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달 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상최고의 물가상승률, 높은 실업률,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사회를 받치고 있던 중산층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안정대책과 서민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언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구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구민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구정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소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산업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2004년도 시행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투입,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사업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고중인 사회산업국을 제외한 도시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서 대민 업무 및 일반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사회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23쪽과 4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다 자기 소유의 것인데 대동에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달동네의 모든 제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쓰라고 지어 놓은 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안 쓰고 이런 사회복지관으로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관이에요. 이 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바꿔 주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동복지관은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용길위원
건물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양도양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탁을 준 것입니다. 운영권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전체 건물을 다 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주민들은 안 쓰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용 자체는 대동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과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전대학교에서 와 가지고 한방시술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대동복지관을 지은 목적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개인이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언젠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를 잠시 빌려 쓰고서 나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회복지 업무를 위탁을 준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구청 자체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민간 시설한테 위탁을 준 것뿐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국장 답변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그것은 엄연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어떤 사회단체법인을 위해서 그 건물을 쓴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법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회복지 업무 부분을 거기에 업무 위탁만 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건물을 일부분만 쓴다는 것은 모르는데 약 60%∼70% 이상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동구 관내에 있는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동 산1번지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 공부방이라든가 기능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청소년독서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사회복지 차원만을 생각하면 그런 면도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민이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어 준 건물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들은 독서실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기능교육과 재가복지사업 등을 해서 주변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산1번지에 있는 동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뭐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독서실을 운영하면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특정인 몇 명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90년대에 우리 구청에 예산도 없을 때 국비, 시비 가지고 와서 구비 가지고 마무리진 건물이에요. 그러한 건물인데, 지금 사회복지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구청에서 지어 놓은 건물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과거에 그 안에 경로당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로당 같은 것은 거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올라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적인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말아요. 그 자리를 선정한 사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무원이었고 그 자리에 건물을 설계하고 짓고 모든 것을 주관했던 것도 구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잘 하시는 것이고 도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 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해요!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전시에서 할애한 버스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김가진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언권도 없고 지금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후에 말씀하시지요.
임용길위원
목적과 뜻이 틀리면 공무원은 바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어떠한 방치상태에 있던가 비어 있던가 해 가지고 이런 데에 줬으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영원히 쓰도록 합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건물을 환원조치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그것이 목적에서 크게 위배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건물을 사회산업국에서 지은 건물도 아니고 도시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에서 왜 지었습니까? 주민들의 반발, 원성을 달래고 잘 살아보자고 길도 내고 내 집 앞까지 차도 타고 들어가자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현지개량을. 현지개량을 하면서 국·시비를 보태 가지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 준 건물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방치하다가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단체법인과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몇 년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 끝나기 전에 직원 보내서 그 당시에 약정했던 계약서라든가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버스를 한 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가 아니라 법인한테 줘 가지고 그 법인에서 구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도로 이용해 가면서 운임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에서 버스가 필요해 가지고 시에 요구해서 구청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줬으면, 물론 법인에게 줬더라도 무슨 용도로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도 몰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한테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시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 버스입니다. 무슨 보조금을 시에서 직접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지 저희가 구입해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 자료를 빨리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보면 성남2동 495-1번지에서 대표 고철영이 운영하는데 현재 보조금 예산이 연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뽑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예산 편성이 되면 판암동은 얼마, 산내는 얼마, 대동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있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후견기관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후견기관을 보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성남동에 있는 후견기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후견기관에 얼마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5억 정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성남2동 495-1번지, 고철영이 운영하는 곳에 5억 정도가 투입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가 지금 시설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 규모는 37.08평방미터인데,
대규
허대규위원
