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3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제3대 의회 개원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98년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획일적인 지시와 상명하복의 중앙집권시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또한 IMF 경제통치체제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군포시를 되살리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소시민 어느 누구의 작은 의견이라도 크게 듣고 수렴하여 보다 빠른 군포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IMF 구제금융의 시대에 시장은 우리 군포시민에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즉, 군포시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총체적 난국의 극복이다, 제2의 건국 추진이다 하여 실업자, 퇴출자, 노숙자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에 2조원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TV 등 매스컴을 접하기조차 두려운 실정입니다. 노숙자문제, 실직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도 실직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는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가 시민에게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으로 현재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지원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 집행의 부진은 사업이 다양화되지 못 하고 집행부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듯이 시장께서는 자신을 버리는 심정으로 IMF시대에 시에서 할 수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증대, 이자소득 등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금년 및 내년에도 IMF 경제 한파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유자금과 각종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1개월 이상 여유기간이 있는 자금은 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체 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을 활용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과 또한 자금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으로 비교적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 배치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도록 하고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에 따라 자금관리 운용방법을 개선하며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는 경우 사업비의 집행시기를 정확히 예측 분석하여 사업비를 고금리 상품에 운영하고 각종 자금의 면밀한 분석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자금배정 통제강화로 자금사장을 방지토록 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 영치 및 인도명령, 자체공매, 형사고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세 징수방안 모색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체납자 명부를 당직실에 비치하고 당직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 등 구제금융의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혁신적인 체납세 정리, 자금운영방법 개선 등을 재검토하여 세수증대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 시정은 정치가 아니라 생활자치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닿고 시민이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생기고 시정기조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뜻에 따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과성에 그치고 말장난이나 구호로 그친다든지 시장의 권위를 위해서 과대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대 민선에 김윤주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시책이 많이 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이나 MBO를 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 추진한다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전국 기관 단체 및 대기업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는 데가 없고 일부 기업에서도 도입 추진하다가 실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운영토록 지시하여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 우선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시책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더 늦기 전에 심사숙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 이후 정책개발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어떠한 정책을 구상중에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포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27만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 산본인터체인지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반경 20㎞외곽을 순환하는 총 연장 126㎞의 고속도로로서 기 공용중인 경부고속도로 및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계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주변도시 개발추진 등 큰 효과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6공구 수리터널공사 구간은 군포시와 안양시의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공사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폭발에 의한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피해방지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 및 철저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여 우성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이 공사구간은 공사개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본2동 3-2단계 주민들은 터널굴진을 위한 다이나마이트 폭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주택의 벽에 금이 가며 문이 잘 맞지 않는 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8년 3월 산본2동 1068번지, 1076번지에서 실시한 현지 지질조사 결과 2년 이상 계속된 발파진동이 건물에 전달되어 지반침하와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1998년 6월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약 4억 9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신청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재정결정 했으며 또한 1998년 6월 10일 공중파 방송 3사 뉴스에 국책사업이라도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이 타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나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구두상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확인만 있을 뿐 지급시한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문서 확인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주식회사 우성건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에 대한 공식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포시의 대책 및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6년 10월 3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개통으로 인하여 1일 48,000대에서 50,000대의 교통량이 발생 막대한 차량소음을 일으키고 있어 안락한 주거환경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방음을 위해 설치된 방음림은 그 구실을 전혀 하고 있지 못 한 실정입니다. 이게 광정동 산본중학교에서부터 산본2동 3-2단계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로상에 군포시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순환고속도로 상에는 아치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포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대책방안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라는 국난 이후 전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행정기관을 축소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기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2002년까지 총 정원의 28. 7%에 해당하는 283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98년 93명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감축이 아닌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기구를 5국 24과에서 4국 22과로 감축하고 과 소 동을 통합하여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의 방향 속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정상적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에 속해 있던 공무원 사회가 고용불안이라는 또 하나의 박탈감을 갖게 될 때 차질없는 행정서비스 구현은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은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또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군포개발공사의 설립 등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산본신도시 종합병원 유치대책반이 군포시 차원에서 구성되고 94년 10월 27일 종합병원 부지를 산본동 1,064번지로 분양한 후 4년 동안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은 이후 지난 98년 1월 14일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에 있는 종합병원 건설이 현재 착공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지면적 1,950평에 건축 연면적 15,002평으로 지상 12층, 지하 5층의 466병상수를 가진 23개 진료과목의 종합병원은 현재 군포시의 타 의료기관과 함께 우리 군포시의 보건의료시설의 확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99년초 안양 평촌지역에 한림대학병원이 예정대로 개원한다면 상당기간 종합병원 착공은 지연될 것이 예상됩니다. 