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보고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앉아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 계장님께서는 옆에서 충분한 보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신규구성대 장비구입 5개대 6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5개대가 어디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 5개대는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이경환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는 없고 앞으로 예상,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상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과장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미리 사전에 선택된 데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오금동에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12개 대대는 다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군포시 관내가 11개동인데 1개동에 두 개 대대가 되는 데도 있겠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두 개대 중복되는 대대가 어디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궁내동입니다.
이경환위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한 군데밖에?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른 동도 두 개로 된다는 얘기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우리 관내 다섯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만 지원비가 1억 2,900만원이네요. 다른 네 개 고등학교는 1억 6,8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학교는 1억 2,9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제일 작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다섯 개 학교 중에서 네 개 학교는 새로 신축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는 기존에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증축만 하는 겁니다. 신축이 아니고 증측분입니다.
이경환위원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증축을 하는 거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네 군데는 신축입니다.
이경환위원
정보고등학교는 신축이라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증축입니다.
이경환위원
증축이라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억 6,800만원씩 지원되는. . . . . .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건축비 60평을 신축하는 기준으로 해서 1억 2,650만원, 기구설치비가 4,150만원 그래서 1억 6,800만원이고 건축비 중축 기준해서 8,750만원, 기구설치비 4,150만원해서 1억 2,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학교 증축이나 신축할 때는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경환위원
교육청에서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총액편성부분에 시민의 방 운영 178만원이 있고 그리고 본예산서 359페이지 보면 시민의 방 운영 7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총액예산표에 있는 것은 운영비 일반 행정비로 돼 있는 거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본예산서 359페이지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방 법률상담이라든가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토요일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법무사님들하고 해서 거기 보조활동요원의 활동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세운 겁니다, 5,000원씩 해서.
김갑철위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5,000원씩 다섯 시간 한 명해서 25일해서 750만원입니다, 시간당 5,0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시간당 5,000원씩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니 여기 무료법률상담원 상담비는 별도로 여기 계상돼 있거든요. 보조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인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 교체가 안 됩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법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두 단체가 있는데 원래 정액보조가 동 단위까지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동단위까지. . . . . .
김갑철위원
동단위까지요. 그리고 375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보조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적전산 및 등기필통지서 정리보조 해가지고 세 명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안 되는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공공근로자들 모집하는 게 정보통신 관련해서 고학력 취업자들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세 명이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2000년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원 2000년까지 감축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할 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인건비가 총 얼마였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84억 3,8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가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171억 7,9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171억.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7,9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98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171억 7,900만원이 98년도 인건비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로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171억 2,9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98년도가 171억,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니 98년도가 172억이고요.
송재영위원
172억이고 99년도가,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171억입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인건비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인원 축소하고 하는 게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일용인부임도 변화 하나도 없고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절약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인원감축이 정규직은 2000년까지고 일용인부도 2000년까지인데 현원은 잔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원으로 놔두기 때문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개혁하고 인원 정리하고 이런 것이 인건비 절약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년까지,
송재영위원
2000년도까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고 절약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까 김갑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용인부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금년도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존치시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감축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축됐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감축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감축됐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아홉 명이 감축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억 정도가 아홉 명 때문에 감소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데에서는 전혀 인건비 차이가 없는데 일용인부임이 아홉명 정도 되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까지는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혀 절약이 되는 게 없을 것이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전국이 똑같고 2000년에 가서야 실질적인,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송재영위원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다른 단체도 그렇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500만원 이것 본청에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본청 5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500만원은 추정치겠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부서별 토론회 개최용 탁자구입 이것은 지난번 3차 추경 때 사무환경개선용 탁자구입이 됐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몇 조 됐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8개소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조를 신청했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조는 지금. . . . . .
송재영위원
그때 18조를 신청해서 1천만원이 3차 추경 때 됐는데 이번에 22조 해가지고 880만원이 또 올라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전부 토론을 하기 위해서 탁자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쇼파 같은 것 전부 치우고 새로운 형식으로 한다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또 22조가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올해 구입한 부서가 동사무소 8개소하고 3개동은 기 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회계과,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지난번에 18조가, 지금 벌써 구입 다 완료된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18조는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8개소하고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과, 행정자료실.
