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 예상되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과 복지예산 등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구도심에 따른 기반시설의 노후로 매년 도로, 하수 시설 같은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제한된 시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우리 행정국 예산안 심의는 많은 직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수시로 교류해서 자료제공이나 답변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수요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3일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는 유례없이 힘겨웠던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3분기 확진자수가 둔화되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국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라는 정부의 재정 기조 하에 발맞추는 한편, 우리 살림살이의 회복을 위해 ‘재정과 세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551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4,277억원의 59.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1,359억 9,600만원, 세외수입 315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137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487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4억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0.8%인 20억 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으로는 재산세 등 보통세에서 101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6억 5,9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47억 6,600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 15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7,300만원,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억 8,800만원, 사용료 수입 4억 1,900만원, 수수료 수입 5,100만원, 이자 수입 1억 400만원, 기타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억 7,700만원, 과태료 7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9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277억원의 27.26%인 1,166억 1,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30억 5,900만원, 정책사업비가 235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4억 8,8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40억 9,900만원, 구청사 유지보수 9억 9,900만원, 인력운영비 902억 5,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8억 1,8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3억 9,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3억 8,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9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1,040억 7,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45%인 1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가 0.9%, 연금부담금이 1.43% 인상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17억 8,100만원, 임시청사 이전 공사비 등 시설비 9,000만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3,5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2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청사 이전 공사비 등 1억 5,000만원, 청사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8억 5,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4억 5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4,2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4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1억 2,5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1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40억 9,9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2억 2,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5,8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7,700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2,7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5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2억 5,300만원, 단체보험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2억 3,600만원, 해외 선진문화 체험 8,0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5,8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3억 2,0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10억 1,8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4억 9,9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6,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7,700만원 등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902억 5,500만원, 기본경비 5억 1,200만원 등 90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47억 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8,000만원과 행정소송배상금 4억이 증액되고, 예비비 7억 6,000만원과 조형물 설치로 인한 시설비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 조정 및 성과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은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7,4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18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6,100만원, 정책사업연구 등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5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4억 1,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2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경비 감액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억 700만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8,9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5억 9,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관련 8억 9,600만원, 주민단체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4,6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소집훈련비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증액 요인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 및 투표관리비 1억 300만원, 주민자치회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구비편성 6,000만원, 「정원도시 종로만들기」주민협의체 운영으로 인한 식재 재료비, 방역장비 컨테이너 설치, 동청사 시설관리 공단 위탁금 인건비 증가분 등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에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9,7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7,5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3억 9,4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6,000만원,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4,6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 3억 8,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1억 1,700만원, 구민 표창 및 구민상 선정에 5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1억 1,7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 발전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9,9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8,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9억 5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 7,1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편성한 2억 1,8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1억 1,3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 7,000만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6억 3,6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6.7%인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구유재산 묘동59-5 건물의 누수로 인한 보수비 3,000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7,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1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1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2,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3%인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5,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8,8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4,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억 4,6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7,1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사업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여비, 경상비 등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규모는 35억 6,3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추진 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6,300만원과 2020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5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임시청사 이전을 비롯한 신청사건립 설계, 문화재 발굴, 기존 청사 철거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사업비 176억 5,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사 건립사업의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위원회와 각종 설계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경비 및 구청사 철거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100억 1,7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폐기물처리용역, 현 청사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 관련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연간 임차비 및 관리비, 이전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4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및 구의회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공사, 정보통신망 공사, 전산실 및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구축비 등 설비 및 부대비 26억 5,000만원과 임시청사 이전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지난 83년간 사용해오던 현 청사를 잠시 떠나 종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 건립의 첫 발걸음을 떼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준비해 온 신청사 건립 사업과 함께 임시청사 이전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청사이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1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토털해서 보면 세입이 한 260억 되고 증액이, 축소가 한 165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빼면 한 150억 정도 돼요. 거기서 부동산세하고 공시지가를 합치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증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평가해서 올려서 세금을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인해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모두 법령에 근거하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리 상위법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좀 감면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국가에서 가장 떠드는 게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조정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감면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출도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늘어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세금을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민들의 돈을 거둬다가 국가에서 다시 얼마씩 나눠주잖아요? 그것은 보여주기 식이나 마찬가지인 행정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도 세금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금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또 당장 전체적으로 깎아주기는 어렵지만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6억 정도 줄어들었지요? 잉여금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일 많이 줄어든 부서가 어디예요?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 이후에 추경재원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지난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규모에 있어서 많이 과대편성이 된 경향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을 두 번이나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편성을 한 번 또 감추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잉여금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2020년에 가장 급감한 데가 어디냐, 한 군데만 얘기해봐 주세요.