30만에 육박하는 군포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병원 건설 착공에 관한 군포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포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지난 98년 8 15기념식에서 행해진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제시되어 지난 10월 2일 제2건국운동범국민추진위원회가 건설되고 우리 군포시에도 군포시 제2건국위원회설치조례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목표로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인 지식기반국가 신설, 협력적인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 등의 7대 과제를 실현하는 범국민적인 참여운동입니다. 따라서 제2건국운동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구성을 민간운동체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운동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IMF 국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국민운동체는 필수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제2건국운동 추진은 그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과 민간단체가 상호 파트너 쉽을 가지고 제2건국운동을 추진한다면 운동의 성과는 그만큼 배가 될 것임에 틀립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에서 이 운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2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될 때 군포시 제2건국운동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군포시 제2건국운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군포추진위원회 선정방식과 선정원칙과 기준, 선정시기 등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1세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지난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가족제도를 유지 발전하도록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시안적이고 낙후된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대한 균형된 투자를 이루지 못 하고 경제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행정조직체계 및 전달체계가 미비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산업화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거 기대가 높아 가족은 여전히 노인을 위한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행정조직체계 및 전달체계가 미비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산업화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거기대가 높아 가족은 여전히 노인을 위한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근시안성과 낙후성을 탈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충입니다. 우리나라 1997년 사회보장비는 정부 총 예산 67조 5,786억 5,000만원의 3. 7%인 2조 5,024억 8,100만원이며 이 중 61. 1%가 노령수당이고 25. 3%는 시설보호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13. 2%를, 60세 이상 노인은 25. 7%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의 확충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 경로효친을 촉진할 수 있는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입니다. 노부모 부양수당,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및 주택혜택, 가정봉사원 제도를 통한 상담 및 서비스 등 부모를 공양하고 노인의 복지를 가정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의 정비입니다. 가칭 노인복지과를 설치 운영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왔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지번을 불규칙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방문 및 통신불편, 교통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화재 및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주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96년 9월 6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이 총리령으로 발령,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97년 3월 인근 안양시가 1차 지역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는 인근 안산시가 2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본의원이 8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시 약 30년 전에 이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현행의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본 제도는 우리 군포시에서도 신속히 실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의 그간 진행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포시 시설공단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직영체제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민간 위탁하는 정책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이 현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인근 안양시나 수원시에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공단설치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은 첫째로 시설 이용자의 욕구 및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둘째로 시설물의 개별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재정 및 시설운영상의 제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셋째로 민간경영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화 전략으로 시설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의 확충효과가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수준높은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다수 이용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시민회관,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등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공단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원감축이나 승진기회 감소 등을 우려, 부정적 시각을 가질 소지가 있으나 공단직원 채용시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공단 희망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을 위한 시설공단의 설립 및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포시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군포시 실업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실업자는 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160만명으로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통계청 자료로 35만 4,000명의 실업자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의 수도 경기도의 경우 1,986개소로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를 계기로 유가인하, 환율안정 등으로 수출 및 내수시장이 신장되고 안정되는 추세이므로 미래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실업자 양산 및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의 증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IMF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공근로사업기금 7천억원을 투자하였고 우리 군포시의 경우도 1,118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실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실직자로 볼 수 있는 30-40대 남자들은 1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진된다는 군포내일신문 98년 11월 19일자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근로사업은 투여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실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은 전무한 상태여서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보다 세 배나 증가된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고 군포시의 경우도 공공근로자를 2,000여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효과적인 실업자 대책인지 의문을 일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일의 수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학력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입안되어야 합니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고학력 실직자 고용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에서는 올해의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극복의 과제는 고용안정이며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다수 중소기업체들이 힘든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군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에서는 부시장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하는 외자유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월중으로 군포시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포시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부천의 경우 이미 외자유치단을 구성, 부천 관내 10여개 업체에 대한 외자 및 내자 약 124억원과 56억원 상당의 외국기업 국내 현지공장 유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군포시의 이와 같은 시책은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자유치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기업종사자 및 관내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포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외자유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63회 정기회 의회 일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63회 정기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27만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받은 