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6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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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상정에 앞서 진행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해당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세입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와 병사교부금 등 국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고 필수경비 중 일부가 미반영되어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을 수정하여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하여 제안하는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805억 8,600만원보다 39억 1,800만원이 증가한 845억 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8억원 증액되었고 국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6억 6,600만원과 병사비교부금 2억 7,2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 5,700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사업비 1,900만원 등 총 3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사업비 3,900만원, 경기도농업발전출연금으로 1천만원, 농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로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9억 4,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 5,6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25억원 그리고 군포1동 청사환경정리원 인건비와 군포2동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300만원 등 총 5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제출시까지 사업계획이 확정 내시되어 있지 않아서 추정으로 계상하였던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4억 1,500만원과 실업대책예비비 5억 8,400만원 등 20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 사업별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 도비 추가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도 구상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이 수정안 때문에 변경된 것은 정식으로 어디다 요청하셨어요? 의사과에 요청하신 건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까? 의장단에 한번 걸러지지 않은 것 같아서. . . . .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 때문에 국비 얼마 받으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국도47호선 입체화 공사로 국비는 아직 받은 게 없고 단 철도청 부담금이 내년도 사업비로 25억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받을 예정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11월말경에 철도청에서 25억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하게 며칟날 들어왔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11월 11일날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위원

11월 11일.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11월 28일날 입금이 됐답니다.

김영숙위원

20일 넘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일단 본예산서 확정하고 이후에 차입금으로 2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죠?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세입은 마지막 추경에 잡을 겁니다. 마무리 추경에 25억을 잡고 세출은 금년도 예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 집행이.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을 계상토록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세입분에 세정과 18억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세입부분을 전부 80억을 잡아놨었는데 철도청에서 25억이 넘어오게 되면 전체 이월금을 25억 플러스해서 105억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80억 잡은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관사매각대금 7억이 지금 전망으로 도저히 금년도 세입에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억 중에 관사매각대금 수입이 안 될 걸로 보는 7억을 제하고 18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18억 추가해서 98억으로 총액 해놓은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다른 부분은 국비하고 함께 다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 정도만 수정안에 껴왔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일단 통장 수당 같은 것은 기본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경하고 일용직 예산이 다시 세워진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통장 수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력 과정에 착오가 나왔습니다. 2회를 입력해야 되는데 12회로 입력됐기 때문에 입력 과정의 착오로써 이번에 감액 조정을 했고 군포1동사무소에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누락됐던 것은 당초 구조조정 대상에 현업 부서의 청사관리인부임은 내년도 감원대상이 아닌데 동에서 착오로 해서 내년도 감원대상인 줄 알고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에 다루게 됐고 군포2동에 방역소독차량 인건비 관계는 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는 걸로 동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정에 다루게 됐습니다. 그 점은 당초에 정밀하게 각 부서별로 협조가 되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청원경찰 인원수도 그것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부서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통 반장비는 당연히 정확해야 되는데 계상이 잘못,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입력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입력 과정이 잘못 되었고 이번 수정안에 들어온 걸로 한 세 가지 정도는 사실 수정안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수정안 없다라고 하면 본예산이나 우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보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안 서 있다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으로 넣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잘못 된 것.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파악이 안 된 것 하나하고 입력이 잘못 된 것 하나하고 방역인부임은 올려야 되는데 미처 동에서 안 올렸고,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들 일단 수정안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후에는 수정안도 이런 불가피한 것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와야 되겠고 나머지 예산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되도록 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아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은 앉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예비비가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됐고,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공공근로사업비죠, 실업대책비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송재영위원

