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계절인 10월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소식으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갑니다. 코로나 이전 서로 간에 거리 없이 마주보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오래 전 일 같습니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역당국의 당부사항을 따르고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연일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추가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장점이라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이거를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준 것은 회계나 기금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그런 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간 교류를 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방채라든가 이런 거 발행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돼서요 장점이라면 그것이 장점이겠고, 단점은 이게 상호간 왔다갔다 전입·전출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갔다가 집행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쪽으로 또 갚아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돈이기 때문에 큰 저희 구의 전체적인 재정 현황으로 봐서는 이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좀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축적이 돼 있을 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담당하는 국장이 부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편성하거나 심의하고 운용기금의 운영계획까지도 모두 의회의 심의나 그런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와 승인이 모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통합재정기금의 돈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그전에는 예비비에 한도가 없어서 2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비비로 계속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1% 이내로 법이 바뀌면서 가용될 수 있는 자원을 하나의 통합재정기금으로 옮겨놓고 그 돈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이 돈을 뭘로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원을 이쪽 통합재정으로 옮겨놓고 이 돈을 갖고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돈을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A라는 기금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또 이 옮겨진 돈을 다시 원래 상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돈을 무슨 사업에 쓰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 예산편성하고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권한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재원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가 저희 구가 기금이 13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유재원이 있는 것들은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단지 돈을 빌려왔고 이 빌려온 돈을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장사업들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여유재원만 잠시 옮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여기에 묶여져 있던 부분들을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썼다고 그러면 2년 거치 3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사업진행, 또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많이 있는 곳 같으면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내년도 가예상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60억에서 8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주차장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계획들을 보면 갖다 쓰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월별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는 저희 표준안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위원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은 규칙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1년 상·하반기 정례회에 맞춰서 위원회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요인이 없으면 물론 위원회 회의는 개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로 주축이 돼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 플러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위촉할 계획이고요 저희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그런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편성을 하면 그 기능을 갖고 또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당연히 나가겠네요?

외부 위원들은 나가죠. 저희 종로구 위원회 조례를 준용해서 하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가 나가는 위원회에 준해서 나갈 건가요?

예.

현재 지금 나가는 거에 준해서 나간다고요? 위원에게

위원회에 준용해서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핵심적인 그걸 맡으면 구청장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위원장이나 또 부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위원장을?

지금 현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아서 해야 구청장이 ‘나 어디다 돈 좀 주라’ 하면 이 사람들은 밑에 사람이라 당연히 주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부의 사람이 맡아서 하면 어떠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내부 공무원이면 부위원장은 외부인으로 그렇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좀 듣고 했는데 안건 제4조 2항 쪽에 2항 1번을 보면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대비 200%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님! 3년 대비 200% 초과할 수가 쉽게 있어요?

거의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를 잡아놔요? 그냥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원이 돼야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구 상황일 때는 특별회계 정도에서만 여유재원이 있고 일반 기금에서의 부분들이나 순세계잉여금 쪽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3년간 그걸 한번 봐봤더니 세입현황을 봤더니 10% 이내예요. 변동이 10% 이내인데 200%로 잡아놓은 거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 200%를 10분의 1로 줄여서 한 20%로 여기에다 잡아놓으면 어때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필요없는 글을 여기다 왜 써놓느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자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 금고 있죠?

예.

구 금고를 이용하는데 구청장한테 이런 거를 권한을 따로 주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 거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자는 거지 구 금고 이자율을 정하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좀 유리하고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이 조례에 보면 통합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구청장한테 따로 꼭 권한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위원회 기능에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를 부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결정을 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6조 이자 부분, 이 부분은 조례에서 없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자를 정하는 부분들을 위원회 기능에 저희는 명시해주면 그렇게 해도 위원회에서 이자부분들을 구청장이 안건을 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 금고를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 금고를 정하는 이유가 이 예산이라고 따로따로 이자를 전부 다 다시 책정하려고 구 금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 금고로 한번 계약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구 금고하고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준 은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될 때 그 이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총무과에서 주차과에서 빌려온 돈의 이율을 그럴 경우 꼭 구 금고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부적 이율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가 아니라 다른 돈에서 왔는데 그쪽을 이자를 더 주고 다른 데는 이자를 낮게 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하면

상황에 따라서

구 금고를 따라가 주는 게, 빌려온 돈은 어차피 우리 예산도 넣어놓으면 구 금고 이자로 가는데 왜 이자를 따로 정해야 되죠? 그때그때 정할 거예요?

