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중 환경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은 앉아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위생과 보면 포럼행사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에도 하셨고 99년도에도 포럼행사를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일정이라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제포럼이 있고, 의제포럼은 21세기 군포의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의제포럼 21세기,
송재영위원
환경포럼이 있는데 환경포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의제포럼은 의제21 추진에 따른 포럼으로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포럼은 녹색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녹지확충원 방안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군포시 환경관리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계획하고 있나 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포럼행사가 어떤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의 일종의 행사로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아예 행사비용 강사비까지 이번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대책협의회는 통합해서 없어지는 걸로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주체해서 실시 하는걸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가 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바뀌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때문에 지금은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체에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포럼이라든지 군포의제21을 꼭 주체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후의 변화에 따라서 주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포럼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의제포럼은 일단 이것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추진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문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중앙지는 3종을 했는데 지방지는 11종을 구독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과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다른 과에서 물론 중앙지 두 종, 세 종은 비슷한 것 같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세 종 하는 데 있고 여덟 종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세네 종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지를 각 과에서 11개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보고 그리고 지방지는 공보실 있죠?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중앙지 11개든, 12개든 전체적인 것은 거기서 하나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각 과에서는 세네 개씩만 보면 상관이 없을텐데 11개씩, 8개씩 이렇게 보면 지방지를 너무 무리하게 보는 거다 생각이 되는데.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도 생각이 되도록 지방지를 적게 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지가 어느 지방지는 보고 어느 신문은 안 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신문을 관리하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각 과에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지방지를 11종을 했습니다만 여기 지방지 중에는 환경에 대한 신문도 여기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환경에 대한 신문이라는 것은 환경지가 따로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지가 따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선택의 문제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과도 세 종 보는 데 있고 네 종 보는 데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이번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11개씩, 12개씩 과에서 볼 필요는 없겠다, 합리적인 생각에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환경위생 업무추진 이게 있는데 이게 각 과마다 다 달라요. 보면 1만원씩 이건 같은데 인원이 15명인데 있고 28명인데 있고 다 다른데 이 기준을 우리들이 어떻게 세울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에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야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업무는 또 뭡니까? 국내여비에서 환경위생 업무추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22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위생과는 거의가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잡아가지고 22명 10일, 한 달에 10일 정도 나가는 걸로 해서 2,64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권역별 합동단속은 우리가 도나 또는 검찰이나 또는 안양권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외로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합동단속할 때 나가시는 거라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평균 그 정도 되죠.
송재영위원
4만 2,0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책정됐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합동단속을 나갈 때에는 숙박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이 근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차출되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차출되면 저 지방까지 내려갑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나갑니다.
송재영위원
지방까지 내려가냐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경기도 타 지역이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연수 가거나 뭐해서 경기도 지역가면 여비가 안 나와요. 숙박비가 계상이 안 돼요. 지방으로 멀리 내려가면 모르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숙박비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경기도 지역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야간단속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야간단속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속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전용회선 사용료 168만원과 대기오염전광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시의 대기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상태는 지금 현재 군포시는 상당히 양호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양호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98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출근거는 전용회선은 시내전용회선과 시외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오염측정소 전용회선은 2기 회선으로서 이것은 시외 1회선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 시외는 군포시청 대기오염환경측정소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회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시내선하고 해서 예산 7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 전용회선은 우리 시청과 전광판하고만 연결이 되는 회선이기 때문에 관내로 해서 5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 측정소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군포1동 뒤에 산본도서관, 그러니까 군포도서관 분관 옥상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도서관 분관 위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환경기초시설 팔당특별대책지역 운영비가 2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분담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의 %수가 나오죠. 부담 %수가 나온 다음에 경기도에 대한 %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포시가 1. 49%입니다.
이경환위원
1. 49%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용수사용량을 50%로 계산을 하고 재정자립도를 50% 기준으로 해서 가정치에 의해서 산출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매년 변동도 있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팔당대책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매년 틀려집니다.
이경환위원
상수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98년 대비해서 몇 %나 인상이 됐습니까, 분담금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는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억 400만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6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용수사용량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이 더 늘어납니다.
이경환위원
팔당지역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시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 9천만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정화사업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안양천 우리 관내 천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산본복개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왕 경계부터 안양 경계까지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4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1억 9천, 그러니까 양여금 플러스 도비 플러스 해서 1억 4,7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217쪽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씩 돼 있는데 98년도에 신고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신고보상금이 나간 게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책정은 돼 있죠?
이것 정리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반납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수실천업소 모범업주 시상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좋은식단 실천업소 모범업주 시상은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우수실천업소는요? 음식물쓰레기.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는 저희가 지원한 건 없고 도에서 지원비가 별도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는 왜 도비로 구분이 안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도 예산으로 해서 직접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죠.
김갑철위원
98년도에 그랬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 12월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는요? 여기 시비로 책정돼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9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비로 책정했다가 내려오면 이것은 다시 반납.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총괄편성표 보시면 11쪽 의제21추진 인쇄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식지 2,000원 해서 첨부 2회 400만원, 나머지 그 뒷부분은 네가 전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소식지는 의제21추진협의회 추진방법 등의 내용 홍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소식지 연 2회를 만들어서,
김갑철위원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가령 저희 군포시에는 기존에 소식지가 하나 있죠? 지금 큰시민소식지라 해서 소식지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연 2회 정도 되면 그 소식지에다가 증면을 해서라도 그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한 15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큰시민소식지에다 실을 수 있는 분량이 크죠.
