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재길 팀장입니다. 황은상 계장이 도로개설팀장인데요 오늘 법윈에 소송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경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팀 허상현 팀장입니다. 가로시설정비팀 이홍래 팀장입니다. 그린웨이팀 유충열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도로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국도1호선 나자로삼거리에서 군포시계간 연장 470미터, 폭 35미터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된다면 금년내 완료 예정입니다. 총 소요액은 408억5천만원으로 기 투자액은 352억5천만원입니다. 잔여사업비 56억원은 교부세 20억, 시책추진비 20억, 시비 16억원은 다음 추경에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보상현황은 토지는 91%, 지장물은 14건중 9건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완료된 삼우자동차, 대명공업사 등 조기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우수박스와 하수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명공업사 보상금 잔액 8억, 민영자동차 등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공업길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7월에 착공해서 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진화학쪽 도로확장과 교량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미 협의된 세진 공영사 구간 연장이 75미터 폭이 4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공탁을 금주 중에 완료하고 7월 24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고 7월말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3%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계원예술대 뒤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GB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이 70%가 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공사는 기층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왕바위보리밥집 보상불만으로 수목이전을 이식을 불응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우선 42억원으로 1구간 덕장초등학교와 덕장중학교 사이 관음사 구간만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미끄럼 방지포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월암공영차고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수원시 소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건립과 관련 도로 개설키로 우리시하고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채무보존제 시행을 2012년도 3월에 제기해서 2013년 5월 30일날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주택법상 200미터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강행법규라는 거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전망도 밝지 않아서 수원시 중재로 화의를 추진했고 금년 5월 15일날 법원 화의조정, 6월 11일 조정액 15억원이 우리시로 입금 되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교통행정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15억원을 활용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했고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근희씨 소유 돈사 보상 문제는 토지보상은 지금 통제했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 및 철도축제를 찾는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신설노선 계획시 사업비 과다로 기존 월암교를 활용할 경우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 3차에 걸친 확장으로 교량구조가 각각 다르고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기존 교량에 대한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GB주민지원사업으로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윗새우대 옛날 방앗간에서 광진말까지 도로개설은 연장 1키로, 노폭 8미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은 105억원입니다. 이중 우선해제지역 0.35키로미터는 우선해제지역으로 전액 시비 5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용역을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진입로가 협소해서 도로개설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업입니다. 양지편 삼거리에서 마을회관까지 350미터를 노폭 10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은 120억원입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절차를 마치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간 민투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포일숲속단지부터 원터마을 성남시계까지 6.3키로입니다. 우리시 구가는 70%가 교량터널로 시공됩니다. 현재 안양시 만안구청 구간과 성남시 구간은 착공 되었고 우리시 구간과 안양시 동안구청 구간은 도로민원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우리시 주관으로 서울청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간에 5차에 걸친 협의를 가졌으나 주민대표들이 IC 이전설치 등 근본문제를 제기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8시에 맑은물사업소에서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음터널 시공은 어려운 만큼 중간방음벽, 방음벽 높이조정 등 대안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간 민투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주로 터널, 구봉산과 일부 외곽용지로서 현재 공정율은 31.5%입니다.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금천마을에서 IC사거리까지 오봉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ICD2터미널부터 신부곡IC까지 460미터 램프를 추가 설치하고 ICD1터미널 부지내 지하차도 480미터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장마가 끝난 후 8월중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부곡지구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왕송고가교 등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연2회 단가계약 체결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도로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면개량공사는 장마가 끝난후 발주예정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솔거, 원효, 포은, 충무아파트 내 보도정비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통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동 기업은행 사거리로 미끄럼방지 포장, 인도신설, 신호등 위치조정 등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역에서 한국교통대간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한국교통대에서 경기도에 요구해서 자금이 전도된 사업입니다.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원간 도로개설 추가소요액이 420억원에 달해서 3, 4년후 중장기 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복투자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6월 27일 착공해서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오봉지하차도 높이제한대, 왕송못서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점검 및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내용은 과선교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오전천 복개구조물 등 보수공사 6개소, 육교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부곡과선교 내진보강, 승강기 안전점검 및 청소 단가계약, 상반기 정기점검용역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부곡과선교 내진보강 추가발주, 오전천 등 3개 구조물 보수 보강,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분야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도로표지판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 문안 수정 등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상·하반기 2회 권역별로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대응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롯데마트에서 계원대 정문까지 문화의 거리입니다. 분수대 세척과 정비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예정입니다. 우드데크는 수시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세 번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주민홍보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산들길은 지난 4월 30일 준공후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 장안말, 고천중심지, 오매기, 백운호수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은 홍보와 시설물 보완에 힘써왔습니다. 향후에는 안내판 추가설치, 오매기에서 백운호수까지 연결로 정비, 주요쉼터에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들길 이용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들길 잔여구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윗장안말 영동고속도로 통로박스 지나서 광장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서 9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신규 설치와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거주하는 전 시민이며 보험료는 7,800만원입니다. 5월에 새마을금고를 보험사로 지정해서 보험갱신 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 교육입니다. 3월 10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부곡체육공원에서 오전반 20명, 자전거교육장에서 오후반 30명, 주말반 20명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오후반은 초급반, 중급반을 번갈아 가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이 삼천리자전거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4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리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단속의 유연성을 가지고 통행불편 등 고질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281쪽에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게 마을버스 종점에서부터 연결 안 된 도로 뒷도로 수원 가는 길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순호씨 집 있는데 그쪽 거기서부터 광진말 쪽으로 옛날 방앗간 있는데에서

