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특구사업단의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특구과장 김선근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철도특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 정준모 팀장입니다. 레일바이크팀 박명선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우종철 팀장입니다. 자연학습공원의 곽호경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의왕철도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작년 9월 6일에 의왕철도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철도산업의 메카인 의왕시를 알리고 특화된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철도박물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등에서 5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놀이, 체험, 교육 등의 축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제홍보를 하였고 축제체험 프로그램 접수 및 프로그램 선정을 완료하고 ᅟᅡᆫ전관리계획 수립, 직원 자원봉사 참여접수 등을 하였으나 진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금년도 철도축제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철도특구산업관광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금년 2월부터 의왕역 2층에 의왕철도산업관광홍보관을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의왕산업관광 해설사 운영 및 철도특구산업관광 콘텐츠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 2월 12일에 철도산업 홍보관을 개관하였고 1일 평균 71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말은 120명 정도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시설 코스 안내 운영과 의왕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철도산업관광사이트를 구축하고 멀티비전, BIS시스템 등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브로셔 등 4종 5만부를 발간하고 10월부터는 철도산업관광 시범투어를 실시하고 철도산업관광 코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건입니다. 의왕철도특구 지역 내에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단계별 추진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억6천만원이고 세부 사업별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연학습공원 확장, 왕송호수공원 조성, 먹거리촌 조성, 체류형관광지 조성, 식도락 정원, 중앙로 활성화 방안 등 또한 왕송호수 주변 교통대책 수립 등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용역 발주 전 관련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5월중에는 철도특구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개별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내년 3월까지 용역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입니다. 왕송호수 주변 약4.7키로에 211억2천만원을 들여 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지난 5월 9일부터 5월16일까지 사업참가 투자의향서를 접수 받고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투자의향서는 7개 업체가 제출하였으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공모를 통한 사업자 모집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 및 준공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 조성 관련입니다. 월암동 543-3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총 170억원을 투입하여 2, 3단계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02년 10월에 자연학습공원을 최초 개장하였고 09년 9월에는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올해 2월에 금년에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고 금년 3월,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는 2, 3단계 공원조성계획을 주민공람을 하고 8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2, 3단계 공사를 1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의 시설율 제한으로 2단계 확장사업 단독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3단계 확장사업을 동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왕송호수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월암동, 초평동, 삼동 일원에 2015년까지 253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잔디광장, 전망대, 조류관찰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13년 1월에 생태탐방로 1구간 330미터를 준공하였습니다. 13년 12월에는 생태탐방로 2구간 327미터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올 9월에 생태탐방로 구간 845미터를 착공하고 내년 1월까지 생태탐방로 3구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 수혜도가 높은 생태탐방로를 우선 추진하여 공원 조성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조건으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대행 및 협약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인공습지 조성 및 레일바이크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예정지 한 필지의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보상통지를 하였으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를 거부하고 재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에 기공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입니다. 백운호수 내손, 학의동 일원에 당초 28만1,038평방미터의 면적이었으나 수면면적을 포함하여 62만4천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에 GB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금년 6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 10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중에는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미조성 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10년내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법상 일몰제 적용 예정인 바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조성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일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에 있는 총 43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주민공람공고, 12월에는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업비 약1억7,700만원을 들여서 공원내 시설물인 수목을 유지 관리하고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7일부터 6월까지 제초작업, 풀깍기, 잔디깍기 등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4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는 왕벚나무 외 총 87본을 보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원 내 초화류인 팬지, 메리골드 식재를 4월 3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완료하였으며 공원 시설물 중 부패한 목재교량 및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고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원내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자연학습공원 방문객은 18만8천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연면적 1,98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류생태 체험관, 조류·어류전시실, 3D영상실, 자연학습실, 탐조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작년도 방문객수는 7만2천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6월 2일부터는 하절기 관람기간 1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탐조안내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조류생태교육을 실시하여 2개 학교 8개 학급 18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왕송호수 조류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관 냉난방기 설치 등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름 및 겨울방학 초등학교 탐조교실을 운영하고 생태사진전 기획전시 및 조류탐조안내자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조류생태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철도특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의왕철도축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축제가 이렇게 바뀐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이렇게 바뀐건가요?

네.

중간쯤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축제체험프로그램 접수 및 프로그램 선정 완료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는가요?

