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1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5쪽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68쪽 307-02 동단위 복지만두레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일단 삭감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복지만두레 운영이 지금 100%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동안 동장 운영 체제에서 지금은 18개동이 민간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8개 동에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1개 동 중에서 18개 동은 되고 3개 동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3개 동은 어떻게 하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월 말까지는 다,
류택호위원
이 달 말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또 제가 없었던 기간 동안에 회의를 해 가지고 19개 동이 동장 체제에서 벗어나고 2개 동만 현재 동장 체제로 있는데 이것도 금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복지만두레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에서 담당하는 부분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행정기관에서만 지원해 주는 체제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해 가는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결연 등의 부분을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들을 복지만두레에서 해결해 주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각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원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1대1 결연을 맺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대1 결연사항도 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금액적인 부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유사단체들이 많은데 그 유사단체들은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 분야의 민간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만두레도 거의 유사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만두레를 하느니 자금이 부족한 다른 단체에게 지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복지만두레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실은 일단 예산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꼭 복지만두레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도 위원님들의 간담회의 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지만두레는 연간 4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은 자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개별로 회원들끼리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람 모집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몇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해 예산에도 보면 실버행정도우미도 승인해 줬는데 또 실시가 안되고 오히려 반납하는 상태이고 복지만두레는 승인도 안 된 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복지만두레를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구에서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만두레의 예산 중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만두레가 복합적인 사회단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꼭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류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무용품, 식대 등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1대1 결연사업 등의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되어야 되고 컴퓨터로 해서 결연사업이 데이터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컴퓨터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대1 결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에 있는 것을 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동에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발전이 되면 일용이라도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별로 담당자를 선정해서 연 400만원을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담당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만두레에서,
헌철
박헌철위원
복지만두레를 운영하는데 담당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담당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400만원이면 월 33만원 꼴인데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똑같은 자원봉사 성격인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운영비로만 쓰지 말고 다른 목적에도 더 쓸 수 있다면야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라도 좋은데 단지 운영비로만 쓴다고 그러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동 복지만두레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한 것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준 것이지 꼭 사무용품에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전번처럼 그래서 다시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깎았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노숙자보호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1,1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노숙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드롭인센터라고 옛 정동주유소 자리 옆 건물에 하나 생겼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생겨서 노숙자를 더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드롭인 센터가 추가된 것은 일부분이고 당초 내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내시 금액이 적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노숙자가 늘어났다고 그래서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노숙자만 늘어나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늘어난 것은 드롭인 센터라고 일시적보호센터가 하나 생겼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 위에 쪽방은 어때요? 쪽방도 늘어났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거의 다 변경내시 부분으로서 당초에 포괄적인 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109쪽 제일 하단에 402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현재 건축중인 밀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개소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전산장비하고 주방시설을 보수하는 부분이고,
헌철
박헌철위원
전산장비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산장비하고 주방시설입니다. 그리고 산내종합복지관의 전산장비하고 주방시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위에 밀알복지관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밀알복지관은 지금 건축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을,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보조내시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조내시라는 것은 당초에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무엇을 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제일 첫 번에 질의한 복지만두레 문제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동 직원이 한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복지만두레의 회원들이 1대1 결연사업에 대한 자료 관리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전산직원을 배치하면 직원만 더 늘어나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변형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잘 하고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처음에 조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비가 나가면 자체적인 운영으로서 자꾸 민간주도형으로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다 중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복지만두레로 흡수를 해서 완전 민간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도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죠. 동에서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 다 해 주잖아요. 추석 때나 설 때 다 해 주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없는 사람들 도와 준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67쪽 목 101 인건비 관계인데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계상을 했는데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은 공익요원 한 명하고 공공근로요원 한 명이 나가서 있고 직원이 수시로 다녀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근무시간 자체가 밤 8시나 9시경까지는 근무를 해야 고객들이 계속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무 시간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한 명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해서 시간제 교대를 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 번영회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해서 그때 가면 일용인부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유진갑위원
현재 청내 직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조절을 해서 그래도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해야 운영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을 채용하면 업무 추진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마다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계상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살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직원도 그동안 검토를 해서 한 명을 빼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업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표준정원제 부분에서 한 명을 별도 증원을 시켜 가지고 배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인원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갑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직원 중에서 한 명 채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자금도 절약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이 많잖아요.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총무국장, 기타 인사부서와 상의를 해서 많은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정도를 할애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면에서도 낫고 재정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요즘 부녀회장들이나 통장들, 자원봉사자들 중에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골라서 어느 정도 적은 임금을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정도 절약하고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을 봐 주세요.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0억 6,7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관이 현재 가양동에 한 개가 있고 중앙동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인 판암 지역에 1개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040평 정도면 평당 100만원씩 사시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0만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판암동 어디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판암동 근린공원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번에 우리 구비는 약 1억 400만원이 늘었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면 앞으로 건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시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경로당을 없애고 복지회관으로 자꾸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지만 매입해 놓고 국시비를 못 끌어오면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축을 위한 국시비를 끌어오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동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가 보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탁상감정이라도 혹시 해 보셨어요?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전반적인 건립 계획이나 운영 방안은 전무한 상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양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수준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 체제 운영 부분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길표
