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정자1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진섭 의원입니다. 우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혜량을 구합니다. 우선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난 9월 제119회 임시회기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석에서 - 그러시면 어떤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유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진섭 의원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연 5%에 10년 분할 상환에 대한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진섭 의원께 여쭤본 내용이, 이 부분도 반대하시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

첫 번째 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설에 의하면 매각대금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4년 내지 5년 안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민원하고 결부된 사항이라든지 또 시의회하고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표는 전자방법으로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글쎄 이게 민원인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안에 따라서 오늘의 의안의 전체를 비밀투표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우리 최진섭 의원님께서 벤처기업 정자동 178-1번지 시유지 건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

의석에서 - 하대원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으니까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섭 의원의 이의 제기 부분은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나고 발표 때에 결의 때에 다시 말씀드려도 별 상관이 없을 줄 압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타이틀로 지금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최진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토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제가 이호섭 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견을 받아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토론이 아니고,) 이형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회의규칙상에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의 토론은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이호섭 위원장 발언한 것은 표결을 선포한 후에 발언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경고를 드려서 그만 하시게 한 이유가 어떤 설명이나 토론의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그 분은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호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삼가주기 위해서 제가 경고해서 아까 간단히 끝난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용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화장장은 2001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킨 이후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화장장이 광주시와 인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피해 근거자료 없이 시민연대의 건의에 의해서 광주 시민 전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시의 화장장 운영은 2003년도 5억 6,000만원의 경영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사용 적자는 공공성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광주시민의 몫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적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이 2003년도에 약 450건, 성남시 화장장을 이용하였습니다만 인구가 급속히 팽창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광주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면 인근지역인 삼동 지역이나 중대리 지역만 피해 보상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의회가 본 안을 원안 가결한다면 성남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이 광주 시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차후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일반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연계해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이 상대원동에 위치하며 광주시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원의 전례가 되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감면기간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 광주시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경기도에서 공무원 광역 장사시설 공모 모집에서 모든 시설은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또한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까지 하면서 장사시설을 공모했지만 경기도에서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화장장을 광주시에서 설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촉구할 수 있는 계기로, 이런 의미에서 사용기간을 굳이 한다면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에 대한 심사가 좀더 심도있는 토론이 있은 후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접시군인 수원시 화장장을 용인시에서 이용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고 인천광역시도 부천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례없이 이런 의안을 통과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 의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회의가 일찍 끝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장사시설에 관해서 요금 인하와 기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용기 의원께서 거기에 반대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의 지역의 보상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야 맞고, 보상차원이라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시적으로 못 박는 것도 너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조율을 해주십사 해서 아까 윤광렬 위원장께서 의장에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수정안을 하시려면 4분의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수정안을 받아주신다면 윤광열 위원장께서도 그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수정안에 동의하실 것으로 아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고 해서 만에 하나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인근 시군에 유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래서 회기중이라도 그런 의안 발의가 오면 의원들에게 민감한 사항은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단체하고 그쪽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안을 하셨다는데 우리는 시민단체와 시민에게 무엇을 물어봤는가. 또 이 문제를 함께 고뇌해 보았는가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수와 관계가 됩니다. 아까 표현에 연간 약 7,000여만원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수만 따져서는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또 여기 관심이 많으신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공론화 해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한 다음에 인접 시군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잘못된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주시의회나 시민단체는 발벗고 나서서 자기 시의 세수 증대라든지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뭘했는가 이런 반성을 해볼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광주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면모를 우리 벤치마킹을 광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일단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자리에서는 부결처리를 하되 오늘 홍용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부결처리를 하고 다음에 수정안을 내면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유보되어서 다시 처리해서 수정안을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든지 원안 가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정안을 다음에 통과시킨다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은 윤춘모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물론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용기 의원께서 수정 발의 내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류를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이, 또 똑같은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마흔한 분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중요사안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안대로 해주시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지, 이것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리면 제2의 절차를 밟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좀 시간이 지체되어서 오래 본회의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회의장에서 각자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의견을 개진해서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홍용기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서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의 재고와 같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 출석의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수 파악)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포함하여 현재 36분의 의원이 재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뜻은, 지금 수정안은 사실상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보 내지는 원안 가결 두 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 제기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홍용기 의원이 제기하신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유보시키자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내소란) 다음은 홍용기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은 의장을 제외한 3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출석의원 35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지난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 있었으나 홍경표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우리 분당지역에 보존족지지역이 1,880만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2%가 보존녹지입니다. 128만평이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 만일에 허용을 해도 어느 한계는 두고 허용을 해야지 무작위로 허용을 하면 안 된다고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표결방식을 의장 직권으로 거수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의원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동의한 의원이 있는데,) 앉아주세요. 