11평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시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방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활동 사항은 있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구자활기관에서 하는 것은 홈패션 봉제사업, 주문세차사업, 복지간병인사업, 재가간병도우미사업, 도시락나누기사업 등 모든 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얼마냐고 하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업 전체를 합쳐야 나오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약 5억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 5억 5천만원 정도인데 확실한 금액은 전체를 합해야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투자되는 5억에 대한 근거 자료는 나중에 자료를 받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5억 5천만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3억 8천만원이고 올해는 5억 5천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주문세차사업이라든지 재가간병인도우미사업, 도시락 나누기사업, 공공기관 도색 및 청소사업,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세차사업은 장애인 차량을 세차사업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앞으로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줘 가면서 이 사람들이 세차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적립해서 그 적립된 돈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차사업을 하는데 장애인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세차를 주로 하게 되는데 출장세차를 해서 세차비를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만 세차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세차비를 받아서 적립을 시킨다고 그런다면 예산 투입이 이렇게 한 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지원될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일당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자활시키기 위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종사원이 8명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별로 전부 인원 수가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종사원 수가 8명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종사원 수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부서별로 감독하는 직원이라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세차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놔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질문이 멀어지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 예를 들어서 3억 8천만원과 5억 5천만원을 줬으면 올해는 5억 5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작년에는 3억 8천만원을 쓴 것이 확실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까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몇 시까지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끝나기 전 까지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늘 저녁 끝나기 전까지를 얘기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복사만 하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중식 끝나는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오후 시작하는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후 시작 시간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설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빨리 들어오면 금일 중으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잠깐요. 시설에서 받는다니요? 지금 성남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사용한 내역 자체는 받아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 사용한 내역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정산한 정도 내에서만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정산도 아직 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산은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억 5천만원이라는 올해 예산을 주면서 작년에 준 3억 8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정산한 서류만큼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려면 시설에서 받아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3억 8천만원을 줄 때는 3억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들어왔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역만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까지는 하려면 시설에서 받아서 드린다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정산한 서류만은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억 8천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세부사항까지 다 들어가서 정산이 됐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숫자만 나오는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시설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천만원 썼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천만원 썼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맙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2003년도에 3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집행했으면 거기에서 2003년도 것이 정산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이고 누구 누구에게 줬다든가 재료비는 얼마이고 무엇을 샀다든가 하는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세부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모르면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허대규 위원 말씀대로 정산이라고 하면 3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3억 8천만원에 대해서 그냥 썼다는 것만 보고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은 얼마, B라는 사람은 얼마, C라는 사람은 얼마, 연봉은 얼마이고 또 재료를 사면 그 재료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정산서를 우리한테 자료로 주면 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 정산서는 작년에 받은 것이니까 금방 볼 수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민저소득주민자립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저소득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 11억 6천만원의 특별회계 기금이 서 있는데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것을 보면 연간 한 3%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결산심의위원들이 심지어는 여기에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가 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 기금의 목적대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전체 예산의 한 3%밖에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없는 예산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예산 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소득층들한테 융자해 주는 돈인데 구청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자율을 3%에서 2%로 내려 줬습니다. 내려 줬는데도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신청이 더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라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율도 내려 줬는데도 그런 형편입니다. 그 전에는 거치기간까지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매월 납부하도록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 주고 이자율도 내려 줬는데도 신청자가 적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은행이 관리하는데 보증인 없이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막 빌려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제도 보완을 할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도 검토를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율을 좀 낮춰 주자고 해서 낮춰 줬는데 다른 부분도,
김가진위원