송재영위원
18조가 여기 들어갔다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22조는 나머지 부서에 전부. . . . . .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걸로 완료되는 겁니까? 더 이상 탁자 구입은 없는 겁니까?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이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액보조에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하면 3,600만원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 . . .
송재영위원
364쪽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시지회의 정액보조가 3,6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3,600만원인데 협의회 있고 부녀회 있고 따로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보면 새마을단체 3,600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협의회하고 부녀회까지 내려와서 6,240만원이 됐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없어요. 편성기본지침에 보면 3,600 딱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3,470으로 돼 있는데 1,6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시켜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 시지회에 주는 게 3,600만원이고 동에 주는 게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새마을지도자한테는 120만원 주고,
송재영위원
새마을지회가 3,600만원이고 동에,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동에는 2,400만원,
송재영위원
2,400만원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니 24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240만원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24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120만원, 그 중에서요. 그 다음에 부녀회가 120만원 그렇게 하고 바르게 단체는 시 조직에는 1,600만원 지원이 되고 동에는 170만원 지원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편성지침에는 동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이번에 편성지침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되 편성지침이 바뀐 부분이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이때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은 하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액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무조건 돈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상반기에는 총기준액의 2분의 1 이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연간 집행계획 수립된 내용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월별로 균형 있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별도로 1억 계상돼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난번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걸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2억 1,400 정도 일괄 다 뽑아서 해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급별업무추진비하고 연관해가지고 별도 계상인지, 저희 98년도 예산에는 총괄로 2억 4,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 . . . .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성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월정액을 별도로 안 하고 따로 해놓은 거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 월급입니다. 봉급요.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세부서류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간행물이 올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 . . .
김영숙위원
세부서류는 2페이지에 아마 본예산서에는 공공요금 및 기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 앞쪽이겠죠? 이번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올해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삭감이 된 사항인지 그것만. . . . . .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 내지 관서당경비가 이삼십프로 금년도에 다 삭감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삭감이 안 됐었거든요, 여기 잡지 구독이나 신문 구독이나. 반영이 좀 됐는지만. . . . . .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 정도,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문구독료가 285만 9,000원이 지출됐고 간행물이 696만 4,000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게 신문구독료가 187만 2,000원, 간행물이 542만 4,000원해서 약 50%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원래 자치행정과 똑같이 연결된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경호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소상하고 빠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당 주무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 7,300만원, 사진현상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사진현상소가 필요한가요? 7,300만원씩 들이고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사진현상소를 설치했을 때 연간 3,000만원씩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가 이 정도 들어가지만 2년 이내에 초기투자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을 활용해서 사진현상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연간 3,000만원이 절약된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필름 구입하는 것하고 현상, 인하료를 했을 때 평균 절감효과가 7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절감이 되는데 2년 반 내지 3년만 가면 초기투자비용을 빼더라도,
송재영위원
연간 3,000만원 절약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사진현상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3,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4,116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뭐와 관련되어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사진현상과 관련되어서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현상하고 필름 구입비 98년도에 4,116만 5,000원, 사진현상소를 설치했을 때는 1,339만원만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현상소까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전국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최초로 시행한다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이렇게 최초로 시행하게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예산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시뿐 아니라 동사무소, 의회 같은 데서도 사진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98년도가 4,100만원 계상돼,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4,100만원인데 필름 구입비가 850만원, 그 다음에 현상하고 인하료가 3,2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11개동 전부 합치고 본청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동사무소.
