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2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6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으며, 지난 7월 6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장복실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박응진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 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예산 현액은 4976억5038만원이었으나 37억9316만7천원이 증가한 5014억4354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564억312만2천원이었으나 14억95만9천원이 증가된 3578억408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3.6%인 2625억4904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952억5503만7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741억6983만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82억6354만1천원, 사고이월액이 19억5154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639억5475만1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96억8424만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412억4725만7천원이었으나 23억9220만7천원이 증가한 1436억3946만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51.8%인 731억9751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704억4195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결산 이월액은 433억2649만9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억8474만7천원, 계속비 이월액 428억4175만2천원이었고, 불용액은 247억2324만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5년 대비 42.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05년 대비 64.1%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05년 대비 66.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005년 대비 10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기금은 2006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등 8종으로 57억9748만2천원으로서 2005년도 말 대비 5억275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총액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7건에 16억8293만4천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채무총액은 시청사 건립 등에 207억5980만원으로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06억3584만1천원으로서 2005년도 말 1조248억7201만원보다 257억6383만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3종에 27억9570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분야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472억8200만원의 13%인 61억9080만원이 발생하여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결손 처분액 7억9392만4천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약 54%인 4억2880만7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입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중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의 48억5208만8천원을 기타 사유로 분류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책과 다음연도 결산시에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세분화 및 체납 원인규명을 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한 집행잔액 등을 마무리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 준비를 하였다가 추경에 삭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불용액의 과다 발생, 기금 관리 소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중 미수납액 과다 발생,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발생,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목 일부 미편성 등, 총 6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장부와 계수확인에서 벗어나 당면사업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 국, 담당관실, 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하여 총 158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이 1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감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해주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