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당초에 국고보조를 할 당시에 국가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준 기준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의료비가 3,200만원이고 근로장려금이 1,300만원, 기초생활 일반 수급자 급여가 6,400만원,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1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반납 예산을 보면 우리 동구청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3,200만원씩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국고보조금을 또 달라고 하겠습니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소비할 예산은 소비를 해야지 반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 1억 8천만원 이상을 사회과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남는데 이것은 다음에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 위에서 보는 눈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서 다음에 내려 보내 줘도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할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과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국장도 귀동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보조나 국비보조의 사용잔액이 1억원대 이상은 남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같은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들어오는 것을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예산과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국비는 3월달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면 시비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확실하게 결심을 받은 사항은 없는데 여러 군데를 가서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은 검토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만 위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어차피 위탁이 당연시될 것으로 아는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동구 주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위탁자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당초보다 사실 많이 증가됐죠?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는 이 증가된 부분이, 물론 사회적 물가변동과 지가변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잘못 비춰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주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예산상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먼저 1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5쪽 의료급여기금,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판암동 근린공원용지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 내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국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만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토지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을 할 때는 다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도시계획에 지금 공원으로 계획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공원에 건물이 지어지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것을 공원시설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원시설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공원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보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건축 부분때만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토지 매입 예산이기 때문에요.
석락
송석락간사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본 부지내에 세워지는 건물을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공익사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용객이 국한된 것 아닙니까, 노인들로. 그러면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는 시설 자체를 공원 부지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당연히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의회에 안 올렸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보면 2항에 보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 부분에서 15조 3항에 보면 중요재산, 공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올렸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 시설물이 공원 내의 시설물이라고 간주가 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관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노인회관은 공원내의 시설물로 볼 수가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공원내의 시설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내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만을 한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공익사업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나 공장, 연구소, 시험소, 공원, 광장, 그밖에 공공에 대한 시설은 취득 승인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것이 당연히 공원 내의 시설물 같으면 모를까 이것은 별도로 독립된 노인회관이라는 말입니다. 공원 내에서 공원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원 조성 계획 때도 보면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지금 건축비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건축비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건축 부분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지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목적회관을 공원 내에 짓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목적이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노인복지회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한 건물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해야만 다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노인을 위한 단순한 복지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위치도, 제가 가양2동 노인복지회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 끼어서 위치적으로는 좋다고 하나 제3복지관이 동남부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옥천으로 나가는 대도로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한 200여 미터 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앞으로 판암1동 주공단지와 가오택지개발과 동남부권개발을 하면 그쪽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위치 선정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판암동 지역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위치가 제일 나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여러번 가 봤는데 거기에서 용운동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가깝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오지구에도 가서 봤는데 가오지구에는 그만한 위치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것들이 판암·가오지구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조그만 부지는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은 나오는 것이 없고 여기는 또 일반 주택가가 아니고 공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일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안을 잡아서 지금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단순히 그 주변만 보면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일부 지역을 위한 노인회관이 아니잖아요? 광범위하게 동남부권을 위한 노인회관인데 그러면 그 지역의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가오지역에서도 도로가 판암동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은 저희가 봐서는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용운동에도 다목적 복지회관이 계획중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노인복지관은 아니죠. 그러면 인근에 복지관이 또 하나 세워지는데 조금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치 선정을 하는데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복지관이 가양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동 쪽에 있고요. 그래서 남부 지역인 판암·가오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원 사업비 자체는 댐 주변 정비 사업쪽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암·가오지역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남부권에 하나를 설치해서 한 3개 정도가 설치되면 노인들의 복지에는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쪽을 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쪽의 지원을 일부 받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하여튼 위치나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육시설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것은 새로운 정책사업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새로운 정책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한 아동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15명은 언제까지 파악된 것입니까? 출생한 사람입니까, 출생예정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출생자 중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셋째 아동으로 출생한 사람 전체가 아니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보육시설에 일단 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 입소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15명은 추정치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매 월 주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달이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니까 주는 기간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침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지침이 안 나오고 매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15명을 추정치로 해서,
석락
송석락간사
