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9

회의 전체 보기 52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중 노사지원과와 청소과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노사지원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노사지원과장님은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 부분에 근로자대회 지원이 있는데 6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산출근거 말입니까?

김제길위원

네. 어떻게 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먼저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최경신입니다. 근로자대회 지원금 600만원이 산출된 것은 노동단체에서 그 위에 있는 교육사업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노동자 단체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전액 반영하지는 않고 안건별로 사업별로 심사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한 번 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노동절이라든가 노사화합전진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요청한 서류 있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김제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바로 그 위에 근로자교육사업 지원비 2,640만원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김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단체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저희가 반영한 건 아니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교육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동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노동법 강의라든지 세미나 같은 거라든지 조합원 교육, 부서장 세미나, 단체협약 실무교육 그런 세부적인 사업분야가 이삼십 가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각 근로단체에서 요청한 서류들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구체적인 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자료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 건. . . . . .

김진용위원장

김제길 위원과 김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01쪽 코드번호 06 이차보전금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저희 시금고인 농협에서 1년에, 내년같은 경우는 약 200억 정도 농업자금을 대출해 줄 겁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대출해 간 업체가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3. 5%를 저희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에서 농협에다 지불하는 이자 중에서 3. 5%입니다.

이문섭위원

몇 개 업체예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은 759개 업체에서 927억 5천만원 나갔습니다. 그건 시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합친 겁니다. 시 자금은 지금 200억 나갔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 페이지 202쪽 코드번호 403, 306 같은 목인가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403 말입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말씀하신 겁니까?

이문섭위원

다른 거라고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할 때 해당 시 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34억 8,100만원이 부담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이번 본예산에는 71%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201쪽입니까?

최진학위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금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금년도는 없고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가 돼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육성시책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시책으로서 도에 지시된 건 없지만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라든 걸 설치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정식명칭은 KBI라고 군포창업보육센터입니다. 장소는 전에 당정동사무소 건물입니다. 1층에 팩스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군포창업보육센터라고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관내 기업체에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경영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군포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한세대학교에다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1년 운영비가 약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세대학교에서 상근을 하는 것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자기 기업에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경영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다 의뢰를 하면 한세대학교에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서울창업보육센터라고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서 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많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서울 무슨 구에서 시범하고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서울의 구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 본청에서 둔촌동에 보면 그 전에 서울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하면서 공간이 비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서울창업보육센터라고 설치를 해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IMF 오기 전에 벌써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저희는 산학연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답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노사지원과장님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위에 시설비 아파트형공장 부지상환금이 있습니다. 7억 7천만원이 돼 있는데 몇 년째 상환하고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올해까지 3년째 상환하고 내년 7억 7,700은 4년째 상환입니다. 총 5년차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균등할 분할로 계속하시는 겁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 7억 7천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원금은 균등할입니다. 그런데 이자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 1,500입니다. 이자는 항상 6억 5,300씩 균등할입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7억 7천만원이고 2000년도에 7억 1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7억 1,500입니다.

최진학위원

부지가 청소년센터로 승인이 나 있는 거죠, 도에.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이 보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보류는 돼 있는데 사업승인은 돼 있단 말이에요. 보류가 승인 취소하고 보류하고 있는 건지 그대로 지속해서 하는 건지. . . . . .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저희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으로 해가지고 전에 상공과에서 매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에서 계속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아직 업무 이관이 안 됐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부지라고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거기 다 건립할 그런 계획이 전면적으로 보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아파트형공장도 계획에 없고 청소년수련원도 계획 유보 상태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회계과로 다시 위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면 다 끝나가는데 그 전에 중장기계획이 안 돼 있다라면 우리 엄청난 예산을 잘못 쓰시고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은 했지만 아파트형공장을, 물론 상환이 다 끝나야만 등기 이전을 해서 주공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한다고 하지만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청소년수련원으로는 쓸 수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으로는 왜 쓸 수 없느냐 했더니 답변이 애매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자꾸 부서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2000년도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쪽하고 202쪽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출연금인데 목을 달리 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고 하나는 근로자장학금 출연으로 해놓으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200쪽하고 201쪽의 출연금 말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근로자장학기금 출연금하고, 201쪽에는 출연금이 이차보전금밖에 없는데요.

최진학위원

200쪽 하단에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 202쪽 자치단체출연금,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202쪽 말입니까? 코드번호가 306, 같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같은 건데 어떻게 따로 분류가 돼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하나는 중소기업진흥에 있는 출연금이고 하나는 노사지원에 있는 출연금입니다.