김갑철위원
15면요? 이 15면씩 이렇게 해서 1,000부, 우리 지금 큰시민소식지를 몇 부 제작하시는지 아세요? 8만부 제작을 계획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4만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0부를 가지고 과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느냐,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하더라도 부수가 좀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보면 대기오염측정 전용회선사용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오염전광판, 이 전광판이 군포1동 앞에 있는 전광판 얘기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측정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매일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전광판에 나오는 이게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ppm 또는 pbm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기환경이 거의가 비슷한 그런 저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을 보시려면 온도나 습도 이런 것을 보시면 변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전광판이 설치된 장소 근방의 온도 이런 게 즉각 나타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전용회선 들어오고 이러는 건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있고 그러는데.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용회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측정소에서 군포시청으로 오는 전용선이 있고 대기오염측정소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전용회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군포시청에서 전광판으로 가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용회선에 의해서 사용료가 나가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전용회선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겁니까. 전광판에 측정되는 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측정소에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것을 전송하기 위해서 전용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 다른 곳으로 전송해 주기 위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전송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다른 시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기오염측정소에서 군포시청하고만 됩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보면 군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볼 때는 공업지업이 제일 심각하다고 불 수가 있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럼 그걸 공업지역 어디 다 세워놔야 진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전광판 측정은 원칙적으로 군포시의 중심선이 어디냐 이것을 보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당정동을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기 마시기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냄새라든지, 들어가면 우선 숨을 쉬고 싶은 저기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덜 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심각해요, 당정동을 저녁시간에 가보면. 전광판 그쪽 언덕 위 같은 데 그런 쪽에 있다 그러면 지금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고 그런 걸 주민들도 볼 수 있고 공장을 가동하시는 그분들께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당정동에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의 모든 자료가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의 대기오염도가 공업지역에 국한된 그러한 자료가 올라갈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포시는 여천공단과 똑같은 그러한 오염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오염도가 제일 높은 도시로 찍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공업지역의 대기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악취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악취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악취를 현재 주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에 악취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대기에 대한 정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악취는 앞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천공단 같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더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 아닙니까? 실지 그렇게 나고 있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 차원에서도 환경보호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데 일부 기업체에서 소각을 저녁에 한다든지 뭐를 하는지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보면 더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사람이 안 삽니까? 그리고 근로자들 거기서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사람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전광판 같은 것은 그쪽으로 옮겨다, 중앙정부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개선하라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줘야지 되는 것,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개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기문제도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뭐냐 하며 당장 왜 그 회사 폐쇄를 못 시키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기문제에 대해서 악취가 법적으로 규제된 게 없습니다. 그 실험이 관능실험법에 의해서 3도다 2도다 이런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관능검사법에 의하기 때문에 악취가 오바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이것이 여천처럼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딱 잡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군포시 앞으로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발전성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결과적으로 공업지역에 있는 영세업자가 다 쫓겨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사는 근로자들 생각은 안 해줍니까? 업체 죽는 것만 생각만 하고. 근로자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공기가 어느 정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전광판을 진짜 정확히 세우려면 공업지역에다 세워가지고 공업지역에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하려고 우리가 전광판도 설치하고 잘못 됐으면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시의 공기 맑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갖다가 예산은 좋은 예산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전광판도 하여간 공업지역 같은 데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빨래를 바깥에다 안 널어요. 왜 그러냐면 하얀 빨래를 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하얀 빨래에 까만 비산먼지 같은 게 내려앉는다는 거야. 그렇게 될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맞은 편이 지금은 군포1동, 2동 다 있습니다만 바람이 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진짜 역겨워요. 지금은 바람이 동풍이 여간해서는 안 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거지 동풍이 분다고 하면, 2동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동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적에는 역겹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것 좀 한번 신경써 보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공동묘지관리 인부임 표찰설치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묘지가 복합터미널 있는 데 거기 있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부곡동에 있고 도마교동에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 짜기 전에는 공공근로가 금년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공공근로를 지금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 때 가서 공공근로사업을 사용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작년 대비해서 초과했죠? 이유 좀 간단하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배출부과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증액이 됐고 밑에 징수교부금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배출부과금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저희가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관계 시설 지속투자와 환경보전의식 향상으로 위반업소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김영숙위원
감소한 걸로 보면 됩니까? 세입이 줄은 걸로 보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배출부과금은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올해 지금까지 세입 잡아놓은 것 실지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금년도에 한 600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위원
두 배 들어왔나요? 세 배. 금년도 200 잡아놨었죠? 세 배 들어왔고 이것도 그러면 세입이 300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건증 관계로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은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좀 주는 편이죠.
김영숙위원
300만원 잡아놓은 것에는 별 차이가 없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중위생법은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도 내년도에는 거의가 대체입법으로 해서 자유화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대비 20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금년도 마지막에 들어온 걸로는 최종적으로 얼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중위생은 100만원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숙박부 미기재 등 이런 걸로 해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짜실 적에 혹시 예산부서에서 관서당경비로 지금 신문이나 잡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사항이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신문 같은 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 . . . .
김영숙위원
저희 결산내용에 각 과에서도 문제가 조금 자체적으로도 들어오고 해서 지적을 총괄적으로 했었습니다. 전체 관서당경비나 운영경비들이 한 20i¡30%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었는데 유독 신문구입비만큼은 전혀 감액이 안 된 상태에서 실지로 꼭 보지 않아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1층 부서 것을 묶어서 신문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층마다 하라고 개선안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별도 지침은 없었고 과에서도 그런 걸 전혀 참고를 안 하신 거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 . . . .
김영숙위원
환경신문은 몇 개나 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신문이 3개가 들어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어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중앙종합환경하고,
김영숙위원
중앙에서 발간한다고 보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회사 이름인데 신문사 이름이 별도로 있죠. 환경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종을 보시느라고 8종 보시는 데다 지방지, 환경지 3종.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방지도 지금 작게는 3개에서 8개인데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건의한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해서 과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건의를 할테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직접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반영 좀 합시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학교 강사수당이 지금 올해도 예산이 집행됐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금년에 대상, 내용, 강사 이런 것 계획이 섰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강사를 한만호 환경교사를 초청했고 그 다음에 의왕의 유창희 생태연구소장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만호 선생님과 그 다음에 환경자치시민회의 수리산학교 팀장이 계십니다.
김영숙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이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상이 국민학교,
김영숙위원
네, 올해도 그랬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내용도 올해하고 거의 같을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생태보존 내지는 수리산 환경보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갯벌탐사, 여름방학 같은 때는 갯벌탐사를. . . . . .
김영숙위원
올해 강사도 유창희 소장하고 한만호 교수님 마찬가지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자치시민회의 수리지키기 환경학교인가 거기 팀장이 계십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 분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분을 초청하는데 유창희 소장님하고 해서 번갈아서 하는 방식으로,
김영숙위원
내용은 아까 이야기하신 갯벌탐사, 수리산 환경보존.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김영숙위원
방학 동안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게 이번에 효과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상당히 효과가 좋고 계속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상을 늘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수준으로 한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환경연구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연구단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연구단의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든 사항은 없죠.
