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아, 이것은 지난번에 유보 됐던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유보하였다가 재 상정한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법 폐지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설치와 숲속의 집 신축으로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개정과 예약방법을 규정합니다. 먼저 텐트장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해서 1일 1조 사용하는데 3,000원으로 정하고 다음,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전번 휴양림 개정 당시 숲속의 집 건축을 위해서 15평, 9평 사용료를 기준 했는데 작년에 숲속의 집을 새로 신축함으로써 이것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는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는 15평형에 하루 숙박액 9만원, 9평형에 7만원, 이것은 단독 주택을 우리가 감안해서 시설사용료를 정해놨는데 금번에는 10평형에 6만원, 15평형에 8만원, 20평형에 13만원, 이것은 각각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동씩 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약간 하향 조정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사용 예약 성립은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사용료의 30%이상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약 신청 후 2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시설 사용료 비수기 할인 규정을 개정합니다. 먼저 계절별 수요에 따라서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휴양림 이용객의 확충을 위하여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요금을 비수기 아, 성수기는 연간 6∼9월과 주말 금,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성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수기에는 일반 이용객은 30%, 의성군민은 50% 할인 또는, 시설사용 예약은 1개월까지 가능하며, 10일 이상 장기사용 예약 시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시설사용 예약방법은 인터넷 예약 원칙으로 함을 신설 조항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 세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시설사용료는 관리자의 부실로 시설사용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와 사용일 5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 환불 및 시설사용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일 하루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 환불 및 시설사용료의 20%를 배상하고 사용일 그 날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경우는 예약금 전액 환불 및 시설사용료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의 면제기준 확대입니다. 휴양림 입장료는 당초에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청소년수련관, 산막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했습니다만 금번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을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관련 장부 등의 제출요구에 즉각 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시대에 즈음한 도시민들의 요구 사항인 산림휴양 문화시설 등 금번 자연휴양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의 내용 중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을 수정 정리하고 숲속의 집 신축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는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휴양림 이용객 확충을 위해 숲속의 집과 산림 휴양관 요금을 비수기에는 일반사용자에 대하여 30% 감면하고, 의성군민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과 휴양림 시설의 성수기 비수기 차등 하여 비수기의 시설이용을 확대하고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년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6월에는 한 50%, 7월부터는 거의 한 100%씩 다 찹니다.

예, 그때부터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방이 좀…….

예, 할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기 제출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참석한 정기성 하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 조례에 관해서 유보 사유는 저번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에 의한 건축행위 등은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기 제한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을 함은 사유재산의 침해보다는 재해위험 요소로부터 인명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재해위험지구 8개소로 지정될 구역은 사실상 건축행위가 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라,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4월 18일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126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 중 유보되었던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및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 및 전문가 확보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여부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상 등 개인재산권 행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피해를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하고,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방향, 제3조 용어의 정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