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4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고 각종안건의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경비,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현안사업비 등 원활한 구 행정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0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05쪽 구청장실 내부수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실이 내부를 수선할 정도로 낡았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선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평소에 구청장실을 가보면 시설이 낡았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청장이 온다고 해 가지고 꼭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이것을 꼭 수선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청장을 맞이 하고자 수선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과거 전 임영호 청장이 있을 때 그 분이 내부 시설이 낡아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금년 총선에도 보면 말입니다. 잘 아실 거에요. 중앙정치의 무대에서도 너무 국민들을 의식하다가, 말하자면 천막당사로 옮겨서 총선을 치루게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 동구같이 재정이 어려운데에서 새로운 청장을 맞이한다고 해 가지고 없는 재정에 수리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예산을 사용합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최 일선에 일하는 우리 말단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위해서 쓴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청장이 환경이 열악해서 청장 직무수행을 못 한답니까?
그러면 예의를 찾기 전에 순서를 바꿔서 일을 한번 해 봅시다. 청장이 와 가지고 내가 근무하는 이 사무실의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요청시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관계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그전에 내가 이런 신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어느 한 중소기업이 회생한 그런 예인데 대표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실을 고치기 전에 근무하는 직원들 먼저 환경개선을 전부 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실은 이사들 방보다 못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 상호간에 합동 일심일체가 되어 가지고 회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우리 구민들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이 다시 왔다고 해서 구청장실 수선을 하는데 1,200만원씩 사용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구 정책사업에 참여를 안하면 우리 동구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04쪽 하단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재활용수거차량 차량유지비가 화물 대형하고 중형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이 1대, 중형이 3대인데 이것이 몇 톤, 몇 톤입니까?
예?
5톤, 4.5톤.
그러면 4대를 폐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구입하고,
아니 화물대형, 화물중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비라고요?
구입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를 4대를 사야 된다, 이것이죠?
아니, 재활용품 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료 8대 말고, 그 밑에 차량비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해서 화물 대형하고 중형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냐 이것이예요?
아니지요. 대형이 1대이고 중형이 3대이예요. 1/2씩이니까,
예산서 편성한 사람들이…
이것은 수용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안 넣었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큰 것, 소제동에서 운영하던 것,
중간 하치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수용비를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나중에 빼서 써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넣는다는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집어넣은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전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있죠?
12억이 올라왔지요?
현재 용전동 동사무소하고 대지가 몇 평씩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12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씩이나 갑니까?
평당 640만원이요?
가감 몇 프로 봤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께서 12억이 올라 왔는데 가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프로 봤느냐구요?
예.
땅 값이 평당 640만원 정도 갑니까?
가감정을 해서 지금 12억을 올렸는데 정식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평당 7백만원이나 8백만원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가 있지요?
도시국소관에 엑스포공원도 그런 적이 있지요?
국장님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전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방문해서 보면 용전동이 인구도 많고 현재 동사무소가 오래되고 비좁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구입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굉장히 쓰셔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땅을 살 때는 건물이 10여년이 지나면 건물 값은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탁상 감정한 내용을 보니까 땅에 대한 것은 9억 밖에 안되고, 거기의 건물비가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다방에 대한 권리금 영업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탁상 감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3억에 대한 금액은 대화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2백평 가까이 되는 땅을 매입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혹시 몇 년도 건물인가 혹시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땅 매입이 우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땅 매입을 하면서 대개 건물 값은 계상들을 안 하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땅은 얼마에 계상을 하더라도 건물비하고 거기에 영업권 같은 것은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3억이라는 돈은 땅을 구입하는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값으로 64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사실 땅으로서는 64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래서 3억이라는 1/3이 엉뚱한 금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1/3이 그렇게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억원을 놓고서 용전동 부지 매입비로 신축하는데 12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영업권이라든가 어떤 건물 분야에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1/3이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9억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이 확실히 서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리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입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을 놓고 실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 하는 탁상감정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입승인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다음 예산으로서 잡을 수 없겠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각 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 당 특위에 참석하지 말고 현장행정에 임하여 주시되 당 특위 출석요구시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당 특위에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그러면 10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송석락 위원입니다. 111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은 주로 무엇을 고쳐줍니까?
그러면 대상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으로 아주 정해진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안 사람이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남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대상에 선정이 되어 버려요.
실제로 수혜받은 사람의 입장을 보면 수혜받은 사람보다도 더 어렵고, 더 이런 보조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청에서는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겠죠.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을 보면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고 물어봐서 단순하게 이웃집 가까운 사람을 쉽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도움을 받을 사람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뒷짐지고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벌써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 3,100만원을 확보했네요?
그러면 5개 구청중에서 이 사업예산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례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까?
적당한 비율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동구는 5개 구청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으니까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엄정하게 해서 꼭 수혜받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성남2동 자율방범대는 언제 조직됐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석락

