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사회과와 정보통신과 그리고 경제환경국 중 경제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군포에는 가형이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지금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이 두 개소인데 지금 국도비 내시가 가형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추경에 도에서 국비 조정이 되면 감액시키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됐는데 내시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세출 130쪽을 보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있거든요. 130페이지에 있는 취로사업비 이것은 국고지원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있는 취로사업비는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31페이지 앞에 것은 국비고 뒤에 것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합해서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국비, 도비를 분리해서 잡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48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매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경로잔치 위로비로 줘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매년 칠순, 팔순 경로잔치를 해드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새마을지회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일부 어느 정도 새마을지회에서 부담을 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매년 봤을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시 사업으로 480만원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면서 일부 부족되는것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로 정해진 사업이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태까지 저도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비용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480만원을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명목은 그냥 새마을지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예산이 이 정도 섰으면 군포시 차원에서 한번 하라는 얘기죠. 시 차원에서, 우리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있고 전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음식 장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한 건데 이 사항은 사실상 시 직원이 전부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경로잔치 하는 데 무슨 뭐,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 많잖아요? 실상 보면 시에서도 떳떳이 군포시에서 한다고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한다면 하는데, 돈은 시에서 다 대주고 그쪽에서 일만 하는 것 아니에요? 20%라는데 20%. . . . . 그러면 여기서 480만원 하면 경로잔치 하는 데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한복부터 전부 제공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 운영할 때는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지회 있잖아요. 하는 일 많아요. 이렇게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좋은 일 하는 것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도 시에서는 좋은 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군포시에서 시 자체에서 더 풍부하게 하든지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위생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위생비라 하면 이게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들이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더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목욕료, 이발료 이런 것을 위생비로 편성해서 매월 작으나마 2만원씩 더 지원해 드리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만원의 산출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목욕하고 그리고 이발, 파마 이런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147쪽 노인복지기금, 밑에서 두 번째 줄 98년도 적립액이 얼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4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99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이 돼가지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 차원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적립이 되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48쪽 코드번호 301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선도활동,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노인들 지역봉사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야간에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시에 급식비를 포함한 실비보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노인분들 완장 차고 다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금년 10월 1일 노인의 날에 노인봉사발대식을 거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55쪽 코드번호 307 이재민 구호, 이게 예비비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건 예비비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매년 이재민 구호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수해라든지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인데 이게 뭐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요?
송재영위원
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00만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것은 현충탑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현충탑 유지보수비는 매년 현충탑에 위패를 봉안하고 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도 100만원이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유지보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나왔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작년에도 1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앞에 안내판과 위패봉안을 해서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내판하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위패봉안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내판 하는데 얼마, 위패봉안 하는데 얼마.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바로,
송재영위원
그건 준비해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날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이 있는데 800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회원 장애인 목욕료, 이용료 350명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 . . . 이게 작년 근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소득 보훈회원 장애인 목욕료, 이용료 지원은 금년 98년도에 생보자 중에서 장애인들, 장애인 중에서 생보자 지정된 사람들 324명하고 그리고 보훈회원 16명 해서 340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증가를 예상해서 350명으로. . . . . .
송재영위원
위에 800명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이 사람들에게 현충일날 기념품으로 매년 지원해 오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인원수가 800명의 근거가 지금 잡혀 있냐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지금 보훈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 . . . .
송재영위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보훈청에서 통보된 것이 이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 . . . .
송재영위원
숫자 아직 모릅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교부라는 게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명한테만 21만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장구 뭘 하는데 한 명한테 21만원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저희가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의족이라든지 또 휠체어 이런 것을 1년중에 발생돼서 요청되는 사람에게 한 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가,
송재영위원
21만원 정도, 그래서 20만원이면 20만원인데 21만원 이래가지고 이게 구체적 산출기초가 잡혀 있는 건지.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u국비지원을 그 정도 해줄테니까 부담해라e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139쪽에 보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장비 및 시설비 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니까 1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잡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u국도비에서 이만큼 지원할테니까 이 안에서 써라e 이게 아니라 시에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버스 45인승 구입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기구를 확보하는 것이 5,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놀이시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놀이기구라든가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5,000만원이 들어갈지 3,000만원이 들어갈지 4,000만원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는 저희가 복지회관을 준공했을 때 복지회관을 법인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위탁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놀이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5,000만원을 상정해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거기서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게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 . . . .