송재영위원
이렇게 4천만원 이상 들 정도로 사진이 많이 현상되고 사진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이 정도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현상소 설치 때 7,300만원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힌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현상소 설치하는 7,300만원이 구체적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상기기, 현상하고 인화는 기계가 6,300만원이고 6,300만원 중에서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촬영장비가 6,300만원이고 기타 작업하는 데 필요한 집기류가 1천만원 정도 그래서 7,3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서울시에도 현상소 설치돼 있지 않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서울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반 시 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반 시 군에서 만약에 이런 많은 비용이 사진현상 필름과 관련해서 든다면 현상소 설치도 생각해 볼 만한데, 상식적으로 4천만원 든다면. 그런데 다른 시 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관하고 자치단체하고 기존 거래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부정이 개입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돼 있다 보니까 과감히 이렇게 자체 사진관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특정한 업체와 계속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 설치해도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해 왔어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시 군은 공개입찰로 안 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공개입찰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은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수의계약했다가 작년부터인가 공개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좀 봐주시죠. 411쪽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36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체육광장하고 실내체육관 사용료 이게 98년도에도 체육광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 292만 5,00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세입을 어느 행사 때 받는 거죠? 사용료를.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에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5만원, 휴일에는 75,000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두 시간당 2,000원 내지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평일에는 4만원, 휴일에는 5만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총액예산편성자료 25쪽을 보시면 PC통신 사용료 1회선 5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서는 6,600원부터 7,000원 그리고 2만원, 3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5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준이 틀리는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424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직장운동부 운영 2억 1,290만 7,000원 이게 지금 레슬링하고 육상 두 가지를 통합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도 레슬링하고 육상을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는 유지시킬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육상이 8명, 레슬링이 8명 있는데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제가 알기로 두 명 정도가 사퇴를 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직을 하면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방침으로 해서 레슬링부하고 육상부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합쳐서 세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선수들 국민연금 가입돼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국민연금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원래 그쪽에서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했고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제 문화체육과에서 잡은 예산은 지금 2억 1,290만원이지만 별도로 국민연금 이런 경비가 또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외에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레슬링부를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보다 시세가 배 이상이 큰 광명시도 직장운동부를 과감하게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지금 두 개의 운동부를 운영한다는 게 저희 시 재정상으로는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레슬링부 정도는 자진해서 그만두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해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은 물론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 다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해산시키고 육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직장운동부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절반으로 일단은 삭감했고 육상하고 레슬링 두 개 운동부가 있는데 하나로 줄일 수 있도록 금년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외부에서 약간의 비난도 있을 수가 있으나 이것은 소신껏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23쪽 봐주십시오. 여기 시민의날 경축행사부터 시작해서 군포 태을예술제, 문화예술학교 운영. . . . . 99년도에는 군포에 옷내골문화제와 태을예술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9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한 개 문화제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지말고 가급적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그런 업무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금이 중앙정부에서 엄청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로 이것을 대치하면 안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가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시경계 표지판 설치 그래가지고 2개소 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반월 그쪽 경계하고 그 다음에 산본I. C 나가는 경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위치가 좋은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건데 좀 깎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세운 이유는 다른 데서 오는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또는 의왕시하고의 경계가 전혀 뚜렷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군포시의 특별한 이미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일단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 정도, 호계동사거리 그쪽에 설치해야 좋을지 산본I. C가 좋은지 반월쪽이 좋은지 이것은 일단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반월 경계가 확실히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저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반월 경계라고 하니까 밥집 앞에다가 안산시에서 그걸 세워놨더라구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세워놨고 구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상당히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 . . . .
