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윤한섭위원장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3차에 걸쳐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기초생활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3254억2668만7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91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내역은 민원실 피복구입비 등에서 총 5건에 5억91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가장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금번 추경에 편성되어 제출되어야 할 사항인 가장지방산업단지에 3단계 조성 기본 계획설계비 예산과목에 용지 조성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누락되어 의원님들과 축조심사를 거쳐 가장산업단지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합의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증액편성 동의를 요구한 결과, 집행부에서 동의하여 해당회계 예비비에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5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2007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446억7384만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02억3503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 105억1780만2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254억2668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처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재적소에 투입될 사업비 등, 많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2007년도 기초생활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에 있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주민전산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 문충호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총괄기획담당 전욱희 의회법무담당 이경철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