송재영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복지업무관리 전산프로그램구입 해서 500만원 1식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사회과가 이때까지 복지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복지업무에 관해서 정산프로그램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작년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전산프로그램까지 구입했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복지업무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아직도 안 돼 있어서 이번에 500만원 1식을 하겠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단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융자라든가 원금회수라든가 이 사업을 다루는 것이고 여기 복지업무 전산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현 운영실태가 생활보호비라든가 또 노인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다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시키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예산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동에서 전산입력을 시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 설치할 경우에는 85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산실에서 각 동에 작업을 해서 온라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의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시에서 계좌입금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변동되는 사항을 전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매월 필요금액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지금 대상자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그 자금이나 복지비도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까지 복지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전체 사용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정액보조가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권원혁 위원님께서 경로잔치문제 얘기를 하면서 새마을지회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 보조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연고 칠순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임의보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은 임의보조가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예산으로 보고 임의보조는, 그러면 여기는 정액보조만 나와 있는데 사회과에서 임의보조로 지원 예상한 단체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없고 앞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해가지고 앞으로 결정하겠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정액보조는 이것은 규정돼 있는 한도 내에서 1천만원씩 주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천만원씩 정액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25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도서관에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실 비용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사업예산이 총 얼마죠, 이번에?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4,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4,500만원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담실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매일 상담하는 인원이라든지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상담건수가 평균 일일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고 자원봉사센터까지 하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상근봉사자 교육참가비, 어울마당 운영, 공부방 운영 꽤 많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청소년이 하루에 다섯 건 상담한다, 여섯 건 상담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청소년상담실에서 실제적으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상담이 되고 있지 못 하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조성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예산이 이렇게 작년과 똑같이 잡혔습니다, 4,500만원씩. 다른 부서는 전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실은 그 운영이 부실하다고 평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일단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상담전문도서 구입이 50권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이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해왔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청소년상담실이 97년 7월,
송재영위원
2년도 안 됐는데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년 6개월 정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료라든가 정착이 돼 가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지도감독 관계는 청소년 담당주사가 매주 1, 2회씩 나가서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 상담실 운영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과도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됐는데 청소년에 대한 상담전문도서가 구비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긴데 책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매년 보완해 나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송재영위원
필요한 자료해서 2만원 50권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50권씩이나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속적으로 나와서 자원봉사상담원이라든지 일반 청소년 관계의 학교 상담교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확대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담재료구입비 40만원 이건 또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재료는 저희가 학교라든가 집단상담 관계할 때 인성검사지라든지 특수인성검사지,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라든지 학력향상 진단검사라든지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각종 검사지가 여러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인성 검사라든지 학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해왔어요? 청소년상담실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해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달 40만원씩 든다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매달 균일하게 4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약간 덜 들어갈 때도 있고 해서 평균 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5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청소년상담실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를 각 부서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일반시민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필요로 하거나 또 사회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희망하는 부서에 필요하는 인원만큼 연결을 시켜줘서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 자원봉사도 여기서 다루고 있고 일반시민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도 전체 취합을 해서 연계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 50%, 시비 50%로 금년 10월에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월에 발족할 예정이라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니, 금년 10월에,
송재영위원
발족을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발족을 해서,
송재영위원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저희 1층 숙직실 옆에, 기자실 옆에 거기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각 시민단체하고도 연결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자원봉사활동을 부녀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부인회라든지 이런 단체 거기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기타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할 때 같이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연계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한 달에 50만원씩 2회하면, 연 2회 6개월에 50만원 정도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얘긴데 이 홍보물 제작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앞으로 이런 참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시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물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현충탑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위패 보관이 35명에, 현충탑 뒤에 보시면 봉안실이 있습니다. 대리석에다 글씨를 파서 위패를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35명에 53만원이 지출됐고 안내판 설치가 아이들이 뛰어올라가서 놀고 이러는 것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니까 이런 것 자제해 달라는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그게 39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92만 6,000원이 집행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원 숫자는 저희가 총 나온 것이 1,358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안내판이 있는 건데 안내판 아이들이 훼손을 시켰나요? 그걸 다시 만드느라고 39만 6,000원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안내판을 35만 6,000원을 들여세웠는데 이 지역은 신성한 지역이니까 이러이러한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시민의식을 향상시켜달라 하는 그런 안내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운 것은 매년 저희 관내에 위패공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35명에 53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패 봉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위패를 새겨드려야 되고 또 거기 보시면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될 경우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137쪽 보상금에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몇 페이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제길위원
137쪽 보면 장애인들에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놨는데 지원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장애인 지원사항은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차출된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보조 형태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계좌입금을 시켜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외감을 극복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나서 별도의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생계보조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재활인작업장 많이 해주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시설이 되어서 저기 해야 될 거고 재활작업장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떠나서 재활의지를 갖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어떤 단체에서는 이원화돼 있는 것 아십니까? 이원화돼 있고, 그렇게 일사불란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하고 이원화되어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중재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장애인에서 지회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임용기준에 의해서 기관에서 사실상 역할은 하기가 어려운 상태지만 저희 3개 장애인 단체에 연합회식으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가급적 장애인단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체장애인 지회장 관계는 도 지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소송까지 재기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진행 과정을 보면서 장애인 단체끼리 상호 충고를 해주게끔 조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도 이쪽도 저쪽도 못 주기 때문에 그냥 홀딩돼 있는 상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뭡니까? 싸움하고 맨날 시끄럽고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보호비 부담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7만 6,000원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엘림복지원에 들어가는 명수입니까? 97년도에는 2명 했는데 3명이 늘어났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2명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희망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 입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명을 더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측을 하셔가지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까지도 대상자는 우리 사회과에서 아직 저기 못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신청에 의해서 입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최대한 입소시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신청한 대로 추천해서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신청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 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시설관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영등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원이 있는 상태는 저희가 입소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입소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총 10명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경로원이 8명이고 치료실 거기가 4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명, 4명해서 12명이 입소 가능 인원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알겠고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영세민 취로사업 1억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의례적으로 올해도 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관행상 어려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관행상 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실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요새 보면 노사지원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많이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아니면 이 사업을 아주 노사지원과와 연계를 하셔갖고 효과면에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건데 사실상 취로사업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신체상으로 이상이 있고 어렵고 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와서 안전하게 경로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실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따지더라도,