이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로 내려 준 것은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인데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줘야 되고 그런데 보증인 관계를 과연 은행에서 요구하는대로 하기로 말하면 일반 은행에서 우리가 융자받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특별회계기금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시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훈의식 함양 문제인데 신안동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현재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또 1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가 300만원이고 전반기에 150만원, 후반기에 15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보고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서 만드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신안동 체력단련실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후반기에 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 같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잘못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것을 만들면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사회산업국이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정말 보통 공부를 해 가지고는 국장 입장에서 이 업무들을 담당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업무 숙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0명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60명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60명이면 우리 전체 동구 공무원의 약 10% 정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약 1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앞으로 진출해 나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6급 짜리가 갈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일반 동사무소에도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5명 나가 있나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7명 정도가 나가 있는 이런 지역,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급이 나가서 앉을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몇 자리라도 행정직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복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판암2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다고 전부터 걱정을 하면서 기획감사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복수직을 더 만들어 된다, 그래서 차차 많은 쪽부터, 그러니까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부터 조금씩이라도 열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그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로 보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사업소까지 해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꼭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서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전 시간 사회과 소관에 이어 27쪽과 5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 A, B, C 등급으로 등급을 차등화 했는데 이 A, B, C 등급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차등화 했는지, 인원에 비례했는지, 아니면 규모에 비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 운영실태, 기금 조성 상황, 경영수익사항 등의 부분들을 연말에 전부 조사를 해서 평점을 내 가지고 A, B, C 3개 등급으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금액은 기존에 예산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A, B, C 등급에 따라서 지원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 노인이 2만명 가까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현재 124개 경로당에서 근 5,8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3분의 1인데 나머지 노인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도로 개별로 전부 조사한 것은 없고 노인회관에 나오는 회원 숫자로 뺐기 때문에 개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나머지 노인 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동안 파악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별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래도 노인층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자식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노인회관 자체도 이용을 못하는 노인들은 거기에 가서도 소외감을 느껴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추세입니다. 노인들의 정서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같이 노인이 많이 사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실제는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이용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1쪽 양성평등문화 실현을 보니까 앞으로 후반기에 계획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했던 것하고 후반기하고 연관이 안되고 실제 전반기에 금년도 총 사업을 보고할 때도 그런 사항이 빠졌었는데 평등가족 부부문패 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패를 그전에는 남자 위주로 한 명만 문패에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가장의 명의로 되어 있던 문패에 부부이름을 동시에 같이 새겨 가지고 걸어 놓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이것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50가구만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50가구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도는 50가구가 다 끝난 것으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끝났고,
황인호위원
신청이나 50가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선정은 일단 집단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집단화가 잘 된 곳으로 선정해서 용운동 33통 일원이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용운동 33통에서 50가구를 선정했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용운동에서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다른 동에서는 모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른 동에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용운동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의원들도 실제 모르는 사업인데 실제 예산이야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패까지도 우리 세금 가지고 달아줘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양성평등은 각자가 가족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가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시비니 구비니 지방예산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달아 줘 가면서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모양내기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일단 문패 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되지 않나 보는데 아직은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전에 우편함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시 철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패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실 달 필요도 없고 달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등가족 운운하면서 이것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실제 자부담해 가지고 얼마든지 부부의 이름을 쓰든 아니면 가족 명의를 다 쓰든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서 부부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문패 달기 하는 현장에 가 봤었는데 굉장히 부부가 좋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은 시나 구, 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부싸움 하는 것을 관여합니까? 평등한 것은 각자 부부애가 좋으면 이것 아니라 얼마든지 더 한 것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명분이 안 서는 것이고 60쪽에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새하얀 어린이집하고 하늘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운영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새하얀 어린이집하고 하늘 어린이집은 민간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민간법인인데 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건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느 법인이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해서 자부담 얼마에 예산은 얼마를 지원 받았는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위원장.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60쪽 밑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나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운영 지원을 하는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가 어느 어느 곳이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음 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음 시간 시작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59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지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교·민간단체, 지역식당활용 급식 335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급식 부분은 복지관하고 새나루공동체, 희망의 나눔터, 성남 공부방 이런 곳에서 하는 급식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335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 민간단체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예산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1식당 2,000원씩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역식당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1식당 2,000원씩하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민간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새나루공동체, 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하는 것이 1식당 2,000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0명요.