네. 여기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최우수작하고 우수, 장려가 나왔는데 명칭을 의왕철도축제로 하는게 최우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축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가지고 저희도 포스터에 대해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이렇게 풍선말을 띄워서 철도축제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완충을 하도록 이렇게 인식을 전환을 서서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35개 정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내용에 보면 기차타고 추억여행이라든가 기차타고 세계여행 이런게 있고 또 주변에서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갖다 권하면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정되면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네. 금년에 계획했던 것을 계획서를 축제프로그램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축제나 조류탐사관에 오시는 대상분들이 방문자들이 이 지역에 혹여 우리 의왕시보다 오히려 수원이라든지 군포, 안양 이런데,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상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연령층은 없고 방문객 인원수만 있는데 연령층에 대한 조사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근시에서 오시는 분들 조사된 것도 있는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연령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역을 체크해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 그럼 대략 우리 의왕시민보다 외지인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지역인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가 그러니까

30%가 의왕시민이고요, 70%가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74쪽에 보시면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가시면 왕벚나무 외 1종 87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 수련 같은 것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철도축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이번에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9천만원인데,

네. 금년도 예산이 3억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스터라든가 홍보, 관련되고 일부 축제에 관련된 물품을 미리 제작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됐는데요 기 집행된 게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저희가 분류를 해서 포스터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미 배포를 해가지고 한 것은 못쓰는 상황이 되고 불용되는 금액은 6억5천만원 정도 되고요,

6억5천?

아, 6,500만원. 전체 1억5천만원이 집행됐는데 6,5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연도로 이행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한 8,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정산이 안 된거죠?

네. 아직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정산 나오면 한번 본의원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특구 산업관광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입니까 예산액이?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관광해설사가 7명이 운영이 되요?

네.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이 그럼 산업홍보관에 7명이 필요합니까 해설사가?

지금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데 매일 1명씩 교대로 주간에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산업관광 방문하는 단체방문객에서 해설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별도로 연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인건비죠? 전부. 해설사들.