일단 법의 취지는 내부적 거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구 금고 이자율을 따를 것이다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이걸 구 금고를 따르겠다, 이렇게 딱 픽스하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조례에 보면 이자까지 구청장이 조율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차라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그 이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위원회 기능에 이자부분을 추가시켜주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자율을 심의한다.

이자율에 대해서 부분부분 정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아까 잠깐 우리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던 부분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법이 되면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죠? 굉장히.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책정이 되면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써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통합재정기금이 약 70억 정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죠?

예.

7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쓰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할 겁니까?

조금 전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요, 위원회에서는 돈을 사용하는 금액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 돈만 축적이 되고 사업 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가져온 돈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똑같이 지금처럼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6조를 위원회에 기능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죠?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조율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입니다. 사직동하고 부암동하고 건축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토지매입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사직동은 70억이고, 부암동은 130억인가 하는 거 같던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직동 주민센터는 평지에, 아시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용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직동 청사 같은 경우에 비해서 부암동 청사는 현재 저희가 예정부지로 생각하는 소림사 밑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절개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사직동 청사는 순수 동청사가 들어가는데 부암동 청사는 저희가 계획했을 때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공사하니까 공사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사직동은 시내고 부암동은 변두리인데 차이가, 변두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비용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산을 깎기 때문에. 부암동 청사는 산을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것 보니까 계획이 지금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부암동 청사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부암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태는 복합청사 형식으로 부암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 보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임목상태하고 또한 경계부분이 명확하지 않다해서 측량부분이 2차적인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 상태에서 보류 중에 있고, 오늘 임목상태하고 경계측량 부분에 대한 실사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제안설명에 그 자리에다 바로 짓는다고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자리에 청사하고 복지관을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도 안 갔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임목상태나 경사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달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서 이 부암동 건은, 저는 그래요. 사직동은 준비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하니 사직동은 진행을 하더라도 부암동은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 그대로 해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도 서울시에서 완전히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류하라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면 무조건 하라는 게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 부암동 건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청사가 워낙 오래되었고 신축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필요한 단계이기는 해서 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집단서명민원도 있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홍지동 부지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조사도 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원래는 제가 추진했던 게 거기를 4층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서 우리 팀에서도 측량도 다시 해서 터널관리사업소 땅을 약 40평 찾았어요. 그래서 넓이를 더 가고 높이는 더 못 가니까, 터널 위라서. 4층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지금 소림사 쪽의 땅을 매입해서 청사하고 복지관하고 한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던 입장이에요, 처음에.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기존에 30년 이상을 주민센터 현재 있는 곳을 이용하다보니 이분들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를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해서 주민센터를 두고 소림사 쪽은 매입을 해서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이런 부분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동의해줘 버리면 아예 주민센터까지도 밑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오늘 임목상태랑 측량을 다 한다면서요? 측량하면 혹시 그 과정에 한 달 동안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달에, 계속 보류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서 그때까지 과정을 보고 심의하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부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외진 곳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면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동 82번지를 우리가 기부 받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우리가 받아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경관지구에다 비오톱 1급이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형질변경을 해놓으면 다음 구청장이 이 땅을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저희 구청소유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 그 이후에 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구청장이 계실 때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게끔 형질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부암동 거기는 저도 조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우리 종로구의 공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 공간이 산 한 비탈에 있어 가지고 본인도 요즘 세상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쓰겠지, 형질변경해서. 그런데 그걸 내놨을 때는 녹지로만 활용할 수 있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 땅?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비탈 지역이고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사실 형질변경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냥 임야로 산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거를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종로구의 그냥 공원,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 형질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다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겠더라니까요,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 제가 총무팀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했는데 좀 안건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관 있죠? 가족관이 낮에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터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나 아침에는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용으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또 위층에는 헬스도 있고 해서 다 운영을 하는데 가족관은 언제부터 오픈합니까? 지금 1단계인데 오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오픈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1단계면 오픈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우리 자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치위원회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총무팀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는 최근에 1단계로 하향조정됐고 그러니 직원들을 위해 이전의 용도대로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팀장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의공간이 없어 가지고 가족관을 지금 한 달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삼사십 명 인원이 들어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쓰신다면서 왜 또 연말까지 간다고 해요?