최진학위원
지금 인건비가 213쪽에서 214쪽에 보시게 되면 19명으로 돼 있는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연구단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22명 T/O로 해서 여비를 계상하셨고 인건비에서는 19명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봉급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그 외 출장비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해당 과에서 안 하고 왜 그쪽에서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전문직 채용으로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만원씩 7건, 매달 20만원씩 7건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 지금 현재 1,7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72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680만원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송재영위원
7건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기 평균적으로 한 달에 7건 정도를 적발한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7건 정도를 적발하고 있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공영차고지 전부 이렇게 합쳐가지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전부 다니면서 하는 것이 한 달에 7건 정도가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가 1,700만원이라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680만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1,680 이것이 차량이 고급화 되고 또한 개선을 하고 그러면 징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약간 적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 50만원인데 지금 두 개소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측정소 하나하고,
송재영위원
작년에 유지보수비 얼마 들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거기에는 안 들었죠.
송재영위원
안 들었는데 지금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면 금년도에는 A/S 기간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99년도부터는 A/S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겠다 추정하시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어떤 것이 유지보수가 될까요? 예상하는 것이. 전광판에 있어서 유지보수라는 것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광판하고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하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저희 기술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태고. . . . . .
송재영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이 자주,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설치하자마자, 어느 시군이든지 이것이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다고 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저걸로 봐서는 프로그램이 엉긴다든가 그 다음에 한국통신 그 다음에 전력회사. . . . . 서로 파고 저기 하기 때문에 선 자체를 중간에 어떤 데는 끊어놓고 서로가 자기네가 잘못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고장이 나면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설치회사를 꼭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A/S 기간중에도 여러 번 고장이 났다는 얘기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A/S 기간중에도 몇 번 고장이 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있네요? A/S는 2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A/S가 1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는 A/S를 못 해주겠다, 무료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처음 설치부터 좀 그게 문제네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고. . . . . 얼마 주고 설치했습니까? 처음 설치할 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전광판하고 측정소하고 합해서 1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1억씩인데 고장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군이든지 기피시설입니다. 설치를 안 하려고 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 기초조사비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20개 지점을 1,400원씩 해서 24항목 12개월 해서 매달 하겠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하천수를 일반 항목에는 PH, DO, SS, COD 이것을 매달 실시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 가지 항목만 했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가지 항목을 했었는데 하천수에 지금 올해 800만원을 세운 것은 중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 질소 이런 것들이 하천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24개 항목을 조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20개 지점이 아니었죠? 다섯 개 지점인가요, 여섯 개 지점인가요.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다섯 개 지점은 대기고 20개 지점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단속기록 보존 인화는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모든 것을 단속하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다른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심야퇴폐업소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심야퇴폐업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 사진을 많이 찍어놓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공동묘지가 대야동하고 부곡동, 도마교동인데 대야동 어디에 있죠? 대략 그 위치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대야동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사시는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갔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서해안고속도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리로 쭉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람을 또 갖다가 장례를 할 그런 공간이 없죠? 꽉 찼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만장이 다 돼 있고 지금 문제는 80%가 무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수위원
무연고인데 이게.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시흥군 당시 그 다음에 화성군 당시에 이것이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도마교동은 어디에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마교동은 시골집 밥집 거기서 쭉 들어가서 그 안 동네에 있습니다. 시골집에서 계속 큰 도로로 들어가면. . . . . .
이재수위원
논 가운데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논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산 같은 것 조그만 것.
이재수위원
그게 국유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게 시유지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부곡동은 화물터미널 옆에 있는 거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셨었죠? 공동묘지에 대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한식이나 이런 때를 맞이해서 벌초 이런 것만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것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도 군포시 공동묘지에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뭐 하면 인근 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성남이나 이런 데 화장장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대야동도 그렇고 부곡동도 그렇고 도마교동도 그렇고 빈 공간은 거의 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무연고 묘지든 뭐든 꽉 차 있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잠정집계가 80% 정도가 무연고니까 이것을 내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공간을 더 만들어내고 해서 안치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에는 정비계획은 없고 우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표찰을 붙인다든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기간으로 잡고 묘적부 정리를 최대한 시흥시에 가서 전부 캐취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21세기가 다가오는데 장례문화, 묘지문화가 우리도 어느 정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죠?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살고 계시는 27만 시민 중에서 성인이 대략 16만 정도, 그 중에서도 자기의 선산이라든지 본인이 죽어서 묻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 안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이 화장터라든지 이런 문화로 자꾸 바뀌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빠른 속도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관리자 입장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 시도 장례예식장 또 납골당 이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묘지를 정비해가지고 그 내에다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같이 모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앞으로 자치단체의 큰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해요. 장례과정이 물론 주민이 반대하는 혐오시설, 근본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유교사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맞지가 않지만 급변하는 이런 세대에서 지금도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우리는 수익사업 쪽을 많이 찾다 보면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익사업으로 아주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례예식사업은 상당히 수익사업으로 좋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또 반대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당히 결정하기가 좀 힘든,
이재수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묘지관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주무 관리자시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여기 보니까 의제21 소식지하고 환경포럼 책자 인쇄가 되네요? 이게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내용이 틀리죠.
송재영위원
환경포럼 책자라면 의제21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전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의제21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포럼이 있죠.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수당도 있긴 한데 그러면 세 분이 환경연구단에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사표를 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분들은 그럼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시간외수당은. . . . . .
최진학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보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간외수당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간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별정직으로 나온 것이. . . . .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건 확실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나가죠. 우리 과에서는 안나가구요.
최진학위원
지금 370쪽하고 371쪽하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이 분들 누락돼가지고 못 드리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42쪽에 보면,
최진학위원
142쪽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년도 예산서.
최진학위원
본예산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98년도 본예산에 142쪽을 보면. . . . . .
