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과 소관의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99년도 운용계획과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를 근거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년동안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98년 12월 현재 원금이 1억원 이자수입금이 8,630만 8,000원이 조성되어 1억 8,630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군포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기금 총규모는 2,842만 3,000원으로서 98년도 이월금 1억 8,630만 8,000원과 이자수입금 2,211만 5,000원이며 99년도 장학금 지급 예정인원은 일반장학생 40명, 특별장학생 20명으로 총 60명에 대하여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후 기금총액은 1억 9,04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매년 60명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1월 9일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년동안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98년 12월 현재 원금 4억원 이자수입금 1억 2,704만 2,000원으로서 총 5억 2,704만 2,000원이 적립되었으며 99년도까지 기금규모는 총 6억 9,915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2000년 1월부터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96년 11월 14일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7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2억원을 적립하여 98년 12월 현재 원금 4억원, 이자 7,153만 7,000원으로 총 4억 7,153만 7,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99년도에는 7억 4,876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2002년부터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건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8년 제2기분의 농지세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물별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은 별지에 있습니다. 보고로 생략하고 98년도 농작물 소득현황은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작물의 소득이 평년작 수준이나 9월 하순경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농작물이 쓰러져 수확기에 접어들어 수확량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 농작물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작물별 조사대상은 12개 작물로서 작물별 평균소득률은 23. 3%가 되겠습니다. 제2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 산출조서는 별지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에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출기준은 작물별 필요경비 산출이 정확한 자료 작성에 의하여 농지를 관할하는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농지관리위원의 자문을 얻어 산출하였습니다. 작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작물을 경작하는 두 농가를 방문 표본조사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과 농촌지도소 및 시중 농약가게 등을 방문하여 필요경비에 필요한 자료와 자문을 구해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9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농지세 부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대로 결정 시행된다고 하면 98년도 역시 농지세 부과대상 농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98년도제2기분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시민봉사국장이 회의일정 때문에 이 자리를 이석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제길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4쪽을 봐주실래요?

네.

1991년도에 출연금이 2천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자수입이 1천만원 돈 나왔는데 어떻게 1천만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91년부터 95년도까지의 이자입니다. 5년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2, 93, 94 95년도 보태서죠?

네.

그런데 어떻게 91년도 여기다가 이자를 만들어 놨는가?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 각각 이자를 예치시키다 보니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 이자가 95년 5월 2일까지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92, 93, 94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91년도분은 91년도에 2천만원을 예치시켜가지고 그 2천만원에 대하여 95년 5월까지의 이자가 발생된 거고 92년도에 다시 2천만원을 출연해서 예치시킨 것이 95년까지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분이고, 연도별로 한 해씩 줄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91년도에는 5년분의 이자가 되고 92년도에 예치시킨 것은 4년분의 이자가 되고 93년도에 예치시킨 것은 2년분의 이자가 되고 94년도에 예치시킨 2천만원은 1년분의 이자가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적립시켜 가면서 첫 해 것은 95년 5월까지를 예치시키고,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치시켰기 때문에 매년 2천만원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95년도의 총합계 금액을 내어서 이자 발생한 것이 총액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연도별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94년도에 2천만원 이자가 100만원 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자가 안 됩니까?

94년도에는 예치시켜 놓고 95년까지의 이자분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 94년도에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백 얼마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적금을 들어놨기에,

그것은 94년도에 예치시켰을 때에 예치 시기가 1월 1일날 예치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시켰어요? 몇 월달에 시켰어요?

입금일자는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입금일자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94년도에는 9월 8일날 입금을 시켰습니다.

9월 8일요.

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도별,

이것 왜 이렇게 시켰어요. 매년 나가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적립을 시켰어요.

그것은 예산 확정돼가지고 그 당시에 불입사항을,

이것 적립하고 그랬으면 조성하는데 계속 가는 건데 9월달에 왜 적립을 시켰냐 이거죠. 처음에 94년도 것은 아니죠. 1월 1일부터 기금을 조성해도 되는데 9월달에 한 이유는 뭐냐 이거야. 첫 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는 계속 연초에 바로 입금을 시켜서 이자증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적금들은 내역서 있습니까?

네?

내역서 다 있죠? 이자 발생한 것.

네.

그것 내역서 부탁드릴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역서 한번. . . . . .

김제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역서 보면 몇 월 며칟날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도 4페이지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91년도 2천만원에 대한 5년분의 이자가 1,006만 8,907원이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이 4년동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액의 총 합계가 5년동안 2,365만 9,830원.

네.