김가진위원
50명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무료 급식은 일반인들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식아동 관계입니다.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동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주고 있는 1식당 2,000원짜리에 대해서 가서 실태를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는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식당 2,000원이면 부식이나 이런 것이 상당하게 먹을만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주고 있는지, 지금 그런 급식을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도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어서 대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 별도로 결식아동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무료급식은 대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들은 조·중·석식을 하고 있고 취학아동은 조식과 석식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방학기간에는 세끼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료급식소에서 조식과 석식을 배급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 및 생활지도, 공부방입니다. 그것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곳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대동종합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대상아동들이 몇 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급식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1일 조식이 됐든 석식이 됐든 50명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참, 문제네요. 50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대동복지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복지관 내 2층에서 급식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서 무료급식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알아요. 아는데 대동사회복지관 식당에서 50명이 식사하는 것을 언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저녁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오늘 석식에도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몇 번이나 가서 실태를 확인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은 현장 확인한 곳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는 해 봤습니다. 거의 사회복지관하고 공부방, 새나루공동체,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급식소에 대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급식소는 한번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태를 모르니, 담당 국장이 이 실태를 모르고 있으면 적당하게 과연 1식당 2,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들어보니까 한번 일제 조사를 했었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전부 틀리겠습니다만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을 사서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취사인부가 있어서 하는 곳도 있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담당 과장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아서 답변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현장을 확인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적당히 만든 자료는 제출하나마나 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회 확인을 했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별로 그런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비근한 예로 한 4개단체,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 민간단체, 지역식당이 같은 2,000원 짜리 식사라도 상당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들면 연산에 가면 1식당 1,000원 짜리 식사를 팔아요. 가서 본 위원이 먹어 보니까 먹을만 해요.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 짜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스컴에 여러번 나온 식당인데 그러면 2,000원 짜리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식의 수준이 상당하게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국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과연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전체 기관을 돌아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실현 사업입니다. 끝에 성매매 관련 여성 인권 보호, 고충상담, 거기에 경찰서, 소방서 합동 3회 한다고 그랬는데 소방서는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소방서는 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고충상담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실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가 6월경에 시설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직업을 갖는 방향 등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실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합동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은 대개 누가 나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성복지담당과 경찰서, 소방서에서 같이 나갔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성복지담당이 우리 구에서는 누구죠? 어떤 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박월규 계장입니다.
김가진위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고충 토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는 입소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앞으로 이 시설도 오래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성매매 관련 여성들을 시설에 보호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이 아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착각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항인데 여관 등에 가 보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해 보면 그들의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 상담 같은 것도 어렵고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합동으로 해서 소방서 관계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정복지과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의견 처리결과를 보면 경로당 전세 보증금 채권 확보에 관해서 전세권등기를 안 낸 경로당이 있는 모양인데 처음 계약할 때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 확보를 일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세권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전세금을 회수할만큼 전세등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평 전세를 얻었으면 10평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더 크게 해서 해야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하게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전세금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세 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채권만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왜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물 자체가 100평이면 100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세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전세등기를 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재산 가치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재산 가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여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맞습니다만 전세등기를 할 때는 재산 가치보다도 그때의 전세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전세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나중에 회수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한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김가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와 합동으로 동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 관할에서는 주로 어느 지역을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동 지역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중동 지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중동 지역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흔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10번지라고 해서 과거에 대전의 사창가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과거와 지금 현재 실태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거기가 매춘 여성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주로 여관 등에 가보면 그전과 틀려서 한 두명 정도 있고 요구 사항도 들어보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업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맞습니다. 