실업대책예비비를 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본예산하고 저희 예산심의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계상했던 것은 추정해가지고 노사지원과에 일부 계상을 하고 국 도비가 확정되면 사업비가 어차피 변경될 걸로 예측을 해서 그 일부를 예비비에 비축을 했다가 어차피 변경되는 것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을 해준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예비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예비비는 법정예비비 성격으로서 전체 예산의 1%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8억 여원 예비비 1%는 두고 단 공공사업용으로 별도로 책정해 놨던 예비비 5억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윤영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당면 업무추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민원 조사 처리와 관련돼가지고 384만원을 올렸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이게 사실 생활민원 처리 조사를 위한 저희 단속반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반원들이 10명인데 저희 착오로 해가지고 6명 3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참고하여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신설과 유사한 과목을 통폐합하여 편성하였으며 99년도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되어 하나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에 따라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소요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긴축예산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06억 3,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130억 800만원보다 23억 7,200만원인 22. 3%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 지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상수도사업 수입 80억 5,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영업수익이 72억 1,900만원으로 그 중 급수수익이 69억 3,6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2억 7,4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9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8억 3,2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8억 6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 78억 3,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영업비용이 63억 3,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정수비 58억 3,900만원, 급수비 1억 9,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800만원, 급수공사 2억 7,4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으로 14억 2,600만원과 특별손실 및 예비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78억 3,600만원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2억 3천만원, 일반운영비 5억 1,3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3,100만원, 원수구입 및 재료비 38억 6,400만원, 연구개발비 5,60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6,900만원, 연금 부담 및 의료보험금 8,7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 1억 9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14억 1,6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25억 8,5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 15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 3,4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5억원을 편성했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28억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2억 3,700만원으로 구축물 시설 및 수선비 12억원, 기계장치 수선비 2억 500만원, 공기구비품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그 외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4억 4,400만원이며 예비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98년도분 예산 130억 812만 3,000원보다 23억 7,241만 5,000원이 감소된 106억 3,5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과 타회계부담금 등 총 80억 5,070만 8,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5억 5,100만원과 일반회계부담금 20억원 등 총 25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로서는 수익적지출은 총 78억 3,575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 10억 3,06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4,370만원, 원수구입비 29억 3,774만 7,000원, 누수탐사용역비 5천만원, 자치단체출연금 1억 944만 6,000원, 급수공사비 2억 7,340만 8,000원, 지역개발기금 등의 이자상환 14억 2,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노후관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 등 시설비로 7억 1,273만 5,000원, 누수수선공사 등 대수선비로 4억 8,226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4억 3,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0억 내지 30억씩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급수수익 증대를 위해 상수도사용료의 대폭 인상 등 현실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5쪽에 정원가산에 업무추진 인원이 66명인데 기타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 나가는 분들은 직급보조비가 60명인데 어느 인원이 맞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일반직이 19명,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25명, 기타직 보수해서 청원경찰 15명, 상용인부 5명해서 총 66명입니다.

이문섭위원

66명인데 업무추진비에는 6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 . . . . .

이문섭위원

정원이 66명 아니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직급보조비 나가는 건 60명이 나가는데 왜 60명이 나가냐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은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일용직 6명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5명입니다.

이문섭위원

5명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66명에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이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을 세운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46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추진비해서 거기는 62명이 나오거든요. 46쪽 중간쯤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분야별로 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청경들을 뺀 부서별 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66명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청경이 일용직이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청경은 기타직,

이문섭위원

청경은 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안 맞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분야별로 예를 들다시피 청경이면 청경을 별도로 빼는 식으로 분야별로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담당하는 사람은 9명이 있고, 66명 중에서. 그건 해당이 되는 거고 노후관 누수관련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 되고 또 상수도 예산업무 담당은 2명이 되고 그렇게 그 분야별로 업무를 쪼개다 보니까 66명으로 맞지 않고 66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는 세무수당을 받으면 대민활동비 3만원을 안 받죠? 대민활동비 3만원은 공무원들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세무수당을 안 받게 되면 대민활동비를 3만원 받고 대민활동비를 받는 분은 세무수당을 안 받거든요, 세정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지금 인원이 안 맞으니까. 기타업무추진비에 60명하고 특정업무수행추진비에 62명은 안 맞잖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대민활동비 44명은 청경 15명이 제외되고 일반직만 4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까지요.

이문섭위원

일반직 공무원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 지금 군포1동 상업은행 옆에 배수관 공사하고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다시 보도블럭을 깔 적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흙이 얼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내년 봄이든지 여름이 되면 지금 현 파기 전의 상태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비 오고 그러고 나면 이게 다시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이게 노후관 교체이기 때문에 교체작업 하는 걸 보니까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물이 차 있어요. 질퍽질퍽하거든요. 거기다가 흙을 메우고 또 모래를 넣고 보도블럭을 놓는데 그게 겨울에 한 공사가 봄에 가서 보면 공사한 지점이 물렁물렁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봄에 다시 한번 다 뜯어내고 우리 시에서 다져가지고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대책이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는 98년도에 총 사업 예정량이 6km이고 사업비는 5억 5,800만원 확보해가지고 지금 3월달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끝난 게 있고 마지막으로 군포1동부터 당동구역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우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봄하고 가을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공사, 그러니까 시멘트 굳는 물이 들어가가지고 양생되는 물공사가 아닌 토공사는 저희가 판단할 때 12월에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공사만 성심성의껏 잘 하고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하자가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짐할 때는 물을 일부러, 함수비가 포함되는 것이 다짐에도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도를 다 뜯어내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를 해놓고 나면 몇 년 동안 그 보도블럭을 못 뜯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도블럭은 1년 동안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못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 신설 3년이고 보수는 2년, 보도블럭은 1년 동안 손을 못 댑니다.

