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아니, 본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본예산을 다룰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2003년도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왜 추경에 편성이 되느냐고요.

88억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충사보수문제는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문화재 차원에서 시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문화재 점검차원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보수했을 때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수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예산이 섰던 것을 찾고 있는데 보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우리 지방문화재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지,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대전시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구비를 넣을 이유도 없어요. 왜 거기에 구비를 붙여 줍니까, 시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시가 해야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면, 문충사 동제 지붕을 보수할 필요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같이 했어야 돼요. 찔끔 찔끔 이렇게 예산을 찍어 발라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고 나면 또 본체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매사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찔끔 찔끔… 그것도 시비, 국비, 구비를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일관성있게 예산편성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시에서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내주고, 그리고 누가 여기 보수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찔끔찔끔 예산 내려 보내고 말예요. 이런 식으로 보수해서는 완벽한 보수도 안되거니와 매년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자체를 1억이 넘는 큰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실은 그 당시에 문충사 본체를 보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훼손된 담장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체 먼저 보수후에 담장을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야 하는데 거꾸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0년도이면 24년 밖에 안되었는데요. 그렇지요? 현재 용전동사무소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비군 동대하고 동사무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주민자치센타, 예비군중대본부 이것은 빼고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민원업무하고 세무업무하고 복지업무하고 또 뭡니까?

동사무소 기능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있지요?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 있지요?

인원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업무도 축소되었다는 얘기지요. 동사무소 업무를 구로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기능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위임사무를 보고 있던 병무 업무나 이런 것을 전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동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내용은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기능이 축소되어있는 입장에서 과연 용전동사무소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용전동사무소 신축 예정 평수는 몇 평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까?

용전동사무소를 앞으로 300평짜리로 지으면 다른 동도 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밀집지역 내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복지관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복지관을, 용운동도 용방마을 앞에 복지관신축계획을 하고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에는 복지관 계획을 다 하고 있다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주민복지차원에서 그런 복지관을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센타 운영관계를 복지관으로 상당하게 이양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 건물 크게 지어 가지고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기능을 복지관으로 넘겨주면 돼요. 최소한도 국장 선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도 얻고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기능도 없으면서 몇 가지 하지도 않는 기능을 가지고 동사무소 건물만 크게 지어 가지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시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관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또 중장기 계획에 보면 문예회관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요. 구민 다목적 체육관도 지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동사무소를 지금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지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넣었던 것이 무산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과거 1990년도에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교과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장기 투자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전부 무산이 되었습니다. 각 동 통폐합을 하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말고 또 책자발행을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흠선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문화인물로 우리 구가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지정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요?

문화관광부에서 했으면 국비가 얼마 지원되지요?

그리고 200명이 문화 탐방을 할 모양인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0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관에 어떤 자료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자료구입을 하는 과정에 2천만원 쓰겠다는 얘기인데 도서구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무엇이고 자료구입비는 뭡니까?

도서구입비나 자료구입비나 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이.

그러면 여기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야지 왜 자료구입비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를 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