최진학위원
142쪽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142쪽 중간에 환경시민회관 전문직 해가지고 일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98년도고 여기 시간외수당에도 환경 해가지고 3명 해서 40시간이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안 보여요, 암만 찾아봐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타 과 것을 저희가 안 갖고 있어서,
최진학위원
타 과가 아니라 본예산서에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환경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9명으로 돼 있고 또 좀전에 말씀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시간외수당이니까 다른 과하고는 다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본예산 때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토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책상 말고 그 옆으로 앉아 있으면 더 뵙기가 낫겠습니다. 이쪽이 잘 안 보이거든요. 본예산서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서 보면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이렇게 해놨거든요. 75만원하고 신고엽서 보관함 제작 2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50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수용비 총목으로 해서 16만 8,020원만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총괄적으로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중에서 내역별로 보니까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75만원하고 신고엽서 보관함 제작 20만원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각종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버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택시에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거기 다 적어가지고 신고하는 우편엽서제도입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관내 버스회사 있습니까? 관내버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운영되는 버스든지 택시든지 일괄,
권원혁위원
관내 버스가 산본운수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인허가 해준 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마을버스고 일반버스,
권원혁위원
일반버스는 다 회사가 서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우리에 있는 일반버스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편엽서 제작을 우리한테 세금도 안 내는데 차고지가 여기라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까지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부과교통 같은 것은 안양시 소관이거든요, 삼양운수도? 그러면 안양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을 거기 다 적어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든지 택시든지 모든 것 다 총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엽서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서는 택시회사가 개인택시하고 통일교통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스들은 서울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배부를 해줄 것이고 여기 부강이나 삼양 같은 것은 안양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안양시에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문 교통 911-01-2472 공문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님 그 공문 못 받아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 공문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 . . . .
권원혁위원
교통불편엽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엽서가 아니라 교통불편신고 전화안내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공문이 도에서 시로 분명히 내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시행을 하라 그랬으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 공문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벌써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장님, 이것 좀 교통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체크 잘 하시고 쓸데없는 것 제작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설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토목설계비하고 신축설계 그게 되어 있는데 이것 꼭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이전에 따른 토목설계하고 건축설계비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영차고지 갈 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린벨트 해제되면 땅 소유지가 공영차고지로 내놓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만약에 큰 여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데 이전을 하더라도 이 설계비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설계를 한다면 그 장소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최소한도로 저희가 12,000평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수에 맞는 기본적인 설계비입니다.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권원혁위원
상관 없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설계비는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비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원혁위원
설계하는 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갈런지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땅값 같은 걸 부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모든 걸 다 설계해가지고 시설해서 주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칙에 의해서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갈런지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개괄적으로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차고지 이전문제를 추진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으로 짓는 조건 하에 내일 모레 4차로 별도 회담을 해가지고 부담방식을, 업자들도 공영차고지를 그리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가지고 업자 부담을 맨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지금 현 차고지에서는 절대 영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업자 부담으로 해서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되 단 행정적인 절차든지 여건은 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포2동이나 대야동 중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정부 차원이 확정됐을 적에 그 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공영차고지는 그린벨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린벨트 풀리지 않는 지역은 아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제외되는 곳은. 그런 곳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가지고 전반기에 된다면 후반기에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큰 여건 변화든지, 그 차고지가 부곡동 128번지 외에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건 기본적인 설계비다,
권원혁위원
기본설계는 되어 있으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기본적인 설계비로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4차 회의를 해가지고 기채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군포시에서 기채를 하고 업자 부담으로 하는 원칙 하에 협의중입니다. 그것만 웬만큼 합의가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9년 가면 대충 업자 부담 윤곽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본설계비이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표지 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 30개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3,6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아니, 교체 30개소 670만원, 어제뉴스 보셨습니까? 과장님 9시 뉴스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9시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통표지판 문제가 1년에 약 10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각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 경찰관들 해가지고 전부 구속이 됐어요. 교체를 하는데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예의주시해가지고 관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안내표지 그런 것 우리가 만약에 하면 어디서 거래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시 방침이 대부분 다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권원혁위원
2천만원 이상이었을 적에 공개입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천만원 이하도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2천만원 미만도 공개입찰로 하신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 1천만원이라든지 몇 백만원 짜리 이것도 다 입찰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이 약간 큰 것은 입찰을 대부분 보지만 행정편의를 위해서 2천만원 미만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입찰한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시 방침은 2천만원 이상은 시장님께서 입찰을 해라라고 원칙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이 이하 것도, 단지 500만원 짜리도 진짜 입찰을 할 수 있다면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더 예산을 아끼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 이 과장님은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반드시 작은 금액이라도 수의계약 하라는 규정은 없고 대부분 입찰 보는 걸로 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총액예산 편성자료 29쪽 봐주세요. 제일 위 상단에 교통안내지도 제작 해가지고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있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지도를 배포할 계획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 대상 객체는 관공서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다른 시 군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운영을 봐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교통안내지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각 관공서든지 동사무소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방에 설치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서 비치해 놓을까 합니다.
김갑철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가 전국에서 땅 면적이 제일 적은 자치단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마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끝에서 끝까지 어림잡아 몇 ㎞까지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좁은 데입니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안양 정도의 규모를 가진 데라면 몰라도. . . .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스티커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비 통틀어서 210만원, 이것도 10부제를 자율 운영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자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걸 1,000매씩, 현수막 12매, 대시민 상대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하실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관공서도 대상 객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수단입니다.
김갑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서 252쪽 시설비에서 버스 및 택시승차대 설치 및 교체비 900만원 곱하기 8개소 해서 시 도비 합해서 7,200만원, 이게 98년도 예산서에는 승차대 하나가 750만원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99년도는 이게 예정가격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단가입니다. 설치단가로,
김갑철위원
99년도 설치단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물가정보지 보고 뽑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특이할만한 사업으로 명절 귀향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수반시키는 게 아니고 업자 부담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하계 추석명절 때도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업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김갑철위원
예산 안 들였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홍보비 들인 게 있는데, 여기 추경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홍보비도 하계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추경에 홍보비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8년도에 구정 때하고 하계인 추석명절 때 했는데 구정 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하계 때는 제가 와가지고 업체 부담으로 해가지고 홍보비를 들인 적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상에 12억 7천 정도 배당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2억 7천만원 중 시설비가 9억 정도 들어갔네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아까 우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 토목설계하고 신축설계 이것 어떻게 견적 받아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과학기술처에서 매년 공고를 합니다. 용역단가비에 대한 설계 계산입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용역이 나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용역 설계가 나오면 용역비에서 산출을 할 수 있게끔 계산 설계방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인입니다.
김제길위원
내역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내역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보수는 모르겠는데 교체는 16개소가 있는데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우리 시에서 연동속도가 60㎞로 연동구간이 상업은행하고 그 순환도로 입구하고 돼 있고 금정역에서 도장터널 입구가 연동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 구간 모두 다 러시아워든지 관계없이 정주식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된 시간에만 변동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시간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워 때면 러시아워 때 그리고 아침시간 대면 아침시간 대, 복잡할 때는 별도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신호기를 우선으로 입력시켜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신호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본고가교에서 구반월 삼거리까지 여덟 개의 신호기가 있는데 그걸 고치고 산본고가교에서 수리동 상업은행까지 일곱 개 신호기가 있는데 이걸 고치는 교체비용입니다.