권원혁위원
경계에 세운다고 하는데 구반월 가는 길이 47번 국도가 있고 47번 국도 쫓아가다 보면 또 구반월로 들어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다 세워야 될는지, 저도 만약에 거기다가 경계 표지판을 세우라고 하면 진짜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군포시 경계가 안산하고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거기다 잘못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가다가 안산시 땅인데도 군포시 땅인 걸로 알고 군포시 땅인데도 안산시 땅인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 왔다갔다 하는 데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또 429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해서 어머니합창단에 1,800만원 돼 있거든요. 어머니합창단,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내에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보수를 줘야만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머니합창단 수당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만 실비 보상을 해주면 진짜 음악 좋아하시는 분 무척 많아요. 이 사람들 진짜 모여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결식아동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실상 우리 시에서도 결식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더 필요한 걸로, 본위원 생각에는 체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IMF 시대에 급한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실상 굶는 사람들 결식아동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굶지 않게 해줄 수 있나, 이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어디에다 우선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더 좀 깊게 생각하시고 어머니합창단, 실상 여기 보면 돈이 무척 많은데 지금 많이 깎였다고 그래도 무척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 합창단 예산이 1억 3,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700만원으로 절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은 72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년소녀합창단에 조금, 그러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단무장 세 사람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어머니합창단 회원까지 다 수당이 나갔는데 그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 빵하고 우유를 사주는데 그것도 50% 정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평균 50% 정도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이 이상 절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어머니합창단은 55명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55명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여기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상 본인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합창단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싶은데도 여기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 합창단을 무한정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봉사로 와서 항시 자기가 원하면, 어머니합창단을 하겠노라고 하면 지금 이게 55명이 아니라 한 100여 명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실비보상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 진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고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하겠는데 금년도 문화체육과 사진필름 및 인화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필름이 156만 6,000원, 그 다음에 현상인화료가 934만원. . . . . .
송재영위원
총 얼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총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과별로 내역서가 전부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구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에 사진필름 인화 해가지고 1,040만원이 계상돼 있죠? 이번에.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는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통과된다면 이걸 구입한다면 아마 공개입찰을 하든지 특정한 기계를 구입한다면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일단은 공개입찰을 한다면 내년 3월 정도 가야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좀 이상한 게 다른 과에서는. . . . . 아까 얘기한 4,000만원 이상이 통틀어서 됐다는데 다른 과에서는 사진필름 인화비로 해가지고 계상된 걸 못 봤거든요. 여기 문화체육과만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100만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예산을 전부 세우지 않은 거죠.
송재영위원
이것 사진현상소 때문에.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문화체육과만 따로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는 1,4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상소가 된다 하더라도 필름 자체는 구입을 해야 되니까.
송재영위원
인화까지 나왔는데요, 필름 및 인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청내 사진현상소가 없는 상태에서 1,1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현상소를 설치하고서 1,400만원이 든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자체 사진현상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사진필름, 인화지 같은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재료가 월 120만원 정도 잡힌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본청, 동사무소, 의회 이런 데 전부 합쳐서. . . . .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재료비만 가져오고 필름은 여기서 인화할 수 있는 그런. . . . . .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문화예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게 금년도에도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했나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안 했는데 예총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건데 장소는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하고 강사진 해가지고. . . . . .
송재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강사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그런 실기 위주의 배우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실기 위주의 배우수업요? 배우수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예총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예산을.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총사업 지원금이네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총 정액보조 따로 있고 지원금으로 따로 이렇게 예총 독자적 사업을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 . . . .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보면 시민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1식, 이게 금년도에 추진했었나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이런 시점에서 시민건강달리기 1,000만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 대신 다른 자질구레한, 사람이 적게 모이는 그런 체육행사는 줄이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모여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대치하겠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건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재정 상태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시민건강달리기를 전년도에도 안 했던 것을 실시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에 시민모임이라든지 이런 작은 그런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송재영위원
작은 행사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98년도보다 이번에,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은 행사에 예산절감을 하고 시민건강달리기를 크게 한번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곳에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는 중간에 없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 . . . .
송재영위원
관내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한 21개소를 추정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네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수터 공원 이런 데 동네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송재영위원
녹지과에 보면 체육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가 1,2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때도 대답한 게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체육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들어가겠다고 엊그저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겹쳐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녹지과는 삼림욕장 내에 주로 하고 저희들은 삼림욕장 이외에 있는 그런 시설물, 약수터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 . . . .
송재영위원
아니, 그때 체육시설물을 삼림욕장만 얘기 안 했고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 다 얘기했어요. 그것 녹지과 관할이지 않습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도.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약수터. . . . . .