환경도 변했고 성매매 방식도 변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중동 지역에서 번창하던 업종이 이제는 인원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관할 경찰서장하고 역전 파출소장을 앞세워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인원 수도 많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녀 보니까 전부 40대 후반이고 30대만 해도 젊은 축에 들어가고 40대 후반의 생계형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기관에서도 차마 단속을 하러 갔다가도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성매매 단가도 상당히 낮고 나이도 상당히 연령층이 높고 그래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복지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죠. 역세권을 개발하면 그 지역도 역세권에 들어가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가지고 이 지역이 밝고 깨끗한 거리로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복지대책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55쪽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5개 구청이 똑같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똑같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5개 구청이 다 똑같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대전시는 같고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재정 형편이 좋으면 우리보다 많이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국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적게 지급하는 곳도 있고, 대전시는 똑같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 추진사업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거기에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21개동의 노인들 일거리를 찾아주자고 하는 운동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주로 그 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일거리 마련 사업이 세 종류가 있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은 동에서 선발한 저소득 노인들이 뒷골목 등을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환경을 정비하시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관에서는 강사 파견 사업, 정보관에서는 동화구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이 분들이 일하는데 하루에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하루에 만원씩 해 가지고 4시간 일하고 한 달이면 2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1인당,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32쪽과 6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2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관이 공사업체가 중간에 변경됐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신원종합건설 업체 스스로 중도포기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포기하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증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간종합건설이라는 곳은 보증업체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금액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제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11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 준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5쪽에 후반기 계획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자연생태관을 조성하면서 앞에 습지가 있죠? 자연 연못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생태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별도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주변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가능할 것으로 알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충북대에서 지금 그것을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교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공유했던 문제중의 하나가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이 생태관으로서만 명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대청호 경관을 이용한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자연생태관 하나로만 해서는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습지인 생태 연못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보고 또 하나는 큰 도로에서 자연생태관을 바라볼 때 좌측에 있는 산림청 부지를 야외공원식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당초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국유림이 약 3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생태관 옆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등산로, 임간학습장, 정자 등을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이 등산로하고 임간학습장, 정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말까지 함께 연계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말까지 하고 계속 저희가 더 개발하려고 국유림사업소하고 계속,
건영
오건영위원
국유림 사업소하고 얘기가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고서 1차로 등산로, 임간학습장, 정자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중장기적으로 자연생태관을 비롯한 하나의 이벤트화해서 연계성이 있어야지 당초에 얘기했던대로 자연생태관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 가지고는 연계가 안 되니까 청남대와 연계한 이벤트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습지 부분도 계속 용역을 맡은 충북대하고 연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도 쫓아 다니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보고 거기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이 너무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 같은 시설은 조금 어렵고 여기는 순수한 아이들의 환경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하고는 차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이런 자연생태관을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도 견학을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비교 견학을 해서 우리 동구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자연생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계약 관계를 엄밀히 짚어 보셨나요? 지금 도급업체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인데 하자가 없습니까? 보증 선 업체가 자동적으로 응찰업체를 대신해서 시공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계약할 때 보증업체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하지 않으면 그 보증업체 자신도 부정당 업체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법인 자체가 바뀌면 안 돼죠. 이 보증업체는 신원이 원래 처음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신원이 할 수 있도록 보증만 해 주는 업체이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할 때 계약을 할 때 아주 보증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업체에서 안하면 보증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법령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약할 때 보증업체를 넣으면 보증업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하면 부정당 업체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앞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황인호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실제 두 업체가 얼마든지 편법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신원에서 안되면 공간에서 똑같이 응찰해서 어느 쪽이든지 낙찰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로 상호 보증을 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약 관계 법령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받은 업체한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어야죠, 당연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인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도 직접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로 넘겨서 거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경리계는 경리계 나름대로 그것을 짚어 봐야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무려 한 반년이 늦어졌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으로 인해서 반년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철근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바로 뒤 업체가 연계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층 벽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철근 수급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늦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철근을 그때 당시에 조달 요구를 냈는데 조달청에서 자기들 조달요구로 사 줄 수가 없으니까 민간업체 것을 사서 쓰라고 해서 철근파동이 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금 지연이 된 것 뿐입니다. 