정순호씨 집 있는데서 쭉 가다 보면 마을버슨가 무슨 버스 찻길 스톱하는 데 있잖아요. 그 다음 길 좁아지는데 그 뒷길로 이동수 전 의원님 그쪽 뒷길 수원시

그 길이 아닙니다.

그쪽에 연결된 게 아니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계동에 안양시 구간하고 성남시 구간은 착공을 했다고 그러고 원터마을 쪽의 주민들하고 5차까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주요 쟁점사항이 어떤 사항이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양지구하고 우리시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관양지구를 방음터널 해주게 되면 우리도 해주고 거기 안하게 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회의를 여러번 걸쳐가지고 하고, 서울청이나 사업시행자도 관양지구는 방음터널 계획이 없다, 그것 하려면 수도권의 고속도로 100미터 이내 구간에 들어가는 데가 240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2조 얼마가 들어간다. 그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고, 관양지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걸로 해서 다른 대안으로 중분대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방음벽 높이를 조정해준다든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저번 회의때부터는 또 IC를 없애달라, 그런 터널을 해달라,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가서 만나보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안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초에 원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설계안, 그 다음에 작년 10월말에 송호창의원 사무실에서 합의조정안,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를 중분대하고 소음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램프구간에 방음벽 높이도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천 쪽에는 지금 방음벽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음벽이 설치되게 되면 반사가 되어서 더 소음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냥 퍼져 나가는 게 나을 거다 했는데 그 네 가지 안을 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그래서 좀 수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맘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끼리 목요일날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못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합니까?

네.

몇 시에 해요?

8시에,

6시에.

8시요.

저녁 8시에?

네.

어디서 하죠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소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덕영대로하고 자연학습공원이 있는데요 이 덕영대로가 어딘가요?

우리 체육공원에서 수원 가는 그 길을 덕영대로라고 합니다. 왜 IC 있고

아, 그 큰 도로?

큰 도로, 네.

아, 네. 그럼 이게 지금 진행을 벌써 제법 했나보네요?

아니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

2013년도 5월부터 되어 있어서.

네. 설계만 하고 있는 중이고 장기적으로 이게 어차피 여기 공영차고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가 철도축제 같은 것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4차선 도로,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그럼 공영차고지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설계만 지금 하고?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 의왕역 한국교통대까지 이 사업도 지금 이제 시작된 건가요?

네. 6월말쯤 해가지고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제대로 지금 진행 못하고 있고요 건물철거도 되어야 되고 거기 신하철 의원 건물이라든가 가면서 우리가 땅 매입한 데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거. 그 다음에 신림순대 있는데 거기도 일부 주방 있는데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측 편에 의왕역 쪽으로 완충녹지도 있습니까?

완충녹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역 앞쪽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릴 장소가 전혀 없다 이래요. 그래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으면서 1미터 정도 높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쌈지공원,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의왕역 주차장 옆쪽으로 조그마하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벤치라든지 이런 걸 좀 놔주면 택시가 없을 때 와서 좀 쉬기도 하고 기다릴 때 우천시에 비도 피하고 이럴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가 역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도 땅이라고 그래서 그걸 어쨌거나 총 길이는 약 15미터 정도 되더만요. 그 다음에 폭은 1.5미터 정도만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한번 상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중에 지금 현재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역에서 일신약방 있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그래서 거기를 철도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부분을 일부 철거를 해서 보도를 좀 넓힐 그런 계획은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부분부터 해서 저하고 한번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297쪽에 보시면 산들길 아까 쉼터조성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요?

