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총무팀장입니다. 정해룡 조직성과팀장입니다. 김해겸 인사팀장입니다. 박송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혁천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민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행사를 1월 1일 실시하였고, 벚꽃맞이 청사시설 개방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일정을 연기해서 7월 17일 실시하고,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5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2회씩 주민센터, 복지시설,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하는 조직 구현입니다. 정원이 535명, 4개국에 본청 22과 97팀, 의회 1과2팀, 직속기관 1과 6팀, 사업소 3소에 11팀, 동 6개동에 6팀입니다. 실적으로는 한시기관인 철도특구사업단을 2과 8팀을 금년 3월 6일 신설하였고, 규제개혁팀을 4월 24일 신설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3 성과관리 평가 및 4, 5급 직무성과계약을 하였고, 또 2014년 계획수립과 이해과제를 확정하고 279개 과제를 입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행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실적으로는 발표력 향상을 위해서 스피치 교육을 3월에서 5월까지 14명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191명,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483명, 공직자청렴교육은 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경쟁력교육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실시하고, 맞춤형 직무 및 소양교육으로 시책 및 전문강사, 명사 강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를 연 2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직원 사기 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769명에 10억1,600만원, 단체보장보험가입은 769명에 2억원,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335명에 1억1,7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은 3,855만4천원, 직원자녀 위탁교육은 숲속어린이집 1개소에 12명을 지원하고 있씁니다.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로 18명에 7,200만원, 직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에 14회 29명 6,515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해서 직원윷놀이행사를 추진하였고, 또 직원취미클럽 지원으로 3개 동호회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직원체육행사와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취소하였습니다. 향후로는 해외배낭연수를 8팀에 40명 1억원, 또 부서별 체육대회를 10월중에 1,700만원, 직원 취미클럽 지원으로 12개 동호회 팀장 30만원, 직원자녀위탁보육을 숲속어린이집에서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로는 미국 노쓰리틀락시와 일본 키미츠시, 중국 호북성 센닝시, 국내교류로는 전북 무주군, 충분 괴산군, 제주도 서귀포시, 전국 14개 네트워크 자치단체입니다. 실적으로는 미국 노쓰리틀락시로 중·고등학교 어학연수가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10명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센닝시는 4월 23일에서 25일까지 부시장 등 8명이 방문해서 경제, 문화·예술, 청소년 문화에 대한 교류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내교류는 무주군 반딧불축제에 6월7일 부시장 등 16명이 참석하였고, 서귀포 청소년 홈스테이교류에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13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의왕어린이 무주방문은 1월 15일 초등학생 3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 청소년들의 홈스테이가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12명이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센닝시 자매결연 체결은 9,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시군과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기록물관리계획을 7월 22일 실시하고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성능보강과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해서 6월부터 7월 사이에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평가를 7월에서 11월까지 하고 12월달에 기록물을 파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민선5기가 끝나고 6기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우리과에서는 민선5기에 추진했던 모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5기 57개 핵심과제 중에 43개는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진일정에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민선6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이나 발로 뛰는 동장실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별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생활불편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9개 과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지금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미해결 과제 등은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국회의원,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지원과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폭넓은 소통 문화를 위해서 국민신문고나 시 홈페이지 제안코너 등을 통해서 188건의 제안을 접수 받아 13건은 채택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8개 분야에 정책자문인력풀 179명의 민간전문가들을 수시로 공청회 및 용역보고회 등에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포켓의왕이나 2014 달라진 시책 도 등을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시를 하고 올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정발전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선거로 인해 행정협의회가 대부분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가 많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중부권, 남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직원들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축제컨텐츠대상 등 10건의 외부평가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기관 공모전에 적극 응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추경예산을 통해 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은 세수변동요인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9월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3회 추경은 경기도 추경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추경재원을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해서 현안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할 계획이며, 3회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할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투융자심사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동 지역위원 및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위원 및 시민들의 제안공모 된 42건의 사업에 대해서 8월중에 분과위원회 심의와 9월중에는 전체 위원회, 협의회 심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1월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매년 8월중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11개 분로 40개 세부항목으로 재정공시를 하는데 올해는 그 공지사항을 11개 분류 46개 세부항목으로 확대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과 투자가용재원 분석, 그리고 연도별 투자우선사업 조정 등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균형집행은 아직까지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집행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우리시는 목표액 770억원 중 82%인 64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집행율이 낮아졌지만 도내 2부 시에서는 상위권에 달하고 있으며 특별상으로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재정규모가 도내 31개 시군중 30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667억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983억원으로 36.9%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의존수입이 53.35인 1,422억원으로 의존수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는 청계천정비사업비로 10억을 지원받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경기도로부터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10억원 등 3건에 3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한 각종 기준재정수요 기초통계자료를 최근의 통계를 업데이트 하면서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보통교부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안행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협조체제로 지역 현안 숙원사업 해결 관련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와는 주례회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사항과 주요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림으로서 유기적인 정책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의원 의정비 결정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결정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법 시행으로 인해서 선거가 있는 해에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4년동안의 의정비 기준을 한 번에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여론조사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원의정비는 동결되었는데 내년 의정비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9월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자치법규 안을 심사하고 168페이지입니다. 9월중에는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법무관련 업무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61건으로 행정소송이 28건, 민사소송이 28건, 행정심판이 5건입니다. 올해 재결이 난 행정심판은 없으며 판결이 난 소송은 13건인데 이중 8건은 승소했고 1건은 화해조정, 2건은 패소했습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와 법무정책관의 소송자문을 받아 수행함으로서 승소율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분야로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법무정책관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송 제기 문제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월, 목, 금요일 주3회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65회 276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시발전 저해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최우선과제로 규제개혁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시스템 개혁과 소통에 앞장 서고자 규제개혁추진단을 지난 3월 28일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기업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도시발전 저해를 하는 규제 18건, 기업 및 에수요자 중심의 생활규제 18건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기준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8건과 경쟁진입 제한규제 1건을 발굴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해서 5인이상 기업체에 현지 출장을 해서 총 363개 업체에서 66개 93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규제사항은 38건, 애로사항은 55건을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발굴된 모든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입니다. 168쪽에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 그 부분인데 진행소송이 지금 행정이 28건, 민사 28건, 행정심판 5건인데, 행정소송은 주로 어떤 류의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겁니까? 주로 퍼센트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행정소송이 어떤 종류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토지 관련도 있고 아파트 소음관련도 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관련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비율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서 가장 폐기물 관련해서 혹시 행정소송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되요?