최진학위원

관에서 틀리는 군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관에서 틀리기 때문에. . . . . . 202쪽에 중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국내 외라고 하셨는데 이것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중소기업박람회는 경기도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1년에 32회 해외로 박람회 참가하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32회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모두 참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기업이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박람회가 종합박람회도 있지만 기계박람회, 자동차박람회 이렇게 있습니다, 다 전문분야별로. 저희 관내 기업이 가장 많이 특화되어 있는 산업 쪽의 박람회를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박람회는 한 번 갈 때 보통 기준이 다섯 개 업체입니다.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하면 예산이 보통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천만원 가지고는 해외박람회가 사실상 좀 힘들고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하는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저희가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최진학위원

국내에만 치중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창업보육센터 설치자금해서 5천만원인데 1년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취지와 뜻은 좋은데 운영비로 5천만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겠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중에 월 420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기업 체기술애로연구비라 해가지고 매달 350만원씩 건당 35만원씩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35만원씩 무슨,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자기가 어떤 공정을 개발중에 있다든지 어떤 자금,

송재영위원

기술개발지원금으로서 35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기술개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세대학교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 기업에서 의뢰 들어온 애로기술이 있습니다. 그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35만원씩 한 달에 열 건씩 해서 350만원씩입니다. 나머지는 인터넷 사용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그런 겁니다.

송재영위원

애로기술 해결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한세대학교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 연구원들이 당정동에 저희가 만든 창업보육센터 내에 상주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 199쪽에 보면 노조위원장과 시청 간부간 합동연수회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시청 간부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여기에서 나와 있는 66명은 노조가 저희 관내 33개가 있습니다. 그 33개에다 과장급 이상 간부 33명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노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노사지원과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에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 과장 직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합동수련회를 갖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전에 노조위원장들과 시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 간에 자매결연사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는데 저희 업체에서 특히 노조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저희 시청이라는 하나의 단일체로 생각하지 시청의 노사지원과장이라 그래서 자기 담당과장이다, 무슨 다른 과장이라 그래서 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노조회의에 갔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과장이야 이렇게 묻지 않고 시청의 과장이 왔느냐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직 순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듯이 자기 소관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안정 차원에서 노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는,

송재영위원

전혀 무관하지는 않는데 노조간부도 하나의 시민이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각 실 국장하고 관련 있는 거고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문제화가 많이 됐었어요. 이런 노조 부분에 있어서 자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키워줘야 되는 게 세계적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개인적 친분을 쌓는다 이런 명분인데 참 명분이 약해요, 이런 부분이. 일단 알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회를 한다는데 이것은 예년에도 했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었는데 친목 차원에서, 노사정 어떤 협조와 친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동호인 모임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가 바둑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군포에는 바둑협회가 없답니다. 그리고 장기협회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노사정이라는 것은 120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어떤 노사 대표가 아니고 장기를 둘 줄 아는 업체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인 1조가 돼가지고 그 단체나 기업의 대표로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개 팀을 잡아가지고 120명을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정업무가 대개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근로감독관이 있다든지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노정업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일종의 친목 도모를 통해가지고 서로 노사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공감대 폭을 넓힌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개량화된 결과를 얻어낸다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모양이 더 낫지 않겠어요. 비용 같은 건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오해를 또 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만. 방금 전에 표현을 개량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사협조주의가 왜곡된 노사협조주의로 가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총도 양대 노총으로 갈라질 정도로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조직도 노동조합한테 피해를 주는 또 관에 대한 불신도 심어주는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런 걸 탈색해 나가려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원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끌어나가는 방식은 오해를 살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았고. . . . . 노사정 장기심판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10만원 3명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청소과장님은 앉아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9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경환위원

237쪽요. 학술용역비 청소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 2,500만원 1식.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년 전에 원가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꾸 배출량도 다르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특히 신규사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고자 하는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운반 대행사업비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용역은 어떤 업체에게 주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용역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아니면 원가비용 전반적인 걸 다 여기서 조율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청소과 자체 내에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많은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상당히 저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객관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특히 쓰레기 배출량도 함께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산출근거를 보시면 98년 대비해갖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감소가 됐네요, 비용이 보니까.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더 줄일 생각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밑에 있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것은 동결되었고 선별집하장 1억 2,600만원, 대형폐기물 목재처리비 6천만원 이 부분은 98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작년 예산 중에서 재작년에서 처리 못 한 것들이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해갖고 처리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줄잡아서 크게 변화되는 추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중에서 간이소각을 시키고 남은 그러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재라든가 목재 중에서도 저희가 톱밥이라든가 소각시킬 수 없는 물질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까지만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이런 비용들은 필요없는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98년도 본예산보다는 청소대행사업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것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형폐기물 목재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본예산 때는 3,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은 6,000만원 더블 이상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별집하장에서도 보면 8,52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1억 2,600이 또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그것 가지고 처리를 못 한 비용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1억 2,78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가구라든가 쇼파 같은것들, 또 대형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 수치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지난번에 세우기 전까지 상당량이 쌓여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처리한 예가 있었는데 의외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비를 내년도에 이 정도 수준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238쪽 좀 봐주세요.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보면 여기 586톤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98년 같은 경우는 225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이렇게 양이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사업 중에서 미처리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폐기물을 미처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모순점들이 그동안 있어왔어요. 예측이 거의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올해로 이월이 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가정 생활쓰레기는 98년 대비해가지고 감소가 됐고 또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700톤에서 작년에 830톤 했습니다. 그랬다가 700톤으로 감소가 됐고, 두 가지는 다 감소가 되었는데 건설폐기물만 어떻게 더블 이상, 아무리 집하장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이 현재 금년에 처리된 양들을 쭉 보면 10월말까지 총 6,066톤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 20톤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걸로 김포에서 저희에게 반입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멸실가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먼저 당동택지개발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데서도 상당한 물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이런 전반적인 의미에서 청소대행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물론입니다.