그게 윗장안말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데 있죠? 윗장안말. 신동교 회장님집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이렇게 통로박스가 있잖아요. 넘어서 이렇게 가면. 통로박스.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아래쪽,

통로박스 지나자 마자 거기가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잔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쉼터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지금 영동고속도로 아래쪽 족구장 만들고 있는 그 주변 어디죠 지금?

족구장 그쪽이 아니고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통로박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앞쪽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3쪽에 양지편마을 2차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게?

그게 성당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네. 성당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까지

성당입구에서 7통 마을회관 있는데

네. 거기까지 10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이건 할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간 구간 하는 건가요?

아마 2017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거의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이?

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보면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구간 안에.

한 11동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해제지역 중에서 제일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구간이 양지편 이 구간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양지편마을 도로 지금 하던 것 1단계 마치고 나머지 2단계는 언제 착공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재정형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실시계획인가 받았는데도 받았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잘라서 또 보상을 안 줘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필요는 한데 우선 양지편 지금 얘기한 데 2차 도로 개설구간 거기를 더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재정여유가 닿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할 적에 양지편 도로개설공사를 그냥 1단계 공사한 것만 설계를 하고 하시든지 했어야지 주민들은 이게 단계별로 다 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이걸. 언제 공사하냐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하던 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것부터 하는게, 이건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고 토지보상 하고 공사만 하면 되는건데 이런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손을 대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던 것 중단하고 또 이쪽을 하는데 양지편 지금 이 도로 개설공사도 사실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는 자리인데. 어느게 우선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시급한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소방파출소 있는데 성당 있는데서부터 마을회관까지 가는 게 시급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어찌 됐든간에 도시계획선에 해가지고 밖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보상차원이지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급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양지편 2차 도로가 시급한 건데, 그게 예산을 우리가 120억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하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공사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냥 이것도 지금 설계만 해놓고 또 예산 없어가지고 못해 그래버리면 다 아무것도 되지를 않으니까. 1단계 공사나 2단계 공사나 다.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맨 마지막장 30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책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전동 소재 신안아파트 사거리 그쪽 부분이 인도가 참 좁습니다. 그쪽 근처에 있는 도로가 전체 인도가 다 좁아요. 그래서 유모차 하나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좁은 인도가 계속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돈은 없고 인도를 빨리 도로를 넓히면서 인도까지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오전동 나자로사거리하고 신안아파트 사거리 그 근방에 새로 도로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뚜렷하게 우리가 계획 해놓은 것은 없고 어차피 부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의원님도 엊그저께 말씀 하셨지만 군포시계하고 국도1호선까지 우리 도로가 올해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완료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삼지가 사지교차로가 되고 교통영향은 몰리고 그리고 주변 가로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가구공단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전로라든가 주변 가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4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차선을 폭을 줄여가지고 차로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얘기한 이런 데 길이 좁고 또 사시는 분들은 많고 그 다음에 장사는 조금 되는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어떤 민원이고 노점상도 그런 단속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결심 받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일단 도로부터 넓혀야 되는게 기본적인 거고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넓히는게.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니까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나마 좁은 도로에 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있다 보니까 정말 보행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엄마들은 특히 신안아파트 사거리, 정문 앞에, 거기 사진관 쪽으로 해서 그쪽 동네가 전부다 도로가 아주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거기다 일단 공사는 못할망정 적치물이라도 없다 하면, 특히 롯데슈퍼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밖에 무지하게 많이 적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게. 그건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도를 그렇게 많이 점용하는데도 아무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불법이죠. 그래서 여기 오전동 가구단지 입구나 몇 군데가 있는데요 고질적 민원지역이예요 사실.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가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또 우리가 가고 나면 또 다시 오고 그런 예도 많고 그런데 이런 지역은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민원이 좀 적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슈퍼, LG슈퍼랩이라고 새로 성원아파트 정문 앞에 있죠? 그 앞에도 또 노상적치물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장보러 다니는 엄마들이 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질타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놔두냐는 식으로. 도로는 못 뚫어주더라도 우선 그거라도 좀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도로부터 뚫어야 됩니다 거기. 무교동낙지 그쪽 아시죠? 부의장님하고 같이 저랑 건의한 내용인데 거기 아침 출근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밀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계간 도로 거기가 뚫린다면 더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길겁니다. 생기기 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셔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셔서 빨리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투자계획에서 당초는 4,9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서 9,2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당초보다 지금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 설명 부탁 드리고요,

그것은 원래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산들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업자가 잘못 했으면 업자한테 다 우리가 거기에다 하자보수를 시킨다든가 공사를 제대로 시키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았어요 추가로.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 같은 것, 안내판 같은 것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고려합섬 옛날 있던데 그쪽이 입구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비한다든가

그것을 애시당초 설계해서 다 받으셨는데 빠진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산들길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이

산들길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그런 것 보완하는데 추가로 썼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추경에 올린 이 사항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사업비가 기타보상금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오전반 2명, 오후반 3명, 주말반에 2명 해가지고 강사가 있는데 주 강사가 2명이고 보조강사가 3명 정도 해서 주 강사는 3만원 시간당, 보조강사는 2만원 주는데 거기의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

아,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네.