2건입니다.

2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아래쪽에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부분이 있습니다.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규홍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이 많이 가져오셨다라는데 국회의원이 금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은 얼마고,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요?

네.

네.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서창수 의원이 얘기한 168쪽에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패소가 두 건이 있는데 패소는 어떤 건으로 패소한 건이고 어떤 건인지. 또 이 내용도 문서로 해서 본의원에게 접수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시민행복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무료법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나 자문인, 정책관, 법률자문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데 실적에는 59회에 걸쳐서 249건을 실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정말로 실적이 이렇게 근거에 나열하는 실적인지, 정말로 어떠한 사안이 우리 무료법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는지 중요한 사례라도 좀 뽑아서 그것도 본의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도 아까 168쪽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쪽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하고.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소건도 같이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소송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진행소송이라든지 이것 전부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저도 같이 좀 자료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이 휴가 관계로 안전총괄팀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총괄팀장 김영오입니다. 저희 총괄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이기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호 민망위팀장입니다. 김용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영기 365안전센터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저희 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통합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관리 통합추진체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유형별 재난현장 통합대응계획 수립,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대응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공포와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통합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상반기 보조금 지원을 하였으며, 유관기관 재난대응 합동훈련으로 저수지 범람, 붕괴 대비 주민대피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요인 테마별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행락철, 장마철, 폭염,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형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0월 5일까지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와 하반기 유관기관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시기별, 계절별, 재난안전관리 점검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훈련, 재난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지진대응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와 비상근무조 5단계 6개조를 편성 및 정비, 수방자재 및 장비일제점검과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폭염시 쉼터로 12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과 고시원, 대형숙박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취약시설 30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 가입, 40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취약시설의 시기별, 안전점검과 축제 및 대형행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비상대비 체계확립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자율참여 활동과 민방위의 날 훈련 2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회, 통합상황실 운영 3회,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저희 충무계획 담당자, 군부대, 그리고 중점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과 민방위경보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손동 소재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를 천정부분에 대한 도장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대상자 보충교육을 9월부터 11월중에,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8월부터 10월중에, 민방위의 날 훈련을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급수시설과 민방위경보시설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진농원부터 청계사 공영주차장까지로 길이가 2.65키로미터, 넓이는 5.5에서 41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82억8,100만원이며 도비가 124억500만원, 시비가 58억7,6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60%이며 현재 장마기간 중이나 호안블록공사 완료 등으로 유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체 공사 준공인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도비 전액 27억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준공코자 하였으나 도 예산심의시에 13억5천만원만 반영되어 사업 준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9월 추경예산에 도비 지원 잔액 13억5,500만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월암동 34-1번지부터 왕송저수지 유입부까지이며 길이가 1.8키로미터, 넓이는 6∼13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6억4천만원으로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금년 8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2차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1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안양천 등 5개 하천이며 소하천은 왕림천 등 26개 하천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유하는 저수지는 오전저수지 1개소이며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는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4억6,400만원이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개소 카메라 10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1,5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2천만원, 시비가 2억9,500만원입니다.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터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늘 고생하십니다. 먼저 184쪽에 우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25개소에 10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화소가 사실 많이 떨어져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신 내용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해서 향후에 좀 더 확충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화소가 낮은 것을 300만화소 이상으로 올릴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동에서도 도난사건이 나서 이 CCTV를 열어보니까 도저히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도 오래 되어서 이 CCTV가.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이 CCTV를 화소를 300만 화소로 늘리든지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는가. 기 설치해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 유명무실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재정비 하시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치가 어디인지 본의원한테 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좀 확보해주시고요, 문서로 좀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다 이거 하나씩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교체가 가능한 곳은 어딘지도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180쪽 청계천 정비사업 내가 이것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성효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 사전점검을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명진농원에서부터 그 당시에 우리가 저녁때 좀 늦었는데 사전점검을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이 하천이 조명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대비책을 강구하셨나요? 하셨어요?