언제까지 주라는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9쪽에 보시면 가족문패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25,000원씩 50가구 해서 125만원이 있는데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새로운 국가시책인데 양성평등지원을 위해서 지금은 남자쪽의 세대주만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부부를 같이 표시하는 문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범사업으로요. 그런데 왜 50가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0가구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 후에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시책이 나올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난감하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인터넷 신청이든 서류 신청이든 무료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어떤 지역을 택한다든지 해서 하고 아파트는 사실상 없으니까 단독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지역을 선정하는 쪽으로,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단독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응을 봐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부분도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오해의 소지나 신청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부문패를 달아 준다고 하신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패 하나에 부부의 성함을 새겨서 드리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50가구를 선정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지적과에서 하지 왜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확대되어 가지고 동구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지적, 도로명을 하지만 이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다루는 복지부의 양성평등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문패를 해 주면서 주소지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소지도 넣습니다만 주소지 자체는 지적과 소관이 됩니다만 실제 문패는 보건복지부 양성평등과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중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지적과에서 주소지까지 넣어 가지고 달아주면 더 좋을텐데 이분화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의 취지는 부부가 똑같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전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정복지과 따로 지적과 따로 해서는 안되니까 지적과에서 신주소를 넣어 가지고 달아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178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로당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로당 화장실이 지금 좌변기가 옛날 구형 변기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변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의 화장실 시설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18개의 옛날 구형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주로 어느 곳으로 나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조사한 것으로 보면 역전 경로당, 인동 경로당, 현대아파트 경로당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좌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쓰레기불법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부족분)이 있는데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금액이 기정 본예산에 240만원을 해 놓고 부족하다고 해서 360만원을 올린 것인데 전년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3년도에 51건에 156만원이 나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조례를 다음에 통과시킬 경우에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히 세워 주시면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번에 상정될 것을 가상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안되면 조례가 통과되어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할 때 이 600만원 범위 안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이 가능할 것으로 아십니까? 그것은 현재 가상이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른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금액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봐 가지고 예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으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물론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 타 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파파라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올라 왔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했던 얘기처럼 포상금 문제를 약간 조정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경을 써서 조례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일단 세워 주셔야 나중에 그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창고가 부서져서 재건축을 하는 모양인데 완전히 부서졌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검토를 해 봤고 기술이 있는 건축업자를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만 일단 그 피해를 본 부분은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대로는 보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나 어디에 감정 의뢰를 해 봤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감정의뢰보다는 트라스 부분이 다 꺾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넬 부분도 일부 다 구거져 있습니다. 이것이 굽으면서 안으로 잡아 당겨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다시 건축을 해야지 이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예산의 일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폭설피해에서 얼마 받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구 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 구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가 되면 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이것이 하나의 천재지변 아닙니까. 폭설피해로 인한 예산 지원을 못 받았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지침의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제외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앙재해대책본부 복구지침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임용길위원
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죠.
임용길위원
아니, 공공건물인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으로 아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임용길위원
공공건물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만 못하게 되어 있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산정을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공제회에서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너진 공공건물인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민간도 해 주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구지침에서 아주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민간부분 공장에 대해서는 안 해 줬어도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줬어요.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용운동에 예비군 관리대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이 일부 반파가 되어서 예비군 관리대대를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내동에 있는 선별창고는 확실히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관리대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서 폭설피해를 당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용운동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별창고는 아마 실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너무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말이 안되지요. 왜 그러냐면 예비군 대대도 공공건물이고 우리 선별창고도 공공건물인데 똑같이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폭설피해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대만 하더라도 완벽한 공공시설로 봐야 되지만 이것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예비군 관리대대는,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양보를 받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합동으로 나오는 조사 과정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해 가지고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나 우리 동구 선별창고나 똑같은 공공건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처를 안이하게 했든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40∼50년만에 49㎝의 폭설이 내렸는데 거기에 견뎌낸 건물이 몇 개나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 줘야죠. 천재지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국가에 재해대책본부가 엄연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투쟁하고 보상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국장 보고대로 얘기하면 선별창고가 완전히 보수하기는 늦었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항변해서 받아 내야지 받아 내지 못하고… 군부대도 이렇게 부서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대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군부대는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선별창고는 자치단체 몫이라고 해서 기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매 월 저희들이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길위원
그것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재해복구비로 해서 일단 4,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임용길위원
