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심사보고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98년 12월 28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2건,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님 간사에 이문섭 의원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에 최진학 의원님 간사에 송재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의원입니다. 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165억 8,6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20억 6,939만 7,000원, 특별회계가 145억 1,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442억 6,938만 6,000원, 세외수입 453억 9,143억 1,000원, 채무상환 24억 7,769만 6,000원, 예비비 75억 2,293만 3,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장애인보호시설 양지의집 증축보조 1,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2,076만 5,000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3,534만 3,000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 2,5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 77억 1,144만원, 영업외수익 25억 2,525만원, 전년도 미수금 3억 5,003만원, 고정부채수입 16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0억 1,990만원, 현금이월금 179억 1,73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64억 3,430만원, 영업외비용 11억 8,382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9억 1,73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4,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1억 8,891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457만원, 예비비 3억 7,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으로 필수불가결한 일부 예산만 소폭 증액요구하였고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사항으로 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군포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현재 산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시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특별위원회 기능이 분과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시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운영되던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시민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상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에 대해 적극 대처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안 제3조에 규정된 감사청구 주민수 500인으로 규정할 경우 자칫 감사청구 남발에 따른 감사남용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 예상돼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인에서 5,000인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김갑철 의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거론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사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지원단체 선정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행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그동안 재정적자가 계속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도사용료를 평균 9. 9% 인상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인상률이 인근 시와 비교하여 인상폭이 현실적으로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인상폭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향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대상자를 자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장애인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례개정 후 시행에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장애인 범위를 축소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저소득 주민 및 소외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적극 실시코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에 의거 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금의 조성 및 특별회계 세입범위의 규정사항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융자대상을 학교 성적에 상관없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범위를 확대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수혜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신청절차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보증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욕구에 대한 충족과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코자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으로 대민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토록 하기 위해 재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고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있는 사업장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통하여 노사화합을 이끌수 있고 노사분쟁을 사전 예방,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군포시에 대한 애향,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일부 문구중 뜻이 명확치 않아 시행에 혼동이 예상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미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항의 "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회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장학금 대상자 추천을 "각 기업체 대표"에서 "각 기업체 노사대표는 상호협의하여"로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토록 수정하였고 장학금 대상자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수정하여 수혜대상자 폭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장학금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연간 학자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연간 학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8명 중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수행키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융자제한 폭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의원입니다.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야동 22블럭 1롯트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를 매입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4,000㎡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키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장애인재활작업장 매입은 관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활작업장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도움과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코자 당동 39-3번지의 성진아파트형공장 304호와 305호에 대한 건물 매입 건으로 심사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시설 등을 철저히 마련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계획안은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상 하반기 각각 20명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난 발생시 상 하반기 각각 10명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 이후부터 사용토록 하였고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에서는 99년도가 기금조성 원년도로서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 1억원씩 총 5억원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서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발전 도모키 위해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2002년까지 총 100억원을 적립목표로 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14억원의 기금을 확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려는 것으로 적립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천분의 8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여 99년도에는 2억 7,552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가 기금조성의 원년도로서 적립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천분의 2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6,880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포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 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95년부터 99년도까지 내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99년도는 기금적립 마지막 해로서 2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99년도는 기금조성 원년도로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하고 2003년까지 총 1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이자수익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부 기금운용에서 기금적립을 연초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적립하여 이자발생분에 대한 기금적립을 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자금배정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연초에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철저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있어 필요한 현황을 획득하고자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회기중인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로는 의회내 제1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11월 26일과 11월 30일 양일간 소각장 건설현장과 환경미화타운 그리고 수리터널 공사현장 및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는지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 내용 등으로 작성하였고 각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간하는 시민홍보용 및 대외홍보용으로 발간되는 각종 책자 및 자료에 수록되는 통계수치가 부서별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의 기본현황을 홍보함에 있어 부서별 자료가 제각각이라면 시민들이 자칫 시의 정책을 혼돈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시의 기본정책을 이끌어 가는 책임 있는 부서에서는 상기 사항을 명심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중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과 업무 중 관내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운영 취지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영리목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중 노사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정업체평가표의 배점기준이 유망한 업종의 벤처기업 등이 혜택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배점기준입니다. 배점기준이 일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좀더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여 유망한 벤처기업 등이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점기준을 다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포럼 행사시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토론자 1인에게 타 토론회에 비해 턱없이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급근거가 명확치 않고 단지 유명한 인사 등을 토론자로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과다 지출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추후 같은 행사 추진 시에는 최소경비로서 알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에서는 산본동 구주공 사거리에 시설된 교통섬 중 일부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재조사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체계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액단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안등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중 공무원 체육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평일에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체육행사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휴일 등을 택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보건소 이용 시민을 위해 현재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코스가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군포시 전지역을 순회한다는 전시행정적인 효과만을 보이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 편의위주의 운행코스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감사방법 개선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감사방법은 적발 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중 민원처리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 배가를 위해 현재 약식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진정으로 주민들이 공무원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일부 민원서류 양식이 공무원들조차 이해를 못 하는 어려운 문구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 편의위주의 대민 서비스행정을 실시키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민원인 편의위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각종 민원서류 양식 등을 일제 조사하여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에서는 시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중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익금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예금상품 등에 적립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중 경제과에서는 시민들과 관련된 소비자 고발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실업자 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실업자 대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실업자 고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오폐수 무단방류 등 악취로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단방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에서는 관내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 청소업체가 난립 효율적인 청소업무가 추진되지 못 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청소대행사업을 추진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반월저수지를 관리함에 있어 반월저수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월저수지의 주위에 오래된 안내판 등이 그대로 방채돼 주위 경관을 해침은 물론 이용 시민들의 미간을 찌푸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산시와의 경계부분은 더욱더 주위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안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에서는 금정역부터 전경대 구간의 보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말에 예산만 급하게 집행하려고 했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습니다. 추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확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로 향후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선 전철 누수 및 교각 부식 등으로 안전상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철도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정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과에서는 보안등 관리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시설입니다. 보안등 관리에 있어 일련번호 등을 부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동일인이 중복 위촉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운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선발기준에 있어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장 근속기간이 3년으로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분석으로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중 군포시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아직도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군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로 계약되어 있고 보험금 납입일이 제각기 달라 업무 추진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보험회사를 한 군데로 지정하여 보험료 납부일을 한날짜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서 나열하지 못 한 많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과하지 말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