그것은 하천팀장님이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팀장 김용록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에는 저희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계에 미반영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에는 빠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다?

네. 잔여사업비 13억5,500만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78쪽 방독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다 500개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잔량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들을 하셨던 내용인데 방독면과 관련해서 기존에 내구연한은 얼마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방독면을 비치만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방독면을 이러한 훈련시때 착용을 하고 시민들이 진짜로 하는 기회가 있었는지. 또 내구연한은 얼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파기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190개입니다. 동별로 보관하고 있고 하는데 착용, 사실 이것은 유사시에 이럴 때 착용할 수 있도록 개폐해서 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착용해서 훈련에 임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겠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방독면 착용방법이라든가 또 방독면의 중요성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2,190개가 있다는데 이 2,190개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비치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전체 시민들의 몇 프로를 보유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런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2,190개가 되어 있는건지. 똑같은 시민들이 만약에 유사시에 또는 이런 때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2,190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2,190명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체 시민들이 이것을 방독면을 갖어야 될 1인 1방독면을 착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은. 그런데 2,190개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들, 순서가 있어요 방독면도 착용하는 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하는 것을 못봐서 그런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계기가 있는지 한번 여쭈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민방위팀장 최순호입니다. 먼저 방독면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약품이 있습니다 앞에. 그게 10년입니다. 그게 10년이고,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네. 입 앞쪽에 화학 반응하는 그 약품, 그게 10년인데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연수가 되면 매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민방위교육이나 비상교육훈련시 시범적으로 한 두사람이 나와서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르는 사람 질의 받고 답변하는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방독면이라는 게 한번 개방을 하면 사용을 못 합니다. 다 갈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에 화학성분 제거하는 그것이 방독면 가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9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일반방독면이라고 2002년부터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국민방독면이라고 저희들이 1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방독면은 성능이 떨어지고 신문지상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됐지만 그래서 일반방독면도 2002년부터 다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총 보유갯수가 왜 2,190개냐 하면 원래 우리 민방위대원의 100%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 도비 +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그렇게 한 몫에 안 내려오고 소방방재청에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민방위대원 60% 분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확보가 된다면 도비, 시비를 보태서 민방위대원, 특히 기술지원대는 지금 현재 10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 데는. 하여튼 100%를 보유할, 활동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100%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190개라는 것은 이제 이 취지를 알았어요. 민방위대원이 2,190명인데 현재 확보하여 놓은 것은 대원의 60%를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국비가 다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의 군 생활을 할 때는 국민방독면을 사용을 했어요. 그 때는 여기 코튼마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신형방독면들은 그런 방독면이 없거든요? 두건처럼 뒤집어쓰는 이런 방독면인데. 이 방독면의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독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은 그 구형방독면, 국민방독면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는 데는 지금은 아마 군에서는 전혀 없고 아마 이러한 공공기관에도 아마 지금은 이것 다 바꿔가는 추세일거고, 우리가 먼저 전년도에 보고할 때 이걸 다 폐기처분하고 있다 본의원이듣기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 팀장님은 지금 이것을 교체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조의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년도부터 교체를 했는데 저희시는. 지금 99% 다 교체가 됐습니다. 마지막 국민방독면이 14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 남아있는가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몇 년도분을 어떻게 폐기를 해라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그럼 그 연도분을 다 회수를 2001년도분까지 다 회수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2002년도분이 있는데요 국민방독면이 1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쯤에는 전부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다 폐기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교체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말이 안 맞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연도별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청계천하고 월암천, 소하천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류 좀 받고 싶고요, 176쪽에 보면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비상근무조가 있습니다. 이 근무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름철 상황근무 체계는 저희가 5단계 6개조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이라는 것은 5단계는 준비단계, 상시운영체제 해가지고 현재 저희 재난상황실에서만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단계 해가지고 이것은 호우예비특보, 또 태풍 도착예상 1일전 이럴 때는 보강단계 해서 저희 과하고 또 필요 지원부서, 여기랑 해서 4명이 상황실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단계 해가지고 비상단계는 3단계로 나누는데 비상1단계에서는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보강단계 4명하고 재난관련부서 12명, 또 저희 과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비상단계 2단계에서는 이 때는 호우 태풍경보 발효로 지역적인 재난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2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기존 1단계 16명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비상시에 예를 들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 주민들께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시청으로 전화를 드리면 바로 나오신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이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재난 관련된 그런 것은 일단 보통 민원인은 소방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소방서에서 접수가 될 때는 저희한테도 오고 그러면 저희는 현재 근처 동 해서 저희들도 동에다 연락해서 동에서도 나가고 저희 상황실에서도 또 나가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마에 하수구 정비 있지 않습니까? 각 6개동에 보면 그런 점검은 언제쯤 하나요?