구청에서부터 대처를 잘못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고 군부대도 국가입니다. 예비군도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동구 구민이에요. 그런데 갖다가 붙이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못 받아 낸다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7쪽 연구개발비 있죠? 학술용역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문화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시·도당 한 군데씩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하고 도하고 한군데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시·도당 한군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동구에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치는 직동마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직동마을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효평동 옆에 대청호 쪽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덕구와 거의 경계지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완전히 시비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역비 자체는 전체 시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용역비는 시비인데 앞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200쪽 고객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00% 의존재원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비만 자꾸 늘어나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를 본예산에 2,280만원을 세워 줬는데 다시 1,3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인데 안내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인데 다른 골목에서 쳐다보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라는 돌출간판 하나하고 중앙시장 안내도는 고객지원센터 내에 거리별 위치를 표시해서 고객이 찾아와서 볼 때 어디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안내도를 제작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할 계획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은 거기에 컴퓨터 등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나면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난 본예산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안되어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현재 사회과에도 보면 인건비도 있던데요. 왜 거기에 넣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나중에 가서는 번영회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현재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근 5,000만원 가까이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모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로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년 동안 경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차장에서 나오는 경비 가지고 됩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충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은 인원이 우리 직원을 처음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표준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배치할 것이고 일용인부임 한 명 정도는 활성화될 때까지는,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공공근로자하고 공익요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자기 일을 봐 가면서 수시로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된 것은 우리의 퇴근 시간은 6시인데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저녁 8시나 10시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고객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차 근무를 시키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사업소가 생겼으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라도 얼마 정도 예산이 소모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충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은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회의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3층에 있는 회의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지금까지 온 인원이 436명이 왔었고 물품보관은 243명, 휴게실에는 44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인터넷방에는 294명, 회의실은 10회에 걸쳐서 515명 정도가 회의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들이라고 보고 또 회의의 경우에는 번영회 회의가 많다고 봐야죠.
석락
송석락간사
어떻게 됐든지간에 어차피 고객지원센터는 개소를 했지만 경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활성화 및 경비가 덜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도매시장하고 자유도매시장의 리모델링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것이 전부 다 개인소유로 분할등기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건물 전체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요.
석락
송석락간사
그 법인은 관리법인으로서 홍명상가 같은 그런 법인 아닙니까? 이 재산은 개인으로 전부 분할등기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 자체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지분은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개인 재산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건물체가 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봐도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것도 똑같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고 지원을 일부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은 자부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은 내부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부, 외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도매시장이나 자유도매시장의 외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내부 개인 재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면 중앙시장에 건물 가진 사람들이 내 건물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장 활성화 사업은 내부, 외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부의 개인 재산까지 해 줄 것이 아니고 외부의 환경조성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유도매시장이나 대전도매시장에 외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내 준다든가 하는 환경 개선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내부 건물까지 전부, 여기 내용을 보면 바닥공사, 전기, 방수, 철거 이것은 다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석락
송석락간사
아무리 등록된 시장이라도 그렇죠. 그러면 건물 가진 개인들이 몇 명씩 모여서 등록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유도매시장이나 이런 것은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나 외부나 환경 개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도 시장을 가봐도 전체적으로 내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원을 해 가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가만히 사회를 보면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관청에서 묵인을 해 주면 합법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기주의로 흘러가지고 발전 저해 요소로 됩니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면 너무 행정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가지고 사회의 큰 문제로 발전될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상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석락
송석락간사
외부의 환경조성을 해 줄테니까 내부 공사는 당신들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죠. 내부까지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그러면 이 사람들 장사하지 말고 집에 얼마씩 보조해 주고 말지 뭐하러 해 줍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5쪽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 3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212쪽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운동 동부순환도로간 연결도로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에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지역입니까? 용수골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용수골에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공사과정에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무엇을 훼손했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7만평 정도를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측으로 해서 20미터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순환도로 시점이 판암동에서부터 가양공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부순환도로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점과 종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용수골 개발 지구를 벗어난 개발지역 외의 일반지역인데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구 외에서 동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려면 약 520미터를 20미터 폭으로 해서 새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용수골 교통영향평가에서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인 구청에서 반을 부담해라고 해서 8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도 자체 사업을 하기가 재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20미터 도로 이상이니까 시에서 해 달라고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 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부담금만 부담을 하면 용지보상과 공사는 시에서 전부 해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 연결도로는 원래 용수골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안 들어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현재 훼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훼손될 것에 대한 부담금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입도로를 개설하면 한 19필지, 3,4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의 훼손 부담금을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공사중에 일어나는 제반 모든 사항은 시공회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입찰보고 응찰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기반시설공사 하는 것만 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해 줘야죠.