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복실 위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11일 김미정 의원외 세분 의원이 제출한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의결 되어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으며, 7월12일 김명철 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국비 부담비율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국비부담비율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세대 노인빈곤해소를 목적으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8년1월부터 시행하고자 2007년4월25일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공보하고 2007년6월29일 이 법의 시행령 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이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따른 재원 전가로 재정이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율을 40에서 90%로 정하려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므로 현. 경로연금 국비 부담비율 70%,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비부담비율 80%로 같이 기초노령연금도 국비부담비율 7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세외수입 중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용도에 쓰여지는 부담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고 제안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관련 오산시의회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위원이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08년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이상 전체노인의 60%에게 월8에서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40에서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경노연금을 대처하여 08년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국가부담비용을 결정하면서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하여 40에서 90%로 산정한 결과, 오산시의 경우 05년 최종예산, 재정자주도가 86.2% 06년말 노인인구비율이 5.3%로 평균 국가부담비용은 경로연금의 국가부담율 7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국가부담율 80%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40%로 조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산시의 부담은 최고 20억원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소요되는 실정이며 또한 재정자주도 산정 시, 세외수입 중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용도에 쓰여지는 부담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1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제의 세입은 지방세의 대비 국세의 비율이 20대80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05년부터 국가사무 이양하면서 지원된 분권교부세는 국비가 지원되던 04년보다 05년은 1억원 06년은 10억원이 오히려 감액된 반면 10위는 05년 11억원, 06년 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경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노연금을 대체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국고부담률을 40에서 90%로 정하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므로 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비 부담과 같이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위원 일동은 위와 같이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아니 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7년7월13일 오산시의회 의원일동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