하수구 점검도 저희가 하수구 부서가 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일전에도 쭉 돌아봤는데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마는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누구세요?

김경선 과장님이십니다.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보죠?

김경선 과장님이 현재 명퇴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아마 명퇴될 겁니다.

우선 174쪽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락고하고 모락중 사이에 새로 공원이 지금 아주 작은 쌈지공원 비슷하게 공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교장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골짜기를 너무 많이 메워서 물 흐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전총괄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어벽을 우선 한번 처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상이 생기면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는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게 안전인데 다 잘 했는데 그거 하나만 만약에 잘못 해가지고 학교로 물이 밀려들어온다든지, 방어벽이 물론 설치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아이들이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요. 그 페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처음부터 아예 공사를 지금 하는 도중이니까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해서 골짜기를 많이 메운 것을,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많이 메워놨더라고요. 거기가 골짜기가 깊었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처음부터 안전하게 방어벽 설치해놓은 것보다는 더 골짜기를 좀 덜 메워서 물 흐름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유도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아는데 안전총괄과에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여기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이라고 쓰여있길래,

안전점검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지만 각 시설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점검도 부서별로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184쪽 아까 우리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광대역자가통신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65안전센터부터 시청 CCTV 해가지고 설치개소가 182개소인데 365안전센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그러면 비전홍보팀에서 하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365안전센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이게 결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365안전센터팀장 정영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제가 비전창조에서 하는 것은 전용선, 지금 광대역 까는 그 회선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365센터도 다 지금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전용선으로 지금 교체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전용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창조에서 우리 시 전체를 깔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CCTV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다?

CCTV 전용선 우리 회선 까는 겁니다. 지금 교통 쪽은 거의 다 됐고요 전용선이.