송재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이게 중복이 돼 있는. . . . . 물론 중복이 안 된 점도 있겠지만 중복돼 있으니까 이것 감안을 해서 녹지과하고 사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해서 조정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고 중복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참조할테니까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동네체육시설물은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송재영위원
좋은데, 거기 바로 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해서 2,000만원 1개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규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을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 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녹지과하고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 정문철거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금년도에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내년 봄인가 그쯤으로 날짜가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어느 부서고 그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만약에 하면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정문철거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차 없는 거리를 당초에는 11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있고 그래서 길을 막았을 때 불편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3월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차 없는 거리가 사실은 이게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청소년담당팀에서도 사실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은 제일 많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은 다만, 문화체육 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되는데 이게 여러 과가 중복되다 보니까 좀 서로가 그런 이해관계랄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3월에 행사를 한다면 행사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착안하지 못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차 없는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졸속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 저기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원이 몇 분이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8명입니다, 과원해서.
최진학위원
현원이 18명이신데 정원은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5명.
최진학위원
세 분은 가용인원이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6급 한 명이 과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물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금년말에 그만둔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이 정년이 내년말까지 있으니까 내년말까지는 봉급은 일단 나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도 조금 전에 심의를 했었는데 총원이 638명인데 명퇴자가 스물다섯 분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 다음에 6급이 10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기퇴직자의 퇴직전환금이 10명으로 나와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문제가 제기되었긴 하지만 각 부서마다 명퇴 하시는 분, 조기퇴직 하시는 분이 그대로 계상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셨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현원과 가용인원이 몇 분인가 일단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문화체육에 대한 문제를 사회안전망 먹고사는 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 쪽으로 말씀하셨기에 도대체 문화체육과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시민 문화예술 쪽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체위향상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삶의 질과 체육향상 그 다음에 문화창달 이런 것이 주 업무시겠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회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에. 답변을 하실 때 그 과가 어떤 성격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운동문제, 어머니합창단문제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이상을, 거의 100%죠. 절반 정도를 삭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달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식아동이니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분들 해소를 해야죠. 그러나 업무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답변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420쪽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대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회의실은 그래도 본위원은 방송장비가 양호한 편이나 간혹 방송사고가 있긴 했어요. 이 믹서를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현재 대회의실에 설치된 방송장비는 93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장비가 노후화 됐고 그동안에 과다 사용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방송 중단사고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와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대회의실에 방송장비를 이용하는 횟수가 연 200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방송 중단사고가 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던 장비는 93년도에 구입했고 노후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장비를 대체하시는 겁니까? 보완을 하시는 겁니까? 믹서를 하신다면 본위원은 보완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안 그러면 기존장비에다 보완을 하시는 건지 대체를 하시는 건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보완을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보완할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에 청내 TV신호측정기가 있는데 dB 측정기입니까? 어떤 측정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 본청, 의회, 여성회관 등 각 실 과 소에서 유선방송 라인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측정정비가 없어서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수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선비가 17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TV신호 측정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선로 고장이 났을 때 직원들이 직접 수선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기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케이블이 깔려 있는 디스리뷰트라 해가지고 분배기가 있어요. 거기가 기존에 잘 설치가 돼 있다라면 이런 장비까지는 우리 청내에서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라든가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필요해요, 이것이. 왜냐하면 dB을 측정해 가면서 정황치를 측정하면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불량하다, 여기서 쇼트됐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내 또한 외청 이런 데에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도서관까지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건지, 우리 본청 내에만 가능한 건지.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본청에서 방송하면 상수도사업소까지 연결이 되어서 상수도사업소에도 직접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소까지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하고 상수도사업소, 보건소까지 다 된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청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매번 카메라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에도 600만원인가 800만원짜리 구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에 의해서 다시 80mm짜리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20mm용의 중형카메라 렌즈로서 일반 135mm 카메라보다 기록 보존 및 선명도가 더 우수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일반카메라보다 기록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선명도가 우수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렌즈를 구입하는 겁니다. 표준은 80mm이고,
최진학위원
표준은 80mm인데 지금 135mm, 200mm짜리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20mm입니다.