감편성은,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이 어떤 세입이 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산을 이미 1차로 했다고 보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다음 이월할 금액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올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올해 본예산 때는 긴급한 것 이외에는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4월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추경재원도 연계해서 그 부분의 규모를 조정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로형 세입 총괄표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난에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수수료를 어느 부분까지 수수료로 잡는 거예요? 세외수입 보세요. 거기서 수수료 부분 보세요.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이 한 2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20억 가까이가 차이나요?

잠깐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34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11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감소된 원인이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감소되는

수수료?

예.

수수료가 어느어느 수수료가 있죠? 어느 부분에서 수수료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20억 가까이가 차이나는 거예요?

잠깐 정확하게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재무과장님, 지금 보면 경유차 매각금지 사유가 뭐죠?

지금 4대문 안에 경유차를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매각 자체를

매각 자체를 못 하게 한다며요?

예.

그러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폐차 처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폐차만 처리한다?

예, 매각은 안 하고

그러면 전량 폐차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구 행정차량은 전량 폐차 처리하는 걸로 지금

기간이 된 차에 한해서?

예.

그래서 추계가 곤란하다고 쓴 거예요? 불용대금이

좀 그런 부분에서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부동산교부세가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교부금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사업설명서를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42쪽 보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 아까 재산세하고도 연동이 될 건데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죄송한데 구 세입에 있어서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는 증가가 되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엄청나게 18.9%나 줄어들잖아요? 감소가 되는데 그 원인은 뭐죠?

예, 일반 조정교부금은 재산세 재원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시에서 일정 정도 규모를 갖고 조정을 하는 건데요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매년 조정교부금을 내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코로나 비용으로 300억 정도가 구로 지원되다 보니까 일반 조정교부금이 이번에는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의 폭이 높아서 한 60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하고 차이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수수료 수입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수료 수입관리는 각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총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총괄은 이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인증기 수입이랄지 각종 공원녹지과나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억 7,000만원 정도가 금액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동사무소하고 구청

동사무소하고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교통과, 보건소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예상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수합하면서 전체적인

내년도에 이렇게 20억 가까이가 줄어든다는 거는 예상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청소과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를 봤는데 전체 금액이 20억 가까이라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총괄하는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12쪽에서 13쪽 차이인데요 맨 끝에 14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나온 게 13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파악을 못 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세출부문에서 100억 정도가 건설복지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세출부문에 보면 100억 정도가 건설복지 부분에 증액되어 있어요.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예측하시겠지만 복지분야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해서 약 20%가 증액되었고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현재 예산대비 35%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가 인상되다 보니까 복지·환경 관련, 복지·환경 분야가 건설복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어느 쪽이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하고 노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비용이 올랐나요?

예, 올랐고요. 노령연금도 올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것을 먼저 하시고 총무과 끝나면 총무과는 다 퇴장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것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90쪽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노후청사 기본수리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잡혀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지금 2,000만원, 3,000만원에서 1억 5천 잡혀 있죠?