이 업체로 인해서 연기된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업체가 결국은 변경됨으로 인해서… 철근 확보 못한 것은 사실 국장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 8월 준공 개관을 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금년 12월, 이것도 아마 미확정적인 것인데 상당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철근 때문에 다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근 자체를 업체에서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급자재를 우리가 신청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자체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민간업체 것을 쓰라고 해서 그때 일부 민간업체 것을 사서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발주한 것 중에서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안 생겼는데 이 생태관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처음에 국비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지방비가 무려 70%나 소요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차질을 많이 빚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업체도 변경되면서 사업도 상당히 늘어지고요. 지금 철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비가 늘어났든지 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 초에 철근 파동 때문에 그렇게 됐고 철근을 구매해서 공사를 하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공기가 연장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철근 파동이 났다고 한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질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반년 이상 연장됐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업체는 업체대로 계약 관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업체하고는 별도로 철근의 수급 상황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건축 행위를 하는 것과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유 자체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는 과정이었으면 모르지만 관급 요청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철근 값이 너무 차이가 생기니까 관급으로는 못 대 주겠다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좋아요. 그리고 이 자연생태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력을 더 증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꼭 증원을 해야 합니까? 모든 국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언제고 자꾸 또 늘리느냐, 자꾸 늘어가는 입장인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자연생태관을 지으면서 또 늘게 되고 앞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또 지으려고 해요. 지금 적어도 국장급, 우리 동구를 이끌어 가는 각 부문에 최고로 있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 엊그제 구조조정하고 나서 자꾸 뭐하러 늘려가는지 도대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자연생태관은 우리가 운영 관리를 못할 거에요. 전문성도 없고요. 학예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인력을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재원도 많고 얼마든지 전문성도 있으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도 물홍보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46억원을 투입해서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또 인수해 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곳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만든 물홍보관 담당 인력의 하나의 부속시설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도서관이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의 부속시설로 운영을 할 계획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다 떠 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위탁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드릴 수가 없고 한번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도 우리가 관리 운영이 어려우니까 환경단체, 일반시민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위탁해도 가능하게 되면 위탁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민간단체에 바로 위탁한다는 계획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자꾸 인원만 충원해서 우리가 다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야외학습장 등 여러 면모들을 수자원공사에서 그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데 기왕에 하는 김에, NGO 단체 같은 곳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매년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해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가능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9월 6일날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도동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금년 중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성공불제사업 추진 계약체결시 2005년 완공 예정"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성공불제사업방 식 BTO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청장님이 보고한 사항은 계획서를 가지고 그냥 작성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이의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공불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때 원래는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민간투자방식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직접 제안하는 방법과 하나는 성공불제라고 해서 성공 후에 대금 지급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은 환경부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민간제안방식이 낫겠다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안서를 내가지고 민간투자지원센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심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내놔라, 그것도 자기네들 데이터가 아닌 공인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성공은 했으나 기관에서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민간제안방식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이지요. 그렇다면 완전하게 우리가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상태로 가보자 해서, 그래서 성공불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해본 결과 그것이 성공해야만 대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은 성공을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길표
홍길표간사
설명이 길어지니까 시간 관계상, 성공불제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안 하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요청은 왔고 저희 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이 완전히 체결이 안된 상태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체결은 된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환경관리,
길표
홍길표간사
방식만 바꾸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약체결요청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1년 동안 민간위탁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당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시간을 언제 내셔 가지고… 서류가 완전히 환경부에서 다 안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요청만 한 상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BTO방식에 대해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셔서 업무 연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가구 이상 거점 방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20가구 이하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조례를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길표
홍길표간사
관리 주체가 없잖아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관리주체가 없는데 거기에서 동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문전수거방식이 아닌 일정 지역의 거점에 갖다 놓으면 해 주되 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세대별로 안 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수거하시는 인부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까? 예정 계획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토요일, 일요일날 휴무가 아니라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일요일날은 수거를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도 또 올라갔습니다만 그 전에는 일몰 후에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일몰 후가 아니라 8시 이후에 내놓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은 내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날 근무시간이 줄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도 일요일은 쉽니다. 