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14쪽 자연생태관 일원 자연휴양학습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 시나 우리 구청 땅이 아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승낙을 받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협의는 전부 됐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은 무상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상양여가. 그래서 기부채납은 안 되고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안 되고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어차피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산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자체는 한 2∼3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해서 108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가 거기에 공간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쓴다고 그러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에서 쓸 수가 없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국유림이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2∼3만평을 얻는 것 외에 계족산 일대로 해서 한 30∼40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림이 그렇게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1쪽에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지연 위약금이라고 있습니다. 9,800만원요. 낭월지구입니까, 아니면 용운지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용운지구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얼마나 납부 지연이 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용운지구의 제일 북단의 1노트 1블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잔금을 2월 29일날까지로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몇 일만 연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이자는 받아 가면서 연기를 계속 해 줘 가지고 3월 18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9일을 연장해 주고 3월 19일날 잔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회수를 전부 했는데 29일간의 연체율을 저희가 1년 연체율 19%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서 9,800만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리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10쪽 하단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서 세천동 산 2-1번지선이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국도4호선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세천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식장산 올라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 길에서 세천유원지 정문까지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건축소유주들이나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발생했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계획이 세천유원지를 향해서 좌측으로 확장합니까, 우측으로 확장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우측으로 확장을 하되 좌측도 일부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한 3∼4미터 폭밖에 안되는데 인도까지 포함해서 노폭 15미터로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좌측에 있는 민가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산 쪽으로 확장해서 기존 건물들이 훼손이 안되게 해 달라는 진정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가서 일부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민원을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민원 해결 방안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만나 보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못하고 현장 답사는 여러번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측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 옹벽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 우측에 한 군데 있고 좌측에는 민가 주택들이 바로 인접해 있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선을 넣었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인데 공원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15미터를 시에서 했습니다. 당초는 15미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현장 조사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때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원래는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경계 자체가 판암·세천도시자연공원 지역하고 지구계획하고 10미터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좌측, 우측 어차피 민원은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측으로 해서 산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측으로 해도 어차피 유원지 앞에 상가들이나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은 예상을 하시고 계셔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최대한 민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21쪽 시민안전문화운동에 관계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주로 무슨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과제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이나 안내물, 교육을 시키는 교육강사의 수당, 민간기술자문단 분야별로 해서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소방, 가스 등으로 해서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오는 것 아니냐고 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신규로 해 가지고 이번에 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몇 명으로 예상했습니까? 150명입니까?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일정한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예산 70만 8천원 중에는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안내문하고 현수막 등으로 해서 25만 4천원을 했고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안전의 날을 정해 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대전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중심시가지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7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강사 수당도 계상했고 민간기술자문위원들을 10명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38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신규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1년에 150명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동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결국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화기하고 소화기함을 세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각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이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부 대청동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소화기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부락별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 주변으로 해서 공공시설용지 있는 쪽으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개인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동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먼저 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구강치과의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두 분을 지원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초등학교 세 군데에 구강보건교실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네 군데입니다. 4개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4개교에만 설치해 놓고 다른 초등학교는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학교구강보건실은 시범사업으로 구에서 설치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학교에 다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또 그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치과의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학교만큼은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네 군데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에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식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혜택을 주면 안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치과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주문제작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고 주문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진료가 가능한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소장님. 이동차량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구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대충 판단을 해 보니까 설치장비가 한 9,000만원 정도, 연간운영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는 복지부나 시에 가능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액이 삭감됐습니다. 4.97%로서 1억 5,300만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열악한 동구 재정 환경을 볼 때 증가가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삭감된 요인중에서 제일 큰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된 이유는 대전정신요양원이라고 옛날 성심원으로서 정신요양시설인데 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줄 때 저희들의 정원인 16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38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성심원의 인원 축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대규
허대규불참위원
(이상 1인)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