아,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게 의외로. 주 강사와 보조강사는 매일 출근을 해서 상근을 하는 건가요? 시간제,

아니 시간대만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뭐 이렇게,

근무가 하루에 2시간 정도요?

네. 우리 주 강사가 좀 모자라는 편인데 수입이 한달간 따져보면 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주 강사는 90만원 이상 최대,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지급이 된 것은 아니죠? 지금 2014년도에 지급 예정이신거죠?

아니 지금 하고 있죠. 다달이 주고 있죠.

아, 그러면 시작 월부터 6월까지 지급내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자전거 보험운영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보험지정은 언제까지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사용자 현황을 자료로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예요?

두 사람입니다. 무기계약직.

두 분 다 지금 가동이라고 하면 그렇고 표현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다 할 줄 압니다.

두 분 다?

네.

계획 잡아서요?

그 전에는 한 분이 계셨는데 연세도 드셨는데 그것도 직업병인지 팔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바라산휴양림을 가시고 그래서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젊은 직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보죠?

아뇨 기술이있어야 되요. 그런데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학습공원에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바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2명이면 1명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1명이 어디 갔나 싶어서.

네. 대신 채운 거예요.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6·25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은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진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노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이용권 확보 및 서비스 향상과 운수업체의 활성화 촉진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33대, 택시 328대, 화물자동차 2,132대이며 사업비는 65억7,6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63억9,300만원,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1억800만원, 택시카드단말기 등 지원으로 7,200만원,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 300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9억100만원,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급으로 8개 노선에 2,300만원, 택시카드 결제 통신료 및 수수료 2,600만원, GG콜택시 유지관리비 1회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 효율적 관리건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적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은 사업구간이 38.6키로미터로 노선은 월곶-광명-인덕원-청계-판교 구간입니다. 시행주체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재조사를 착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친 공동건의문 제출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2014년 국토부에서 20억원의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삭감하여 2014년 예산확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및 정부, 지자체 조찬간담회를 통한 공동건의문을 계속 제출하여 2014년 1월 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비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 5개시 업무 공조체제 유지로 조기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두 번째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건입니다. 사업구간은 35.3키로미터이며 인덕원-의왕-수원-서동탄 구간입니다. 시행주체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건과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2014년 1월 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비 20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 및 4개시 업무공조체제 유지로 조기건설을 추진코자 하며,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10일 국회회관에서 4개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버스이용 시민 편의증진건으로는 사업량은 BIT 64개소 추가 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선 1식이며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 19일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1월 9일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7월중으로 BIT 구축 시험운영 및 준공예정입니다. 나번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및 정비건입니다. 대상은 쉘터 24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신규 쉘터 설치 2개소, 쉘터 도색 13개소, 쉘터 조명 설치 25개소이며, 쉘터 세척용역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쉘터 설치 인덕원IT밸리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쉘터 세척용역을 2회에 걸쳐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버스쉘터도색 13개소와 조명기기 25개소는 기 설치되었으며 가로조명 취약쉘터를 7월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400만원으로 관제콜센터 설치에 1억8천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억6천만원이고 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로 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4대 구입입니다. 투자계획은 2014년 본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차량구입비로 국비 8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제2차 추경에 시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검사를 완료하였고요, 심의위원회 위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11월까지 완료한 후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2015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운영예산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건으로 위치는 관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20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숲속어린이집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공사와 사랑채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중 수시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고 포일초등학교와 내손·내동초등학교 고원식 보도블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차선도색, 신호기 유지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음향신호기 및 UPS와 전방신호등 설치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건입니다. 사업량은 차고지 건설 16,329평방미터이며 주차장은 180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9월 30일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을 91%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확장 소송이 종결되어 7월중 도로공사 착공과 연계하여 차고지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18페이지 양지편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청계동 856-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신설 13면이고 사업비는 8억6,200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건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삼동 460-9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605평방미터로서 총 51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분할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9월부터 10월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추진으로 조사범위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2월 18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안에 관내 주·야간 주차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중으로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 및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건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신규설치 2개소와 위치등 1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CCTV 위치 등 1개소를 완료하였고 신규설치 모락산현대아파트와 동아에코빌 삼거리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끝으로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건으로 우리시 5월말 자동차등록 현황은 총 55,797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신규가 951건, 변경이 5,177건 등 총 83,4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업무와 자동차 등록민원을 신속·정확·친절히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입니다. 31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4억4천만원인데 우리 의왕시에 교통약자라는 것은 누구를 표현합니까? 장애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입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소재 경수산업도로 하이마트 혹시 과장님 아시죠?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보면 사거리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공업길에서 나오는게 다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업로 쪽에서 빵가게 중간에 작은 하이마트 작은 길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전부다 불법 좌회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파란불 이었을 때 눈치보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는 이런 불법 좌회전이예요. 그러니까 좌회전 표시가 안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쪽에서 차가 무척 많이 나와요.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오전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좌회전, 공업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원래 우회전 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안양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쪽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대기할 때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좌회전 신호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 저희가 좌회전 대기하는 전방 맞은 편 쪽에 죄회전 금지하는 표지판도 신설을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설이 원래 금년도 말 목표였었는데 그쪽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 도로에서 이쪽 좌회전을 못하도록 저희가 경찰서에 계속 단속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에 안내문을 그 안쪽 도로에다 더 보강을 해가지고 좌회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죠?