권원혁위원

1년 동안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보면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로관리심의회 때도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노후관 교체시에 도면을 봐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을 적에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관을 묻는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계속 도로관리심의회 때도 얘기를 하고 거기서 검토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따로따로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도 주민 민원 때문에 세우더라도 보도블럭 노후관 교체를 우리 시에서 후딱 해버렸기 때문에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분명히 안 들어가는 지역은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무고 또 정부의 방침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가스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저희 노후관 교체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압이 약하고 2층, 3층에 물이 안 나오고 또 적색 녹물이 나오고 또 물이 자꾸만 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고 2i¡3년 동안 가스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도로관련사업 굴착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가스 매설할 계획이 있느냐, 없는 지역을 저희가. . . .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가스관 매설계획이 없는 곳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그렇게 되지 못 하고 거기서 약간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일시에 배관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줄을 것 같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시에 해서 저희가 예산이 더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은 민간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스관을 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원혁위원

민간인이 아니라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본관 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도시가스 본관에서 따주는 걸 민간에서 하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원관을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관 묻을 적에 삼천리랑 같이 묻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시냐구요. 그 계산 안 해보셨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어느 특정지역을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지역으로서 아스팔트 포장 단면이 10cm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콘크리 포장이 10cm가 되는 데가 있고 그 단면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다 똑같고 포장복구 단면 아니면 깨기 단면에서 공사비가 이중이 되느냐 아니면 한 쪽만 부담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IMF라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최고 큰 불편이 상수도관 묻는다고 인도 다 파놓고 한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년이나 후년에 또 파면 금방 파는 것 같아요. 판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파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앞으로는 참작해가지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노후관 교체시에는 같이 하시고 같이 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덜 들이고 할 수 있나, 우리도 좋지만 도시가스도 참 좋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국익적으로 그게 이득이니까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먼저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나가가지고 고소차가 나가서 보안등 교체도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에서 해도.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안전기 값, 보안등 값 등 그 자재대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을 적용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보안등 전구가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얼마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안등 전구가 제가 알기에 한 3만원 정도, 안전기도 한 3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권원혁위원

보안등 전구 있잖아요. 그게 4,460원이라고 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전구가 1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먼저 감사 때 4,460원이라고 했어요. 전구 있지 않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전구 4,460원이란 것이 다 통일된 게 아니고 그것도 200W짜리가 있고 300W, 400W로 W마다 값이 차이가 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관련 업무담당 해가지고 8만원 곱하기 7명 했거든요. 이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뭡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46페이지,

권원혁위원

상수도 누수관련 업무담당,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밤에 누수가 났을 때 자다말고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바로 단수조치를 하고 제수변 같은 것 바로 나가서 잠궈버리고 또 직원들이 조치할 건 조치하고 아니면 대행업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나와서 누수에 대한 조치공사를 같이 하는 직원들입니다. 고생 많은 직원들입니다.

권원혁위원

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상수도가 파열됐다든지 하면 상수도 관으로 물 흐름을 차단해주고 하는 역할을.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차단하고 같이 일도 합니다.