역사의 지킴이로서 행복한 사람들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기의 변화 속에서 축복과 영광을 함께 영유하는 기쁨을 뒤로 한 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온 나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가 함께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불빛도 그 위력을 발휘하듯이 어두울 때 실의와 허탈감에 젖어있기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우리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겨볼까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는 u거안사위e 즉,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태평스러울 때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IMF의 충격 이후 비로소 군살빼기라면서 허둥대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거안사위를 하지 못 한 죄업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추스려 다시 일으켜야 되고 이대로 그냥 주저앉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감히 제63회 정기회의 일정 속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크게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컴퓨터 활용능력이 직원 승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 되고 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통신망과 근거리통신망이 완비되는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는 이를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도 제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4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을 치르고 5단계 등급을 매겨 성과급 지급과 인사고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심사 때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필기시험, 즉 정보상식과 기술이해를 전직원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실기시험의 경우 4-5급은 인터넷과 사무자동화 시스템 활용을, 6급 이하는 문서편집과 사무자동화 시스템 활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는 60점 이하인 경우는 재시험을 치러야 하고 실기 선택과목에 응시할 경우 등급평가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에 기인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직원 승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와 소음공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제기는 본의원이 지난 2대 의회에서 95행정사무감사시 강력한 지적을 한 바 있으나 관리청인 서울지방철도청에서 낙수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96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비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빗물받이를 교각 밑에 테두리를 설치 보완하였지만 아직도 낙수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정I. C에서 흥진초등학교 앞까지 교각이 8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구간은 신환아파트 사거리에서 군포경찰서 앞까지의 전철고가 교각과 상판의 균열로 인해서 붕괴의 징조가 보이고 있으며 특히, 47번 교각은 더욱 심각하여 지금 현재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교각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소음공해도 심각하여 인간의 인내허용치 60dB을 초과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우리 시의 대책과 전철지하화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에 의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료의원이신 김갑철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금정공단 내의 낙후된 생활주거환경 지역인 금정동 1,2통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 해소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년대의 도로망과 70년도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화재시에는 소방차 진입조차도 어려워 얼마 전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을 초기에 못 하고 거의 연소될 때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고 공장들과 혼재되어 있어 대기오염과 각종 소음피해, 치안의 사각지대로 각종 절도사건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소방안이 없다면 간이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해도 주민 스스로나 소방요원들이 초기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 2002년 계획에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져 있는데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군포시의 행정이 표류하고 있는 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7년 9월 24일 전국 최초로 의원 발의하여 당시 동료의원 20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가 97년 10월 11일 군포시장의 공포로 그 효력을 발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MF를 극복하는 좋은 정책임에도 표류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금번 98년 11월 2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책임연구원인 서울대학교 김신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한국사회교육학회 주관으로서 98년도 학술세미나에서도 군포시의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학술포럼이 논제로써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방안과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째, 동료의원 김제길 의원님과 이문섭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공근로자 활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업대책은 커다란 과제이며 이 정책의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단편적이긴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철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시민의견 수렴의 설문조사 방법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워드프로세서 요원을 배치하여 자치교육 시대에 발맞추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일치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계 출신 사회초년생들의 취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이들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켜 그들의 축적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완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김갑철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의 개폐와 통폐합 그리고 행정사무 규제개혁 및 조례 정비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편의에 따라 지금까지 구성 운영해 오던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하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일부 형식적이고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로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민선 2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모두 50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꼭 필요하여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 수는 35개 위원회고 존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나머지 15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한다는 방침 하에 7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고 자체 통폐합 운영이 가능한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에 상정했거나 또는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제 도입에 따라 가능한 쇠퇴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행정사무규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일몰제 도입 차원에서 각종 행정규제사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규제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강력히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간 한시운영 규정을 두어 재심의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각종 행정규제 건수는 총 342건으로 이중 세무, 민방위, 보안 관련 사항과 다중의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상 꼭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1차적으로 85건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금년 내에 11건은 폐지 또는 완화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74건은 내년도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13명의 위원 중 민간 전문인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규제가 시민 편익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갑철 의원님께서 조례 정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정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시 승격 당시 타 시 군의 조례 규칙을 일부 모방하여 운영되던 관계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아직도 실행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각 기능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나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조례 규칙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규칙 정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저희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시합니다.