아,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전용선을 교체한다는 뜻이군요?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방범용CCTV는 CCTV 설치만 따로 한다는 뜻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가 질문으로 아까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소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잠깐 들은 자료로는 2011년도에 우리가 고화질카메라가 많이 우리시는 들어왔다고 그때부터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약 100만화소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약41만화소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41만 화소가 식별을 지금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인지는 내가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데, 이것 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식별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많은 마을분들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후에 혹시 지금은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 너무 잘 짚어주셔서 더 이상 그 내용을 잠깐 옆에서 보기만 하면 되겠는데 시급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질 개소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려하셔서 심각하게 한번 이걸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74쪽에 무더위쉼터라는 게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죠? 그런데 이게 운영이 무더위쉼터라고 경로당에 가보니까 고지를 했더라고요. 무더위쉼터 공간이라고. 그런데 무더위쉼터라고 이렇게 공지를 한 데는 그냥 24시간, 아니면 12시간을 에어컨을 틀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시에서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무더위쉼터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더위쉼터는 주로 폭염에 약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지않습니까? 노약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세, 냉방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정을 해서 해놓으면 물론 거기 뿐 아니라 이런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세가 지원되고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해놔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에는 폭염때도 온도를 지정해놓고 근무를 하는데 쉼터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다 거의다가 경로당 어르신들인데 가보면 세분, 네분 밖에 안 계신데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신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는 그런 결과가 되고 어르신들이 여름에 집에 계시면 에어컨 틉니까? 안 트시니까 경로당에 나오셔서 세 분, 네 분이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것인데 물론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우해드리고 그분들이 좀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러한 것을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그것보다는 현재 취약가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집에서도 냉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관공서나 이런 데를 쉼터로 지정해서 무더위에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이용률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 총괄과에서는 그것을 지정해놓고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 문제는 다시 내가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간단 간단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빠트렸는데 모락초 위입니다. 모락초등학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절개지가 굉장히 급경사 절개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질문하다 잊어버렸는데 그 위에 제가 직접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었는데 거기도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꼭 있다고 제가 가서 봤어요 눈으로 직접. 일단 가장 중요한 나무를 잘라놓은 것을 그냥 방치해놓은 부분이 많았고요, 그것도 아름드리 아주 큰 나무들이. 그게 만일에 물로 휩쓸려서 급속하게 내려온다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느낄 것 같고, 또 배수지, 모락초 윗 부분에 보니까 거기도 공원이 또 작은 쌈지공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배수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낙엽하고 나무 이런게 막 쌓여가지고 이게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정도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시키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장마철 돌아오는데 미리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먼저도 한번 저희가 그 얘기가 학교측에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학교측하고 또 농업산림과하고 해서 한번 치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정호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종복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우승일입니다. 재건축팀장 이병철입니다. 재개발팀장 박종덕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1,380건으로 건축허가가 505건이고 기타 87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 되며 무방문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또한 7층 이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신축 건축물은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유선보완제, 공무원 직무교육을 수시 실시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17개소로서 공동주택 80개소 외에 37개소입니다. 중점관리사항은 피난 및 구조안전 부분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계절적 위험발생요인 제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월부터 5월간 한 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5건을 적발해서 정비 9건, 이행강제금 부과 16건을 하였습니다. 미수납 이행강제금 10건은 현재 독려 중에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의법조치 및 추인 허가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계획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67개소 외에 22개소 총 89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에 대하여 방범, 소방, 안전관리,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7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89개 단지가 되며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3천만원 한도입니다. 금년에 10개 단지에 1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10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조금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1개 단지로 경기도에 상정하여 경기도의 심사를 받아 선정되며 선정된 단지는 서면과 같이 12월에 포상과 동판, 표창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하 선정추진 절차 및 시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15개 단지 31개동으로 경기도와 시가 기술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 기본계획 수립 검토대상은 총 17개소로서 기존 15개소에 2개소를 추가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민공람공고를 8월에 실시하고 9월에 의회 의견청취후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검토 2개소 중 설문에 의한 주민의사에 따라 예비군교육장 인근 내손마구역은 반영을 하고 부곡역 앞 준주거지역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친환경개발 추진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14개 구역 중 금년 5월말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11개소, 조합설립인가 7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임대주택비율 완화건의, 2단계 종상향 건의, 출구전략으로 행정의 실태조사로 사업취소가 가능하도록 조문신설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구역별 추진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지역은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지연되거나 미추진되는 구역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출구전략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미관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 2개소 상업지역 4개소, 경수국도 등 도로 20개 노선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9만3천여건과 표시기준 및 불법방지 홍보물 3천매를 배포하였고, 행정홍보용 전용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였고, 육교용 현판게시대 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구역 관리에 힘쓰고 수시로 광고물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간판 및 불법 고정간판 철거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도시미관 형성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 로고나 의왕8경, 사진 이미지 등을 설치토록 할 것이며 금년에 농협IT센터나 글로벌인재센터, 포일2지구 오피스텔 신축현장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품질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소규모 무자격 건축업자의 시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현장에 사전에 재능기부를 받은 19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기술지원 및 공정별 검사를 지원하여 양질의 건축물 및 건축주의 재정손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근생 1개소, 단독주택 1개소 등 2개소를 접수 받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의 건축신고 수리시에 건축주 및 재능기부자에게 무한돌봄사업대상임을 알리며 민원인 희망시 재능기부 건축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사 용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지원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자문대상은 공사 2억, 용역 1억 이상으로 설계내용 및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주는 사항입니다. 자문단 구성은 금년 5월에 구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단의 역할로 입주민들의 부담경감과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2014년도에 보조금 집행 1억7,300만원, 9개 단지죠? 놀이터 9개하고 경비실 1개단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저번주인가 얼마 전에 아마 내손다구역 주민들이 시장하고 아마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담회 했습니다.

그 간담회 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따로,

따로 좀 알려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곡동에 나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나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이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은 재편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재편하는 걸 검토 중에 있는데 사업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 허가 행위제한, 어제도 의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모든 건축 행위제한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모든 건축제한이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정비사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마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시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지역하고 나지역하고 재개발 자료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3개과와 도시개발국 1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