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ㆍ김명철 의원 발의) 4.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1차 조례특위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2008년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우리시의 경우 국비부담률이 40%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 조례안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우리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에서도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국고부담률을 70~80%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는 등을 감안하여, 당 조례안 제정 시기를 조정 요구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특위에서 의결을 『보류조치』시키고 다음 회기 조례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국비부담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번 조례특위에서『보류조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 모두의 만장일치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례제정 시기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보류조치』를 시키고 다음 회기 조례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조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