이경환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정립을 하시겠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9억 7,2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억 9,000만원, 이게 얼추 한 13억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운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올해 9월 25일날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다 사인을 해가지고 2000년에 경기도에서 2,00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로 우리 군포시도 이용을 하겠다, 수도권에다가 미국의 에미터유니신 사가 짓는 것을 빠르면 2000년, 내후년이 되죠. 늦으면 2001년에 가동을 할 경우에 우리 군포시에서도 1일 60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1일 60톤을 예상해가지고 이용하겠다라고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해서 다 9월 25일날 사인까지 해서 도에다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13억이라는. . . . . 쓰레기 시설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이게 국비하고 도비도 지원이 있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시설비 외로는 위탁처리비라든가 운반비 같은 것은 전액 앞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재수위원

국도비 지원금도 있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13억이나 들이고, 또 여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물론 사료화 시설을 짓는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명목상의 재활용이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요. 즉, 시설만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냥 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게 내년에 9억 7,200만원, 2000년에 또 12억 9,600만원, 2001년에 또 이렇게. . . . . 이게 지금 가뜩이나 청소대행업체들에다 1년에 30억 정도 우리가 예산 주는 것도 동료위원께서 연일 지적을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지어놓고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한 거의 5년간 61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저희가 쭉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약 1년 이상 사업추진을 했던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이 최종적인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시의원님도 두 분 선임을 해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기를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에 의한 습식사료화 시설을 관내에 설치키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주민과의 중요한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2005년경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 또 특히, 직매립을 2002년부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이기 이전에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한다 하는 차원, 이러한 차원과 또 2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에 의하면 12월중에 전용 수거용기라든가 전용 차량 또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한 후에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것과 동시에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설계획은 한 3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4월말까지 운반업체까지 선정을 하면 5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사료생산과 축산농가에 공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처리용량을 약 40톤 정도로 우선 산정을 했고 습식사료화 처리방식으로 부곡동 산 78-1번지 환경미화타운 내 1층에 약 90평 정도를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아직도 좀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도록 해서 직접 설치한 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중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에게 가축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신뢰성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단위사업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5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61억 5,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고 맨끝 장을 보시면 재원별 처리용역비 반영계획을 보면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운영비라든가 여기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경에 미국의 유니신 사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도의 계획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시흥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또 앞으로 도의 사업계획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수요조사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한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것에 의지할 수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 7월달인가 음식물 사료화 시설로 인해가지고 유선호 국회의원이 교부금. . .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6억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6억을 받아오셨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이,

이재수위원

다시 반납이 됐습니까? 아니면,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는 반납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그럼 6억 교부금 받아온 것은 사료화 시설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런 용도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총 6억 중에서 당초 명시이월 시키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는 저희 차량구입비로 저희가 그 부분을 돌려놨고 4억 얼마가 남았는데 그 돈도 저희는 반납을 안 시키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말이죠, IMF고 또 사료값 파동에 의해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이 불과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데 지금 다시 경제가 안정되고 저기하면 이것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만들어도 축산농가에서 이용 안 합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축산업자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쭉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직접 가축을 먹이고 하는 사람이 운영까지 하게 되면 사료값이 아무리 다운이 돼도 그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 부분을 보상받는 게 어디서 보상을 받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냐면 바로 사업계획서 내주신 대로 1년에 13억 가까이를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축산농가에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거지,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지원이 없으면 축산농가에서 이걸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시비로 우리가 내년에 설치를 하면 후년부터 13억 가까이 시비가 나가는데 각 세대별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서 내는 돈은 없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것은 별도로 13억은 저희 시비에서 물론 나가지만 이 중에 반 정도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수거할, 그러니까 봉투값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수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순수한 재정이 나가는 것은 한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별도로 내야 되죠? 또 시민이 부담해야 되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부담을 하셔야죠.