네.

그럼 차량은 그냥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그쪽 공업지역 거기가 1통인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왜냐면 딱지를 뗀 분들이 더 민감해요. 어쩌다 재수 없으면 떼는 거고 재수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교통경찰관이 와서 하는 건데 수시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 차량 소유자라든가 공업길에 있는 많은 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면 아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자기네들이 못 다니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면 와서 또 한 번씩 하고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단속권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거기는 좀 방법을 찾아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집중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오전동 소재 이것도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신안사거리 그쪽 동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인들이 참 많아요. 거기가 오전동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현대모락상가하고 경기중앙교회 맞은 편에 파리바게트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 된 상가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상인들 대표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오전동 소재 어느쪽이든지 하나 마련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다 불법주차 아니냐. 유일하게 주차장이 있다면 길거리에다 세워놓는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혹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과장님? 오전동 소재 성원아파트, 신안아파트, 그 마을 사거리 있죠? 나자로사거리, 상가지역 근처에다.

네. 그러시죠.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 확장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몇 면 정도며 몇 면 정도가 추가된 건가요?

기존에는 26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곡파출소가 생기면서 그 면적이 줄어가지고 26면이 기존에 있고요, 거기에 지금 증축 25면이 되어가지고 총 51면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공사 추진이 9월달부터 10월, 약1개월 정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가요?

보상만 된다면 지금 현재 면이 평면이고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를 밀어가지고 금방 공사는 끝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부곡파출소 그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쪽으로 지금 그 땅이 울타리 처져 있는 그 안쪽입니다.

아, 네. 옛날 로템부지가 되겠네요.

네. 로템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데요,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협 있고 신협 있고 또 우리은행 거기 오거리, 버스 기다리는 거기가 가장 체증이 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실은 보면 주정차단속이 좀 많은 시민들께서 완화가 됐다고 하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래서 거기하고 의왕역 앞에 뚜레주르쪽 그 앞에 돌아나오는 길, 거기하고 상당히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좀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단속이 조금 완화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우리 의왕시 관내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게 영업활동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간, 주중에는 저희가 단속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많이 완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곡동에는 저쪽에 지금 곰만두집 앞에 부곡공영1주차장만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지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단속만 실시하면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단속을 완화한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2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2015년 1월부터 운영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송구차량을 올 연말에 구입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교통약자에 장애인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에도 연락을 해도 되고 여기도 연락을 해도 되고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같이 합쳐서 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다면 더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셔서 2014년도 8월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준공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부곡역 앞에 환승주차장 한 군데고요, 이것은 우리 수급실태조사는 우리 의왕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현황을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이 어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악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8월중 저희가 결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GG콜택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의왕시에서 GG콜택시는 몇 대나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10대요. 10대이고, GG콜택시 1688-9999인데 같이 통합해서 의왕시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번호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에서 GG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떤 번호로 이용을 할 수 있죠?

이것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GG콜은 1688-1999 그것만 사용되고요, 부곡콜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GG콜은 경기도에서 낸 콜브랜드고요, 부곡에서 하는 부곡콜은 별도입니다.

지금 GG콜 의왕시에 10대가 GG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운영제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번호로 쓰지 않는 이유는 뭔지요?

그것은 통신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것 같이 GG콜은 경기도 콜브랜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검토를 하셨네요. 금년도 4월 4일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게 그러면 공사로 위탁한다는데 공사가 어디, 도시공사 얘기하는 겁니까?

네.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한다고요 이것을?