이경환위원
물론 사업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성보다는 예산이 서 있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어떤 노동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주기는 뭐하고 명분상 작업을 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들 공공근로사업마냥 갖다 놓으면 능률이 있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상에 사실상 제약이 많습니다. 정례적으로 취로사업을 나오든 안 나오든 구호비에 이삼만원씩 더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대상을 일탈해서 문제청소년 심성교육참가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대상을 어디서 정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문제아동으로 해서 해마다 징계를 받는다든지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징계를 주기 전에 사회봉사 명령도 내리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이렇게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가평 꽃동네라든가 이런 데로 방학기간 동안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심성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영숙위원
대상을 학교에서 일단 징계,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징계라든지 문제아동이 발생되는,
김영숙위원
문제아동이라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00명을 받은 것은 97년도에 그런 학생류가 300여 명 정도 발생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사업으로 시에서라도 이런 일탈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심성을 바로 잡아보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뜻은 좋은데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 때인데 지금 학교에서의 징계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특별히, 물론 필요해서 교육비까지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런 집단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문제아로 구분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반발감 같은 게 없도록 학교하고 연계를 하실 적에 대상은 이런 문제아라고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외형적으로는 문제아라든가 일탈 청소년이라고 보지 않고,
김영숙위원
오히려 투자를 하면서 역효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도 그렇고 아직은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문제아들을 다루는 방법이 오히려 더 문제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저희도 학교 지도교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배제하고 저희 청소년 담당직원하고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강제적으로 문제아로 찍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저희도 8월에 시작을 하셨다고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따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실질적인 사업은 시의 자원봉사 담당부서가 당초에 여러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치행정과 옛날에 시정과에서 다루던 사항이었었고 사회과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다루었고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던 사항인데 도에서도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 적극 시책으로 추진해라 그래서 도에서 자금 교부를 해줘가면서 도에 자원봉사센터도 설립돼 있고 각 시 군에 연계시켜서 시행하도록 했고 우리 시 나름대로도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몇 달 동안 운영을 하셨을텐데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저희가 각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기존 자원봉사하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1,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두 명 상근자 두시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만큼 얻어지는 게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자원봉사 활용한다는 홍보를 여성회관 교육이수자들도 미용이나 이런 데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래서 여성회관에 자원봉사, 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45페이지인데 재가노인 시설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아마 한 96년도인가 95년도 말인가요? 첫 예산 지원한 게 몇 년 됐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7년도,
김영숙위원
97년도 초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9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몇 명 정도 위탁을 줬죠? 어디였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개신교 원로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개신교. . . . . . 그때 저희들 예산 처음 세울 때부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관리는 특별히 우리 사회과에서 누가 담당하셔가지고 예산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보고 받고 현지 법인에 출장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날마다 봉고차 같은 것 하나로 봉사원들 실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봉사원을 싣고 나르고 하는 데 쓰여져야 할 차 같은데 지금 다니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담당자 계시니까 분기별로 형식적인 관리보다 좀 힘드시겠지만 자주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 일식해가지고 매년 해나가고 있는 건데 재가노인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해진 대로.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지금은 예산심사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고도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46쪽 시설비에서 우리 시에 LPG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55개소를 조사해서 사업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총 84개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85개입니다.
최진학위원
85개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머지 30군데는 지역난방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LPG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난방용이 아니고 취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취사용으로 쓰실 것을 계상해 놓으셨다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의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25억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몇 번 상환하셨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6년부터 3회 상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3억 5천이 되면 얼마 남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9년도에 3억 5천이면,
최진학위원
미상환금액이 얼마 남아요, 구체적으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 상환금액이 안 나왔다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상환금액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시점으로 끝나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몇 평이죠? 복지회관 평수 모르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1,050평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주공으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이 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축물은 삼성에서 기부채납이 된 거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 14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코드번호 4번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금 가입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탈청소년 인솔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평꽃동네를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각 분야별로 여러 운영을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대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솔을 해가지고 갈 때 사고 우려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안전하게 인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가입근거가 어디 있냐고 여쭤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명시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봐서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을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방학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하계방학 기간. . . . . .
최진학위원
하계방학 시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52쪽에 세입란을 보면 2,25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149쪽에는 2,488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28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53쪽에 도분 양여금하고 154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 자체사업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50%, 50% 해서 똑같이 자금배분이 돼 있는데 왜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공부방 도 자체사업에만 차이가 있는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도분 양여금 사업은 국비 양여금을 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사업계획 자체가 50%, 50% 규정을 떠나서 내시기준으로 내려보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에 준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50%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범위는 지금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50만원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팍팍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50% 해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50만원 갖고 행사 치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로 돼 있기 때문에 월중행사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청소년들한테 그만한 어울마당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돼요. 12회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개월에 격월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사회과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같은 분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몇 군데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같이 분배에 맞춰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사업보다도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전개되는 지역복지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달에 기념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민간이전 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238만원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에 155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코드번호 301에서 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98년도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이 있는데 행려사망자가 혹시 있었어요? 98년도 실적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98년도에도 세 명을 장제처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에는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7년도에도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처리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3명을 처리했습니다만 이것은 발생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IMF시대고 어려운 시대고 노숙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 측면에서 해놨다고 이해가 되는데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민간이전 부분에서 98년도에는 480만원 중에서 천막만 구했어요.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행정감사시의 답변을 들었고 금년도에도 그러면 이재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이 자금이 다시 삭감이 될 수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재해를 대비해서 편성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천막은 많이 있는데 10개나 있는데 또 이렇게 더 해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천막 관계는 지금 8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 . . . .
