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각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하고 그 뒤에 팀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는 다른 방에서 TV로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속가능국, 내일은 복지경제국, 12월 2일에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지속가능국 세입 규모는 154억 5,7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의 3.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이 151억 4,000만원, 보조금이 3억 1,7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3억 2,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2억 1,800만원 증가했고, 주요 감소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ㆍ운동 프로그램 운영 제한으로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사용료가 3억 1,000만원 감소했으며, 자원 순환센터 건립기금 조성에 따른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등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8억 3,7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세출예산 규모는 539억 6,4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277억원의 12.6%에 해당되며, 올해 대비 12억 5,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3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는 28억 3,700만원으로 올해 보다 7억 6,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사업비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2,090만원, 폭염 대책활동 2,800만원, 동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1,9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안전 문화운동 육성·홍보 1,100원, 안전 자문관 운영 3,5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영상정보 관제 용역에 5억 5,400만원, 통합 유지 보수에 7억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4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환경순찰 활성화로 생활 안전보험 가입 3,300만원, 생활 환경순찰 활성화 3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적립금 10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강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94억 4,300만원으로 올해보다 8억 1,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3억 3,300만원,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4,600만원, 한강 다목적 운동장 관리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주민 행복정책 사업 예산으로 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 2,700만원, 행복 공감대 확산 사업에 1,0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5,1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1,500만원, 여자 역도 선수단 운영 1억 3,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억 3,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생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한강 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에 81억 5,7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84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규모는 16억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2억원, 지역맞춤형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에 1억 3,300만원, 2021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인 공공미술 설치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마을 경관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도시비우기 사업에 6,500만원, 마을경관 개선 사업에 6억 8,7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총 7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2억원, 돈화문로 서피맛길 재생사업에 5,000만원, 지역맞춤형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에 2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7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1,1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에 1,2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에 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393억 9,500만원으로 올해 보다 5억 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폐원단류 톤당 처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금이 2억 8,600만원, 동묘 앞 화장실 리모델링 및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 3억 3,1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5,7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위한 비용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에 46억 8,2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로 111억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2억 7,1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9억 3,4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17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청소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청소차량·운전원 관리에 10억 6,8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 관리에 2억 9,9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4억 등 4개 사업에 총 18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에 12억 9,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8억 7,500만원, 종로구 클린넷 운영에 7,6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에 7억 4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59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공중·개방 화장실 유지 관리에 5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0억 7,0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에 2,4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0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12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국ㆍ시비 포함 6억 8,400만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3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3억 2,6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3,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환경보전 거버넌스 활성화 300만원, 환경 프로그램 역량강화 6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2,900만원,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2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종로 프로젝트에 500만원, 종로구 쿨루프 사업에 2,000만원,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1,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억 2,600만원 등 6개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5,5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에 1,7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3,0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로형 책자 1,143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46억 5,700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25억 2,800만원, 2021년도 지출액은 12억 9,200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은 58억 9,3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11억 2,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5,8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1,200만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9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5억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5억 7,4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6,7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16억 4,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4,5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6,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억 2,700만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18억 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질의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15분 이내로 끝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56쪽까지 지속가능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예상이 되므로 좀 그렇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소 사용료 올림픽국민생활관 그 사업이 2020년도에는 당초 예상액이 32억 되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세입 전망이 2억 3,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의 목표액은 29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입에 비해서 올림픽기념관 세출이 너무 많은 예산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세입은 너무 적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입이 적어졌는데 세출은 또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약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올림픽국민생활관을 비롯해 가지고 삼청테니스장,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한강다목적운동장, 교남동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전체 과거 3년간 평균 잡아 가지고 수입전망을 잡아놨습니다. 단 조건은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지만 잠잠해진다는 그런 예상에서 일단 잡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한 31억 정도를 당초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중지된 상태라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세입을 말하지만 세입이 너무 적은 거에 비해서 세출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올해 같은 때에는 조정과 연구가 필요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검토해주시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안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회원이 일절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럭저럭 또 1년이 지나갔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연구 검토했어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계속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나요? 사실 21년도에도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서 그렇고 많이 개선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현재 생산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6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 거는 저희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하면 부과가 안 되고요 또 2012년 6월까지 생산된 이전의 차량에 부과하기 때문에 폐차되는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침체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체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에 관계되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못 했지요? 그런데 목표액을 보면 전년도 비슷하게 목표치를 잡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스포츠센터를 그냥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사용인원을 제한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개인능력개발은 전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데서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것보다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수입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 단계별로 거기에 맞게 그동안은 사실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그렇게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방역을 지키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청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뭐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사용설명서를 보면 21쪽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증감률이 0.2%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봉투판매수입은 13.5%가 인상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가지고 쓰레기양은 감소가 되리란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음식물은 늘어나고 상당한 세입이, 폐기물종량제봉투는 오히려 줄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작년 12월부터 발생해 가지고 올해 음식점 대부분은 영업을 9시까지 하고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이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끝나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올해보다 늘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정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정한 이 액수들을 90%이상 다 징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면 또 차질을 빚잖아요, 세출에? 이거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비슷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환경과, 환경과태료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26.8%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25건이었어요, 내년 예상이. 그래서 올해 미세먼지 관련해서라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만 가지고 전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골목마다, 현장마다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건 좀 집중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은 공사현장에서 발생치 않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곳이 공사장 발생이나 이런 거 있으면 특히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가끔씩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사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방음이라든지 방진 쪽에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집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기로 측정해서 부과하고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는 시공사 쪽에서 요새는 방음이나 방진 쪽에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이

맞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차제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현장에서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면밀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거리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단속반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출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올해 예산이 2억 7,0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데 무단투기한 사람들 잡으면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왜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다가 했었는데 자원순환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올해부터요?