김제길위원
이것도 내역서 있죠? 장소 어디라는 내역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 내역서는 별도로 없고 단가를 뽑은 내역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시설비에서 9억 정도 가는데 품목이 업자가 다 틀립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업체가 틀립니다.
김제길위원
시설하는 업체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9억 되는 걸 총괄 집행 계획해가지고 입찰로 주는 그런 건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2천만원 이상이든지 작은 금액도 저희는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만 내면 무조건 대부분 다 공개입찰입니다. 총괄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개소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제길위원
그렇게 설계하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걸 전부 9억에 입찰을 볼 수가 있잖아요, 총괄로 해가지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일괄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총괄 집행을 계획해가지고 전체를 입찰보면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왜냐하면 1천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주면 업자들도 큰 그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9억이 들어가는데 교통신호기 보수하는 것하고 신호등 보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수할 때 신호기 따로 하고 등은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호기는 제어장치로 돼 있는 것, 박스 안에 있는 것 그것이고 신호등은 불 얘기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교통신호기 보수와 관련돼가지고 98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약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교통신호기 보수하는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에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6천만원 들어갔다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보수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수하는 데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 수반된 내용을 보니까 신호등 설치하는 데 1억 6천만원, 신호등 보수에 6천만원 들어가가지고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교체에 1억 얼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1억 6천만원, 신호등 보수에 6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했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또 교체를 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것은 신호등 신설이 되겠는데 그 내역서는 이따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미처 이 자료의 준비가,
송재영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변동신호등 체계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연동입니다.
송재영위원
연동신호등 체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시간별로 다시 또 교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프로그램을 조작해 놓으면 러시아워든지 시간대든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신호가 변동되는데,
송재영위원
작년에 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해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할 때에 시간대별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이 못 됐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 삭 교체해야 된다니까. . . . . 왜 그랬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개발공법이라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군포시 연동구간 설정할 그 당시에는 다 고정식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동 시간대별,
송재영위원
이게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연동신호등 쳬계가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개괄적으로 96년도 2월경쯤 나왔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96년도 2월경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고정변동신호 체계는 언제 한 겁니까? 이것도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계가.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정신호기는 92년도에 나와 있고 지금 96년도 2월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신개발공법이 96년도 2월경에 나왔다는 얘깁니다.
송재영위원
96년도에 나왔다고요. 우리가 설치한 것은 몇 연도에 설치했습니까? 고정변동체계는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신도시가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계획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동신호기로 그 두 구간만 설치했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92년도부터 됐었다고요? 최근에 하지않았습까, 2년 전인가 1년 전에? 연동체계가 안 돼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인가 제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연동체계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네,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산본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정주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디든지 정주신호기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들어서 TSM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과천시가 금년도에 체계적으로 연동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정주기 신호기에 맞게끔 시간대만 조정을 했습니다. 연동으로. 신도시에 대해서 간선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아침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직진 10초 하면 직진 10초가 쭉 연결이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교통신호기 교체는 아침, 저녁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쯤 차가 덜 다닐 때 이런 시간대별로 전부 다 밤이든 낮이든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시간대별로 전부 다 연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기 교체를 넣은 거고 그래서 저희 군포시 관내도 앞으로 연동화로 전부 다 바꿔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 . . .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연동화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동안에는 연동화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연동을 시킨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주민들은 연동화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연동화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신호등 보수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신호등만 보수 유지관리 하는 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5,400만원이 신호등 유지보수 관리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유지보수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신호등이 9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발생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정비라든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단가계약 체결한 것을 업체에서 즉시 와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재영위원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네요? 400i¡500만원씩 유지보수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집행내역이 있죠? 5,400만원에 대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표지판 세척 및 도색 2,000만원 잡혀 있어요. 98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표지판이나 신호기 세척 및 도색하는 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700만원이 세척 및 도색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도 집행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1인당 1,000원씩 10종 해서 200만원 이상 잡아놨는데 다른 과에 보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이런 식으로 사무용품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돈이 다른 과보다 배 이상이 많네요? 사무용품비가. 그걸 일단 지적해두고 답변은 됐습니다. 됐고 교통사고 줄이기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교통안전깃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건데, 이것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10부제 안내 현수막을 12개 한다는데 이것 12개라는 게 매달 하나씩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2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12개를 매달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12개 제작 비치해놓고 필요시에. . . . . 필요시라기보다도 편수막을 붙이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12개씩 할 필요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송재영위원
관내에 12개 할 필요 없잖아요. 10부제 하는 데. 너무 많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각 동에 한 군데만 하더라도 11개가 소요됩니다.
송재영위원
각 동에 하나씩 전부 하시겠다구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식 해서 14억 5,282만 8,000원이 올해는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 것은 그냥 10억으로 1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입이 더 잡혀 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게 집행잔액인데 98년도에는 10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올해 14억 정도가 남을 계산으로 봐가지고 14억을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한 액수로 잡힌 걸로 보면 되고 98년도 것은 그냥 딱 떨어지게 10억 이렇게 이월됐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더 정확한 게 지금 다시 계상이 돼서 마무리 될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는 아주 정확하게 이월금이 돼 있는데 98년도에는 10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정확한 액수로 계속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주차관리 수탁부담금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지금 저희가 상당액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인데 전번에 저희가 지적했듯이 올해 그러한 것들이 다시 계약이 되면 지금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해도 되겠죠? 새로 재계약을 두 군데는 다시 올해 안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세입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냐는 질의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번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면 세입이 다시 잡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분명히 세입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시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증가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에 보면 98년도나 99년도가 똑같이 2억 2,400인데 그것도 98년도 것도 변동이 있을 거고 저희 99년도 것도 당연히 액수가 달라지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잠정적으로 예산을. . . . . .