위탁 검토 중입니다.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용역결과에 도시공사 위탁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수탁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고?

네. 체결은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시고?

네.

그러면 타당성 용역검토 보고서 나온거 있죠?

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청계사 쪽에 가다 보면 청계사 4통 마을회관 앞이 횡단보도가 열두대문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열두대문 들어가는 쪽 아래 위로 횡단보도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은 끊어져 있지를 않아요.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래 위로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공공주택이 세동인가 이렇게 지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불법좌회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 횡단보도를 끊어줘 가지고 만에 하나 진짜 불법좌회전 중앙선 침범이 되어버리니까 청계사 쪽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을 적에 또 양쪽에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불법좌회전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선을 끊어서 제대로 좌회전 할 수 있는 그것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차선 도로니까.

네. 현장조사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 내용하고 이게 결부되는 겁니다. 실태조사에 지금 여기 오전동 소재 신안사거리 파리바게트 그 동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 지역을 실태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실태가 정확하게 나오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차장을 어디에다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어디는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현황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관리 실태를 해서 향후 주차장관리를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딘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새마을금고, 경수산업도로에서 새마을금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다 상가잖아요. 새마을금고부터 나자로 신안사거리 앞에서부터 쭉 상가인데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어요 그쪽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많은 형태는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차량들이 다 불법으로 도로가에도 세우고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상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이 공간도 거기 있더라고요. 성원아파트 그 옆에 보니까 가구단지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땅이. 그런데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든간에 공영주차장은 오전동 소재 그쪽 수많은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조규홍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동감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집중적으로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쪽에 검토를 철저히 한번, 용역사에 연락을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수급실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약간 비싸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의지만 있다면야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소송을 제기한 쪽이 저쪽 푸르지오회사 시행사입니다.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 저희가 합의를 해가지고 15억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5억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협의하고 있는게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하면 시설비가 덜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거기에서 톨게이트 이용하는 직원들이 돈을 가지고 지하통로로 해서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또 저쪽 상행선에 1차선을 더 막아가지고 지하통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 회사에서는 그것을 곤란하다고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이쪽에 운행사무실 하행선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쪽 끝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그 위로 가 주면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 7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금범섭입니다. 먼저 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강치료 중에 있어가지고 가끔 말이 안 되거나 헛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과장인 저를 위시해서 4개팀 1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실적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의왕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 홍석우 팀장입니다. 최복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최정묵 팀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정묵 팀장은 지난번 승진인사에 포함되어서 교육 후에 사무관에 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팀 이상원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저희 녹색환경과의 업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9개의 주요업무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먼저 325쪽의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추진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두발로데이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입니다. 하반기에는 두발로데이 6회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그린리더 양성교육 실시와 녹색생활 실천홍보 캠페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6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시설과 7년 이상의 노후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305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32,320건 등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155대에 3억8,400만원을 투자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 등 총 15,637건에 9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8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50대에 5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8월 31일까지 체납을 정리하여 연말목표 85%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 21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도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중점 실천사업 등 2개사업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1억2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중점 실천사업으로는 4개 사업 1,700만원이 있으며 분과실천사업으로는 3개분과 2개특위 5개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의제 교류사업 및 활동비 등이 기타사업 추진을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및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및 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 유지하고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시민과 유관단체를 참여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근시와 정기적인 합동점검 실시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66개소, 수질 77개소 등 총 360개 업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2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관내 주요하천 순찰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자를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3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근시와 합동점검, 시민합동점검을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미한 사업장은 현지 지도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과태료 부과 등의 엄격한 법질서 확립으로 환경보존에 힘을 쓰겠습니다.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업소와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은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며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 중 신청건물 10개소에 대하여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8가구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2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4가구에 대한 지원하여 총 12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8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적오니 준설, 인공습지와 인공습지 주민편익시설을 2013년까지 완료하였으며, 호내 수질개선과 ICD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ICD 내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2013년까지 60억2,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9억, 2015년 이후 17억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침강지, 인공습지 2, 3호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이며 총 사업비 34억9,9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되는 시설은 인공습지 2개소와 침강지 1개소, 물순환장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호수의 수질의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유입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위천유역은 의왕, 군포 등 8개시가 공동 추진하는 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제는 2012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6개 광역시도 82개 시군이 의무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강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 추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진위천유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역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동사용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기관 환경부, 경기도 등입니다. 방침을 마련하여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포일처리장 신설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총량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대상은 도시공원·시설녹지·쌈지공원, 가로화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억4,400만원입니다. 이는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공워녹지조성분야에는 쌈지공원 조성, 바라산 주변 여가녹지 조성 등이 있으며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원녹지 조성분야 쌈지공원 조성, 공원 및 녹지 보완 등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에는 제초작업, 수목식재 등이 있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녹지 조성분야는 성라자로마을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쌈지공원 조성, 생활공원 조성, 바라산 주변 여가녹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는 공원녹지 보완 추진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 화분, 국·공유지,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3억7천만원 예산으로 금년 11월까지 관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성분야에 국공유지 꽃밭조성과 계절별 꽃묘식재, 육교화분 설치 등이 있으며 관리분야에 가로수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과 직원들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질책보다는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범섭 과장님 치아 치료 중에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29쪽 보시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97개소 적발 8개소가 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만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업소를 다 원하시는지.