거기에 근무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저희가 홍보할 때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실태를 단체관광객이 월 몇회가 온다든지 그 운영실태를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1차 사업참여자가 없어가지고 무산 됐잖아요. 그리고 재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재공모 하시는게 똑같은 방법으로 재공모를 하십니까? 먼저 공모했던 방법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6월 30일까지 접수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는데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공모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7개 업체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 레일바이크에 관심 있던 공기관이라든가 업체들을 추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초기사업자 100억원을 민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너무 길다. 자기들은 한 5년 이내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석한 것은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또 최소운영수익, MRG라고 하는 최소운영수익 이런 걸 보장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는 그런걸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일단은 기반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방안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에 저희가 한 일은 설계를 아주 세세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한 47억 정도를 줄여서 전체 공사비를 145억 정도로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작년하고 올해 만들어주신 103억을 갖다가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것을 민간에서 궤도부분이라든가 레일바이크, 또 꼬마기차,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사업참여 할 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가 부담이 되어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렇죠?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간에 설계를 꼼꼼이 검토하니까 47억이라는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간에 그 전에 했던 설계검토라든지 용역보고라든지 지금 문제점이 손익분기점이 길다고 그러고, 9년이라는 시간이 손익분기점으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MRG 대출 이건 원래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고 초기투자부담금액이 많다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새로 투자해준다 해가지고 47억을 절약을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공사계획부터 잘못 됐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 업체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지금 보면 억지로 꿰어맞춰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게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검토하시는 사항들이. 그럼 손익분기점 8년, 9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억원의 공사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억원에 대한 공사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교량으로 했던 부분이 한 1.4키로 정도 됐습니다. 수상 구간에 교량으로 가는 구간. 이 구간을 육상으로 돌리면 한 270미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궤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침목을 놓게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계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했을 때 교량구간에 위에서 바로 침목 없이 설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당초에는 120대를 설치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60대 그것을 절반으로 줄였고 그리고 미니열차도 25톤 기준으로 했던 것을 13톤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실제 했던 것을 설계물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공사비가 줄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 할 것 있으면 자료요구하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372쪽에 백운호수를 수변까지 포함해서 도시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용역보고회 할 적에 기존에 빠져 있던 건물들을 포함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네. 이번에 호수공원 안쪽에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다 시켰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빼줄 적에는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장소예요 그 쉘부르 지역이나 토사랑 쪽이나 이쪽에 똘레랑스나 이쪽으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건축물이 있는 그 면적만큼 도시공원에서 빠져가지고 공원 지정 했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빼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시공원 지정할 때 그 부분을 빼주고 한 이유가. 그런데 이번에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어떤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직권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용역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포함을 시킨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당초에 근린공원은 수면을 포함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빠진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62만4천평방미터의 공원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도로 안쪽으로 있는 것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기준에 의해서 도로 안쪽으로 공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호수공원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포함이 되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특혜의혹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아예 그러면 그걸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도시공원 지정을 할 때 거기를 포함시켜서 지정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거지 처음에 지정했다가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했다가 이번에 다 넣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백운호수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백운호수가 도시개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토지보상이라든가 보상적 차원에서 이익이 가는데 이 공원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주자택지라든가. 달랑 보상만 받고 거기에 이주자택지라든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절차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편입을 시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으시네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을 근생시설이라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이 넘으면 용도지정을 폐지하게 되어있잖아요.자동적으로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43개소 해당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43개소를 다 그전에 공원지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이걸 지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데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이 사람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여기는 꼭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지역만 해야지 이 43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어디 어디인지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적에 진짜 필요한 것만 지정해야지 그냥 무조건 대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 지정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지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11월달, 올해 2월달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 때에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과장님과 집행부 얘기 듣고 무조건 이 사업은 된다 그래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7개 업체가 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인근에 있는 지하철공사가 어디예요? 