제가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포함하여 현재 23분의 의원이 재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2명입니 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용적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의석이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에도 참석하신 양인권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누구나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안은 몇 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상정하여서 보류시켰다 부결시켰다 또 삭제하였다가 철회하였다가 부결시켰던 안건으로서 법리논쟁의 적법성을 떠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마 우리 지방자치 의회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실추되었습니다. 오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판단해서 최종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정구, 중원구는 196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조급하게 급조되어 탄생된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도로, 주차장, 학교시설,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 없는 무계획적인 도시 조성으로 지난 35년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도시 이미지 형성에 얼마나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성남의 질긴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앞장서서 분명하게 끝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왔을 때 확실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놓치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30년, 5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와 도시 가치의 하락, 도시 이미지의 추락 등 그 피해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재개발을 궁극적으로 왜 합니까? 도시가 노후화 되어서, 아니면 건물 수명이 다 되어서 합니까? 단독주택을 단순히 공동주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합니까? 결국은 좀더 좋고 좀더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신도시와의 주거환경 격차에서 오는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개발은 구시가지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도시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배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 인구의 초고밀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인체도 비만해지면 온갖 질병이 발병하지 않습니까.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 등 온갖 질병으로 인해 결국은 건강한 삶은 멀어지고 병마와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인구밀도의 비만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시설, 주차장 등의 용량 초과로 좋은 주거환경은 점점 멀어지고 답답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좋은 교육환경 같은 도시의 가치 창출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밀도 비만도시는 또 다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도시도 인체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강한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수정구, 중원구는 전국 인구밀도의 평균치를 두 배를 초과합니다.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인 ㏊당 455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밀도라 함은 ㏊당 250명 정도를 말하는데 455명은 고밀도의 두 배 정도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구시가지의 인구밀도는 최소한 현재보다 20% 이상은 감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정구, 중원구의 대부분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결국은 건폐율 상승으로 연계되어 아파트 동간 간격이 협소하여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모든 입주민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체계적인 도시 공간 배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개발사업법, 재건축사업법, 주거환경개선사업법, 도시환경정비사업법 등 4개 법안이 통합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되어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공간 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내에서 산발적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군데군데 세워졌을 때 과연 도시의 공간 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자만 큰 이득을 챙겨 떠나고 고통은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지요. 해당지역을 본 의원은 거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셋째 재개발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주장하는 의견의 주된 사유가 현재의 용적률 210%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수익성을 적정한 사업성으로 보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로서는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또 조합원들도 자기 부담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현재 구시가지의 평균 용적률은 168%이며 우리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조합의 사업 예정지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2,200세대인 신흥주공아파트단지가 113%, 470세대인 건우아파트가 156%, 252세대인 삼창아파트가 174%, 150세대인 신세계아파트가 130%로써 현재의 용적률인 210%를 적용한다 하여도 현재 건축된 용적률에 비하면 많게는 2배 적게는 1.2배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약 25%를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게 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용적률만큼 추가로 용적률을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113%인데 우리 시 조례가 용적률 210%입니다. 이럴 경우에 210%에서 113%를 배면 97%가 증가하는 용적률이 됩니다. 이 97%의 25%는 2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의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추가로 24%의 용적률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지자체에 분양하여 수익을 얻고 용적률은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용적률 113%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은 234%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발의한 조례안대로 250%의 용적률이 가결될 경우에는 본인 계산으로는 250%에서 113%를 빼면 137%가 나옵니다. 그러면 137%의 25%는 34%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0%로 조례가 확정될 경우에는 250%에다 34% 임대주택 짓는 만큼 더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총 용적률은 284%를 짓게 됩니다. 물론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여유 있는 곳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합의 어려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전체의 기본 틀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시행자와 일부 토지지주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몇 세대 더 지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주거환경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넷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정비사업구역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민들도 동반 상향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계획 및 재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2006년 12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 배치에 대한 기본 틀이 짜여진 이후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일반주거 1, 2, 3종의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정, 중원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까, 우리 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꾸어서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현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여서 새로운 성남으로 새롭게 평가받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수도권의 1등 브랜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빠른 재개발보다는 제대로 된 재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요. 지역에서 재개발 관련단체나 일부 민원인들에게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압력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최소한 주민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우리시 구시가지의 모습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적률 상향에 앞장서기보다는 도시의 가치와 도시의 위상을 상향시키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은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와 주거환경,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로 인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도시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어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시가지 재개발은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성공여부의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 문제의 해결입니다. 결국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의 확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학교시설 부지의 확보가 교육환경개선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로 제2의 난개발을 막아서 살기 좋은 도시, 특히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의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4대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우리시 재개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저는 용적률 250%에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20평 분양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들이 개발을 해서 당장 250%로 올린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큰 개발 이익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익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성남에 들어와서 슬레이트에서 단칸방에 살아서 이사만 40번을 다녔습니다. 지금 실평수 8평 9평에 사는 사람들이 15평 18평에 살아보고자 용적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개발하는 사람들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에서 작년에 이맘때 조례개정할 때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 280%를 3종으로 묶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에서 3종으로 묶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켜서 이 구시가지에 아파트 일정 부분만 빼고 분당지역만 다 3종으로 28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기반시설이 바뀌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까지 가자고요? 2005년까지 가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201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뛰어노는 아이들, 그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지으면 주차장 생기고 공원 생기고 다 생깁니다. 무작정으로 일반주택 부숴서 아파트 짓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면 지금 2002년부터 주상복합 인가 내줬습니다. 건축허가. 그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여기저기 주상복합 내줘서 지금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시가지에 있는, 중원·수정에 있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주십시오. 용적률 높인다고 꼭 사업시행자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당사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