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희망차고 활기찬 2007년도를 맞이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7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우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의 슬로건으로 정성과 혼을 담은 감민지성으로 남의 일을 내일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건축물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50건이면 이것은 연 50건입니까?

1일 평균 50건입니다.

건축물 특별조치법 추진은 연 5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1일 50건입니까, 연 50건입니까?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는 많은데 건축에 대해서 조치법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가치가 있고 한 것은 등기가 다 되어 있고 흙 벽돌로 된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 50건 정도입니다.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조치법의 대상이 많은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을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친절교육이 우리 의성군내 전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 2회는 지난해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264만원으로 1회에 100여 만원으로 강사비, 또 강사여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민원봉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실은 그래도 친절하다라는 평이 많지만 본청 내에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한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오히려 친절하고 밑에 분들은 인사도 잘 안 하더라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 봤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도 나이든 분이 민원업무를 보려고 민원실이 아니니 다른 실과소에 왔을 때 복도에 지나가는 수 많은 직원이 있어도 인사 한 번 하는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11건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원당주유소 나가다가 새로 생긴 곳하고 옥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 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점곡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다 있고 안계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읍면은 500평 이상 도시지역에는 300평 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듣고서 협조가 잘 되나요?

지금까지는 잘 받았고, 작년에 두 건을 600만원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대림 유통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보조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저항 같은 마찰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IMF 때는 있었는데 한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안계 행복예식장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체납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조세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개발부담금, 기반조성부담금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부담금이 많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되어서 보충해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투자함으로 해서 주변에 지가가 상승했거나 이익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개발을 함으로 해서 공시지가보다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공공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주교있는데서 의성읍으로 나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치가 생성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할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류도 예쁘게 잘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증인 교육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2년간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교육을 합니다.

올해 교육이 1월 26일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사관계로 인해서 내일 봉양, 안평을 하면 끝납니다.

대상자가 1,000명 정도 되었던데 교육에 몇 명 나오시던가요?

다 나옵니다. 1일 1만원씩 주기 때문에 나옵니다.

교육 참석률이 좋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 정착을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실거래가 하고 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시내 도로변에는 공시지가가 5만원 같으면 보상금 달라고 할 때는 15만원 달라고 합니다. 공시지가하고 도로변 측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600만원 같으면 실거래는 중앙통에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600만원정도 잡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뒤로는 한 집만 건너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공시지가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많이 하는데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데는 거의 실거래가의 4분의 1정도로 된 곳이 많든데요?

지금은 토지, 건물, 매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금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속여서 팔면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에 거래 가격을 안 적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시켜서 적었는데 지금은 실거래 대로 안 적으면 30% 이상이 되면 건교부에서 공문이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면에서 봤을 때 이 신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재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열린 문화마당을 이번에 도색을 하시나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하고 그 옆에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이번에 실내에 게이트볼장을 개장하면 그것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것은 폐쇄할 겁니다.

그러면 축구장은요?

축구장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하천분야로 해서 둔치에 체육시설물이 있는 것을 정부 시책으로는 없애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해놓은 것이 있어서 없애지는 못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가 온다거나 하면 여기 관리가 늘 문제가 되어서 거기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축구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열린문화마당에는 지금은 겨울이어서 덜한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가보면 여기가 읍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의 의식 부족이어서 그런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도 마당에 굽다가 보니까 다 일어나고 시설물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간혹 가보면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등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기획공연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네 번을 공연하는데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 외에 다른 공연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해서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4, 5, 9, 10월로 되어 있고 5월과 10월에 그 외로 해서 1회씩 더해서 총 여섯 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독도아리랑 하는 뮤지컬을 올해 10월 중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은 순수한 저희들 군의 예산이고 여기에 대한 20%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전국연합회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전체 공연비의 80%는 지원이 되고 순수 군비부담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객석이 지정된 것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몇 석입니까?

1,060석입니다.