거기 몇 군데 거기서는 무조건 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무조건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내용을 보면 지급보증하고 MRG를 안해줘서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MRG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거고, 지급보증은 더욱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5년 안에 회수가 안 돼서 안 한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죠? 그런 얘기 없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빌미를 대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업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물론 부곡동 주민들이라든가 의왕시민들 전체가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하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되면 진짜 잘 되겠다 싶어서 희망적으로 아마 찬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7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레일바이크 전문회사가 와가지고 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 때에는 우리시에서 아무리 기반시설을 하고 우리시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돈을 조금 들이고 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오겠어요? 또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들어오면 민간사업자한테 우리시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겠어요? 또 금액이 줄어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금액산출을 잘 하셨어야지. 200억 넘게 산출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약 50억 줄여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꿰어맞추려고 하는 것은 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줬으면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잘 갔어야지 지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7개 업체가 내로라 하는 회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줄여서 새로 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는 또 다른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가 투자회수금을 우리는 몇 년 안에 빼가겠다, 이익 분배는 어떻게 할래. 의왕시 너네는 3을 가져가라. 우리는 7을 가지고 가겠다. 우리는 6을 가지고 가고 너네는 4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요구조건이 나올거예요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이며 민간투자가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회수에 대한 기한, 또 이런 것 다 따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지급보증과 MRG라는 것은 하나의 빌미 같고, 어떤 사유에서 정확히 그분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데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은 계속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7개 업체 들어온 현황 좀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7개 업체 들어온 현황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입니다. 저도 365쪽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게 다 2011년도에 벌써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용역 결과를 지금 자료를 보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방대할 것 같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된 것 그것만 좀 잠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당시 2011년도에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좀 보고 싶고요, 아까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 하나인데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자기네들의 손해를 우리가 보상해주는,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손해에 대한 보상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런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가. 최소운영수익 보장을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내가 알기로도 그런 보상을 해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용역에서 물론 나와 있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11시반 늦게까지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입장은 아닌데 그 당시에도 통과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넘어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수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업비를 줄여서 다시 간다는 뜻이죠? 그때 그 사업이 그 상황에서 줄여서.

네. 전체적인 사업비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식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 시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인거네요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 주위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갖춰놓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그것부터 우선 좀 하고 하자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계획을 했으니까 의원님한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중요한 게 지금 의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반시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레일바이크만 달랑 들어와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시설도 새롭게 보충시킬 수도 있을 거고, 또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것부터 먼저 계획을 철저하게 잡고 난 다음에 해도 이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것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어떤 모티브를 잡기 위해서 철도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철도특구를 지정하면서 거점시설로서, 그리고 지역상권이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철도특구의 핵심사업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 거기에 문화시설 기반이 보충이 된다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이건 주민한테 들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는데 거기에 생체박물관이나, 생체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과천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별 생태연구소, 이러한 교육적인 문화공간,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4, 5개만 들어와도 저녁때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낮에도 참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릴테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나 도움이 됐다면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가지도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누가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373쪽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43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위치 선정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43개소는 저희가 2005년도에 23개 우리 의왕시 관내 23개 GB우선해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우선해제 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고시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거기가 43개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7개고 소공원이 36개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러면 이중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가 이런 것 순위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참고로 오전동에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에는 4개, 사나골1, 2, 3, 4호가 있습니다.