최진학위원
각 동에 배치해 가지고 장례 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감사 때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래서 천막구입을 두 개를 더 산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막 관계는 올해 쓸 수 있고 또 필요시에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질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재질은. . . . . .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면 종류로 하게 되면 비 한번 맞고 수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못 써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57쪽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가 있는데 국비보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지속적으로 도 주관으로 실시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월동기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이 세목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보니까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의료구호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다 내시가 돼 있는데 월동기만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전에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봉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정보통신과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어요. 일반 8,000원 곱하기 33대 곱하기 12월 316만 8,000원, 광역 13,000원 곱하기 9대 곱하기 12월 104만 4,000원. 그런데 지금도 무선호출기를 우리 시에서 요금을 부과합니까? 이것 갖고 계신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과장급, 또 동장들에게 무선호출기를 보급해서 행정을 신속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무선호출기가 아니라 각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핸드폰은 각자 개인소유고 물론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공적으로 무선호출기를 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통신 계통에서는 무선호출기는 이제 구식이에요.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같은 것 안 나왔을 적에 무선호출기였지 지금은 무선호출기다 그러면 국민학생들도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시청에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이 얼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건 그 분들한테 그냥 호출기 돌려드리고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관내의 수신율을 보게 되면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 관내를 벗어났을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이동전화기로 대체를 해야 할 장기발전계획이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현 체제로서 사용을 하되 최소의 범위 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면 무전기 유지관리비 그리고 육상이동국 13,200원 곱하기 42대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재지휘통신망용 무전기 개조(휴대국) 5만원 곱하기 42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재지휘통신망용 무전기를 금년도 예산에 살 예정에 있습니다. 1,9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이것을 현재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을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개조하기 위해 5만원씩 42대를 계상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전기들이 광대협입니까, 협대협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광대협입니다.
권원혁위원
광대협은 업무용입니까, 간이용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업무용입니다.
권원혁위원
업무용은 몇 년도 가면 폐지되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권원혁위원
10년이 아니라 2001년도까지 쓰면 광대협은 못 써요, 무전기를.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10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174쪽에 보면 육상이동국 허가검사 15,000원, 육상이동국 정기검사 63,000원 곱하기 42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전체를 합친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5만원 들이고 13,000원 유지비 있고 42대 육상이동국 허가검사 42대 있고 정기검사 63,000원짜리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무전기 한 대당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올 예산에 이건 다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42대를, 이게 2001년 가면 아예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이것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TRS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서 이 42대를 한꺼번에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TRS로 무전기를 전부 바꾸시고 한 주파수로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개조작업 뭐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데서나 가서 쓰고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 무전기 갖고 다니십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동전화기.
권원혁위원
무전기가 좋은 것은 키만 잡으면 시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TRS로 전부 바꾼다고 하면 각 과에서도 시장님이 어디 다니시다가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핸드폰 이렇게 누르고 그럴 필요 없이 무전기 딱 잡고 무슨 과 어떤 과장 하면 딱 시청 본청이 나와요. 그러면 u어디 무슨 일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e 하면 바로 할 수 있고 시에서도 급한 일이 있으면 핸드폰 누르는 게 아니라 TRS 무전기라면 키 잡으면 u시장님 어디 계십니까?e 하면 금방 나와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전기를 사용하는 과가 다섯 개 과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일단 소집했습니다. 해서 주파수 문제라든지 먼저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재난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실무자 소집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과다한 수리비 같은 걸 삭감하고 추경에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쓸데 없는 돈 내버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검사 맡아도 내년도나 올 말이면 무전기 그것 안 돼가지고 또 교체해야 되고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사려면 지금 돈 들이지 말고 새 걸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 이 부분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새로 모든 용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타 부서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행정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 . . .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만 해도 2억 3,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랬는데 기본사무용품비에서 타 과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비 같은 경우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는 20만원 잡아놨네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팩스실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전부 저희 팩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각 과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자료실 도서정리용품비는 뭡니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여기 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료실 도서정리용품비를 매달 10만원씩 해놨습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뭔가 정보화의 마인드를 제고시켜주기 위해서 정보화 자료실을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층에 있는 체육회를 다른 사무실로 옮겨서 그 자리를 정보화 자료실과 행정자료실로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도서구입비도 900만원을 요청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제반 시설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정보화의 마인드를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통계연보 발간은 15,000원 4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뭡니까? 통계연보를 발간한다는 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는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을 해가지고 400부를 발행해서 유관단체와 또 저희 각 부서에 배부를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책자로 돼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책자가 15,000원 정도,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해서 시내 주민등록전산망이 68,300원, 이것은 지금 고정요금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예상입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고정요금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이 54만 2,000원 이것도 고정돼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타이콤, 주변기기, 전산망, UPS 유지보수비에서 4억 8,916만 2,000원 이렇게 천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100분의 8을 곱했습니다. 이것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타이콤 및 워크스테이션 주변전산기를 설치한 가격에 100분의 8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916만 2,000원이라는 것은 주전산기 값과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두 대 값, 거기에 따른 UPS, 근거리통신망, 워드프로세서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100분의 8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구내선로 유지비에서 1식 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되는 겁니까? 400만원 1식 이렇게 잡혀 있는데.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구내선로비로서 55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4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구내선로 유지한다는 게 뭘 유지한다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각종 팩시밀리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기타의 행정전산망을 통틀어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전화교환장치라든지 무전기, 팩시밀리, 영상장치, 고정용 무선설비 이런 사항이 전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지역정보화 우수단체 견학 88만 5,000원, 지역정보화 우수단체가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4개 단체가 지금 모델지역으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춘천시라든지 광양시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정보화 사업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보다도 좀 앞서가는 춘천시라든지 광양시, 창령군 등을 한번 견학가고자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88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똑 떨어져 나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29,5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일 그래서 2회 정도를 따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역서나 앞으로 계획서나 그게 나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대로 행정자료실을 정보화 자료실과 겸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전문서적 50권, 그 다음에 컴퓨터통신 3개 분야에 242권, 정보화 관련 전문잡지 12종 해서 약 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정보화 마인드를 가장 근접해서 접할 수 있도록. . . . . .
