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계획 정부발표 관련 오산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난 6월 1일 전격 발표한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2km 내외 인접지역의 개발을 20년간 억제하겠다는 계획은 14만 오산시민은 물론 용인시와 화성시의 국토개발과 연계한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향후 20년간이나 퇴보시키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가톤급의 폭탄선언이었다. 정부당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격 안정화와 양질의 주택보급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신도시 개발지구 경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집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논리에는 공감하나, 하지만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애꿎은 수도권의 중ㆍ소도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개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면 오산시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중ㆍ소도시는 매년 발생할 것이며, 오산시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또다시 입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민을 위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신도시 개발지구와 연접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간의 개발억제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14만 오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기초도 다지기 전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지난 6월 1일 동탄 신도시 건설계획 중 인접지역의 개발억제계획에 대한 전격 철회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될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실시하여 광역교통망의 확보와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고 제안한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계획 정부발표 관련 오산시의회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오산시의 독자적이며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연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6월 1일 오후 전격 발표한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연접지역 개발억제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신도시 건설당국은 발표한 신도시 건설계획만을 실행하고 연접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투자에 적극 대처하라! 2007년 6월 5일 의원 이기흥 의장 조문환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