사나골. 1, 2, 3, 4호라는 건 다 사나골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한가지는, 4호까지 다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요, 면적으로는 1,200, 제일 큰게 1,200이 있고요,

그쪽은 됐고요. 그러면 오전동 중심지역에 있는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죠?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중심지역에는 일단은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를 했죠.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된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또 연관된 얘기인데 오전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요구사항이고, 그쪽에 소공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원아파트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전동 신안아파트서부터 성원아파트 그쪽 중간에 거기가 가장 번화한 거리인데 그쪽 지역에 혹시 작은 공원이 하나 생길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다행스럽게 또 유휴지가 하나 있어요. 가구단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래요. 현재 듣기로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이쪽도 한번 그쪽 지역사람들의 많은 요구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번에 이거 할 때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는데요, 우리 6대 의원님들께서 정말 힘들게 밤11시반까지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6대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성심성의껏 준비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구홍서 개발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석완 첨단산업단지 팀장입니다. 특구마을팀장은 공석이라 주무관인 김수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이동 의왕ICD 주변에 18만3,708평방미터 55,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9억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시설용지가 55.2%, 지원시설용지가 6.3%, 공공시설용지가 38.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7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2013년 6월과 5월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 관련해서 저희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했고 13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 해서 국토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3일 민간사업자 참여의향서 접수결과 의왕첨단산업단지개발(주)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1일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 결과 총 500점 중 420.99점을 득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에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사업협약체결 및 PFV/AMC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례가 통과 되어야만 사업협약체결과 PFV와 AMC 설립이 가능합니다. 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고천중심지구 행복타운 조성입니다. 고천 시청 주변에 44만695평방미터 약13만3,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3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 3천호, 여기에 행복주택 1천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지만 LH공사가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 구역을 2010년 11월에 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10월에 경기도시공사에 사업참여 요청을 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 LH공사와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15년 6월쯤에 LH공사가 공동주택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지구 지정 및 GB해제 포함해서 2015년 12월가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초에 용지보상과 16년 6월쯤 공사 착공해서 18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 4월에 국토부에서 서민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시 공공분양 주택공급물량을 기존에 연 7만호에서 2만호 축소했고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지구 신규지정을 않겠다는 발표로 고천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당위성 등을 LH공사와 공동으로 작성해서 국토부를 이해 설득해 나가되 LH공사가 행복주택을 미추진시 설계용역 및 GB해제절차를 시가 우선 추진후 민간사업자 공모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GB조정대상지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의왕철도문화단지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철도문화단지와 고천중심지구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원터, 손골, 청계2, 산단2, 장안2, 잿말부락은 개발구상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자문을 받았고, 의왕철도특구 발전전략 자문회의 및 부서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착수해서 내년 4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심의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바닥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상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과 공공사업 및 대규모 구조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외 16건을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등 디자인협의를 완료했고, 리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백운호수 조형물 설치사업을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1일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천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색채디자인 경관을 자문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손1동 롯데마트 사거리, 내손2동 민방위교육장 앞 사거리,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 입구 삼거리 등에 보행자용 안내표지판을 3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심의와 경관자문 및 협의를 연중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도 향상교육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철도특구지역 경관 및 디자인 관리입니다. 철도특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철도특구지역의 관리 운영을 위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5월 30일일 과업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설정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공공시설물 개발의 종류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공시설물 8종 등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집행계획을 건의해서 8월에 착수해서 15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도시환경개선 시범마을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금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1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7억8천, 시비가 18억2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가로등 및 CCTV 설치, 마을공동시설인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그 다음에 꽃길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3년 1월에 국토부에 시범사업 공모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2013년 8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주민설명회를 3월 26일날, 4월 23일날, 5월 19일 3회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 중으로 금년에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13년 9월 27일 제정 공포된 이후에 마을만들기 공모를 통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공모를 통한 마을만들기 적극 지원과 공동체 구성, 활동가 양성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및 홍보교육을 실시했고, 6월 2일날 공모사업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8개 사업이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심의회를 7월 3일 거쳐서 8개 사업중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교육 등을 통해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에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초기단계로 주민들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홍보 등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공동체 구성에 대한 활동과 양성교육 및 워크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은 11년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 13년도 경우는 140건에 9억9,500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지구에 대한 업무를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3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23일 보상협의회 구성 및 설치운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PFV와 AMC 설립 승인을 지난 6월 7일 처리했고,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6월 30일 처리 완료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지구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업무와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81쪽에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철도특구사업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가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6대 의회때 고천중심지구를 경기도시공사인가요?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얘기는 쏙 빠져 있단 말예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서 안 하신겁니까?

