송재영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노점상 문제가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음식물의 청결하지 못 한 점이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고 할 경우에 생기는 어떤 시민의 생활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마 연락을 하셨을텐데 이 생계형 노점상을 비록 미관은 다소 나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기업,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기업형 노점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벌금이 몇 천 만원 되고 해가지고 팔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업형 노점 중에서. 어느 장소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벌금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