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길 의원님께서 세수와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 세수증대, 이자소득 등 부족한 예산 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 금융지원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입 감소 추세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와 자금운용방법 개선 등을 재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그동안 누적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전세무공무원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98년 체납세 정리 실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 군 중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에 만족치 않고 그간의 추진 경험과 조사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면서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는 데 전세무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과 여유기간이 있는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는 김제길 의원께서 제시한 방법 등을 포함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법인 신설 및 공장 신 증설 업체, 사치성 재산,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 법인의 비영리용 토지, 자진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업체나 개인 등을 중점 조사해 탈루 은닉세원을 포착하여 공평, 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조세 마찰 최소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과세전 적부심사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을 통하여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철 의원께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승인, 관리, 국 도비 및 시비 지원내역과 감독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각각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을 제외한 80%를 국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는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관 사업 중 사회교육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97년 12월 27일 훈령 개정으로 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사항도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폐지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법인이 책임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 98년 7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감독 및 행정조치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총 4회에 거쳐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컴퓨터, 피아노교실 교육 등 저소득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IMF시대의 실직자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이들이 이용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실비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섭 의원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의 확충과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과 설치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심각한 노인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이 노령화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정책 우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소홀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각종 노인복지시책 개발 등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고 이러한 면에서 노인복지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생활복지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저소득 노인의 생계보호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재가노인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85개소의 경로당을 확충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별로 노인사회 봉사활동사항을 추진토록 하여 노인들이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노인복지과 신설 운영 등 행정조직 개편은 구조조정 등 정부의 작은 정부 실천방침에 의거 조기 개편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사업 확대 등 여건 변화시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김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6만대를 넘었으며 주차시설 또한 총 44,000면으로 약 74%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건축물 중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85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주의 사후관리 미흡과 이기적인 제한사용 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앙로 등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이면도로에 1,085면의 주차장 면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주차수에 비하여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금정소방파출소 뒤의 도로를 비롯한 8개 노선에 총 607면을 99년도에 설치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산본동, 금정동, 당동, 중앙로의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는 교통안전시설 관리기관인 군포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보행자의 위험과 교통혼잡 및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로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보아 관계 부서와 재협의를 한 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산본복개천 야간무료주차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복개천 공영노외주차장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을 징수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월정 주차요금을 주간 6만원보다 저렴한 4만원을 받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멸실 또는 훼손시 관리상의 손해배상 및 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며 야간운영시 인건비와 제반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무료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산본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개방 하는 방안을 보훈 4개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안산선 전철고가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 생활환경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철지하화사업을 위해 96년 7월 18일 자체계획단을 구성하여 철도청, 각 전문가 등 16개 기관에 전철지하화 추진을 건의하고 서울, 인천 지하철공사에 실무단을 파견하여 시공공법, 소요경비,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 대상구간 4. 3㎞에 시공 가능한 부팅보강공법으로 시공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1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노선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하화 추진을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5개 전문용역기관과 관내 기술사 7명,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등에서 전철지하화 추진에 대하여 정밀 검토 분석한 결과 금정역에서 산본지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최소 회전반경 및 구획 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하화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입게 될 소음, 진동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체감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터널화와 소음, 진동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대레일과 저진동궤도 등으로 전환하고 지하화 또는 노선 변경 등의 종합적인 문제는 군포시 장기계획으로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철지하화사업을 99년 1월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포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용역에 검토과제로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화 등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도 이용 승객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또한 철도청에서 총사업비 1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99년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소음 진동 저감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저감방안공법 소용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등에 의하여 개선코자 계획중에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사항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가장 피해가 많은 금정, 재궁, 오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와 우리 시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안산선 전철지하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하화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음 진동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방음터널화 및 저진동궤도로의 교체 등을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시민들의 체감환경을 우선 해결코자 합니다. 