홍길표위원
직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운영 계획은 전무하고 현재 토지 매입에 대해서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바로 국비가 내려오는대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건축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은 국비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댐주변지원사업비가 다기능복지관 토지매입비로 지원이,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댐주변지원사업비도 연차적으로 줄고 향후 2∼3년 안에 종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 완전히 국비로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지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위치는 좋습니다. 시립공원 내에 있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공원도 산책할 수 있고 해서 위치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암4거리에서 판암2동으로 올라오는 곳이 고개마루입니다.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 앞이요. 그것이 편도2차선 도로에요. 그래서 판암1동이나 가오동, 판암동 서브웨이가 준공된 다음에는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판암4가에서 좌회전 해서 올라가서 좌회전을 또 하기 위한 진입선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판암동에서 용운동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4단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는 지금 현재도 노선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복지관 앞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들어오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이 아니고 옥천 방향으로 가다가 판암4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좌회전 해서 판암2동 4단지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편도2차선 도로이고 노선 버스가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한 쪽 방향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을 쌍청당 길 개통된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와 우리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여기 횡단보도와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근소한 관계로 경찰청과 협의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인회관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자가용으로 다니지를 않고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아간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정도면 교통은 편리하지 않는가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은데 판암2동에서 쌍청당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우체국 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 앞 쪽에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든지 전멸등을 하든지 해서 판암4가에서 올라가서 좌회전 해서 진입하기 좋도록 해 줘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쌍청당 쪽으로 내려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크게 거리는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국시비를 신청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토지 매입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최소한의 계획은 국장께서 잡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맡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법 조항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결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때 건축 부분을 할 때 우리 상임위나 기타 특위에서 이것이 부결이 될 시에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이 법 조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국장님. 그 자료는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결특위 전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81쪽에 반환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700여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지역에서 반환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울러서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까지도 반환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까지 반환이 되어야 되며 어느 요양시설의 운영비에서 이 돈이 반환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가오동에 있는 대전노인요양원으로 증축으로 인해서 종사자 및 시설입소자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증축이 지연됨으로써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요양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 금액은 다 써야 될 금액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에는 기존의 노인들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증축을 하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요양을 받던 노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증축이 지연되는 부분만큼은 유성에 있는 다른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예산을 그쪽으로 보낼 필요는 없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사람하고 예산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고 그 복지관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쪽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충분하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거기가 유성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류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188쪽 환경관리요원 인원 수가 변동이 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었고 이번에는 몇 명이 충원이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충원된 인원은 5명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기존에 103명 아니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존에 102명이 있었습니다만 퇴직자가 있어서 97명,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기존에 각 동에 가로청소요원이 배치가 됐다가 5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서 5명을 충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백 기간은 퇴직을 하면서 당초에는 재활용품 사업 부분을 위탁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으로 해서 충원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현재 채용이 되어서 가로청소요원이 배치가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오늘 자로 배치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오늘 자로 배치되었습니까. 그럼 기존에 가로청소요원 3명, 2명 배치됐던 곳에서 결원이 생긴 그 동으로 그대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변동이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92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재활용품선별창고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재건축은 이번에 폭설 피해로 트라스 부분 자체가 약해서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쇠파이프로 그냥 해 놓은 상태이고,
헌철
박헌철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폭설피해 입은 곳에는 전부 예산 지원이 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왜 빠졌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왜 안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부담율 산정표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만 우선 4,000만원만 우리가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감가상각비 등을 봐 가지고 별도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이외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일반인한테만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것만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그럼 전시간에 이어 19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못자리하는 시기가 지나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지금 올라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만 3월 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교부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전 지급은 되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부득이 지원이 조금 늦게 되어 가지고 지원은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원해 주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못자리는 3월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적기에 지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못자리는 다 끝나고 지금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고 하면 7월, 8월에 지급을 하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 같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다음 일반보상금에 보면 고철모으기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우리 구청에서 고철모으기를 몇 톤이나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2회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회가 아니라 몇 톤이나 모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사업소에서는 12,100㎏이고 각 동에서 모집한 것이 277,524㎏를 모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전부 280톤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89톤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89톤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구청 및 사업소에서 판매한 것은 167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되는 짜투리 모금에 넣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쪽에는 직접 대금을 줬습니다. 자생단체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쪽으로 직접 지급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70톤에 대해서는 각 동 자생단체 쪽으로 통장 입금을 해 주셨는가 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270톤이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직접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금액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킬로그램 수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요.
환서
박환서간사
좋습니다. 이것이 범국민적인 고철모으기 운동이라서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상은 어떤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철을 모으자 라는 스스로 모으고 싶은 마음에서 해 줘야지요. 이 3백만원을 어떻게 배분할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것인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여기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 시민운동으로 해서 많이 모여지는데 시비로 조금이라도 포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내려온 돈입니다만 최우수 1개 단체에 대해서 50만원, 우수 1개 단체에 30만원, 장려 11개 단체에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상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구민들한테, 먼저 재활용품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상 받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모은다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말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반지 모으고 고철 모았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줘야지요. 항상 이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 왔으니까 지급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구민들한테 어려운 경제 살리는데 같이 동참을 하자라는 그런 의식을 불러 일으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것을 범시민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시상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조금 내려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24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12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럼 13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럼 25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