송석락위원

금년 6월입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구성인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것까지는 어렵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몇 개의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인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통장들이 보조금을 수혜받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로 등록을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안하는 곳이 지금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런 것인지 묻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 7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7개월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금년 연말까지요?
그러면 이것이 6월달에 조직이 됐으니까 3월달부터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6월달부터 지급하나요?
이것이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승낙이 됐을 적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조직인원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조직이 됐는지, 안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1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2004년도 문화인물기념사업회, 문화유적답사, 책자발간 해 가지고 8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의 문화인물이면 시에서 해야지, 왜 구에 떠 넘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만들어 줬는데 또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문화유적지 답사는 어떠한 분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이 인물을 고증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이 가서 뭔가 고증한다면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아니, 글쎄 탐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물론 기념사업회에서 하겠지만 엄연히 이러한 것은 웃어른들이니까 대전시에서 해야지,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구청에 자꾸 이런 것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만은 하지 마세요.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문충사 동제번와보수공사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이 문충사를 몇 번 수리해 줬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몇 번 수리해 줬어요?
2002년도에 수리를 한번 해 줬죠?
연연히 해 줬어요. 몇 년에 걸쳐서 한번씩 해 줬는데 실제로 여기는 송씨 문중에서 살고 있죠?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문중에서는 10원도 안 내놔요. 부셔놓고는. 왜 송씨 문중에서는 돈도 안내놓고, 어떻게 시하고 동구에서 고쳐줄때만 기다리느냐고요.
본예산에 얼마 만들어 줬어요?
아니, 그 문중에서는 문짝 하나 안 고치는데 왜 동구청에서 몸이 다느냐고요?
그러면 문화재 자료로써 값어치있게 할려면 다 비워놓고, 구민에게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남 가정살림하는 것까지 문화재라고 해서 다 고쳐 줍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또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 48,976천원,
문충사 부분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부분 기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2년에 한번씩 여기를 개보수해 주는데 국비 조금 주고, 시에서는 귀찮으니까 시비 조금 주고, 구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사업으로 해요. 시하고 국가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런 것을 구청까지 내려 보내느냐고요. 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당당히 시하고 싸우세요. 문충사가 문화재로써 어떠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나열 좀 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고증가치가 있으면 인근정비부터 했어야 됩니다. 인근정비도 안해놓고 거기만 달랑 있는데 문충사 나머지 땅들은 다 정리되어 있고, 그 옆도 전부 민간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을 해 놨어도 같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촌락구조밖에 안되어 있어요. 대전시에서 그만큼 관리를 못 했으면 구에서 거기에 자꾸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이란 말에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나라가 그 근방의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진짜 문충사같은 문충사를 만들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중으로 넘겨서 문중에서 관리하게끔 하든지 해야지, 지금 가봐야 누구든지 역사의 값어치가 있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 지정만 되면 다 돈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되고,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해야지, 그것을 조금씩 줘 가지고 구청까지 예산을 내려 보내서 구에서 하게끔 하고 말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이런 것은 투쟁을 해야 돼요. 시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에요. 가 보세요. 문화재로써 어떠한 값어치가 있나.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절하고 우리 구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5쪽 204 문화인물관계입니다. 신흠선생에 대한 문화유적지답사하고 책자발간을 계상했는데 신흠선생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유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유적지는 광주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리고 책자발간에 보면 국비 300만원하고 구비가 600만원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00만원 계상의 예산내용을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책자발간하는데 무슨 900만원씩이나 계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자발간에 6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유적지 탐사에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책자를 얼마나 많이 발간하는데 600만원씩이나 계상합니까? 얼마씩 해 가지고 몇 권을 계상한 것입니까?
1,000부면 한 권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계상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적은데서부터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돈 600만원은 가정으로 치면 사실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크게 생각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세요. 육상선수 합숙소 전세임차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선수 합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도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전세금 임차료 인상분은 동일 장소입니까, 이전 장소입니까?
이전 장소 인상분이라고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얼마에요?
2,600만원에서 1,400만원 하면 4,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존조치가 되어 있었죠?
이 4천만원에 대해서도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재산이 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재산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존조치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2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충해서 시비 1억 6,600만원으로 7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현재 사용대수는 몇 대입니까?
5대를 운영하죠?
어디 어디죠?
그 다섯군데의 월별 이용건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요?
먼저 민원봉사실에서 고장났던 기계는 수리됐습니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용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예년도에 보면 이용건수도 미약했는데요. 설치는 물론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사실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부품하나 교체하는데 먼저번 예를 들면 3천만원짜리가 교체수리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편익을 도모하면 이익이라고 보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말에요. 유지관리비나 부품교체비는 사실 우리 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만 우선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라는 거에요. 지금은 자기 거주지가 아니라도 어디에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유지관리도 시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할 방안은 없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시의 어떤 부서에서 대전시 전체를 관장해서…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교부금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각 구나 동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새 것일 때는 쓰기도 좋은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결국은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먼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상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의하여야 하나, 사정상 도시국 소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5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07쪽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09쪽을 봐 주세요. 209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원내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2개소 해서 성남어린이공원하고 곤룡쉼터에 기정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7,6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남2동에 495-1번지 성남 어린이공원과 산내 곤룡터널이 있는데 그 곤룡터널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인데 현재 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FPP분뇨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인데요.
헌철

박헌철위원

어디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두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개소 밖에 없는 좌변기를 2개 놓고, 소변기를 하나 놔 가지고 일단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을 했는데 7,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재래식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다시 고쳐봐야 또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현대식으로 고쳐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번에 7,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할려면 5천만원이면 되는데 자연발효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7,6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완전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완전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동구 화장실 중에서 현재 그것으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어린이공원같은데는 재래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현대식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발효식으로 된 곳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부분 어린이공원…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그런 것이 전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대식으로 전부 개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지금 할려고 하는 발효식은 별로 설치된 곳이 없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판암근린공원같은데는 완전 현대식으로 해 놨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해 보니까 괜찮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괜찮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323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 5,700만원이 줄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주정차과태료수입하고 공용주차장 징수교부금 등이 굉장히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감소돼 가지고 1억 5,771만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수입하고 공용주차장이 동구청 옆에 있는 것하고 한약재 거리에 2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이 몇 월달이죠? 2004년도 본예산은 몇 월달에 결정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개 10월달에 편성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11월, 12월 2달동안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이것은 예년에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순전히 남아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8,500만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체에서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전체적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세외수입에서 주차장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경기가 나빠서 주차를 안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외수입이 덜 줄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