4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책자 90쪽 이거 아닌가? 밑에 48쪽.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청사수리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는데 1억 5천이 잡혀 있고 또 동절기 히터배관수리 4개월 이거 잡혀 있고, 청사이전 공사비도 잡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 기본수리비는 매년 저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관계로 해서 6개월분만 노후청사기본수리비를 세출로 잡았고요. 동절기 히터배관수리에 2,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겨울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난방을 많이 트는 관계로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시설 수리비입니다. 보일러 배관 수리비

여기 몇 월달에 이사 가죠?

저희 청사는 내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 현재 이 예산이 올해 것이 잡힌 게 아니고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잡힌 게 아니고 2021년도 게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 가는데 여기 남아 있나?

내년 4월까지는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배관수리비는 동절기에 많이

그것은 2019년도에 잡혀서 올해 것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1년 것 잡힌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021년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 여기에 없잖아요. 이사 가잖아? 이사 가는데 이것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동절기 히터배관수리비 같은 것을 이사 가서 비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잡을 이유가 있느냐고요. 구청이 이사를 가잖아요. 구청을 헐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겨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내년이 어차피 동절기라고 하면 1월, 2월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을 하겠지만 내년예산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동절기 1월, 2월

4월달에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일단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사를 허물고 없는데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동절기 히터배관수리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필요한 배관인데 동절기라함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4월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2개월치는 전 의장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관 자체가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여유를 잡고

혹시 이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았다 이거죠? 우리는 현재 이사를 나갈 입장이고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데 굳이 이 예산을 여기에 잡아서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2021년도 것을. 그런데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동절기 배관이 오래되어서 이것을 잡아 놨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 기존 예산에서 감액되어서 특별하게 저기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다 부연설명하면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이거 4개월로 되어 있고 내년 4월에 이사하는데 노후청사 수리를 6월까지 왜 합니까? 4개월로 줄일 거고, 나중에 동절기 히터배관수리도 1,2월까지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하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공사진척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민회관 공사진척은 아직 모든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지만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착공 준비 중이기 때문에 12월초 중에 착공이 되면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는 했어요?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공사는 시작도 안 하고?

설계 끝나고 기본적으로 건축이나 기계, 통신 모든 게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준 지가 언제예요? 공사하라고

사실 조금 늦어진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아무리 절차가 그렇다고 해도 뭘 하나 하면 이삼 년씩 걸리는데 지금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지 돈을 달라고 해놓고 하라고 한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 하고, 설계는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해! 일하는 걸 보면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행령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게 있어 가지고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다 예측하지만 빨리빨리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0쪽, 가로형 책자 94쪽입니다. 임대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마빌딩에 있는 게 다시 내년에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임대차관리로 4억 2천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대림빌딩하고 94빌딩으로 이사를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4빌딩에 자리가 남죠?

예.

그런데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마빌딩을 재임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마빌딩에 일단 임대를 접고 대림이나 94빌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마빌딩과 협의결과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2021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했을 때 더 비싸기 때문에

아니, 위약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금액까지는 제가 산정을 못 해봤는데요.

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 더 비싸다고 하죠? 내년 몇 월까지 계약이라고 했죠? 방금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만 하고 나중에 옮겨도 되잖아요?

예, 그때는 옮깁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작년하고 똑같은 임대료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년 5월까지만 하면 되는데

위약금도 5개월치라고 하는데 저기 가도 비어 있어도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94빌딩에 가면

아닙니다. 거기는 사용부분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의회가 1층 반을 쓰죠? 반 쓰고 남은 반절이 남아 있죠?

제가 알기로는 94빌딩 3개 층을 전체

신청사추진단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 주고 남은 반절을 집행부에서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빈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데 흩어져 있던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마빌딩 계약기간이 5월이니까 1년을 더 쓰겠다 했을 때 94빌딩은 우리가 다 빌려놨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돼요, 안 써도. 그럼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마빌딩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4개 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전부가 94빌딩에 들어가기는 비좁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사추진반장님 나와 계신데 면적이 충분히 4개 과가 들어오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더 쓸 수 없느냐는 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약금 자체가 이마빌딩에 임대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이 지금 내는 임대료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럼 위약금이 5개월 치잖아요?