권원혁위원

업체에다 연락해 주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연락도 해주고요.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에 8만원씩 들어갑니까? 7명인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상에 상수도 누수관련 업무는 얼마를 해마다 기준을 정해 줍니다. 예산담당은 얼마, 누수담당은 얼마씩 고생들을 더 하니까 그것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정해준 겁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그 지침서 자료 좀 요청하구요, 또 53페이지에 보면 산본1동 일원 누수탐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본1동 노후관 교체가 몇 %나 됐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저희가 빼놓은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산본1동 누수탐사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율이 전국이 14% 이상이고 군포시가 9%입니다만 저희가 9%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산본1동이 징후가 더 많다는 것보다는 산본1동이 신도시가 아니고 시흥군 당시부터 수도관이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요소가 더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산본1동부터 표본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 올해 됐으니까 누수되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산본1동 주택이 제일 먼저 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금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산본1동이 골목골목 해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구획정리사업을 시흥군 당시에 국민주택 건설할 당시 기 벌써 돼 있는 거지 안양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 실질적으로 상수도관이 들어가고 도로개설을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도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예산을 보면 계속 그쪽이 노후관 교체 이것을 했는데 거기다 교체까지 하고서 또 누수탐사용역 산본동 일원을 해가지고 5,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연차적으로 기존도시는 다 해봐야 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래도 산본1동이, 나머지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안양시에서 다 매설을 했지만 산본1동 지역은 체계적으로 매설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도 많이 했고 그랬다고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지 않은가 해서 산본1동부터 누수탐사를 실시해 볼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누수탐사차 없습니까? 누수탐사하는 차 구입.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탐사차가 없습니다. 탐사봉, 손으로 인력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때 누수장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수장비만 갖추면 뭐하느냐, 그걸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누수를 전문으로 하실 인력이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전문가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기계 같은 것, 누수탐사기 같은 것 처음부터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용역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비싼 기계 뭐하러 자꾸만 들여다놔가지고 쓰지도 못 할 것 이렇게 자꾸만 갖다가 놓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인력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용역을 줘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 한다는 것도 잘 했다고 하고 안 하면 그것도 저희가 일을 안 하면 더 좋습니다만. . . . . .

권원혁위원

누수를 위해서 용역을 주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유능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급한 것이 얼추 10%가 되는 건데 생산비가 60억에서 10%면 6억 이상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10% 잡으면 60억이면 6억인데 그것 새는 것을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찾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산본1동을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쭉 군포1동, 군포2동, 금정동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한 용역을 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노후관 계속 교체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이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어디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했었으면 예산도 덜 들이고 더 좋았을텐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교체를 해놓은 지역에 용역을 또 준다고 하니까 노후관 교체는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이 우선 용역회사에 군포시 전체를 주고 그 중에서 "진짜 잘못됐다, 여기가 누수가 심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심할 겁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누수가 많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결과가 나왔을 적에 노후관 교체도 같이 해주면 더 우리가 진짜 살림살이하고 우리 시 예산을 쓰는 데도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노후관 교체하기 전에 누수탐사를 다 전지역을 마쳐서 우선순위대로, 노후관 교체가 누수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수압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지역, 그 다음에 적수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그 다음에 누수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에 뜻은 세 가지 이상이 포함돼서 그래도 같은 값이면 누수가 많은 지역, 수압이 낮은 지역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무전기 밧데리 구입교체 5만원 곱하기 7대 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원혁위원

52페이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수명이 1년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밧데리요.

권원혁위원

밧데리 수명이 1년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밧데리에 대한 수명, 1년이라는 내역이 담긴 자료 좀 요청하고 또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무선호출기 요금이 있거든요. 이 무선호출기로 지금도 연락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까 그 무전기는 주로 급수계의 누수공사현장을 나가가지고 저희 시하고 아니면 업체하고 직원들 간에 연락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삐삐를 사용합니다.

권원혁위원

이 호출기는 초등학생들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전부 돌려주고 요금은 본인들이 알아서 내시라고 하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공무원들 거진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세요. 핸드폰 연락하면 지금 안 되는 데 없어요. 얼추 다 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핸드폰이 있으면 다 되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핸드폰이 없을 적에 무선호출기 한 거지 지금은 핸드폰들 각자 다 사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선호출기 같은 것은 차신 분들 그 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자꾸만 호출기도 있고 무전기도 음성녹음 해놓을 수 있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낭비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개인들이 휴대폰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개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락이 필요한데 u너희들 핸드폰이 많으니까 호출기 밧데리를 못 사주겠다, 너희들이 가져라e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무선호출기 8,450원 곱하기 12대 12월 했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무선호출기 밧데리는 안 사줍니까? 여기 보면 무선호출기 밧데리 값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밧데리야 제가 볼 때 일반수용비 성격의 개인들 연필 사고 뭐 하는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일일이 예산상 계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상에 일반 직원수 곱하기 5,000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권원혁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무전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TRS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10대입니다.

