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안 했는데 또 업무보고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지요?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예천에는 우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삭감을 3억인가 4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도시과에 대상업체 지원 계획에 돈이 7억7,000만원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조금 뭐라고 할까,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재정지원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재정지원에 대해서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로 좀 더 적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로, 화물차가 우리 의성에 836대나 있는데, 총 지원대상이 거의 1,000대 가까이 되는데 35억이라는 돈을 유가보조로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택시나 화물, 이것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개인사업 자기 능력 안 되면 도태 돼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의성에 836대가 있는데 의성에 수요가 한 400대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436대는 도태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우리 세금으로 해서 돈을 35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실제로 저도 군의회 들어와서 안 것이지만 이런 데는 해주지만 보통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인을 한다 해도 요즘은 대부분이 개인이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지요? 법적으로만 법인을 만들었는 것뿐이지, 제 회사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는 도움이 1%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운송업체만 유독히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쪽에 우리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도시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우리 의성군에 가로등이 한 8,000개정도 있다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0%가 지금 부적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는 각 읍면에서 관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서 관리해도 이게 아주 어려웠거든요. 가로등이 나가면 예산이 없다, 업자 선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리가 아주 늦고 해서, 제가 전기업을 하다보니까 아주 친한 사람들은, 우리 봉양면 같으면 저한테 연락 와서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가서 교체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이랬는데 지금 부적합 가로등 보수 이게 아주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성군 전체를 도시과에서 결론적으로 맡았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첫째는 보수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님으로 가신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업자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자문을 좀 해드리겠다. 의성군이 18개 읍면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참고해 주셔서 혹시나 제가 이 업종에,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 과장님이 좀 어렵고 답답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의논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여튼, 제가 이런 계통에 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