그리고 95년도를 보면 이자액이 3,35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네, 그것은. . . . . .

아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계산방법이 잘못 돼 있습니다. 91년도에 이게 지금 복리계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함지박복리적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리계산이 됐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 2,365만원이 이자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1억 365만원을 재적립한 결과 이자가 3,300만원이다?

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1억 365만 9,000원을 95년 5월 2일날 재적립을 시키면서 97년 6월 16일까지 만기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97년 6월 16일까지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99년도에도 1,800만원을 지출을 해야돼죠?

네, 그렇습니다.

총 이자분에서 1,800만원을 지출하고 411만 5,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800만원 지출내역을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30명씩 구별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관내 총 저소득 자녀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소득 자녀 총학생수는 여기 조례에 정한 학생수는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총 몇 명 중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으로 구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총학생 숫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선발인원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만큼,

선발기준은 각 동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에서 몇 명씩이나 하게 돼 있습니까?

동에서 대상자를 일단 신청 받아서 추천을 하면 그 총 신청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장학생 재난 발생 10명 이것은 재난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지로 대상은 20명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네, 덜 지급되는 것만큼 잔액이 남게 됩니다. 특별장학생에는 재난 발생시하고 영세농가 자녀까지 포함되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를 봐서는 영세농가 자녀도 발생이 안 됐고, 농가에서요. 재해 발생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명 선발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범위를 총 30명 중에서 25명 인원을 늘리고 재난 발생시 특별장학생 이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정도로 줄이면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칙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칙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 계획도 특별 재난 발생시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 될 것 같아서 운영기금 적립상황이라든지 연 이자발생률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등록금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여기서도 발생이 될텐데, 정확하지 않을텐데. . . . . .

이것이 학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주는,

장학금으로 일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이것은 학자금은 분기별로 4분기를 납부하지만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한 번 대상자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한 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다시 선정해서 다시 지급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계속 반복되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순점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첫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선정시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장학기금 목표는 원금이 1억입니다.

1억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 계획상으로는 2억원이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2억 1,442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상태는 이자발생분 가지고 30명씩 상 하반기 60명 지급하는 범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령 저희가 목표액을 1억원 만들었는데 5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억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장학금 수혜자 폭을 줄이더라도 2억원 정도의 목표액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수혜 혜택을 더 주자 이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당초 조성계획이 끝난 상태고 이자발생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인원을 줄이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매년 60명을 지급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2억 확보하는 선을 꼭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 늘린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원금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더 출자를 해서 확대폭을,

아니죠.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 99년도에 저희가 2,800만원 장학금 60명 분이 400여 만원 줄어들면 사실은 원금 2억원은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죠, 99년도 한 해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1천만원 줄이면,

1천만원 줄이면 되죠.

1천만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800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99년도 당해 년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원금을 2억원으로 조성해 놓고 그러면 한 두 해만 고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별도의 출연금이 없이도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수혜 혜택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장학생이 발생이 안 되고 20명씩 40명씩 지급을 한다면 99년도 2000년도까지 하면 2억은 가능할 걸로. . . . . .

가능하다 이거죠?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폭을 더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별장학생이 발생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반장학생만 준다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십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 참고사항에 91년 이후 현재까지 농지세 부과액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부과할 때 농지세액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농지세 부과액이 작아서 가산된 게 없습니다.

세 부과액이 없는 이유가 우리 군포시에는 절대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농지가 논이 약 15,000평정도 되어야지 농지세 과세를 하는데 그 정도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한테 세 부과권이 넘어왔죠? 도로부터 각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경비 조사가 전에는 우리가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광역. . . . . 큰 규모에 보면 15,000평 이상 농지가 거의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포시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거의 없을 확률이 많네요?

네, 공제액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끝에 실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입니다. 오늘 1999년도 노사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노사지원과에서는 99년도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본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기금조성 원년도로서 기금적립에만 주력하겠으며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 일반회계에서 연간 1억원씩 출연하여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원금만 총 5억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건전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4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은 기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융자업체에 대해서 3. 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건의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많은 동료위원들도 현재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출발하는 기금운용이 주무과장께서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어느 곳에다 예탁을 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다 시금고에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시금고로 있는 농협의 어느 상품이 가장 높은지는 아직 저희가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산배정계획상 내년 2월에 저희가 기금을 배정받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돼 있다구요?