송재영위원
이것 도서구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도서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정보화시스템사업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전산망 보안용 방화벽 설치가 뭡니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전 실과에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하고 인터넷 개방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해야만 행정의 보안유지가 나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차단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2,000만원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지금 2,000만원 정도 더 이상. . . . .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2,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세운 겁니다.
송재영위원
추정한 거죠? 얼마 갈지는 모르는 거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다음 174쪽에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3,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은 도하고 시 군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군포시 등 12개 시 군이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영상전화기 1,529만원, 코덱설치비 1,400여만원, 마이크 등 기타 62만원 해서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각 시 군이 공통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설정 보조원수당이죠? 전부.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조원을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면 안 됩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고용실태조사가 전액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입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실업률이라든지 취업상태의 특성을 조사해가지고 지역별 실업대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5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가는 28,270원씩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상 준겁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행상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조조사원 통계조사인부임 해가지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이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부임하고 보조조사원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원래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통계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체기초조사를 금년도 2월달에 한 바가 있구요,
이재수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이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시비가 2,586만 1,000원이 들어갔고 국비가 71만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밖에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행을 했는데 시비가 146만 9,000원, 국비가 737만 9,000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도비도 보니까 우선 설문조사의 항목은 물론 틀리지만, 그렇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조금 아까 권원혁 위원이 질의하신 고용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통계조사 항목이 전혀 틀리지만 이런 조사 같은 것을 한데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각 파트별로 계속 하지 마시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주체가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시기도 달라야 되고,
이재수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조사할 때 용역에다 맞기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업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고 다만 기타 사업체 기초조사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한다든지 이런 조사요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재정관리용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예산, 회계 이것 혹시 입찰이나 이런 것 볼 때 쓰려고 사무감사 때 나왔던 그 항목입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여섯 대는 예산 배정과 편성에 세 대, 경리팀에 결산관리 해서 두 대 그 다음에 물품구입에 따른 한 대 해가지고 총 여섯 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혁
임강혁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강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환경국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5,400만원과 국 도비보조금 12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9,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98년도 46억 7,200만원 대비 6. 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7,4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52억 8,700만원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지원 분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상환금 7억 7,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4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31억 1,600만원을, 환경분야에는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비 6억,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억 9,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금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분야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17억 3,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2억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비 2억 9,000만원, 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금 20억 7,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등 교체 보수비를 위하여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99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제과에서는 국 도비보조금으로 3,548만 4,000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6,320만원, 과태료수입 1,080만원, 시 도비 보조금 4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등 세외수입으로 19억 6,089만 3,000원, 국 도비 보조금 6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제과에서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합베미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비 1억 5,854만 2,000원을 요구하였고 노사지원과에서는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3억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상환금 7억 7,723만 4,000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재료비에 14억 1,5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의제포럼행사 및 환경포럼행사 초청자 보상으로 720만원,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2억 1,773만 3,000원,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2,742만 9,000원, 청소대행사업비에 20억 7,858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10억 7,537만 9,000원 등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비비에 4천만원, 신호등 설치비 1억원,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비 1억 5,880만원, 차선 도색 및 보수비 1억 8천만원, 공영차고지 설치 설계비로 1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98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14억 5,282만 8,000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1억 1,971만 6,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으로 2억 3,650만원 등 총 19억 1,678만 4,000원의 세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2,592만 7,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국내여비 1,200만원,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 등 세입증대 대책이 필요하며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예산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대책을 위한 청소비 및 환경대책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심사시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활용 여부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는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경제과장님께서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경제과장님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1억 5,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시설원예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1,500평 정도 나왔는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99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14개 농가가 4,500평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
14농가가 4,500평을 신청하셨다고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하셨지만 매년 예를 보면 임박해서 실제로 사업할 때 가서는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대략 추정치입니까, 1,500평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 14농가가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 뭐 치열한 거네요, 딸려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예년으로 보면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사업철이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보다 하시겠다는 분이 많다면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가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의 영농규모라든가 전에 수혜를 받았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수혜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세요. 14개 농가가 4,500평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은 1,500평만 세워놨는데 3,000평이나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가에서 계획 세우는 게 행정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 세웠던 것과 달리 실행할 때는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농가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측하기가,