타당성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왜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여기 쏙 빠져 있네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왜 추진을 못했냐면 지금 경기불황에다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비율 그것 때문에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LH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왕시도시공사도 마찬가지 그런 위치에 있는건데, 그러면 이 고천중심지구 이것은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설계용역이라든가 GB해제 관련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나가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1쪽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서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천만원요, 8개 사업 신청해서 심의에서 4개가 채택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와 그리고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을 지금 그럼 7월에 선정을 해서 12월에 끝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속,

12월 안에 끝낼겁니다. 하고 또 금년 사업은 올 12월까지 끝내서 정산을 하고 또 내년에 또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다시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수원이 올해도 한 12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원시가. 그래서 우리도 한 3억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는게 어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업 채택한, 신청하고 채택된 부분하고 지원금하고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니까 마을만들기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 세울거면 내년 회기 예산 결성되기 전에 금년 하반기에 공모를 내년 것을 하고 거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방법도 지금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바람직한 마을만들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윤미근 의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뭐를 하겠다고 사업을 제안을 해서 오면 우리가 우리가 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거기다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들, 자치위원들, 그런 분들로 해서 16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명인데 우리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중에서

조례에 그거 나와있죠? 몇 대 몇의 비율로 해서 위원회를 해라,

아, 그렇죠. 자격요건이 다 있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한다면, 주민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관 위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면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원회 조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마을만들기 이쪽 주민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해요. 관에서 멋대로 한다. 자기네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일부의 의사예요. 하지만 그 일부라도 소중하게 들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구성원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관에서 끌고 가는 그런 마을만들기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마을만들기인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요청들을 하셨는데요 일곱분 의원님께 다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변기덕 특구사업단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선남기입니다. 2014년도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의동 560번지에 95만4,979평방미터 약29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4,67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0,200명이며 계획세대수는 3,4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10년 4월 2일날 고시하였고 개발계획과 그린벨트해제결정고시를 2012년 1월 13일날 고시하였고 그동안 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중앙 투·융자심사, 토지 및 물건조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중도위 심의를 2012년 11월 29일날 득한 바 있습니다.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공공시설물 경관심의를 거쳐서 2013년 11월 7일날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을 2013년 12월 13일날 선정 하였습니다. 교통심의와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쳐서 민간사업자 PFV와 AMC 법인 설립을 2014년 3월 14일날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양시와 경기도에 점오염할당 협의와 토지세목고시를 통해서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 등 조서열람을 2014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람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시행자와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2014년 6월 12일날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7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실시계획인가신청도 8월중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8월에서 9월까지 평가를 할 계획이고, PF대출 약정을 9월까지는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년 11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와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질오염총량할당에 대해서 안양시와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그동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한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7월말까지는 환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F대출 약정 체결 지연에 따른 보상일정이 지금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대주단에서 요청사항은 부지조성공사 책임준공 건설사 선정과 실시계획인가 부분,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의 확정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PF대출주관사인 NH농협증권과 적극적으로 대주단을 이해 설득 시켜가지고 대출약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로서는 롯데건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삼동 71번지 26만9,234평방미터에 약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4,269명이며 계획세대수는 1,47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8년 1월 25일날 완료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공고를 하고 그린벨트해제를 2012년 7월 18일날 해제에 대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계획 변경과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 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장안의왕 컨소시엄이 2014년 2월 11일날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지금 사업협약체결을 금년도 4월 29일날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이 5월 7일날 납부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영향평가를 심의 완료됨에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을 6월 30일자로 받았고 다음에 PFV와 AMC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PFV와 AMC 설립이 7월 15일 정도면 설립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지정과 세목고시를 한 후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7월말에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11월까지 승인을 받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금년 10월부터 지급이 되어서 금년말에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16년 12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안지구는 사업성이 좀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세대수 증가와 각종 비용증감을 통한 사업성 및 분양성을 향상하는 부분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FV와 AMC 법인 설립은 현재 주주협약이라든가 각종 정관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현재 7월 25일까지는 설립등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F대출 약정 체결은 저희가 사업협약사항에 보면 PFV와 AMC가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는 하겠지만 최대한 9월까지 단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일정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전동 531번지 일원에 65만5천평방미터로 약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1,050명을 계획하고 있고 세대수는 4,42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2011년 4월 29일날 고시하였고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을 2011년 10월 21일날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도 2012년 2월 15일날 착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외도로 기본계획용역을 2014년 1월 10일 착수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2014년 9월까지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겠으며 12월까지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과 각종 제영향평가를 완료해가지고 2016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준공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의왕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택수요 및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 협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오매기지구 추진배경이라든가 당위성, 주택수요 분석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연 3회에 걸쳐서 16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사업을 시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0기가 16주로 금년 1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강좌수 80강좌로 1,899명을 정원으로 해서 교육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4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16주로 해서 41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좌수는 81강좌에 정원은 1,92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료생의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사항입니다. 