네.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기금을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쪽 보시면 총 자산규모가 98년도에 8억 6,9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6,900만원 돼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 97, 98 그러니까 만 3년 동안의 이자가 6,9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없어가지고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가, 그리고 기금 8억 6,900만원이 매년 얼마씩 기금이 조성됐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서식에 98년도 8억 6,900만원으로 돼 있지만 6,900만원은 기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질적으로 세입에 잡힌 부분만 6,900만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금년 12월말 현재까지 추가로 한 1억 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한 1억 7천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만기된 부분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1억 400만원은 여기 계수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원에 대해 매년 얼마씩 이렇게. . . . . .

95년부터 매년 2억원씩,

2억씩이죠? 95년도부터요.

네.

96년에 2억, 97년에 2억, 그러면 매년도에 2억씩 조성된 기금에 대해 고금리 예탁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6년도에는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가입시에 확정금리 11%로 예금을 했는데 현재도 농협에서 확정금리 11%로 가입이 됐지만 97년도에는 2억원을 3년간 계약으로 해서 가입시에 변동금리 12. 08%로 했습니다. 그런데 11. 47%로 예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의 2억원은 1년 6개월짜리로 했습니다. 당시 가입할 때는 20. 08%로 가입이 됐지만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현재 11. 91%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95년도부터 적립된 예탁금에 대해서 중도 해약한 사항 없습니까?

중도 해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금리 예탁을 위해서 중도해약을 하면 사실은 기존 예탁금에 대한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른 과를 보니까 해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기금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포 관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요?

네.

8개 단체가 다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감되는 2003년에는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시겠네요?

네.

몇 개라고 대략 추정을 하세요?

양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그 단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질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을 많이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3년에 5년간 10억원이 조성될 경우에 이 기금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여성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운용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먼저 조례를 통과시켰고 거기 후속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여성단체 사업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규칙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직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 자료 좀 미리 주실 수 있죠?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규칙 시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로 등록돼 있는 8개 단체를 구분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여성협의회에,

협의회는 8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회가 협의회고 8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주부클럽, 주부교실. . . . . .

사단법인 여성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사단법인으로는 아직 등록돼 있는 게 없어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단위로 볼 때 여성발전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안양시가 있고 몇 군데 발전기금 만든 곳이 있죠?

안양, 부천, 안산.

여성단체라고 우리가 일단 규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아마 정리되어서 자격이 정해졌다든지 이런 어떤. . . . . .

지금 현재로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새마을협의회가 있지 새마을부녀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안 돼 있고,

안 돼 있죠?

네.

그런 구분을 우리 과에서는 아직 명확하게는 안 해놓은 거죠? 어떤 단체가 여성단체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일단단체로. . . . . .

네.

거기에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든 건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성단체 인원이 구성되면 우리는 여성단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시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조금 아마. . . . . , 일단은 우리 공공 세금으로 기금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객관성 있는 것들은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 사용이나 지원하는 방법 때문에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이 8개 단체가 뭐뭐냐고 묻다가 중도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회, 자유총연맹부녀회, 자총부녀회라 그러죠.

하나가 없네요?

녹색어머니회라고 교통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또 하나가 없는데요?

JC부인회요.

대개 인원이 얼마씩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전체는 1,500여 명이 됩니다.

부녀회별로.

그 단체별 인원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 하고 그건 먼저 감사자료에도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까?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단상에서의 질의문답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막 동료위원께서 여성단체의 수를 질의하는 과정에 JC부인회가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JC부인회 말고도 이런 단체에 여성로타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JC부인회만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98년도 신년 인사 교류대회 때 그 명단을 다 확인해 보니까 여성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30여 개 단체가 돼 있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 중에서. JC만 들어가고 다른 단체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인 단체에서 희망하신 겁니다.

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수만.

네.

이해가 되고, 2쪽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보시면 기금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u2000년부터 이자수입금의 90% 범위 내에서 사용e 이 부분을 2000년까지 기금원금 10억원에다가 2000년까지 5년동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게 원금인지. . . . . .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자만 갖고 우리가 운영을,

그러면 2000년까지 기금원금 10억원을 연차별로 조성해 가면서 생긴 이자수입만 몇 억이 될텐데 그 이자수입의 90%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2억원을 예치하게 되면 1년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 10%를 계상한다 하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가능액이. 기금조성 총액은 2억 2천만원이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90%를 쓰게 되면 2,800만원이 됩니다.

10억원이 전부 기금 조성이 됐을 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99년부터 2억이 적립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2000년부터쓰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은 99년에 1,800만원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생기죠.

2000년도에는 3,600만원이 생기고,

2000년도에 생기죠.

2000년에 생기고 아! 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이자분의 9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10%는 계속. . . . .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 . . .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숙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을 통과시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시 군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수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이후에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들께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