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올해 명퇴하시는 분이 누구 누구 되시죠?

올해 명퇴하신 분이 5급 4명, 6급 5명, 기능직 3명해서,

4급은 없으세요, 올해 명퇴하시는 분이?

올해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보조 해가지고 2억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사장시켰죠?

당초에 저희가 2억원을 작년도 10월 27일날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19억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런데 중앙협의회 지원금 2억, 새마을회 자체기금 5억 7,700 해서 총 사업비가 26억 7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다 보니까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해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제회복시까지 지원계획을 보류하겠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지회에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용역비 4,500만원, 있어요?

그것 정보통신과,

아! 정보통신과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정보과 사업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바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123쪽에 보면 금년에 정보통신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된 건가요? 124쪽에 보세요. 124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다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총무과 적에는 있었고 이건 정보통신과로 넘어간 겁니다.

정보통신과로 넘어간 거라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135쪽 시사편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4천만원을 절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 . . .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당초 1억 2천만원 가지고 발간하려고 했는데 4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순수한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8천만원 들어간 중에.

8천만원 전부 다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만 있고 시사편찬 위원들 수당 나간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수당도 136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전액 감액한 겁니다.

위원회 위원 말고 시사편찬,

아, 상임위원 한 사람 월 125만원씩 해서 1년간 지출이 됐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시사 편집이 끝났습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교정,

교정 단계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1월쯤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정도요.

왜냐하면 당초에 제3대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3대 위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진료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필요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하셨나요. 135쪽 시사인쇄비하고 그 밑에 사진료가 있거든요, 200만원.

사진은 자체. . . . . .

준비된 사진으로 인쇄할 때,

자체에 있는 사진가지고 활용을, 다시 찍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훌륭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절감이 잘 되고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라면 참 열심히 일하신 거라고 평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방한수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지원과 그 밑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이 대상 보육시설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삭감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부 지원시설 8개소 시설의 종사자 50%에 대해서 드리는 인건비, 수당인데 이게 중간 정산시에 국 도비 증액 신청에 따라서 보조 변경이 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시에 부족 예산액을 시비로 확보한 후에 국 도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비 나온 것 때문에 시비가 다시. . . . . , 밑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대상입니까?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말입니까?

네.

이것도 같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인데 당초의 예산대로 우리는 현재까지 지금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도비 증액보조에 따라서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의사회무과 신상호입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올해 의정도서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1천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 때 30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500만원 삭감되겠는데 총 1천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은 도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지방의회운영 이라는 책자하고 지방자치주역 이라는 책자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고 기타 한 권씩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저희가 재정비 해가지고 지금 3층에 자료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활용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월달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2상임위원실이나 그쪽 사무실로 독서실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대라든가 각종 서적을 아래층에다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기 좋게끔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다 다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7월 이후에 임기가 되셔가지고 하반기에 정기회 활동 등 바쁘신 관계로 해서 저희가 다소의 도서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1월중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과 동시에 바로 자료실을 개방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연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부분이 계획만 세우고 이번에 전혀 추진이 안 됐네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2대, 3대 의회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연초에는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대 의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발간을 못 하도록 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계획으로 분기별로 1회씩 계획을 세웠었는데 3대 의회 와가지고 중간에 발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99년도 본예산 때 설명드렸다시피 99년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는 내년 초의 의정소식지로 발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 의정소식지는 좀 체계적이고 내용 있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위원입니다. 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과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165억 8,6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20억 6,939만 7,000원, 특별회계가 145억 1,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442억 6,938만 6,000원, 세외수입 453억 9,143만 1,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영여금 28억 7,125만 3,000원, 보조금 190억 5,430만 5,000원, 지방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291억 941만 5,000원, 사업예산 774억 7,633만 1,000원, 채무상환 24억 7,769만 6,000원, 예비비 75억 2,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장애인보호시설 양지의 집 증축보조 1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2,076만 5,000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 3,534만 3,000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 2,5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 77억 1,144만원, 영업외수익 25억 2,525만원, 전년도 미수금 3억 5,003만원, 고정부채수입 16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0억 1,990만원, 현금이월금 179억 1,73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64억 3,430만원, 영업외비용 11억 8,382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9억 1,73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4,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1억 8,891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457만원, 예비비 3억 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으로 필수불가결한 일부 예산만 소폭 증액 요구하였고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사항으로 9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98년도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