취업이 현재 53명, 창업이 2명, 자격증 취득이 2명이 현재 되어 있고, 여성대학예술단 봉사활동이 5월 30일까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대학예술단 공연 수상실적입니다. 금년 4월 19일날 제16회 김제지평선 국악경연대회에서 여성대학예술단 풍물반이 단체부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년 6월 17일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서 방송재즈반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 공사 우수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공사에 접목하겠으며, 여성대학 간사 간담회 및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성대학 작품발표회를 연말에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대학예술단 운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 기관과 차별화 되는 취·창업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및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시의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수지 개선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 365일 개방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생활 영위 등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에 부합한 운영과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으로 고객욕구 충족과 운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1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으로는 고천, 부곡, 내손체육공원, 그 다음에 내손시립탁구장, 청계배드민턴장, 테니스장으로는 고천, 부곡, 내손테니스장, 내손약수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강습 인원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12,599명이 인원이 증가되어 있고 수입도 4억6,168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1월에서 5월 대비해서 운영수입은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알림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고객이 확인하도록 SMS문자로 전송을 하고 있고 고객해피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회신 후에 유선전화를 통해서 고객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운동 프로그램 증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은 기존 토요일과 일요일반을 6개반을 26개 반으로 20개반을 증설하였고,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은 5개반에서 7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였고, 내손탁구장 탁구프로그램은 19개반에서 24개반으로 5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기타 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 3개반, 에어로빅 1개반 등 4개반을 증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과 프로그램의 성공,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서 운영 노하우와 고객유치방안 등에 대한 벤치마킹 후에 체육센터 현업 적용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입니다. 각 가정 및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파쇄, 탈수과정을 거쳐서 감량처리 하여 부산물을 일제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지연으로 착공시까지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시설은 1997년 4월에 시설을 준공해서 처리용량은 30톤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3명이며, 장비는 기계적 처리시설과 운반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반입량이 총 5,606톤에서 자체처리가 936톤, 위탁처리가 4,67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량은 1,249톤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 단가계약 체결은 잉여음식물쓰레기는 (주)동우바이오와 폐수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와 계약 체결하였고, 탈수고형물에 대해서는 (주)동우바이오와 체결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그동안 수리와 계산상은 잉여음식물 적재함 및 적환장 천막을 설치하였고, 고속원심분리기를 감속기를 수리하였고, 폐수 저장조 슬러지 제거 및 청소를 하였습니다. 바이오 탈취시설 활성탄 교체와 협잡물 배출 홈바 및 사이클론 교체를 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법적 정기검사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합격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기계설비 및 장비에 대해서 정기 점검으로 돌발적인 고장 사전방지 및 고장시 즉시 수리, 교체로 원활한 처리와 처리량 확대를 위하여 토요일과 공휴일 정상가동을 하겠으며, 처리시설 고장방지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혼합배출 단속을 시청과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수 반입기준 강화에 따른 반복탈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물질 거름망이 5mm에서 3mm로 강화가 되었고 이를 위반시에는 가산금 부과 및 반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위탁계약업체인 음식물자원화협회와 유기적인 협의로 폐수에 대해서 원활한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사항입니다.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매각하고 매각불가 폐기물은 파쇄분류 후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 1월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15명이고 장비로는 압축기 선별라인, 스티로폼 감용기, 파쇄기, 집게차와 지게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반입량은 총 1,427톤, 대형폐기물 814톤 해서 2,241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519톤, 23%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8,3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단가 계약은 고철류는 경부자원과 종이류는 대아환경과 플라스틱류는 성진트레이드와 공병류는 형제산업,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공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수리 및 개선사항은 대형폐기물 파쇄기 유압감속기 수리 및 파쇄날 보강을 하였으며 선별라인 컨베어베어링 및 환풍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입 재활용품의 철저한 선별 작업과 관리를 하겠으며 노후 기계장비 수시점검으로 돌발적인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장시 즉시 수리 교체로 원활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선별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운영사항입니다.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 및 불법 주차차량 견인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 직영주차장이 8개소이며, 민간위탁 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견인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수입금은 2억4,129만9천원입니다. 직영주차장에서는 1억2,896만2천원이고 위탁수입금은 7,895만8천원, 차고지에서는 2,838만원, 견인사무실에서는 4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영주차장은 내손3공영주차장과 내손제4주차장을 추가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수리 및 개선사항은 부곡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및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내손제1공영주차장 소방수신기를 교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내손3, 백운제방, 포일, 주차빌딩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에 PDA단말기를 의무사용토록 하겠으며 인근시를 벤치마킹 해서 업무교류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월암동 공영차고지 수탁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관련 전·후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서비스봉사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GB해제가 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GB해제 된 게 원인무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이죠? 도시개발사업 할 적에.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를 도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행위제한은 3년, 그 다음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5년이 되면 그때까지 개발계획이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개발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 그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원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몇 년 안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한 다음에 도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5년, 그러니까 1차로 3년까지 행위제한을 하고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조정가능지역이 아마 해제되는 걸로.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 해가지고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가 장안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도개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PFV 설립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PFV 약정서 들어오는 게 최초에 언제였죠? 백운컨소시엄 협약 체결하고