또한 교각 상판 균열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현재 철도청 수원보선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균열 발생시 즉각 철도청에 보수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문섭 의원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 터널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시기 및 방법과 진입도로 및 고속도로상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민간 위탁운영에 대한 군포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환경분쟁은 13단지 개나리아파트 및 2-3단계 주민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약 79억 6,100만원의 피해보상 분쟁조정을 신청한 내용으로서 98년 5월 27일 4억 906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이 되고 분쟁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결정사항이 확정됐으나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성건설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던중 지난 11월 9일 주식회사 우성건설에서 피해주민들에게 99년 2월중 피해보상금 지급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주식회사 우성건설에 보상금 지급을 적극 촉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피해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IC 진입도로 및 고속도로상에 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에 대해서 9개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방음벽은 방음림보다 3-7데시빌 정도의 방음효과는 있으나 고층의 경우에는 방음효과가 낮고 저층에서는 퉁풍과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주거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 및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고 방음림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기 정화기능이 뛰어나며 점진적으로 방음효과가 증대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산본IC 진입도로변에 방음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음효과가 큰 각종 나무를 조밀하게 식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음 및 매연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외곽순환고속도로상에 현재 높이 5m 내외의 방음림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께서 IC 시설 및 교량에 시설되는 방음벽을 터널아치형 방음벽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의 구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하나 최적 방음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설치 가능한 방음벽 높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적극 재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문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전문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인력감축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합리화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으로 현재 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회관, 공영주차장 7개소를 비롯한 보훈회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시민체육광장,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일반주차장 및 견인사업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식하여 우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 설립방안과 아울러 세부사항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법적 기준 및 타당성 검토와 수지 분석을 하고 있으며 기초조사 및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타당성이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 또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철 의원님께서 1976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는 반상회는 폐지 또는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반상회 운영은 군포시통 반설치조례 및 통 반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반상회는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단절되는 이웃의 정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만남의 기회로 하면서 통 반의 현안사항을 의논하고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을 하는 등 주부자치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 반상회의 운영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로 반상회의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 통 반에서 불참세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반상회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로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반상회 폐지여론에 따라 현재 각 시 군이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매월 25일을 반상회 날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교체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 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 운영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 검토해서 반상회의 폐지 또는 필요시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각 통 반의 실정에 맞는 대안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반상회로 인한 시민의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께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대처방안 및 감축된 공무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 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 극복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1차 구조조정으로 93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2002년까지는 2차로 30%인 212명을 감축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인력감축입니다. 전직원이 감원이라는 태두리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적 과정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려온 공직사회의 신분보장이라는 안일한 사고의 틀을 깨고 변화하는 행정체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자만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감축에 따른 기준은 전직원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감축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 자연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되는 직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칭 군포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한 이문섭 의원님의 제안은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한 사항으로서 전공직자에게 많은 위안과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군포개발공사의 설립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감축되는 공무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향후 제2단계 조직개편시에 시에서 관장하던 업무와 조직을 민간에 위탁시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감원 이후 3년 이후 당해 직급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시에는 감축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문섭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군포시 제2의 건국운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진위원회의 선정방법, 선정시기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98년 10월 30일 6급 1명, 7급 1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은 덕망과 지도력이 있는 각계를 대표하는 참신한 인물을 25명 이내로 선정하겠으며 그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이며 고문으로는 의회 의장, 군포경찰서장, 군포교육장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을 선정해서 12월 중순경에 위촉식 및 창립총회를 가진 후에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제2의건국을 위한 중앙개혁과제 실천 및 군포시 자체 계혁과제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께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직원승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방침을 다져 주시고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연인원 840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연 1회 PC활용능력평가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는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업무를 전자결재로 시행함으로써 간부공무원의 컴퓨터 사용을 일상화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정보체제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자격제도와 평가결과 분석의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으로 이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건립 추진상황 및 종합병원 조기착공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부지가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산본동 1064번지 능내공원 앞 1,950평을 서울잠실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건립허가하여 94년 12월 27일 부지매입 후 관련 주민반발 등으로 종합병원 건립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98년 1월 14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여러 차례 조기 착공토록 병원 측에 촉구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설립자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 및 인근 평촌 한림대병원의 개원에 즈음해서 병원신축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99년 1월중 병원건립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병원측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이 97년 8월 4일 군포시 산본동 1126-1번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에 양 한방 18과목 235병상 규모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광대에서는 27만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을 종합병원화 하려는 계획으로 98년 12월 6일 산본동 1142번지를 병원부지로 29억에 매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상수, 진료과목 증설 등 구체적인 계획은 99년도에 확정될 예정이나 병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조속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