그 하루를 수거 않고 토요일은 수거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 계획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완전히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차례 시와 구, 도시개발공사가 협의를 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주민 홍보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 홍보 방법은 오늘부터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을 모아 놓고 하고 별도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우리 담당 공무원 이하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수거방식에 있어서 수거 용기 분실 문제, 냄새,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놨을 때 민원야기사항, 기타 문제가 상당히 많을 줄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 10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내에서는 한번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시범운영도 해 봐서 안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해가지고 민원이 되도록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을 서류화 해서 당 위원회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길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구도동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까 성공불제사업 BTO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자리를 한번 같이 하셔 가지고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조성할 계획을 하는 과정에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운영하는 과정 문제, 관리비 문제 등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이 자연생태관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절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지금 수자원개발공사가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그 당시 상당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운영비 지원 계획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그런 상태로 더 진척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자연생태관에 관해서 무슨 대화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속 대화는 해서 우리는 그곳의 운영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당시에 집행부 쪽의 답변이 수자원개발공사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진척이 되어 있다고 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시설비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설비 부담이 아니고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를 수자원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절충중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대청호 자연생태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있는 답변 내용과 지금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그 당시에 진척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진척이 없는 것을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허위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추진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것이 무슨 문서로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쪽 실무진하고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 끝에 자연생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났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과정에 집행부 답변은 관리운영비 관계 때문에 의회가 걱정을 하니까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 내용에 상당히 힘이 실려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거나 중간에 그것이 무산되었으면 무산되었다는 결과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와 가지고 연구사까지 둬서 생태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의회가 걱정한대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애물단지로 남게 되어 있어요. 생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방금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을 발췌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과연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어디까지 그 당시에 진척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채국장님. 우리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아 들으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답변서를 해 가지고 사회건설위원 전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 해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짚었던 것 중에서 어차피 조례 심의할 때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한가지 조례 심의하기 이전에 미리 자료 준비 좀 해 줘야할 것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역 확대인데 이번에는 음식물 수거용기 있지요? 지금 우리 동구에 5만개 정도 보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가구에 다 보급을 못 하지요? 수거용기 하나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3천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정확하게 3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200원 내지 3,500원 정도,
황인호위원
3,500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원 정도인데 200원 하는 데가 있고 500원 하는 데도....
황인호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다 제작을 한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타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각 구에서 용기를 다 구입을 해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전량이 시에서 다 무상보급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구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76,000천원 정도를,
황인호위원
아니 언론 상에서는 시에서 다 무상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면 결국은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런 용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시민들한테 부담시켜서 100% 인상을 시키는 것 이외에 이런 용기를 제작 보급하는 부대비용 이것을 또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피해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용기 부분은 별도이고 거기에 1,5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용기 부담분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용기 안 만들어도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 봉투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훨씬 적은 량을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를 계산해도 용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제작까지 하고 한 달에 1,500원씩 스티커를 발급하고 이것은 서민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그동안 굉장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처럼 봉투화를 시키자고 그랬는데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은 한번 사면 그것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쓰레기봉투식으로 만들면 계속 갖다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인쇄 비용라든가 만드는 비용이 훨씬 적답니다. 그래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했다가 그것으로 안하고 전부 수거 용기로 바꾼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거용기가 지금 부족한데에다 그것을 또 잃어버리면 각자 자기가 구매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8만여 세대에 지금 3만 세대 정도는 보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조례를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불성설이고 72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강화' 거기에서 선박을 무상양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4천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가 세운 선박구입 비용은 전부 삭감이 됩니다. 삭감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6.7톤 정도 됩니다. 먼저 세운 것은 1톤짜리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 위 것은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전체를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수를 않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쪽에서는 처음에 80% 정도는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구입하기로 한 것은 예산을 삭감 시켜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건인데 4천만원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 좋은 배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간에 이렇게 예산 조금 주고서 팔으니 마니 하다가 또 이렇게 뒤늦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1개반 세 명씩 단속반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인력으로, 그리고 선박 운영관리비용 같은 것은 거기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단속반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전에 배가 없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배가 없어도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서 하고,
황인호위원
청경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청경들이 하는데 배 운영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청경 2명 하고 선장 1명으로서 저희에게 있던 2명 청원경찰이 그 배에 동승을 하게 되며 선장이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선장은 실제 어떤 인력입니까? 공적 인력입니까? 아니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능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됩니다.