예, 5개월 치입니다.

5개월 치를 주고 우리가 94빌딩으로 왔을 때 그 부분하고 94빌딩으로 안 왔을 때하고, 안 와도 어차피 임대료를 줘야 돼요, 94빌딩도.

그 부분은 제가 94빌딩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추진반장이 아마 더 답변을 드리는 게

거기 부분은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이따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설명서 63쪽을 보시면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지방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이 내역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나요?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100%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계비 얼마 11명에게 줬는데 이게 보니까 범죄피해자가 꼭 11명이라고 내년에 기준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예정인 거고요 일단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주는 거죠?

예, 법원 검찰청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3,60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해마다?

예, 각 자치구별로 똑같습니다.

각 구가 다 같은 거예요?

예, 같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강성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LED를 바꾼다고 구민회관이 4,500을 청구해서 집행을 안 하셨어요, 10원도.

예, 못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거기에 추가분이 올라왔어요, 다시. 그래 가지고 7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원인이 뭐죠?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일단 다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감추경을 해서 감추경한 부분하고 올해 추가로 공사할 부분을 일단

올해 7,400을 더 올렸죠? 올해 7,450만원을 요구했어요.

작년하고 포함해서 합계가 7천 얼마입니다.

아니, 합계가 1억 천이에요. 1억 1,95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를 다 지출을 하고 이 시설비까지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사하는 게 더 쉽잖아요? 구민들이 안 오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사하고 조율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 설계하는 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 지원, 76쪽인가요?

예, 76쪽입니다.

48명이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죠? 인력지원하는 사람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분 예산이고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시각장애인 1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직원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근로지원입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는 근로지원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지원인력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78쪽 좀 볼게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갑자기 공공운영비가 없던 운영비가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자세하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건강검진비 지원이죠, 이게? 이삼십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이상 4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15만원씩 주죠?

올해까지는 20만원까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 직원한테.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이유는 뭐죠?

세분화시킨 거는 일단은 연령대별로 진단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계약직도 들어가고 기간제도 들어가고 의원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예, 다 포함됩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건강검진을 연차별로 받잖아요?

예, 올해는 짝수년도가 받았고 내년에는 홀수

그렇다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연령대 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하는 거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복지가 더 향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바로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질의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다 감액했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하나만 이게 감액해도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콘도 이런 걸 감액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놔두지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걸 예상하고 삭감했나 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직원들이 갈 데 없으면 이런 데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콘도 2구좌를 구매했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구매를 못 했고요 일단 내년 4월달 추경에 일단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잡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도 또 이런 데는 후생복지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해놓는 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삭감을 해버렸네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좀. 포이펫에 사람이 지금 나갔다고 그랬죠? 강사가?

예, 지금 강사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됐어요? 그러면 그분 예산은 지금 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나요?

그분의 인건비는 세종학당에서 전부 100% 부담합니다.

세종학당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는 840불은 뭐죠?

이거는 캄보디아 자체 내에서 세종학당 직원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세종학당 직원, 캄보디아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캄보디아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주나요?

그거는 저희가 로터스월드라는 회사에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로터스월드에 일단은 그 인건비를 주면 로터스월드에서 캄보디아인이 현지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매년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그러면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적어도 삼사 년은 있다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이해가 좀 되는데 최근에 완공됐는데 무슨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운영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문 121쪽부터 131쪽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는 퇴장을 해도 괜찮겠죠? 위원님들! 총무과는 가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가시고 과장님만 좀 계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요즘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심의위원회는 집행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회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설명서 125쪽 봐 주세요. 우리 구가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정재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가 가면 갈수록 패소율이 더 높아져요.