김영숙위원
그러면 98년도 것만 2억 2,400 잡힌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99년도 것도 대충 예상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98년도에 부과를 5억 5,278만원을 해가지고 1억 3,30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나 99년도나 평균을 보면 평균징수율이 28%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부과는 지금 5억 이상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28% 정도를, 계상치는 지금 2억 2,400인데 줄은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줄은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김영숙위원
2억 2,400 계상한 것은 거의 수치가 맞고 올해 것에도 2억 2,400이지만 거의 근접하게 세입이 될 것이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세출 부분에 주차장회계에서 다시 본예산서 보면 세출에 1,000만원 1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지금,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법질서 차원에서 근절시키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뒤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나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셨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수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주정차 과태료수입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수입이 늘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일단 컴퓨터로 입력해서 관리하시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시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독을 해서 엄연히 불법사실이 아니냐 이래도 민원인 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김영숙위원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그런 근거들을 만들고 입력작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부과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없을 걸로, 앞으로 더,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신속 정확하면서 민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견인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문섭 위원님께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안양처럼 공단에 의해서 하는 게 어떻냐고 시설공단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견인차 견인료 수입이나 보관료 수입 이런 부분도 98년도하고 대비해서 지금 예측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예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됩니까? 그러한 위탁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나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반중에 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계획을 수반중에 있다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지도관리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중대한 하자문제가 발생되면 계약이 암만 5년이라도 그 중간에 해약조건 사유가 되면 과감히 회수시켜가지고 입찰을 봐서 세수증대를 꾀하고 더 많은 혜택을 신체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려면 할 수 있도록 낙찰률이라든지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현재 방법에서 지금 보완할 부분만 하시는 거고 시설공단 같은 것을 두어서 전체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것은 수탁계약이 5년 동안 돼 있다지만 그건 회수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공단만 설치되면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계약에 문제 있는 것들은 올해 안에 두 군데는 재계약을 하지만 나머지는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공단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할 사안이라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위탁관리는 지금 계약이 5년 동안 돼 있다지만 그것은 회수하는 데 문제점은 없고 지금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상의 위반조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됐으면 과감히 회수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전체 99년도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30%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시설 부분에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 부분에 증액이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번에 일제조사를 이면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어줘가지고 주차를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또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 퇴색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도 별도로 중앙선이든지 도색도 하고 또 전체적인 관내니까. . . . . .
김영숙위원
도색 보수 이런 것들이 98년도보다도 99년도에 더 많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98년도도 웬만큼 예산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돼 있는 부분 나머지를 제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비가 8개소에 5,6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소라면 중복돼서 추가로 더 몇 개가 들어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98년도는 이미 설치돼 있고,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너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골 어린이공원 당동 764-13호, 그리고 당동 766-17호 어린이 선교원 부지, 광정동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주차용지로 사용하겠노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뛰어가가지고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 종교부지 쓰겠다고 허락받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포함시킨 겁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 정비해 놓은 것 외에 여덟 군데 새로 신설하면 상당부분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51쪽에 코드번호 10번 기타보상금 공영버스 결손금 보전인데 공영버스라면 요금을 지불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라고 해가지고 대야동 농어촌 지역에 운행하는. . . . . .
이문섭위원
도마교동,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대야동 지구, 도마교동 운행하는 공영버스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98년도 보전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은 6,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도비가 70% 해가지고 4,5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을 농어촌 결손보전금으로 예산에 반영시켰고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252쪽 신호등 설치에 보면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신호기에 보면 보수에 253쪽에 같은 액수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5,000만원씩. 일반적으로 신호등 하면 신호기가 부착돼 있는 걸 신호등이라고 할텐데 신호등에 5,000만원 계상돼 있는 거고 신호기 보수에 5,000만원 계상돼 있는 것,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2쪽에 신호등 설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총 신호등이 9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4개소를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산본1동 자유문고 앞에, 용호초등학교 앞에, 금정초등학교 앞에, 옥천초등학교 앞에 4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3쪽에 신호등 보수는 고장발생시. . . . . 이것 253쪽에 보수는 국도 47호선에 서 있는 노후제어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신호기.
이문섭위원
그런데 같은 액수예요? 신호등하고 신호기가. 그것 자료 좀 찾아보시고 252쪽에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비, 주민의견 돼 있죠? 252쪽 중간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98년도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그러면 20개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관내에는 버스승차대가 총 8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손된 곳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 파손된 것 6개분하고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그래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타당성은 검토하시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찾으셨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53쪽에 교통신호기 교체 보수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국도 47호선에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노후제어기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는데 노후제어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단가는 6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40만원이 소요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데 단가가 2,9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960만원이 소요돼서 2,040만원하고 2,960만원하고 하면 한 5,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평가감정수수료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의 참석수당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경환위원
저쪽 부곡동 새로.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128번지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앞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 20개소, 유치원에 4개소 그래서 2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4개소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산출 기준과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20개소하고 유치원이 68개가 있어서 88개가 있는데 여기 앞에 99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해 줄 계획이고 또 건의들어온 게 있어서 그 사항을 설치해 주려고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총 24개소에서, 지금 팔십 몇 군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정돼 있는 게 초등학교 20개소, 유치원 4개소 해서 24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앞으로 학교 근처라든지 유치원 앞에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24개소 말고 다른 곳을 더.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상세히 안 나와있어가지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막연히 1식으로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 . . . .
이경환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소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8개소가 종교부지도 들어간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선교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선교원 부지 2개소하고 궁내동 동사무소 앞에 한 군데하고 군포역 주변 한 군데하고 당너머 어린이공원 1개소, 안골 어린이공원 1개소, 당동 764-13호, 당동 766-17호 그래서 8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런데 761쪽에 보면 거기 또 5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공한지 임시주차장이. 여기도 설치가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뒤에 또 있는 건 뭡니까? 761쪽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총원이 몇 분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18명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속원은 몇 분이 계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은 청경이 6명이고 공익요원이 30명인데 앞으로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30명인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0명을 더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50명을 99년도에는 보충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50명을 확충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시다 이거죠? 청경이 열 분 계시구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6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251쪽에 동료위원께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8년도하고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8년도 본예산에서는 6,000만원 전액 도비로 보전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20만원만 도비 지원되고 나머지 780만원이 시비로 보전이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 결손보전금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4,2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을 보조받았고 1,800만원은 시비로 부담시켜서 6,000만원 결손보전금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에서 1,820만원만 내시가 돼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앞으로는 대야동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을 하려면 최소한 연중 6,0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98년 수준으로 유지시켜 달라고, 보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러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1,800만원이 계상이 됐죠? 1,800만원 계상된 때가 언제예요? 추경 때예요? 본예산 451쪽에 보시게 되면 전액 6천만원 보전됐어요. 몇 회 추경 때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미처 도에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다 6천만원 지방비로 계상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확실히 내시가 돼가지고 6천만원에 대한 분담비율로 돼가지고 4,200만원을 계상시켰답니다.