보통 공연을 보러오는 분이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성인도 있고 한테 비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작년에는 주로 성인들이,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공연장을 채우는 것 같고 작품성 있는 영화가 오면, 괴물이나 이런 것이 오면 자리를 다 메웁니다. 하루 공연을 세 번하는데 2,500명 내지 3,000명이 들어갑니다. 1회 때는 오후 2시부터 하니까 학생들하고 해서 조금 덜 오고 저녁하고 마지막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보면 주부나 연세 많은 노인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의성읍에는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가를 즐길 대상이 많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하고 어른하고 어린이를 구분해서 시기에 맞게 그렇게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80% 지원받고 3,000만원이 군비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될 수 있는데 좋은 기획 작품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썰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돈들여서 할 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6페이지에 보니까 안계군립 도서관에 다양한 문화 강좌 개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종류가 많이 늘었는 것이지요?

작년에보다 여섯 가지로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정보화 교실은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작년 연말에 했고 이것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자기 공예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할 의욕이 있는 분이 계셔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성읍에 있는 도서관하고 안계도서관하고 서로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 쳐지지 않도록, 안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에 사업예산에 보면 명색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사업비가 1억5,100만원이고 과 단위의 예산으로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 광고판 같은 것은 소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인물이 나도록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연에 관해서 기획공연이 4회이고 특선영화를 8회하는데 군비 지출되는 것은 5,00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기획 공연이나 특선 영화 중에서 하나 돌려서 섹스폰 동호회가 대구에 순수 아마추어 공연단이 있습니다.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참 듣기가 좋던데 그것을 한 번 군에 유치해서 하면 특별하게 돈은 많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대구에 구 단위로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더라고요. 한 번 군에서도 일정을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비나 경비만 약간 주면 되고 공연료는 필요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서울에 의성향우회의 밤 행사에 실과소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섹스폰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섹스폰 동호회 회원이 계속 섹스폰만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합디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올해 새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부에 4명, 의성읍 내에 4명, 서부에 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2명은 현재 있는 인원이고 9명이 일용으로 채용이 됩니다. 간호사 7명하고 물리치료사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시는 9명은 이 3개 팀에 합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산도 그런대로 많이 필요가 없고…….

예산이 1억2,500만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찾아가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새로 하시는 일을 잘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 노인보건 사업해서 경로당 순회 노인 건강 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 보고를 받을 때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농한기 때나 많이 계실 때가 있잖아요? 보내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하는데 건강 교실 같은 것도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짜를 잘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가 작년에도 이루어졌나요?

정수기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냥 우물 같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혹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정이 나면 보건소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계도하는 차원…….

행정조치는 없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 컵을 가지고 다녀라, 물병을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초등학교만해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학부모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이루어지면 학교측에다가 협조를 구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사업이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봤어요. 우리 군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동안 해왔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노인예방사업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준비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예산은 마련되어 있고 해마다 해오기는 했는데 2월 말정도가 되어야 구체적인 사업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듣다가 보니까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우리 사업의 부담을 좀 덜면서 그 쪽에다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또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과의 사업하고도 긴밀하게 연결하셔서, 업무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분담을 좀 덜 수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해나가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 안평 보건지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어서 대단히 좋은 시설들인데 가보면 건강 시설물이 영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기나 맛사지기나 이런 시설물이 빈약한데 다른 지소에도 이런가 싶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별로 시설물이나 건강 시설물을 파악해 볼 생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는 찜질방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건진료소를 국비, 도비, 군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물을 해놓았는데 주민 이용 수가 진료소보다 지소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대기하는 동안에 이용하는 시설이 빈약한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보니까 그런 보강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싶은데 빈약한데는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는 데가 비안하고 가음에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그렇고 기구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기구가 많아도 다 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는 데는 그냥 안마기나 환자가 가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리치료사를 두 명 더 뽑는데 새로 짓는 지소에 보충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는 읍면에는 시설이 좋다면 업는 면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안평 같은 데는 새로 지었으니까 가능하지만 신축 안 된 곳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좋은데 보니까 너무 대기하시는 분들이 무료한 것 같이 느꼈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지만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