최진학위원
120mm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120mm하고 135mm. 이 사용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이무영 씨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423쪽인데, 시설부대비. 우리 시에서 이것 새로이 발굴하신 분이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작가인지.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무영 씨는 군포 당말 쪽에 지금 군포역전앞에 군포시장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이무영 씨가 작가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938년도인가 동아일보에 군포장 깍두기 라는 그런 소설을 연재를 했었고 이 사람의 고향은 충청도 음성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문학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여기에서 문학활동을 10여 년간 펼치다가 6 25 전쟁이 나면서 해군장교로 입대를 하면서 여기서 떠났는데 그분의 자제분들과 여기서 같이 살던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군포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학교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군포1동장을 하면서 저희 군포시는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게 별로 적으니까 이 문학비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문화홍보실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어차피 후손들이나 학생들한테 상당히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비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표 군포장 깍두기 라는 게 수필입니까? 어떤 장르의 작품이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작품을 오래 전에 읽어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군포장 깍두기라는 것은 그 제목이 군포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 사람 작품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흙의 노예 라든지 제1과 제1절 이라든지 상당한 문학활동을 펼쳤는데 이무영 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촌문학에 상당히 심취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저는 문학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아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무영 씨가 상당히 이름 있는 작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도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어서 문학비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어디로 잡고 있으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무영 씨가 살던 곳이 당말시장 앞 그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동장 할 때도 설치할 곳을 찾아보니까 단위농협 그 앞 위치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가 시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소방전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가 적합한지 아니면 이왕 한다면 군포역 광장 쪽 그쪽이 맞는 건지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전자는 장소가 좀 그렇고 나중에 군포역 광장을 정비할 때 그때 아마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군포로 가는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민간단체 사회보조 경상보조비인데 427쪽에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를 지양을 하고 격년제로 했으면 해서 98년도에 각 동별로 실시를 했고 모여서 하지 않는 올해의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도 이와 같이 각 동별로 실시할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제가 각 동별로 체육행사를 전부 다 돌아봤는데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내동 같은 경우는 궁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포시 체육대회 전체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동민 화합도 되고 1등하기 위해서 동별로 그냥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의날을 주축으로 해서 10월달에 하지 말고 각 동별로 계절에 맞춰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지금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하는 건 좋지만 동별 화합이라기보다는 어떤 편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기적으로 못 박지 말고 자율적으로 그렇다면 동민 화합이 필요할 시기에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서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은 금년과 같이 8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실 예정이시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갖고 각 동별로 충분하다 그러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추리닝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추리닝은 금년도에 한 데가 없어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추리닝만 구입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 실상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추리닝보다도 음식값이 더 들어가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당정동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니까 인구 많은 데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정동에서는 막걸리에다 인삼을 갈아서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제가 참석한 사람 머리를 세어서 대충 보니까 참석한 사람 1인당 4만원 꼴로 음식을 장만했든지 하여튼 4만원 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인구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대야동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는데요. 하여튼 발상이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시민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잡다한 대회를 지양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건강달리기처럼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한 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9쪽 자치단체출연금인데 체육진흥기금 출연을 1억 계상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총 10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에 원래 2억원을 출연하면 사실 10억이 끝납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1억만 하고 추경에 자원이 된다면 1억을 더 하려고 이렇게. . . . . .
최진학위원
지금 8억이,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8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성이 돼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 돈은 일단 10억원이 다 조성이 되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자만 가지고라도 상당히 체육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8억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자도 그대로 적립돼 있습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라면 금년도에 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추경이라도?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원칙적으로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래야지 빨리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9억이 들어가 있고 그 9억을 사장시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고가의 이윤의 상품을 들었겠지만 9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 못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추경에라도 1억원을 더 세울테니까 위원님들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야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시경계 표지판 문주설치 지난번에 삭감한 그 같은 내역으로 올린 것 아닌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 예산에 담당하시진 않았었었지만 저희가 문주 설치라 그래서 시경계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 시경계 문주 설치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설치하는 것은 같은 장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장소가 어디가 좋은지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경계 쪽에서 두 군데 하실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체육발전지원금으로 1식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계획서를. 어떻게 1식을 이해하면 되죠? 1,300만원, 428페이지입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 . . . . .