패소율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승소율에 있어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질 확률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송 건수가 많은 것은 요즘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도 주민들한테 소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소송 건수가 지금 현재 1년에 70~80건이 매년 발생하고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몰라서 소송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데 문제는 패소율이 자꾸 높아간다는 거예요, 패소율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법원 판결이 공익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8억 9천 정도를 패소로 인해 줬어요. 거기에는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10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변호사 수임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패소 배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판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판결문에 사유재산권이 보호된다 할 때는 재판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리를 시켜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재판을 할 게 아니라 보상해줄 것은 미리 해줘 버리면 인력낭비도 없고 주민들도 기분 좋게 끝나고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2019년도에도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8억이 넘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예비비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예비비를 사용 안 했습니다, 패소를 해도. 그럼 패소율이 그만큼 낮았다는 소리죠? 그때는

2018년도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예비비를 쓰기 시작했어요. 7억원 정도, 올해가 7억 7천 정도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4억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자 해서 본예산에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승소하지 못 할 것들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을 안 해야죠.

저희가 재판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신청했는지 보고, 대부분 도로과나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패소할 것 같은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보상을 미리 해주면 되죠. 굳이 재판을 걸어온다고 대응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서 소송 2차, 3차까지 갈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정도가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소율을 낮춰야지 우리 구민하고 싸워서 뭐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금으로 나가나 소송으로 나가나,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정쟁해서 그것을 끌고 갈 생각도 없고요.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법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패소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구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 굳이 서로 신경 써 가면서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사전에 검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대충, 정확히는 모를 것이고.

새마을지도자에 하는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전체 종로구 방역은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역을 한 사람들이 농약에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 좀 몇 사람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세하게나마.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또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농약 중독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러면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게?

새마을협의회하고 한번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월남전 가 가지고 고엽제 당한 사람이나 또 탄광에서 일해 가지고 석탄 많이 마셔 가지고 폐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농약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상의해보세요. 종로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2하고 153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이신 최경애 위원이 금방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말뜻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을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나 꽃길 가꾸기나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입장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빈 나대지라든가 공터 이런 데를 주로 정원도시로 가꾸고 있고요, 꽃길 가꾸기 사업은 대로변에 현재 큰 통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대로변 위주 사업을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해서 꽃길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이게.

일단 대로변이고 정원도시는 이면도로 위주로 하는 거고요 주민들 불편해소 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사업은 대로변 위주로 현재 봄맞이나 가을이 되면 꽃길 가꾸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좀 고려해 보세요. 이거 똑같은 말 같은데 돈만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꽃길 가꾸기 사업 같은 거는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500만원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이거는 긴급사항으로 보수를 좀 해줘야 돼’ 이런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나대지나 아니면

일반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꽃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도시 만들기나 이런 것에 대한 긴급사항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긴급사항 보수사항을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

보수?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드리면요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옛날에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예시를 ‘꽃길 가꾸기 등’이라고 써서 그렇지 사실 꽃길 가꾸기보다는 도로라든지 하수 정비 이런 조그마한 동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정원도시는 최근에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 제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옛날부터 있던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했던 그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분류해서 예산만 더 타 가서 일을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년도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는 이 사업비로 자율방범초소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도 설치하고 주민센터 관내도도 제작했고 또한 게시판도 이전한 사항, 주민센터에. 그런 비용도 여기 다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시간인데 총무과로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총무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지금 왔거든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직원이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9쪽을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한 걸 위원님만 드렸나요? 다 안 드렸어요?

다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자가 78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는 대상자가 1,560명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숫자죠?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 설명서에는 780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2억 5천 요청했는데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대상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누면 그렇게 나와요? 전 직원들을 다 하면 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구의원들까지 다 하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이게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1/2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780명이면 1,560명의 반이 맞는데요. 예, 1/2 맞습니다.

그래요? 아, 내가 잘못 봤네요. 내가 이것만 보고 이쪽 밑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번 대상이 780명으로 해서 2억 5천이란 소리죠?