최진학위원
2회 추경 때 하셨다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1회.
최진학위원
1회는 시민회관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하고 저희들은 확실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 주시는 게 아니라 2회인지 3회인지만 아시면 제가 여기 다 예산서 있으니까. . . . . . 2회 추경 때 됐네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동료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시된 게 1,820만원만 도비 내시됐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확실히 내시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로 더 내시될 예정도 있는 거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영버스 운행을 안 하겠다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확실하게 그쪽 지역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253쪽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점을 98년도 것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신호등 보수 유지 관리에서 98년도에서는 전구 교체가 3,600만원 했었고 긴급보수가 2,400만원해서 6천만원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5,400만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긴급보수사항은 빠지고 전구 교체비용 면목으로 3,6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신호등 보수 유지 관리. 안 그러면 전구교체 및 긴급보수 포함해서 3,600만원이면 되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예산에 3,600만원 계상이 되는 것은 고장이 나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위해서 3,600만원 별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400만원 정도는 98년도 대비해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 점차적인 조사를 해보면 신호등 유지 관리에는 평균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까 합니다.
최진학위원
왜 의혹을 사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넘어왔지만 교통신호기 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신호등 보수 유지관리해서 3,600만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합쳐서 돼 있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2,6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47호선에 세 개의 노후된 교통신호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98년 대비해서 약 2,400만원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신호등 보수 유지관리에서는 긴급보수비용이 2,400만원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세세항의 산출기초에서 나누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야 동료위원들도 이해하시고 아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는데 98년도에는 150곳을 시설했어요, 교통안전표지를. 그 당시에는 50만원해서 150개를 했는데 99년도에는 22만 3,320원 해서 200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요인이 뭡니까? 98년도 본예산서에서는 50만원 150개소를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22만 3,320원으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건데,
최진학위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는 50만원이었었는데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22만 3,320원이면 되겠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거리가 하나 잡혔네요. 다음은 교통부대시설 정비에서 표지병이 98년도에는 4만원해서 1,000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2만 5,000원해서 2,300곳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입니까? 표지병이 모델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표지병 모델도 약간 틀려졌고 상하분리하고 재활용형 두 가지를 설치하는데 한 개당 단가가 1만 5,3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개당 1만 5,300원이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설치비가 개당 포함해가지고 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설치된 4만원짜리는 어떤 내용이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상하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재활용이 안 된다는 표지병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오히려 비싼데도 더 나빴네요? 99년도에 하는 것은 재활용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단가도 낮고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는 얘긴데 2,300개소가 주로 어디로 잡혀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산본역에서 4단지까지 한 1,000개 정도 200m 구간을 2m 간격으로 해가지고 세울 계획이고 교육청 사거리에서부터 금정역까지 300개 정도인데 900m 구간을 3m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고가교부터 시민회관까지 거리가 2㎞되는데 여기는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1,000개를 약 2m 간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켰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액수가 작은 것 같아도 지금 부서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또 없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98년도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도장터널 넘어서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서졌지. 참 아쉽습니다. 그런 데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서 차를 찍어서 배상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날라가서 되겠습니까? 다음은 254쪽 보겠습니다. 무단횡단 계도표지판이 있는데 98년도에서는 도시보행자로 해서 계상이 됐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다시 올라온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천만원 했다가 12개 있었죠, 98년도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시 삭감이 되고 2천만원씩 하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936만원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견적 받으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반기 중에 경찰서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안내표지판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됐어요. 스스로 삭감조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단가가 높았는데 99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히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받아봤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4천만원에서 930만원이면 3분의 1일 떨어진 건데 어찌 보면 예산을 98년도에 비해서는 잘 짜졌다고 보는데 조금 허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지만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조금 몇 군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속요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견인단속요원이 여섯 분이라 그러셨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청경이 여섯 명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755쪽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50명으로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려가면서 입을 겁니까? 755쪽을 봐주세요. 현재 30분이라 그러셨고 20명 충원해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여기 불법단속요원 16명이 서 있는 것은 청경이 여섯 명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능직이 저희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5명 해가지고 16명을 축출해서 나누어가지고 해줄 제복하고 모자하고 단화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고 나머지 단속요원들은 아니시라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좀 헷갈려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모두에서 여쭤본 건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56쪽에 견인차 관리사무소를 하셨는데 분명히 사무실이 여기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뒤의 760쪽에 보면 견인차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또 하나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죠? 760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500만원 해서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20명을 또 증원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요원이 30명 있습니다만 20명을 추가로 증원시켜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한다면 의혹이 가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모두에 거기에 대한 인원 배정 총괄적인 걸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61쪽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 부분에 부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일반카메라 갖고 증거가 인멸이 됩니까? 왜 디지털카메라를, 전산번호에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일반카메라는 날씨가 짙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오작동이 나가지고 근거 사진이 많이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워드프로세서 구입하는 주전산 운영버전에다 입력만 시키면 금방 식별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아까 답변을 해주셨어요. 김영숙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디지털카메라를 꼭 보존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스케너까지도 구입을 하셨거든요. 스케너는 칼라예요, 뭐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스케너는 칼라로 하실 거예요, 뭘로 하실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거의 칼라로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칼라로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46만 2,000원밖에 안 돼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칼라로 나오는 게 46만 2,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카메라는 좋은 걸로 하시고, 스케너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스케너는 사진을 읽어가지고 전송도 시킬 수 있고 즉시 식별이 가능한 이런. . . . .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위에다 입력시키면 전송도 시킬 수 있고,
최진학위원
어디에 전송을 시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다른 데서 찍어가지고 스케너에다 하면 금방 식별이 가능하게끔, 이것 전송도 시키지만 컴퓨터 입력시키면 막바로 식별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계입니다.
최진학위원
스케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이해를 달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주차선을, 759쪽 이면도로예요. 여기에 시설비 사업으로서 2억 4,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500면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돼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소방서 뒷 도로 7개 노선을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좋다라고 해서 별도로 조사한 게 1,500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소방서 뒷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소방서 뒷길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가 6㎞가 돼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비산 이 소방서 뒷길 이것만 말고 다른 데도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조사한 것이 1,500면이고 중앙선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6㎞정도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m당 5,400원 단가가 나옵니까? 중앙선 이설도색요. 면당은 1만 7,000원이고, 주차선은. 중앙선 이설도색 5,400원.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중앙선 삭제 및 재도색 8㎞를 하는 데 4,000원이 들어가가지고 3,200만원이 계상됐고,
최진학위원
4㎞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8㎞요.
