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권원혁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원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장이 제출한 9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부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 직제 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본회의 연석에서 들으셨는데 세입 부분에 저희가 문제 지적한 것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세입으로 잡힐 거라고 마무리 추경에 한 부분들, 혹시 예산부서의 주무 책임자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마무리 추경에 지적된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을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 . . . .
김영숙위원
제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의 주무 책임자이니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린다고 각 부서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으니까 파악을 못 하셨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언제,
김영숙위원
본예산 보면서, 저희가 연결해서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면서 내년도 대비 예산을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한두 가지씩도 있고 여러 개 있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부는 파악하고, 지금 다는 파악을 안 하셨지만 일부 파악을 하고.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는 전체적으로 뭐가 지적됐는지는 저희한테 넘어온 건 없고,
김영숙위원
넘어온 게 없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게 없다고 보면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세입이 삭감된 국비나 도비는 어디로 잡혀집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세입 삭감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비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변경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했고 일부 지난번에 김영숙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시민회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 세입을 잡았고 또 관사 매입대 같은 것은 상황판단이 어렵다고 봐가지고 금년도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3회 추경 때 잡았던 세입도 일부 삭감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세입 세출은 금년도 예상돼 있던 대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잡으셔서 하셨구요, 이번 추경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던 것들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반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삭감된 것은 그 전의 예하고는 다르죠?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된 거죠? 이번에 올라온 음식쓰레기 재활용은 보조사업이죠? 분명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도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만약에 삭감됐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죠? 반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예산으로 놔두고 사업 자체를 진행하더라도 삭감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시설비로서 국도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시설은 별도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놨던 건데 내년도 보조내시 돼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갈 경우 사업 시행이 안 됐을 경우 그때 가서 반납여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반납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도에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예산들을 세워서 나눠주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번에 삭감된 걸 알면 도에서 지정된 돈 삭감된 것들을 다시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반납은 연말에 가서 사업시행이 안 됐을 경우 최종적인 반납이 결정되고 내년도 연초나 지금 당장에 그것을 반납할 거냐 안 할 거냐, 국비 지원분을 삭감하느냐 이런 것은 아직 단계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 너무 안이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년 것으로 올해 받아온 게 아니라 이전에 받아온 거죠. 작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이월된 걸로 내년도 예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김진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실장께서 어쨌든 중요한,
김진용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 끝나면 하십시오. 중요한 예산이면 정말 밤이 새도록 위원들한테 국도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 다녔던 일들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은 그래도 괜찮나보죠? 삭감이 되어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지적을 제가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이없는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주무 부서에서 전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삭감을 해야 될 내용도 삭감되면 쫓아다니면서 위원들한테 그러던 것들을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오 실장이 이번에 음식물 예산삭감이 된 것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하고는 너무 하시는 것에 상당한.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내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서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청소과장이나 예산을 다루는 주무 팀장이 여기서 밝힐 얘기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공무원 신분 자체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지금 일개 사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할 만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제 노력은 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방법까지도 부의장님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김진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실장님이 이전에 예산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이게 본회의장입니까, 마무리 추경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숙위원
발언권 얻으셨습니까?
김진용위원
본회의에서 다 다룬 걸, 지금 현재 마무리 추경에서 왜 이것을 논해야 됩니까?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 . . . . .
김진용위원
서로가 자제해서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는. . . . . .
김영숙위원
김진용 위원께서는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김진용위원
발언권 얻었습니다. 아니, 이건 처음부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추경을 다루려면 추경을 다뤄야지 본예산을 다루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진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봉재 정보통신과장 임봉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 자재비는 어느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 분들이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전직이 전부 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같은 것 보수할 때 드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자재입니다.
김영숙위원
재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수관리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 .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도 없습니까? 주사. . . . . .
권원혁위원장
네, 팀장도 없습니다.
영환
조영환오수관리담당주사
팀장입니다.
김영숙위원
팀장이십니까? 한 가지만,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이번에 음식쓰레기 차량 두 대 사는 것 그것은 살아 있는데 그건 살 수 있습니까? 차량하고 용기,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그것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것 다 삭감됐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수거차량을 어떻게 하실 거죠? 같이 삭감해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정신없이 그것만 삭감해놔가지고, 그것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수거는 해야 될텐데. 올해부터 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돼 있거든요. 차량이 없어서 사야 되는데, 됩니까?
영환
조영환오수관리담당주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수거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 해야되고 그것 안 해가지고 가면 문제가 있는데, 검토가 아니라 사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사가지고 당장 수거는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와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지 담당부서에서 음식물 재활용 삭감하고 있는데 그날 아무도 연락이 안 돼서, 예산하는 데 와가지고 팀장이고 과장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에서. 재활용팀장도 지금 안 오셨습니까?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청소과장님하고 팀장께서는 아마 시장님한테 명퇴신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사표를 냈어도 본예산 집행을 해야 되죠. 그것 파악 못 하시는 거죠?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모르시죠? 답변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지금. . . . . .
영환
조영환오수관리담당주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사는 것은?
영환
조영환오수관리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99쪽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지급 부곡동 90-2번지 149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어디 무슨 도로사용료를 지급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가든 뒤 도로, 배연숙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소송해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개인도로인데 저희가 시에서 그냥 임의로 썼다고 해가지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게 새마을도로로 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2심, 3심에서 시내버스가 그리로 우회하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죠? 한번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 도로를 앞으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잘라내든가 도로를 파헤치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 매설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재수위원
만약에 내년에 99년도에 이 도로, 어차피 이 도로는 계속 쓰고 있는 건데 내년에 땅 주인이 소송을 또 걸면 내년도 이 돈 또 물어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주든가 매설을 하든가,
이재수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결정은 안나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97쪽 시설비에서 사방임도 수해복구공사비 3,700만원 감액된 것 이것은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공사를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유림에 있는 사방임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은 군포시에다 주고 공사는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책정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거고 이게 도유림 내에 사방도로입니다. 사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복구를 완료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은 분명히 국도비 해가지고 군포시에다 줬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공사를 도에서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관청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다음 쪽 가로등 사용료 해서 3,1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애당초 이게 우리가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로등 사용료 3,100만원 감액은 저희들이 격등제를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격등제 때문에 감액이 됐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가로등 등수별로 정액제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액제가 아니라 계량기,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9쪽에 노점상 리어카 철거보상비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번 단속을 하시면서 배상요구 들어온 것 없었어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에서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게 추경에서 요구할 때 저희는 요구했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최진학위원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 군포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 . . . .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액수 가지고 요구하는 조건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추후 지속적으로 육교 부분은 단속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할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협의과정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날. . . . .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하고 노점상들하고 같이 몇 사람이 그걸 구성해서 예를 들자면 대책위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 . . . .
최진학위원
구체적인 진행은 되지 않고 협의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대상자 선정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을 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가로등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안등은 정액제로 지급하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가로등은 공동구에서 계량기대로,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까 답변대로 격등제로 인해가지고 전기를 조금 사용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격등제 사용 관계도 있고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당터널 개통에 대비해서, 그게 한 900등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개통이 안 돼가지고 점등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14쪽 광고물정비 인부임 215만 5,000원, 광고물정비 인부임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건 벽보라든지 벽보지류 그 다음에 일반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그런 철거 인부임인데 이번에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