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08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과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해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9급 1명을 감하고 행정9급 1명을 증원하여 기능직 총 정원은 92명에서 91명으로, 일반직 총 정원은 435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9호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의 각종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및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와 체육행사,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오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92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0호『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 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오산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고 선정에 있어서 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로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제3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한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 등 5개 항목에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에는 경쟁방법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금고의 지정 절차, 또한 약정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에 공고를 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약정서에 따르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금고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사항 등 운용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1호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부터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이 계속되는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금만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을 현실적인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1항에서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5억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36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2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근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안 제2조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125평방미터로 유지하되, 폐기물의 발생량이 현저히 적은 커피와 주류 등의 전문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한편, 114페이지 별표 1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할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13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의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9월 5일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9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총 7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5건으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장복실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책정하여 시정홍보와 신도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출입국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정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저촉됨은 없다고 판단되며,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설치 및 금고업무의 약정 등의 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 금고지정에 따른 투명성ㆍ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명시하고 기금을 1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타회계 등과 사업의 중복, 유사성이 없도록 기금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기 바라며, 또한 기금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시민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비용납부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나, 상위법이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것을 보면 개정시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복실 위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은 오산시에 생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 같고요.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게끔……

그 위에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거주외국인하고 우리시 거주외국인하고 같은 말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주외국인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게 지원대상에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주외국인하고 우리가 같은 현 대상에 외국인이라고 1항에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이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보면 2조에서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외국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법에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되는 것이시죠?

예.

그렇다면 그 범위에 우리가 5조의 2항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기간적인 제한을 두면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취지의 외국인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범위를 설정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온 사람도 외국인인데 그 기간이 출입국관리법에 등록하지 않은 단기간의 사람도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 왔다가도 오산시에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법령을 들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로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체류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등록을 하면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하게 되는 것으로, 3년 이상된 사람까지 전부다 하면 무한정이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정을 한 겁니다.

3년 이내인데 등록한 사람이다? 그러면 90일을 넘어서 3년까지의 기간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부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용어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그리고 괄호의 내에서 한 부분은 일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커피ㆍ주류 전문점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커피ㆍ 주류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음식물류를 하지 않는 그런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지를……

휴게음식점 중에서도요, 휴게음식점 중에서 일반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부분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장복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규정한 취지는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괄호 내에서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을 포괄해서 괄호 내에서로 문구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마을 조례에 수강료 자체가 월(月)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을 초과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단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강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더 이상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루가 남았든 이틀이 남았든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돌려줘야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을 해야 될 사유가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적을 체험으로 뒀습니다.

시간이 운영형태에 따라서 지금 8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상한선을 일단은 결정해 놓은 거고, 이 안에서 주별 또는 월별 수강시간에 따라서 수강료는 1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2만원될 수 있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8만원이라는 금액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강료 제14조에 보면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정하도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한선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담당관으로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8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집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영어체험마을을 만들면서 제18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인데 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시장과 교육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도록 상당히 격상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8만원이라는 수강료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얼마든지 모델 또는 규칙 아니면 위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협약, 시민의 결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만원이라는 금액은 그 돈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선만 결정한 사항이 14조에 보시면 분명히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8만원을 받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장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현재 상정된 조례를 보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교육의 보완사업을 목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을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된 부분은 영어마을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이라는 기본적인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구)시청 자리를 이용해서 영어체험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 모델이라든가 합리적인 프로그램의 방법, 원어민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약 1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첨언을 말씀드리면 제14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변경을 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재조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4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어디에다 두지요?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3조요? 3조는 적용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상위법령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시행령,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계획을 하지요? 근거법을 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조의 적용범위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8조에 위탁기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간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는 우리 자체에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적용범위하고는 법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는 규정된 사항에 없을 경우에 유추해서 상위법에 적용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기간에 대한 것이 이미 법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이 법을 우선하는 상위조례라든가 있다면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상, 해석상의 다른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위탁이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근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하신 건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진원 의원님을 대신하여 장복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