이재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재 군포시에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이런 특용작물이나 아니면 화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갖고 따른 쪽으로 자꾸 전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갈수록. 논농사나 밭농사를 계속 지을려고 하지 않고 특히 저쪽 도마교동 대야동이라든지 부곡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설 원예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더구나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경향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추경을 세우시든 아니면 사람들이 14농가 4,500평을 다 희망할 경우에는 로비가 치열하잖아요, 서로 딸려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할 때는 물론, 기준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여러 농가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한 농가가 100평을 한다 그럴 때 100평 전량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비율을 정해서 그 중에 50%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재수위원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의욕을 축소시켜 주는 거라고요. 원예비닐하우스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수입상한선 그러니까 내가 몇 평을 최소한도로 해야만이 원예를 해서 내다 팔아도 투입과 산출이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14 농가 다 했으니까 우리 1,500평 했으니까 가량 110평씩만 하겠다, 이것은 진짜 탁상행정이에요. 그런 건 절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산정을 하는데 100평을 원예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차라리 농사짓고 말지 원예를 누가 합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에 대한 기준을 과장께서는 분명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원예비닐하우스를 할 경우에는 500평이면 500평, 1천평이면 1천평을 해야만이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게 금방 심어가지고 공장에서 제품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삼사개월간 투자를 해가지고 자라서 생산되어서 갖다 팔아야만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본 평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이대로만 저기 하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벼병충해 잡초방제 농약대 지원 이것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병충해 발생된 종류에 따라가지고 물바구미 같은 것은 병충명에 나왔습니다마는 돌발병해충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발생하고 그 발생한 데 해당되는 농약을 농협으로부터 공급을 하게 한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농약을 주고 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한테 농약을 주고 나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발생면적을 지도직 공무원이 예찰을 하고 그 발생면적에 맞춰가지고 농약을 방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남거나 그런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모 통장댁 담벼락 밑에서 농약이 엄청 많이 나온 예가 있잖아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통장님의 인척되시는 분이 농약상회를 하셨는데 그 상회에서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부러 거기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급을 무료로 지급해 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말 그대로 땅 속에 묻어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톱밥발효축사 설치보조 이것 지원자가 있습니까?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군포시에서.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추정치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게 100평씩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100평씩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더 신청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해서 132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 해가지고 1,32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11명이면 한 동에 한 명씩이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물가모니터 조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열흘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품목은 기록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개인서비스요금하고 소비품목하고 해서 75개 품목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그분들이 자기 관할 동에서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저희가 집계를 내서 물가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조금 아까 정보통신과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라 해서 경제과에서 별도로 이 요원을 관리하시니까 수당이 대략 한 달에 11만원씩 나가는 건데요. 그렇죠? 앞장에 1만원하고 뒤에 10만원하고 하면 11만원 정도 해서 1,4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각 동에 한 명씩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무슨 요원, 무슨 요원 해가지고 많거든요. 홍보요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려울 때 다른, 한 동에 새마을부녀회장도 좋고 이런 사람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저렴하게 이런 수당을 안 주고도 이런 것을,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개발팀에서 의논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저희가 하는 물가모니터도 있고 타 과에서 하는 시정모니터요원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하는 모니터요원들은 이 사람들이 열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실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소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 부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통장이 20명에서 30명씩 있으면 통장님들도 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통장 각 동별로 통장협의회장이 또 있어요, 한 분씩.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자기 부락에 대한 자기 동에 대한 물가현황은 더 빨리 체크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분들 수당 어차피 기 나가도록 고정적으로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 저기를 하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비닐하우스 14농가 4,500평에 대한 신청자료하고 톱밥발효축사 설치보조 100평씩 해서 두 가구한 것 이것 두 개 신청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경제과장님은 자료 요청하는 걸 계수조정 안에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당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40만원 돼 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지도가격의 공공요금 같은 것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든지 했을 적에 조정하고 그러시는 분들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예를 든다면 주요품목 중에 짜장면이라든가 탕수육이라든가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 가격을 올해는 다른 물가 오른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는 게 적당하겠다 그런 행정지도가격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 같은 것도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그 물가에 대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이용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다 보면 다시 업권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내 물권은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자기 업권 때문에 이걸 갖다 주민을 위해서는 저렴하게 너무 싸게 받아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하실 분이 없으니까 적정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을버스요금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20원 내려가지고 430원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를 다른 시, 서울시 같은 데 볼적에는 아직도 350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상 심도 있게 이걸 다루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시민들 생각이나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한번 정해 놓다 보니까 그걸 의회에서 번복을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상 심의를 하고 했을 적에 그 분야에서 전문분야로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지 시민을 위해서 물가 적자수준으로 안정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보니까 양수기 검사 있잖아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양수기 검사를 4만원 곱하기 25대 했거든요. 양수기 25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 군포시에 양수기가 25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25대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25대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 군포1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창고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구입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구입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읍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장비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25대를 한꺼번에 다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치에 안 맞거든요. 이 구입한 연도에 비례해가지고 이건 수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전년도에 구입을 했다든지 올해 구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4만원씩 들여가지고 점검을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읍 당시에 넘어온 게 거의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래 쓰지 않고 두다 보면 쓰지 않으면서도 이게 노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그걸 가동을 해봐서 가동이 안 되는 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만원씩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평균 가격으로 4만원 계상을 한 거고 또 어떤 것은 4만원이 더 드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것은 잘 되는 것은 보수할 필요도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평균 가격입니다.