우리가 지금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협약일은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은 PFV를 해서 SPC를 설립을 하고 설립하면서 PF가 발생 협약서를 가지고 오는게 두 번인가 연기했죠?

저희가 사업협약을 한 이후에 PFV와 AMC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때가 3월 14일날 설립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협약사항에 보면 PFV나 AMC 법인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준 바 있습니다.

두 번을 연기해주고 지금 보니까 9월까지 또 연장이 되어 있단 말예요?

아닙니다. 지금 연장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에 원래 마지막 6월 27일까지로 연장을 해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대출약정이 안 됨으로 해서 그러면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 내 어떤 대출약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어떤 추진계획을 공문상으로 우리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부분이 지금 7월 18일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PFV 약정 체결이 2014년 9월로 연기되어 있는 걸로 지금

이 부분은 계획입니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기된 걸로

연장은 아직 안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준게 아니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거고?

7월 18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끔 공문으로만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건에 보면 책임준공조건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 확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은행권에서 걸은 것 아닙니까?

대주단

대주단에서. 은행권에서 걸은건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PF가 되는건데 그냥 어떤 무리하게 가시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역에서는 몇 일날 보상 나간다, 몇 일날 보상 준다, 언제까지 된다, 언제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역사람들은 다 보상 나오는 줄, 7월에 보상 나오는 지 알고 있었다고요 지역주민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협의를 하셨고 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해놨다가 이게 딜레이 되고 그러면 엄연히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들이고 수용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안 됐을 적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인허가하고 보상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확약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사항에도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확약을 해준 부분이고 대출약정은 PFV나 AMC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백운의아침 컨소시엄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 준공 부분에 대한 것은 대주단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책임준공 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저희가 도급금액의 74% 이하로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조건을 붙혀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롯데건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대주단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실시계획 인가와 그 다음에 보상액 확정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저희하고 확약해준 부분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는 대출약정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각종 인가를 득하겠다 해서 안 되면 또 6개월내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상부분도 대출약정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고 만일에 그게 어려우면 6개월까지도 연장해주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약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주단에서 이 대출약정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약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해지사유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지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백운의아침 컨소시엄과 저희가 대출약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18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저희가 아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대책위에서도 어찌 됐든 7월까지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대책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개성토건이 지분이 2%가 줄고 그 줄은 것을 롯데건설에다가 2%를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주단이 바뀐거잖아요 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8일까지 대주단에서 그런 어떤 PF 약정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고 그냥 이런 저런 조건만 걸고 실행이 안 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렇다고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당장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만약에 거기서 대주단이 그게 안 됐을 적에 특별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백운의아침 투자지분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대주단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분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18일까지 백운의아침 컨소시엄 민간투자자들한테 대안이라든가 PF 대출계획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7월말까지는 확정을 한 다음에 주민 대책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 이 부분을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7월 18일날 되고 저희가 다음 주례회의가 있든지 언제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한번 다시 받는 걸로 의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백운문화지식밸리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안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안지구는 사업성이 미비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비용증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가요? 장안지구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고 했을 적에는 세대수니 층수니 이런 게 규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동안은 지침상에 보면 5% 내에서 증감을 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5%까지는 허용을 해줬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완화를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 가더라도 아마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지구는 각종 환경이라든가 교통, 재해, 교육 이런 평가들이 다 지금 끝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지금 6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7월달에 시에다가 접수를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5% 내에서는 세대수 증가가 괜찮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완화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완화가 됐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왜냐면 거기에서는 어떤 구역이라든가 면적이 증감한다든가 어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다가 아마 상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아마 증가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대수를 증가 시켜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세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면적들이 아마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지금 이게 실시계획승인이 인가가 아직 이것도 안 난거죠?

네. 개발계획변경만 6월 30일자로 받았고요.

그럼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각종 영향평가를 받은 조건부를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을 받았는데 거기서 세대수가 증가시킨다든지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동주택부지가 그게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용적율이라든가 층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도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464쪽에 보면 맨 위에 보시면 보상부분에 있어서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협의보상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왜냐면 협의보상을 토지주하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만 나중에 수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상통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상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재촉구를 하고 3차에 걸쳐서 재촉구 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용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아래 문제점에 가서 조금전에 우리 전영남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세대수 증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1,500세대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됐습니다. 각종 비용절감이 있는데 각종 비용절감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A3부지에 대한 것은 장안의왕 컨소시엄에서 책임지는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런데 문제는 지원시설부지하고 근린생활시설부지 쪽이 지금 주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의 시공사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 부분이 아마 책임준공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도 건설사에 대해서는. 책임준공, 그 다음에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쪽에 아마 도급액이 75%까지로 아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건설사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원시설용지부분 같은 경우도 용적율이라든가 층고, 근린생활시설도 용적율이라든가 층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이 있게끔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주민대책 보상일정 단축요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주민들께서 단축을 해주라는 말씀인가요?

주민들은 지금 최대한 보상시기를 조금 단축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위에도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PFV나 AMC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약정을 장안의왕 컨소시엄 민간투자자가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최대한 단축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인데도 지금 7월말에 만일에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8, 9월까지가 2개월입니다.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착수가 12월달에 착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시점이 될 것 같은가요? 어떠신가요?

현재는 그쪽이 초기대출자금이 거기는 1,500억 내지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시중은행이나 금융권들이 아마 3개 내지 4개 정도만 들어오면 됩니다. 백운 같은 경우는 6,9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5개에서 20개 금융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장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하고요, 장안지구하고 오매기지구하고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조규홍 의원이 많이 언급을 하셨고요. 저는 여성대학하고 내손동의 체육센터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성대학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수가 약81개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질도 참 높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전동 동사무소하고 고천동하고 부곡동하고 다 보니까. 7, 8가지가 중복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질이 틀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어쨌든 여성대학 프로그램은 좀 더 질을 높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높고.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내손동에 있는 체육센터도 지금 강좌수하고 또 직원들의 주차장관리, 대민 민원사항, 이런 내용이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쪽은 그쪽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이쪽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대민업무 이쪽으로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지금 보다 더 나은 그런 여성대학하고 그런 국민체육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