전체 한번 다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구당 최대 288만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차등화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차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붕, 벽체 종류에 따라가지고 최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물량이 적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이 정도 금액을 못 받았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몇 가구 정도가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혹시 자료 좀 요청합니다. 혹시 슬레이트지방이 아직도 몇 가구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공원조성부지를 향후 지금 이런 부지를 조성을 안 해놓으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지금쯤 이런 부지를 확보를 상당히 해놓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338쪽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관리한 자료를 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관리분야입니다.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법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저희과에서 조성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부지는 철도사업과의 공원조성팀에서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제 생각은 점점 공원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개인적으로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수입니다. 336쪽에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에 쌈지공원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오전동에 아까도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모락중·고등학교 사이에 조성하는 그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말고, 그것은 새로 지금 둘레길로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성원아파트 1차 그 동네입니다. 나자로마을 밑에 신안아파트에서부터 성원1, 2차, 신미주, 다 해서 그쪽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되는 일인데요, 거기에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1층은 쌈지공원 식으로 하면 딱 좋은 그러한 부지가 하나가 지금 아주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성원아파트 1차 아파트 앞에 가구단지 공장인데 유일하게 지금 개발 안 된데가 거기만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만일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만 할 수 있다면 약 500평에서 600평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요. 위는 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참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추후에 과장님 나중에 저랑 좀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서 보고요 제가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주신다면 의원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전동 저 공약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업에 쌈지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규홍 부의장님도 쌈지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공약사업인데 한번 그것을 참고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지매입까지는 어렵고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공영주차장 쪽에서 부지매입을 하든지,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2개과에서 같이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왕송호수 수질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왕송호수 수질은 지금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수지라는 걸 제가 자신 있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년에 수질을 조사해 본 결과 1/4분기에는 COD 기준 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금년에

이게 몇 월달에,

1/4분기입니다.

1/4분기에?

네.

이 수질검사한 것이 자료가 있죠? 금년도 자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332쪽에 왕송호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향후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고요, 저희과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의왕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왕송저수지는 저희들이 현재 2015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지만 내년쯤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김본경 팀장입니다. 자원재생 전천성 팀장입니다. 청소시설 윤재성 팀장입니다. 위생 우재영 팀장님이 교육중이라 조정란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하늘쉼터 권영곤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 63억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대행사업 9개 업체에 대해 평가설문용역을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사업 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은 8월에 실시할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제점은 생활쓰레기내 음식물류, 재활용류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생활쓰레기류 분리배출 철저 및 무단투기 금지 등 홍보강화로 적발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추진입니다. 부시장을 주관으로 TF팀을 14명으로 구성하여 역할분담 회의를 4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재활용센터 집게차 구입비로 6,700만원과 유공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해서 9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기동반 감찰강화 및 무단투기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전면시행이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오전동 국화아파트, 이화성원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범 실시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공동주택 단지별 일괄부과 및 공동분배에 따른 형평성 문제 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 부족으로 RFID개별계량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률 저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개방화장실 15개소 해서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용역회사에서 1일 2회 청소와 편의용품 교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계사 하부와 청계산 주차장 화장실 보수공사와 도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손로 보우상가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월 10만원과 편의용품 5만원 상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원입니다. 주요시설계획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기타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2월 12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기술제안심사 결과에 대해 2순위업체로부터 배점기준 및 공모업체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 자체감사 결과 사안별로 법률자문 또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신중하게 낙찰자를 결정하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4인에게 법률자문 결과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 두곳 모두 하자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대한 바 답변을 기피하거나 우리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를 청구하여 감사 결과가 회신되면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결과 회신은 금주 내에 회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장,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포일2지구 숲속마을에 설치되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브니엘네이처와 연간 3억3,029만4천원에 2년동안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9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위생기구 가검물 수거·검사, 도시락제조업소 및 김밥 전문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위생업주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고속도로 내 휴게음식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시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4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4개 업소가 신규로 신청되었습니다.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현장조사를 6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심의회는 지난 7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50만원 범위에서 쓰레기봉투, 포장용기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의왕하늘쉼터, 공설묘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봉안실적은 5월까지 봉안담 68기수, 잔디장 30기수, 98기수를 안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봉안담 내 부부담을 설치해서 부부가 같이 안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늘쉼터 공설묘지에 있는 야외화장실이 급수시설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명칭은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로서 10개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9억중 우리시 부담금액이 58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5월 10일 10개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최종후보지를 결정했고요, 향후계획은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건설비 분담비율에 관해 참여자치단체간 의견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인구 많은 6개시는 균등할을 주장하고 있고 인구 적은 의왕, 시흥, 군포, 과천 4개시는 인구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분담율을 인구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 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실무협의회시 인구할로 1차 협의되었습니다. 반영시에는 당초 58억1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이 절감된 51억7천만원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화장장 건립 이게 의회에서 의결사항이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 할 사항입니까?