연말에도 지금 저희들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또 이용하는 부서가 나올지 몰라 가지고 확정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가족관 같은 경우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난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겨울에 거기 있으면? 난방시설 다 해야 됩니다, 직원들 쓰게 하려면.

난방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에 난방이 있어도 거기에 층고가 높아서 겨울에는 춥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그 공간은 체력단련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폐쇄하고 다른 직원들이 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자, 우리 어차피 내년에 이전해야 합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외부에 지금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로 돼 있는 데가. 거기를 내부를 그냥 칸만 막아서 앉아서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직원들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년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자리가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또 모자라면 사무실도 직원들 공간으로 씁니까?

체력단련실은 개방할 계획이고요 가족관만 지금 부득이하게

아니, 가족관도 직원들한테 돌려주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적어도 가족관은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마빌딩이나 이런 데 많이 대여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폐쇄한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기간을 아예 폐쇄했잖아요? 지금 폐쇄해서 아예 운동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동호회 활동도 못하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기왕에 우리 인근 지역에 공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문 닫아서 많은데 적어도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예산은 가지고 가서 한달 정도 쓰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폐쇄되어 있어요.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때는 좀 하게 해줘야 돼요, 사회가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요. 웬만한 주민센터 근처 가게들도 다 안 돼서 문 닫아요. 왜, 오는 주민들이 하나도 안 와요. 모든 걸 폐쇄하니까.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대. 자기가 혼자 밥 해먹고 혼자만 살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마침 복지지원과장님 잘 오셨네. 경로당도 좀 이제 여세요. 도배도 하고 다 해놓으셨더만 1단계 때 안 열면 완전히 코로나 종식되면 그때 열려고 그래요? 이제 적어도 지금 1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구민들이 힘들게 이겨내고 참아냈어요. 이제 그분들도 조금씩, 물론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만날 적극행정, 행정국 할 때 적극행정 하자고 하지요? 그런데 자꾸만 뒤로 보수행정만 하려고 하고 안전행정만 가려고 하면 누가 어떤 직원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나서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예,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도 가족관은 절대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얻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단계로 떨어져 가지고 부구청장실에서 현안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개시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장에 문을 열려면 수강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방역도 완전히 갖춰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달 정도는 소요돼서 11월달 정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프로그램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자,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구청에 1,200명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 있어요. 적어도 코로나 1단계, 코로나 이런 대비를 안 했습니까, 여태껏? 어느 정도 완화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동안에 일 못 하고 행사 안 하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후 1단계, 또 2단계 갔을 때의 대응 준비, 3단계 갈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지금 현재 1단계 됐으니까 한 달 시간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겨울에 코로나가 더 활동이 왕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단계 갔다가 또 2단계, 3단계 갈 수도 있어요. 감기나 이런 게 많이 유행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플랜을 다 짜놔야 돼요. 그리고 1단계로 유지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되겠다. 2단계로 갔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지 2단계 되면 그때 가서 한 달 준비하고, 3단계 되면 또 그때 가서 준비하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고요, 준비를. 그래야지 지금 또 1단계 되니까 이제 준비해 가지고 한 달 걸린다고 하니까 저는 좀 그게 실망이에요, 실망. 적어도 지금은 그런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서 바로 각 동이나 이런 데다가 지침이 내려가면 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한 달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서둘러서 저희가 하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대응해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재호 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권기욱 총무팀장 정금묵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의사담당 박창조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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