예.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붙이면 5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이상도 좀 넣어줘요, 앞으로는 구분해서.

50대 이상에 이미 다 포함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70대 되시는 분들도 구의원이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대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범용 CCTV를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꽤 많은 돈을 가져왔죠? 그런데 집행을 한 게 1억 6천밖에 안 돼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매칭사업으로 할 때 서울시 거라도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CCTV 설치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데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 2억 4천을 준 것도 못 쓰면서 나머지 올해는 서울시 것이 안 잡혀 있으니까 구비로 3억 5천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잡아놔 가지고 CCTV는 진행사업이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집니다. 현재 12월말까지 발주사업은 다 사용한 상태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6억 9,500 다

이 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다 사용합니다.

연말 안에?

이미 발주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593개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0년도 발주분은 거의 사용을 다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번에 과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사직동 지하도에 주민커뮤니티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가 CCTV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해 달랬더니 처음에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꺼려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당연히 지하니까 해줘야 된다 해서 나중에 한참 후에 설치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안 해주다 보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곳곳에서 방범용 CCTV를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침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까지 6억 9천이 완전히 소진됩니까?

이미 계약발주는 12월말까지 다 끝났고

공사는 언제 완공되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CCTV가 2019년도에 총 57개가 됐고 2020년도에 55개 됐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시비, 구비 합해서 4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현재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구비 3억 5천 정도를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정은 해줍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493개소에 총 59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491이고 슬림형이 86대

방범 CCTV만 그렇죠? 방범용

예, 이게 방범용 CCTV 얘깁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59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관제센터에

CCTV 관제센터 있죠.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요?

아니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전체 CCTV를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CCTV가 종류가 현재 두 종류인데 하나는 방범용 CCTV고 하나는 청소용 CCTV인데요. 그 부분 전체가 재난안전과 CCTV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화여대 앞 올라가는 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삿짐 차가 간판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로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은 모르고 자치행정과로 연락을 해라,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계시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 깃대가 세워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냥 동그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슬림형인데 500만원짜리입니다. 그것은 1개월 동안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메모리 시스템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리 주체가 틀리다고 하는 소리가, 주민이 민원을 넣으니까 왔다갔다 핑퐁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보니 이분이 불편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내가 나중에 정확히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해 가지고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차량을 찾아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148페이지 최경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해서 중복되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년 예산에 장학금 몇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했죠?

예.

지금 무상으로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장학금을 학자금은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학자금은 현재 나가지는 않고 전부 장학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장학금은 등록금이 46만원인가 49만원 되는데 그 등록금 영수증에 의해서 나갑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금에 대해서 따로 등록금 규정이 아니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학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통장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 높아요. 젊은 사람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엄마들이 통장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느냐고, 종로구에.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둔 통장이 꽤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인원이 꽤 되는데 고등학생만 파악된 게 31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31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수당을 30만원씩 280명한테 주잖아요?

예.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반장활동비가 2만 5,000원씩 나가는 거죠? 그게 1년에 2번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장은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 반장 활동비로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은 1,250명으로 해놨거든요. 현재

현재 1,479명인데 그중에서 현재 1,097명이고 결원이 38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479명 중에서 여기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반장이 있어야 되고 역시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반장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같이 가급적이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개 동이잖아요? 통장이 한 분이 있으면 반장 몇 분을 두게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5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1개 통에 5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조례상 기준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금 반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1년에 2번 참기름 하나 뭐 하나 주는 것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반장을 숫자만 채워놓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반장이 다음에 통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은 몇 년 하는 거예요?

통장은 총 6년을 하게 되어 있고, 통장심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하고 2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 통장은 정해져 있고, 반장이 몇 분이나 계신지 동네별로 자료를 해주실래요?

반장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반장이 현재 1,097명 있습니다.

