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이기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심의)(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장복실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3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과 김미정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윤한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대표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중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이 포괄적이었던 것을 거주외국인으로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제1호의 우리시 거주 외국인 지원대상을 “외국인”에서 “거주외국인”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에 대한 적용 정의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음식점에 비해 과한 감량의무를 완화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범위에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장래 투자비용 등을 실사ㆍ평가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수강료의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 반환절차에 있어서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강료 및 수강료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의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