김영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지 이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내역서를 주시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 . . . .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는 계획서 세워져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지정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자기 관내에 동네체육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만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곳에 할 계획으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많이 해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저희들이 공사내역 1식하면 조금 이해를 못 하니까 내역서 산출기초 하나만 별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세입부분에 저희 실내체육관이 올해는 사용이 거의, 이제 완전히 끝났죠, 사용할 수 있도록.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완공이 됐는데 난방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 3월부터 개관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용료 세입부분을 그래서 내년도에 잡아놓으신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관리를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개관을 하면 그동안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이 낮에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일단 문을 끌어잠글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청소년들이 스프레이라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야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시가 직접,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가 정식 됐으니까 생활체육회 쪽에다 관리과를 넘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이렇게 계획이 되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세부자료 내주신 것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광고수수료인데 올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같은지 그것만.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행정광고료도 97년도에 2억 2,600만원이었고 98년도 1억 9,4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김영숙위원
5천만원 삭감해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억 4천만원이니까 한 23% 5천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17사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지방지 12개사, 지역지 3개사, 중앙지 2개사 해서 17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횟수도 똑같이.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지방지, 지역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홍보용 신문 구독료는 사실 저소득층으로 작년부터죠? 올해부터인가 영세민 신문 못 받아볼 정도의 어려운 가정에다 일단 돌리는 걸로 전환시켜놓은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타 시 군에는 보통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한테 보도록 합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김영숙위원
받으셔가지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받으셔서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청내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13종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지 13개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조선, 한국, 중앙, 동아, 매일, 경제, 스포츠서울, 문화, 한겨례, 한국, 경향신문 이렇게 10개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해서 13개입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중앙지 전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 실 과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문화홍보담당부서에는 전신문이 들어와야 되니까,
김영숙위원
그런 걸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각 과마다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송재영 위원께서 거의 지적들을 했습니다. 방법을 올해도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년도든지 앞으로든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장소 배정도 하고 신문 구입하는 데에 형평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서 힘드시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하는 게 어떨지.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각 실과에서 신문 보는 것을 총괄해서,
김영숙위원
일괄해서 중복 안 되도록 정리하시면서 신문관리대 하나를 하시는 걸로 해서 층별로든지 과별로 묶든지 층에다가 몇 군데든지, 휴게소가 각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 관리가 됐으면 하고 결산 때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저항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건의하고 어차피 각종 신문도 문화체육과 성격상 필요에 의해서 종류별로 다 보시는 입장에서 관리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전부 다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김영숙위원
신문 구독을 아예 우리 과에서 관리를 따로, 관서당경비나 일반수용비에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신문 구독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있잖아요. 이것 계속 지적됐던 사항 아닙니까? 요새 TV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생활층에 신문을 시에서 준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요새 TV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전부 접하는데, 사실 400부 한다 그래서 도움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고 신문사에 도움되는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사에서 사실 한 30부씩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송재영위원
의례적이고 이상한 얘기만 돌고 도움은 안 되고 그러느니 아예 이런 것은 얘기를 잘 해서 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장운동부 숙식관리비가 금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그 내역이 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직장운동부 운영비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숙소관리비가 뭐고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숙소관리비는 집행본부가 인천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무슨 시설장비. . . . . .
송재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시정홍보판, 게시판이라든지 방송차량 유지관리라든지 총 합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역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빠진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통합편성을 하셨는데 레슬링부를 만약에 뺀다면, 육상부만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레슬링부만 운영한다면,
김갑철위원
아니오, 육상부만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한 1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하죠.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약 6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98년도에는 효도휴가비라는 명목이 없거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도 효도휴가비가 있었을텐데. . . . .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8급공무원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똑같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