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위원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073억 3,54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45억 461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28억 3,086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444억 6천만원, 세외수입 465억 5,900만원, 지방양여금 22억 200만원, 보조금 141억 1,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요구된 사항으로는 CIS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입비 2,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 4억 4,703만 2,000원, 지역정보화 시스템 사업비 4억 5,427만 3,000원,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Y2K 대비 컴퓨터 교체구입비 2억 9,494만 2,000원, 시설원예비닐하우스 설치지원비 3,375만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상환금 7억 7,723만 4,000원, 청소대행사업비 20억 7,858만 4,000원, 수도권 쓰레기반입 처리비 10억 7,537만 9,000원, 당동지하차도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5억 5천만원, 애자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17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3억 2,000만원, 산본1동 대양연립부터 노루목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군포역광장 정비공사 10억 1,340만원, 교전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1억 2,610만 3,000원 등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세출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금정IC부터 군포1동사무소 간 차집관거 설치공사 5억 1,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9억 1,882만 2,000원, 당정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8억 9,961만 2,000원, 대야지구지장물이설비 3억원,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8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14억 6,270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907만 4,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중 자매도시 교류방문 750만원 중 750만원, 민원처리과 소관 중 자동차관리법위반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만원 중 1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소프트웨어 구입비 495만원 중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과 소관 중 복지업무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집기교체 1,440만원 중 40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지원 600만원 중 20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 60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00만원 중 400만원, 무전기수수료 육상이동국 허가검사비 63만원 중 63만원, 육상이동국 정기검사료 264만 6,000원 중 264만 6,000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870만 2,000원 중 방재지휘 통신망용 무전기 개조 21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과에서는 기타보상금 저축유공자 시상 75만원 중 75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 1,320만원 중 1,32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사지원과에서는 노조위원장과 시청 간부간 합동연수회 참석자 보상 264만원 중 264만원, 노사정합동연수대회 참가자 보상 1천만원 중 500만원, 노사정 장기대회 60만원 중 60만원, 노사정 장기대회 시상품 7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공동묘지관리인부임 66만 2,000원 중 66만 2,000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 중 50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실천업소 지원 100만원 중 50만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업주 시상 50만원 중 25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과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 25억 7,858만 4,000원 중 1억 618만원, 민간위탁금 9억 7,200만원 중 9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부대시설 정비 프라스틱 보호벽 설치비 6,360만원 중 6,360만원, 건설과에서는 하천구역내 수목 등 제거인부임 540만원 중 54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과에서는 가로등 교체 및 보수비 6,200만원 중 1,200만원, 노점상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42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였고 녹지과에서는 가로수실명제 표찰제작비 2,400만원 중 1,200만원, 관목류 식재 및 분묘구입비 8천만원 중 2천만원, 교목류 식재 및 묘목구입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쥐똥나무 보식 500만원 중 500만원, 차폐식수보호책 1,350만원 중 1,35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재정비용역비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 제초작업인부임 196만원 중 196만원, 시민체육광장 법면 제초인부임 264만 5,000원 중 264만 5,000원, 문화예술학교 운영 1천만원 중 1천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1일 훈련비 3,975만원 중 1,325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1천만원 중 1천만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2,10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회관에서는 일반수용비 향토자료실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중 300만원, 개관기념행사비 2천만원 중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대 덧마루 제작비 2,185만원 중 685만원, 청소기 구입 55만원 중 55만원, 녹음용 마이크로폰 구입 1천만원 중 1천만원, 스포트라이트 6,200만원 중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중 대야동사무소 반월 갈치저수지 환경정리인부임 529만 2,000원 중 52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원 야간급식제공 급량비 1,040만원 중 208만원, 중심상업지역 중앙분리대 인조목 설치비 1,500만원 중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98만 5,000원 중 19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본예산보다 23억 7,241만 5,000원이 감소된 106억 3,570만 8,000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수입적수입에서는 영업수익과 타회계부담금 등 80억 5,070만 8,000원, 자본적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 5억 5,1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인건비 10억 3,063만 5,000원, 원수 구입비 29억 3,744만 7,000원, 급수공사비 2억 7,340만 8,000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 등 시설비 7억 1,273만 5,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 28억 5,7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 등 5,475만 2,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특근자급식비 2,376만원 중 475만 2,000원, 누수탐사용역비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 99년도 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세입예산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수조정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문화체육과에 계상된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는 일단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향후 사진현상소를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을 경우와의 경제적 비교 검토를 실시한 후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운동부 축소운영사항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축소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점진적으로 축소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일부 위원들로부터 IMF시대에 해외연수를 자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인근 시와 비교하여 우리 시의 해외연수 경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선진 시책을 견학 적극 우리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 체육행사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체육행사를 휴일 등에 실시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