최진학위원
여기 6㎞ 돼 있는데요? 어디 또 있죠, 그럼? 여기 6㎞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몰라도. . . . . 8㎞로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예산 계상에서는 6㎞돼 있는데 8㎞ 가 맞아요.
최진학위원
8㎞가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게 적게 계상이 됐네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주차금지 구획선을 삭제시켜서 재도색 하는 데 ㎞당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시켜서 8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시켰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하시네. 그것은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주셨고 지금 제가 말쓰드리는 것은 이면도로 주차선 문제입니다. 이게 5,400원 곱하기 6㎞로 돼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는 8㎞로 돼 있고 단가가 맞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5,400원 하면 4,32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3,240만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 759쪽에 5,400원에 6,000m라고 돼 있는데 6,000m가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다시 정정이에요? 6㎞로? 이것 잘 하셔야 돼요 단가가 막 삭감됩니다. 실지 조사한 게 몇 ㎞예요? 8㎞인데 6㎞만 하신다면 저희가 이해하죠. 과장께서 어려우시면 저희 계소조정 전까지 이면도로 실태 조사한 주차선 면, 주차선 길이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직막으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상가에서 지난번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로 잡혀 있어요? 다 나누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산본중심상가에 지난 수해로 인해서 지금 보수비가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60쪽에 분전반 교체해서 150만원,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로 뽑을 수 있나요? 150만원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시설 점검결과 소방서에서 건축물하고 소방시설 장비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것은 중심상가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되는 액수를 99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50만원만 올라왔는데 어디 다른데도 있는지.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보수는 완료됐고 이건 예산 과목상에 있는 분전반 교체만 하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피해는 다 완료가 됐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무슨 비용에서 나갔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인력지원반에서 장비하고 소방 관계 시설만 거기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갔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다 해준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먼저 행정감사자료에서는 자료 요청해 주실 적에 분명히 그랬어요. 99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완전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소리하시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나간 것이 없고 소방서에서 인력 지원을 하고 소방분전반을 다 시설 완비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분전반 교체는 소방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국은 이 비용이 들어가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고 본위원이 위원장께 정식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견인차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견인차 두 대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견인차 두 대가 있는데 이것 차량도 그렇고 91년 식입니다.
송재영위원
매각하려고요? 그리고 새차 구입하시려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새차를 구입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가능은 합니다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1,900만원하고 2,900만원해서 4천만원 들여서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두 대 다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대씩 다 구입 꼭 해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비단 우리가 면적은 좁지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두 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두 대가 기 사용되고 있으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둘 다 91년 식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송재영위원
사용은 되고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고장이 자주 나고 이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유지수선비가 더 많이 듭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에 유지수선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 . . . . .
송재영위원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견인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견인하러 갔다가 거기서 고장이 일어나서 사용을 못 했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 적은 없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운행중에 그렇게는 고장이 안 나고요.
송재영위원
그런 정도는 아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라 했는데 뭘 하는데 1,500만원씩 듭니까? 표지판은 지금 거의 다 있을 거고, 그렇죠? 표지판은 다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그런데 보수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759쪽요. 맨 아래 쪽에 보면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견인지역 표지판 다 설치돼 있죠? 그렇죠?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해서 보수하는 데 1,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당동∼고천간 신설되는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거고 지금 가보시면,
송재영위원
당동∼고천간 거기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설치는 100개 정도를. . . . . .
송재영위원
100개 정도 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표지판 보수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바람에 퇴색되어 있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표지판의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설치는 설치비까지 포함시켜서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5만원 정도는 보수로 예산에 반영시켰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호기 보수하는 것하고 신호등 보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하고 신호기는 틀려도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네 곳에 있습니다, 신호등은. 말 그대로 등을 켜주는 거죠. 그것을 좌우에 직진하는 시간 간격 타이밍을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호제어기입니다. 그걸 신호기라 그럽니다. 신호기가 기존도시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군포읍 남면시설부터 있었던 신호등이 주로 현재 국도47호선 도로변에 존치가 돼 있고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들어와서 개발했기 때문에 별로 고장은 안납니다. 그런데 구도시에 있는 신호기는 안에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신호기는 그 박스를 말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스입니다.
송재영위원
신호기는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스입니다. 사거리 안에 신호기는 한 개가 있고 신호등은 네 곳에 설치가 돼 있죠.
송재영위원
신호등 보수면 전구가 나가는 걸 얘기합니까?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주로 전구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전구가 가장 많이 나가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도색을 해야 되고,
송재영위원
1년 몇 번 정도. . . . . .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한 번 정도 도색을 합니다. 다음에 주로 차량들이 들이받는다거나 이런 사고도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신호등 보수를 하는데 전구에 관한 문제라면 매달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조금. . . . .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호등 보수단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 . . . .
송재영위원
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보고 좀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장시간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253쪽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설치가 부곡동 산 128번지를 기정사실로 하시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선 기본은 128번지를 보고 설계를 하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여건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전하더라도 이 설계는. . . . . .
이재수위원
아니죠, 토목설계 같은 것은 번지가 나와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면적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지가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부강교통이나 우신버스 주차장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용도는 정류장으로 돼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법상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차장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는 정류장으로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공영차고지를 옮기는 것은 거의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군포시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영차고지 이전하는 것에는 서로가 이론이 없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사업, 그러니까 특별회계 식으로 돌려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가능한데 일단은 시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의 돈으로 차고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일모레면 4차까지 협의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현재 신도시에 이 사람들이 차고지로 쓰고 있는 정류장 용도를 틀림없이 주거지역 용도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일종의 특혜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애초의 계획대로 꼭 차고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만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시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제반적으로 정리를 해가시면서 해야만이 나중에 진짜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시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데 무슨 돈으로 해요? 현재 안고 있는 그 정류장 용도를 주거용도로 바꿔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이익으로 우리가 지을테니까 군포시는 기본적인 설계만 해주시오, 이건 뭐 나오는 답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이게 특혜라는 걸로 엄청나게 나올텐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무과장께서, 가장 발단이 되는 게 주무과장님이시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 더 있는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도 이런 문제도 있다는 그런, 이전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중에 진짜 우리 군포시가 잘못 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셔가지고. . . . . .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혜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각별히 예의주시 하게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 아까 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