황인호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선장은 1명 따로 채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선박 제수용비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의해서 돈을 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그 형태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대형버스 1대 주고 나서 운영관리는 다 떠맡기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선박 운영관리는 어떻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또 공문도 띄웠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5천만원이든 1억이든 버스든지 선박이든지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2년 정도 되면 그 이상의 부대비용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운용관리비용을,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9일날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 배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황인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9일날 자세히 질의하시고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의회에서 통과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통과가 안되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배 취득안을 올렸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지금 수자원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지적했던 생태관 문제도 그렇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금강 환경관리청하고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환경관리청이든 수자원공사든 대청호와 관련되었던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떠맡지 않는 방식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과 7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7쪽 새로운 유통기반 조성 및 고객서비스 향상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e-재래시장 시범운영 1억원, 2004년 6월 용역발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03년도 5월 1회 추경 예산이 맞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4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을 지금까지 몰고 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설명이 길게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억을 가지고 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6천만원 정도가 개발비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개발 자체에 있어서 시장 번영회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건영
오건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의견차이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차이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인터넷 상행위를 위해서 번영회에서 공장직거래를 하려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에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몇 몇 사람한테만 이득이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 놓고 일부 업체에서 개발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시장홍보부터 들어가야 한다, 우선 원칙은. 나중에 충분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있더라도 우선은 시장의 홍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의도 해서 대학교수라던가 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한번 해 봤고, 토론회라고 해서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정도라면 뒤에 실제 상거래를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것을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는 시장의 현황을 소소하게 알려줘 가지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디 가면 내가 쉽게 한복을 빌릴 수 있다, 어디에 가면 생선을 살 수 있다, 어디 가면 그릇을 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선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더 개발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건영
오건영위원
2004년도 6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지요? 어디에 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한국전산협동조합하고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한국전산협동조합에서 중앙시장의 물가조사를 다 해서 디스켓으로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먼저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것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는 데부터, 시장현황부터 결과적으로 상거래 쪽까지 가면 300개 가게만 우선 올려주겠다, 그러나 그 이상… 300개 올리는 것도 우리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안 받고 무상 비슷하게 해서 여기까지는 올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상임대표와 협의해서, 각 상가 대표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는 각 업주들이 있고요. 청소년 고용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서로 협의하면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e-재래시장 구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자상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까지.
건영
오건영위원
구축은 설령 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장 상인들도 그 날 왔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도 얘기를 했고 개발업체도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것을 갖다줘야 지금 이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네들 상품을 올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력이 보통 5∼6명 정도가 필요하다, 순수인력이. 그것을 올려주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가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개발업체에서 거기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업체중에서 운영하는 곳이 50여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 운영을 해 가면서 자꾸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우선 개발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분들이 확산을 시켜 가지고 회원 가입식으로 하자고,
건영
오건영위원
국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아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어떤 중심을 놓고 기초단계를 구축해 놓고 나서 미비점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지금 지어놓고 사실은 고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장 상인들의 소규모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물품보관소라고 해도 사실은 물품보관소가 아니라 몇 사람의 창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새로운 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와서 인터넷으로 장난치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어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안을 찾을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번영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e-재래시장까지 만들면 결국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여러 개의 번영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무슨 답변을 주지 않고 일부 번영회에서만 자기네들한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건영
오건영위원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상인들의 의식개혁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매번 행정감사 때도 중앙시장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상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나 구에서 다 만들어주면 숟가락 가지고 떠먹는 작업만 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이 일을 우리 관에서 조금 바꿔줘야 돼요. 지금 마케팅 교육을 몇 번이나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마케팅 교육을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기네들이 불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마케팅 교육에도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마지못해 나오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인이 무엇인가 배워야겠다 라는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왜 오라고 하지, 남 바빠 죽겠는데, 시간 없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 아닙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든지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맞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가야 되는데 갈 때가 되면 뭐라고 하고 가느냐하면 시간 아깝게 그런 시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라고 하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이라면 서로가 피차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유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롯데백화점 담당이라든지 실질적인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상인들이 약간씩 변하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마케팅 교육을 하는 분들도 조금 흥미롭게 유모어도 섞고 해서 재미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해서 거기에만 접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온 분들이 아까 후자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왔나, 이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중앙시장에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특화거리 조형물 설치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장 주도 하에 주무 주사님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동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보면 서로가 고생하고 나중에 결과는 누가 되는 상태가 올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