권원혁위원

10대인데 그 무전기가 TRS 무전기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TRS 무전기 성능이 몇 ㎞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몇 ㎞까지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군포시 전지역은 저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성능이 제일 좋고 어느 지역도 다 송달이 가능합니다. 무전기 중에서 저희 것이 제일 좋습니다.

권원혁위원

무전기 사용이 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무척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출기 같은 것, 시 전체에서 이렇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살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천리안 사용료 3만원 해가지고 12개월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군포시 일률적으로 천리안 1회선당 3만원으로,

김갑철위원

1회선당 3만원이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한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천리안이 일반적으로, 본위원도 천리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용료 만원입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만원이 아니고 천리안 사용하는 분당 계산이 되는데 통상 3만원을 군포시는. . . . . .

김갑철위원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용하는 전화 사용시간은 전화료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국내전화요금 기준해가지고 월 3만원 정도를 계상토록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건 계산이 잘못 됐죠. 전화요금이 별도로 나오고 여기 지금 산출기초가 따로 있는데 천리안은 천리안대로 전화요금 포함해서 3만원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부서는 2만원도 돼 있어요, 이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3만원 정도를 공통적으로, 전화료를 추가를 시켜주면 우리가 전화료를 계산할 때 빼버리면 되는데. . . . . .

김갑철위원

그러면 전화요금 고지서에 천리안 사용료로 별도로 나오는 걸 여기다가 추가시키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천리안 사용료가 별도로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홍보 해가지고 어깨띠 200매 3,000원씩 그리고 현수막 5만원 10개, 물의 날 홍보행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물의 날이 3월 22일인데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상수보호구역이나 물가, 약수터 주변 이런 데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인원들만 하는 겁니까? 본청 직원들까지 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본청 건설도시국 직원들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98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실시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깨띠가 200개씩 이렇게 필요한가요? 현수막 10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한테 세계 물의 날이라는 걸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깨띠가 200개라는 것은 2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우편요금 1,170원 해가지고 320회 곱하기 12월 이것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등기, 일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통합을 해가지고 올해, 작년 쭉 사용한 걸 참고로 해가지고 320회를. . . . . .

김갑철위원

어떤 우편물이냐 이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등기, 일반 모두 평균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등기, 일반을 물어 본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발송하는 우편물이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슨 용도로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개인한테 무슨 최고장을 발부했다든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김갑철위원

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요금고지서가 정기분은 저희 검침원들이 직접 나눠주고 있고 정기분 외의 수시분 변동사항을 저희가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문서 이런 것, 약수터 수질검사, 일반 공문 이런 것을 연간 또 월간 평균치를 내고 저희가 잡아본 겁니다.

김갑철위원

검침원이 매월 정기분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직접 가서 전달합니다.

김갑철위원

배포한다 그랬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시분은 꼭 등기우편물로 발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수시분까지 개개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력 확보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특근자 급식비를 봐주세요. 타 부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시에 급식비가 통상적으로 4,000원씩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서 조금씩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특근에 근무 환경이나 근무 강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하게 상수도사업소가 더 한다 그래서 추가시킨 건 없고 올해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는데 본청의 지침을 전혀 전달받지 않고 98년도 것 감안해서 얼렁뚱땅 올렸다는 얘기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편성지침이 있고 저희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기업 편성지침이 일반회계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1인당 급식비를 4,000원 적어 놓은 건지, 왜 상수소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5,000원 정한 건지 그 원인 차이까지는 구분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충분한 해명이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3페이지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본1동 누수탐사용역비 5,000만원 돼 있는 것, 그런데 약간의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 . . . 산본1동 지역에 국민주택단지가 상수도 매설이 언제 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72년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주택단지가 72년도에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거의 30년이 다 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실제 노후관 교체율은 몇 %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한 40-5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30년된 노후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지를 놔두고도 금정역 맞은 편으로 당동8지구 택지개발공사한 지역도 20년이 됐고 그리고 아연도강관으로 지금 계속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군포 전지역이 아마 국민주택지역을 빼놓고는 금정역 맞은편 쪽에 8지구 택지개발공사 하면서 같이 매설을 한 지역입니다. 기존도시 지역은 군포, 당동까지 전부.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고 국민주택지역만 지금 10여 년이 더 된 지역이기 때문에 누수탐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