동별로 17개 동이죠? 그것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3개 동에 시범 동으로 해서 하고 있죠?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이 50% 주고 우리가 50%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서울시에서 줄 건가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에 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 시행 시부터 예전에는 3년 동안 지원해서 내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 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사가 50%, 50% 해서 간사비로 1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만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안 나가고. 그러면 3개 동을 더 하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3개 동도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서로 다툼이 많고 아직 우리 종로구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3개 동은 안 하는 걸로 일단 하고 기존 3개 동은 유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동은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서로 아직까지 알력이 있는 부분은 알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도입을 할 때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겨우 맞춰서 잘해가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잘할 거라고 계속 우겨서 3개 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3개 동도 크게 주민들이 서로 화합이 잘되면 모르지만, 물론 위에서 그것을 해주겠지만 지금 현재 3개 동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시죠?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업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주민들 간의 알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개 동은 일단 해왔으니까 서울시에서 나올 때까지 운영을 하고 3개 동 새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서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고 동네를 누구보다 지역주민이 잘 아니까 잘해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단체잖아요?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활동이 안 되고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부가세 신고·납부 운영,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부가세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그건 국회잖아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되는 건데요 이게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 임대업에 해당이 되고요 각종 전시실 대관료, 도로·하천·공원 점용료 그리고 스포츠시설 운영업 이런 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구청으로는?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지금 부동산임대업, 공유재산 사용료, 소매업, 기타 운동시설 이것에 한해서만 부가가치 신고 납부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죠? 본래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국세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죠.

전에도 우리가 이걸 했어요?

예, 계속 했습니다. 세무1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재무과에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우리 종로구에서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부가세가 부과되거든요.

이게 구청 사업이에요?

예.

구청 사업? 주민들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업에

어떻게 이게 국세를 갖다가 우리가 취급한다고 했을까 싶었어요.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을 운영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모자란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는 320억 정도 모자랍니다.

나중에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서 공사를 마칠 겁니까?

힘들더라도 예산으로 확보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어요. 약 30여 년 전에 옥탑에 물탱크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쓸모없이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30년 전에는 어떤 기술적으로 수압이 약해서 물탱크를 놓고 썼는데 지금은 웬만한 집들이 전부 직수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탱크실이 필요가 없어서 대개 보면 방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한두 평 늘려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건축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건축허가 해준 것 같이 준공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신축공사에 쓰면 어때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건축법을 바꿔야 될 사항이라

바꿔서라도 해야죠,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평지에 누구나 들고 날 수 있는 주차장은 현행법대로 쓰면 되는데 산동네나 반지하 주차장으로 옛날에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건축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우리가 팔아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과연 그때까지 맞춰져서 차질 없이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될 게 많지만 신청사가 시작되고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야 방금 강성택 위원님도 오죽하면 옥탑방을 양성화시켜 주고 그것을 차라리 허가내주고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예산을 과연 잘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까 그것도 의문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재무과하고 유휴지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공유지를 매각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점심시간에 혹시 총무과하고 임시청사 임대문제 상의하셨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마련할 때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 가지고 최종확정으로 방침 받은 게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계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임시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함에 따라서 아까는 총무과 같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금주 중에라도 예결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청사로 94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 3~4월달이죠?

예.

3~4월달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마빌딩 만기일이 5월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러면 임대료를 보니까 5개월이면 창고까지 쓴다면 1억 7천에서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돈은 남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은 없죠?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러면 94빌딩으로 가도 충분히 나머지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빌딩에 교육과하고 건강도시과하고 몇 개가 있나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과, 교육과, 건강도시과, 관광과

94빌딩이 우리가 쓰고 남는 부분으로 가능해요? 만약에 부족하면 대림에다

저희들이 94빌딩을 가는 게 아니고 이마빌딩에 있는 사무실을 대림 쪽에 다 옮길 예정입니다.

어쨌든 5개월분만 남기고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다.

5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5월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고 또 신청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153쪽부터 1160쪽까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