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 반의 확인반이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14건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맞춤형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개인 사업장의 지원은 지양하여야 하고 이미 지원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후 보조금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속 사업도 연계하여 시행하여야하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어져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업은 군비의 과다한 지원보다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자기 부담금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 공적비 건립 및 개인과 문중의 재실, 정자 등의 지원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완공한 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마늘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선별기 구입 및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현안들을 관련단체 및 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의 지원보다 경쟁력을 높여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사업단의 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