권원혁위원
이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결산 때 항상 보면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반밖에 안 쓸 수도 있고 한데 결산서 같은 걸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제로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라도 어렵고 지금 IMF고 하니까 좀 아끼셔가지고 남을 수 있으면 많이 남기는 게 지금 IMF 체제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하여튼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농축산업무운영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재료비에 보시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해가지고 55만 6,000원이 있거든요. 임시로 쓰는 인부임.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 근거는 저희가 계량기를 검사할 때 거기 계량기 기술자들을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드는 돈입니다.
권원혁위원
기술자, 거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벼베기 일손돕기 낫 구입도 있거든요. 3,000원 곱하기 100개, 올해 어디 가가지고 일손돕기 해준 적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손돕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저희가 가을에 벼베기 일손돕기 계획을 했던 건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나가지 않고 저희가 예산으로 서 있던 낫만 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4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거의 다 낫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셔서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잔디 깎느라고 거의 다 낫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벼베는 낫하고 잔디깎는 낫하고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마 사업장별로 지원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벼베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준 거고 잔디깎는 사람들은 녹지과나 그런 데서 사준 걸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권원혁위원
경제과에서는 내년도에 모심기 운동이라든지 할 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에 농촌지역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벼베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용해서 벼도 좀 베주고 그러면 좋은 호평을 들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합배미 지원비 1,800만원이 있거든요. 98년도 합배미 지원사업비가 얼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2,8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추경까지 다 합쳐서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98년도가 2,800만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5ha로 나와 있는데 군포에 앞으로도 합배미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추진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합배미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큰, 논배미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물량이 얼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여러 다라지로 돼 있는 것을 크게 한 배미로 만들어가지고 작업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는 저희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 합배미 지원사업 이전의 형태하고 지원사업 끝난 이후의 사진 같은 걸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전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보하고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신청했을 당시에 합배미가 안 된 상태의 사진, 그리고 합배미를 한 뒤의 사진, 어떻게 개량이 됐다.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관리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합배미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진짜 철저하게 사전에, 앉아서 이렇게 신청만 받을 게 아니고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서 지원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물론 저희가 신청받으면 현지확인도 하고 나중에 합배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조금을 주려면 또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김갑철위원
네.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의 역할이 뭡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공수의는 저희가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는 병에 예방주사 같은 걸 놔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해주고 또 병충해 예찰 같은 걸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월정액으로 30만원씩 1년 책정이 되나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건 공수의 수당을 지금 저희는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인근에는 40만원, 많은 데는 5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게 주는 편입니다.
김갑철위원
일이 없으니까 적게 주는 건 당연하죠. 군포는 농축산업만 기반으로 삼고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군포에서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길래 공수의를 월 30만원씩 주면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의 요지는 이것이거든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가축의 사육 수하고 꼭 비례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도 축산농가가 있고 지금 돼지도 2,000수정도, 소가 한 1,000마리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돼지는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돼지가 2,000마리 정도,
김갑철위원
그리고 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닭도 있습니다. 닭도 있고 다른 가축도 있습니다만 주종이 저희가 그 분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게 돼지하고. . . . . .
김갑철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98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조사한 게 닭은 660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조사 시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김갑철위원
지금 190쪽에 보시면 가축방역시설비 해가지고 3,811두, 아주 구체적으로 가축 두수를 표기해놨어요. 이게 어느 조사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축 숫자를 정확히 세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군포시에 3,800 그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현재 가축통계를 한 것은 소가 838두, 돼지가 그때 당시에 614두였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1,500.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느냐 하면 이게 돼지 한 마리를 1년에 한 번 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가지고 전염병이 돌 때는 2-3회도 놓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맞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114만원이고 시비가 266만 8,000원인데 이게 몇 %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도비에 따른 시비가 얼마.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가축 두당 1,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드리는 건 도비가 114만원인데 도비 114만원에 대한 시비는 얼마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에서 266만 8,000원이.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건 비율입니다. 그래서 도비 30%에 저희 시비 70%의 비율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94쪽 보시면 저소득층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번 추경 때 한번 이 지원비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지금 추경 때. . . . . .
김갑철위원
삭감시킨 부분이 있죠? 군포에 저소득층 연탄지원 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추경에. . . . .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에 실질적으로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한 67가구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용하는 가구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사용하는 가구수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하루에 여섯 장 정도를 쓰는 걸로. . . . . .
김갑철위원
그런데 연탄만 사용한다고 무조건 지원은 안 하잖아요. 연탄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가구에다 전부 지원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돼 있는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영세민들 어려우신 분들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분들께 지원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을 보면 요구액에 비해서 결정된 금액이 보편적으로 36% 정도 감소가 됐죠? 우리 경제과도 보면 요구액에 비해서 31%가 감소가 됐네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요구액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꼭 하실 사업 중에서 못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하고 싶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알겠고 192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에 보면 총예산이 1,600만원 되는데 세 번째 유류 및 가스취급소 지도단속 여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류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 . . . . .
