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 연령 상한을 65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활동력을 향상하여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 대전시 타 구 및 기타 도시의 연령 제한 사례 및 우리 구의 통장 연령 현황을 참고할 때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형업체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경영지도, 선진유통 기법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한 구조혁신으로 자생력을 갖추어 대형유통업체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할인매장의 급증으로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은 궁극적으로 보이며 단, 고객지원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 및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은 무분별한 차양막 등의 설치로 인한 시장 환경 저해 요인과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용운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 제공 및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93 엑스포 홍보공원 부지 매입 건은 현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반환 요청이 있어 공원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경우 철거 비용 부담 등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예산 확보액 부족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부족재원을 추가 확보,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93 엑스포 홍보공원 부지 매입 건은 공원의 활용가치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삭제하고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은 전기, 통신, 케이블 선의 지중화 문제, 낙후된 시장 환경 개선 및 도로점용 제한에 따른 상인과의 긴밀한 협조 등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