이재수위원

이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403억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소각장을 짓고 있으면서도 또 시민들한테 이것 음식물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고 소각장이 가동되면 또 소각장이 가동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소각장 가동 운영비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비용에다가 음식물은 또 음식물대로 별도로 해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부담하고 1년에 13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니까 과장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48,000원 40톤 30일 12개월 12분의 9,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운반비 산출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 . . . 알기로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는 건지. 톤당 48,000원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우선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업체가 한 5-6억 또는 6-7억 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하는 것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기부채납이지 업체가 밑지고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건 없는 거죠. 단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거든요. 일단 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1년이 가동이 될지 2년이 가동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라든가 국고를 들여서 이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운영이 안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업자는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도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위탁처리비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음식물만 가지고 가서 우물딱 주물딱 해서 가축에게 공급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여기에는 옥수수 가루라든가 또는 밀기울이라든가 또 부족한 영양분을 더 첨가시켜가지고 진짜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가축의 사료라는 이런 개념이 여기에 적용되죠.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약 48,000원 정도로 업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올바른 건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원가분석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위탁처리 운반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약 42,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업계의 통설입니다만 이 부분도 좀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처리비, 업체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5억에서 6억 정도를 거기서 자체 회사의 기금으로 해서 일단 음식물 사료화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톤당 48,000원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런 건 해줘야죠.

송재영위원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처음 기부채납할 때 톤당 48,000원씩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줬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럼요, 당연히 주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가구당 1,000원이면 1,000원, 1,500원이면 1,500원 이것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지금 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농장에 간다든가 또는 돼지 사육업소가 일부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처리시설이 없이 그냥 가축에게 직접 급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반비와 별도의 처리비 없이 1,000원 정도로 저희가 타산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비싼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가구당 또 처리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 돈은 주민이 내야할 부담까지를 우리 예산에 우선 계상하고 그리고 시와 계약을 해서 업체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 중의 일부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세대당 1,000원씩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신해서 봉투값이 사실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올려서. . . . . .

송재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구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건 직접 계약방식인데요,

송재영위원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설치도 하고 가구당 얼마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들어가는 돈은 시에서 지원하고 시민한테는 가구당 얼마를 받든 아니면 봉투값을 올려서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해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운반비는 뭡니까? 운반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건데, 차량까지 구입해갖고 우리가 하는 건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운반비에 42,000원씩 해서 이게 들어갑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죠.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운반비에 들어가는 42,000원이 뭡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차를 우리 시에서 산다 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결정이 돼서 업체에게 대여를 해주면 그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운전기사 혼자 수거를 못 하거든요. 미화원을 같이 딸려줘야 되고 또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기타 잡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송재영위원

수거운반비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위탁처리 수거운반비네요. 운반비라 하니까 혼동이 됐어요. 수거까지 하는 것,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얼마나 됐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98년도 10월 현재까지 13억 6,8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1월, 12월 하면 더 올라가겠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좀 올라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99년도에는 16억 2,8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가변성이 있겠네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좀 가변성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봉투값도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값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군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2ℓ인 경우 저희 군포시가 40원을 받고 안산시가 40원을 받는데 의왕이 60원을 받고 광명이 70원을 받고 안양시가 45. 5원(이건 2. 5ℓ인데요. )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봉투값이 낮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봉투값을 좀 현실화 시켜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거 수입이 98년도는 얼마였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0월말까지 3,054만 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수입이 1,200만원 정도로 봤었는데 상당부분 올랐습니다. 한 2. 5배 이상,

송재영위원

그러면 99년도를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재활용 비율을 계속 높여나가는 게 시책 아닙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시책입니다만 이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231쪽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이 부분에 상여금으로 해서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여금에 체력단련비가 들어가게 돼 있나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앞에 계수는 기본급 플러스 특수업무수당 플러스 작업장려수당을 더한 숫자에 12분의 1. 5를 계산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을 공공근로로 대치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희가 환경미화센터 같은 데서 선별인부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올 예산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선별장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는 이게 분리작업을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폴리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프로필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이런 종류별로 구분하는 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뭡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산업재해,

송재영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험료로 납부하는 거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에서 건설폐기물이 지금 586톤인데 작년에 225톤이었죠? 올해가. 그렇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니죠, 올해가. . . . . 건설폐기물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1일,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일 약 20톤입니다.

송재영위원

한 달에서,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600톤 정도로 보는 거죠, 한 달에. 이게 월별로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엄청나게 기복이 심해요. 올해 들어간 양을 보면 3월달에 심지어 68톤이었다가 6월달에는 1,155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이 때까지 무인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도 한 400여 건 적발을 했고 또 적발 못 하고 그냥 스티커만 붙인 게 한 기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참. . . . . 시민을 불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송재영위원

한 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이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교대로 하려고 합니다. 수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하게 되죠.

송재영위원

아주 1,000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뭐,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 본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부분하고 스티로폴 감용기 이것도 견적을 받아보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