이경환위원
그것은 자료 좀 찾아보시고, 저희 관내에 가스취급업소도 많죠? 지금 여기 3명이 1개월에 4일 동안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취급업소도 있고 우리 관내에 정압기도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정압기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관리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밀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의 소지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직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가스안전계가 3명이 있는데 팀장까지 3명인데 그 사람들이 LPG, LNG 또 석유류 이런 걸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달리는 편입니다. 그걸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그 외 가스안전공사에서 또 점검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시는, 가스안전공사는 어떤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시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경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경제과에서 여비 부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4%가 감소가 됐는데 98년에 비해서는 48%가 여비 부분에서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좋지만 꼭 중요시할 업무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감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 소지도 있고 98년에도 보면 지도단속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축소를 하더라도.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여비는 물론 관내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타 업무와의 형평성도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업무만 여비를 많이 달라거나 그런 게 좀. . . . .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비중이 높다고 보지만 전체를 조명하는 예산계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소지도 있기 때문에 강조를 제가 부탁드리고, 193쪽을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저축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과 단체로 나눠서 계상을 하셨는데 11명이면 1개 동에 한 명씩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각 동에서 동장한테 저축유공자를 한 사람씩 받아서 개인시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단체는 학교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개교 정도를 금년에 시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좋은 의미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지만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축에 대해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상을 받는 당사자도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상을 시상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량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무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홍보는 경제과에서 책자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저축에 대해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 정도 하는. . . . . .
이경환위원
유인물 정도요? 상받은 사람도 동에서 홍보 다 합니까? 우리 시의 군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받은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지금 소식지에 홍보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 . . . .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도단속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홍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이라든가 은행에서 많이 저축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행상 내려왔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긴축재정 측면에서 꼭 계상을 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깊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저축유공자 시상 부분에서 작년에도 해왔던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같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몇 명 계획에 몇 명 시상,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작년에는 12명을 했고,
송재영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98년도에 개인 12명 하고,
송재영위원
단체는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단체는 2개 단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수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아니었고,
송재영위원
의례적이고 관행적이었다는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경제업무추진인데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제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10,000원씩 12명 10일 12월 이렇게 있는데 매달 12명씩 뭘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경제과 직원들이 경제과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내 출장을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출장여비, 12명씩 갑니까? 10일 정도를 12명이.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한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꼭 12명이 10일 동안 이렇게 출장을 가지는 않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렇죠. 어떤 때는 12명이 다 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 기준 일수보다 더 가는 경우도 생기고 덜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평균해서 그렇게. . . . . .
송재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10일씩 잡아가지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아마 거의 같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구요, 재료비에서 벼베기 일손용 낫 구입이 이때까지는 벼베기 일손돕기를 안 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동 차원에서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일손돕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도 벼베기 지원 같은 데 나가면 직원들이 낫이 없으니까 낫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에도 사가지고 갔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쓰던 낫은 다 어디로 가고 이번에 또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게 낫을 쓰지 않고 두면 녹이 슬고 그래서 못 쓰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폐기처분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쓰고 그 농가에 주고 오는 경우도 생기고,
송재영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농가에 주고 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폐기처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했을텐데 농가에 주고 왔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재료비에서 표지판, 현수막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 만들고 표지판 만드는 것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고 왔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에 항상 이게 꼭 들어가요. 모자, 완장, 표지, 현수막 이게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점검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게 물론 저희가 재료비에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병충해 방제를 홍보할 때 그럴 때도 현수막 같은 걸 쓰고 추곡수매 때라든가. . . . . .
송재영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추곡수매라든지 식량을 증산하자 이런 구호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매년 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것은 그렇게 뒀다 또 쓸 그런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두었다.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왜냐하면 비맞고 퇴색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 . . . .
송재영위원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쓰시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관보구입이 있는데 경제환경국 차원에서 관보구입을 하나 하는데 경제과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이런 뜻인가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과보다는 경제과에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주무과니까 주무과에 비치해놓고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재해보상금 중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2개소,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해보상금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요가 됐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한 것보다 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개소는 700상자, 모판으로 700개 정도를 계상한 거고 98년도에는 1,400개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그렇게 예비못자리 설치가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1,400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물가모니터요원 이것도 매년 이때까지 해왔던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교육을 또 해야 한다고 했고 조사수당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매년 하는 건데 특별히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이 매년 필요한가요? 새로운 게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꾸만 인원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지시사항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3,810두를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856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축수에 맞지 않아도 이 시술하는 비용에 별 문제 없는 건지.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숫자하고는 정확히 맞지 않는 건데, 그런데 가축숫자가 조사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같은 소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돌 때마다 가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이런 예산 세워줘도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시 군별로 어떤 예산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가축을 방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여기 지원된 이외에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김영숙위원
자부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하나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인데 중소형, 대형 이렇게 정하신 건 어떤 근거 하에서 정하셔가지고 지원하시는 거죠? 지원을 요청 받아가지고 하시는 건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받아가지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220만원 일괄 똑같은 걸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편하게 해놓으신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건 평균가격으로 해놨는데 농가에서 세워놓은 농기계를 구입하면 저희가 일정률로 지원을 해줍니다. 기계가격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3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상한선은 지원액이 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김영숙위원
대형의 800만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냥 평균 잡아서 이 정도로 한 거고 실제로 지원을 하다 보면 더하는 분도 있고 덜 가는 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는 다르게 한다, 적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00만원 이상을 20%만하고 300만원까지는 50%.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하여튼 작년도는 220만원 기준으로 30대 해서 6,600만원인데 올해는 중소형, 대형해서 5천만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