먼저 한번 협의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작년에 한번 드렸고요 계속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로 해서 진행이 되는건지, 10개시 참여를 하게 되면 각 시의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각 의회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게 의회 승인건이잖아요. 우리 의회 승인을 맡았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저희가 한번 거론 했었는데

승인 받을 예정이고요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인 받을 예정인데 승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진행사항을 해야지 승인도 안 맡고 나서 이걸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절차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요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손1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공간이 시유지 공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동들은 다 청사내 지하라든가 어디에 쉬는 공간을 해줬는데 내손1동만 컨테이너 놔가지고 그 사람들의 환경이 아주 덥고 열악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냥 계속 컨테이너에 놓고, 또 그거 만약에 매각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갈 자리도 없고 그런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 했을 때 1층에 환경미화원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보면 설계상으로 좀 좁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좁으면 어디 지하공간이라도,

지하공간에 미화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가지고 밖에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기존에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들 미화원들이 편리해서 그런지 실내 내부에 1층에 들어오면 공간이 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46쪽에 보시면 청소기동반 감찰강화 및 무단투기 예찰활동이 있는데요 여기 구성이 3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고 계신건가요 지금?

네. 지금 청소기동반은 매일 지금 취약지역을 사실상 취약지역이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시카메라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한번 할 계획인데요, 매일 저희들이 수거해도 그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특히 취약지역이 오전동 여기 공업지역하고 부곡동의 취약시설, 고천동 주민센터 주위 보면 취약지역이 좀 많습니다. 특히 연립주택,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봐도 이 쓰레기와의 전쟁인데 우리 주민들 의식이 아직은 몰래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의왕시는 도농도시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 가면 하다 못해서 차량으로도 막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찰을 좀 강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51쪽 보시면 재입찰 의뢰가 있습니다. 이게 재입찰하는 모양인데. 결과가 이번주 내로 회신이 오는가요?

지금 사전감사컨설팅 도에다가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사안이 좀 있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것 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결정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우리가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번주 내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입찰 의뢰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지금 준비해보고 저것도 준비하는 절차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이거 하여간 결과 나오면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44쪽 보시면 청소대행사업 평가 설문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설문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설문지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획 잡아가지고 7월중에는 설문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설문지하고 다 계획될 겁니다.

7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예정이시라구요?

네.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2013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사가 평가항목이 나오게끔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대행업체 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도 지금 8월에 실시하실 예정인데 이것도 2013년도에 원가조사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게?

비용은 지금 금년도에 2천만원,

1대당 2천만원

1대당 2천만원요? 그러면 그 1대라는 게 아파트 몇 가구에 상당한

60세대에 1대입니다.

60세대요? 60세대에 2천만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장비의 구입은 아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가지고 음식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식으로 버스탈 때 교통카드를 대고 내릴 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지금 용량이 100리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5리터 버리면 5리터는 나한테로 찍힙니다. 그만 뚜껑을 닫고 카드를 대면 제가 5리터 버린 걸로 되니까요 지금 이것은 전체로 해가지고 1/N로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인별로

장비구입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장비구입은 시에서

시에서 구입해서?

구입해가지고 주고 그 수수료를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저희가 받으니까요.

일단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로 더 확대하실 예정이신거죠?

네. 이게 제가 아직 업무부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데요, 음에는 시에서 구입하고 5년후에는 자체 구입하게끔 5년후에.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두 곳 다 모두 하자가 있어서 되돌려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어서 순위가 1, 2위로 정해져 있는데 판결이 났는지에 대한 것은.

판결난 게 아니고요,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두 업체 다 문제점이 하자가 발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두 곳 다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6쪽에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서 이것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업체선정을,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진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 주려는게 하늘쉼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어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51쪽 재입찰 의뢰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