올해 추경부터 그랬습니다.

어디 기금으로 넣었어요?

자원순환기금입니다.

올해부터 추경으로 그걸 넣은 거예요?

올해는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가 기금이 작년도 말에 구성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일반회계를 갖다가 기금으로 전입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아예 기금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무단투기 방지하는 단속반원들은 기간제인데 그분들이 인건비 포함해서 2억 7,000이 나가는데 기금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8억 정도 내년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그러면 이게 세출이 청소과 세출로 나가지 않아야 되고 기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청소과 세출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었고요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과태료 수입을 자원순환기금으로 조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일단 청소과에 관한 과태료는 일단 자원순환기금으로 넣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세입이 없습니까?

네.

플래카드 게첨을 신고할 때 세입 안 나옵니까?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즉시 수거만

게첨하는데 수입을 안 잡아요?

부과를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데요 일부 유동광고물 중에서 정치하고 집회 시위 관련해서 하는 거 빼고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현재 유동광고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게첨대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요? 거기 게첨할 때 수입 잡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분은 전부다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우리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부문 343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설명서 보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보면 지역축제심의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5회나 지금 올해 지난 작년에도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고 어찌됐든 그런데 심의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건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작년에 20년 예산에서 보면 1,955만원인데 집행액이 1,600인데 20년에는 3명 했는데 여기에는 6명으로 늘려놓으시고 조금 축제심의에는 요근래 맞지 않는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 되면 올해 못한 행사들이 대규모로 일어날 걸로 예측하고 일단 요청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전년 수준으로 하신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 동별 자율방재단 방역하시는 분들 방역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 집행내역이 얼마 정도 방역하는데 공공일자리 지원

이건 공공일자리 지원 쪽으로 나가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코로나 방역단 쪽에 따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 자율방재단은 지역 내 자체 방재활동이나 순찰 또는 캠페인 그런 걸 하는 자율방재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역한 건 공공일자리에서 따로

그건 일자리사업 쪽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관련 데이터는 집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으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형성이 됐고 수시로 어떤 간격과 방역하는 횟수나 이런 게 좀 서로 같이 제안이 되어 있었는지 지급을 하는지

자치과 받아서 동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사방역 그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쪽에서 기금으로 지원된 건 없었고요 방역물품만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에

물품만 여기서는 지원을 했고

예, 물품구매비 방역기기 그거 구매할 때만 기금에서 소량 지급됐었고 운영비 쪽은 시비랑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그건 정리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보면 44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지정 점검 관리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11월에 이미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폐지했는데 왜 이걸 여기다 참석수당을 넣었습니까? 이거 잘못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 세출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작년 수준에 다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또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도 폐지하는 마당에 이게 또 들어가 있으면 이건 그냥 작년 걸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우리가 연면적 바닥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사전에 설계 시에 이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회 쪽에서 그 사항이 폐지되고 다른 쪽으로 더 기능이 통합됐다 하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또 다른 게 있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보면 간담회하고 위원회 이런 쪽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너무 간담회비 이런 걸로 많이 잡혀있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다음 안전점검서비스 강화에서 재난취약계층 말씀입니다. 올해는 1건도 없었어요, 48쪽. 올해 사실 아무리 코로나시대지만 올해는 이거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출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출은 계속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데 현재 작성시점이 10월말이어서 그런데 이건 금년도에도 한 350가구 관련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은 작성시점하고 사업 완료시점이 달라서 그런데요

과장님! 작성시점이 언젠데요?

10월 말로 했습니다. 11월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작성을 안 하신 것은 지금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지출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작성을 10월 말경 기준으로 해서 하셨잖아요? 그 안에 안전점검을 하셨으면 써야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지금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문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교육 활성화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안전점검서비스 또 그 다음에 안전문화육성 등등 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료 이건 어딜 찾아가요? 대상이 누굽니까? 50~51쪽

이게 금년도에 할 때에는 교육을 동 단위로, 권역 단위로 묶어서 직접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 집합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시행 못 해서

지금 전혀 못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교육에 관한 한, 점검에 관한 한 이런 것들을 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코로나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두 가지를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했었어야 된다. 또 2021년도에도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런 쪽의 강의나 아니면 그런 쪽의 동 직능단체에서 소규모 회의들은 가능한 사항이 되면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영상교육이나 영상홍보 쪽으로도 명년에는 방향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점검은 특히 중요해서요. 다음 건강도시과에 이번에 주민행복위원회가 생겨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드림아카데미 이건 행사비가 어떻게 1,0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건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행복드림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민의 행복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행복정책을 발굴하거나 그에 따르는 실행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행복거버넌스 구축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로행복드림아카데미는 그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자체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행복드림프로젝트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몰라 가지고 그 다음에 행복사서함 이런 것도 12회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업무협의 간담회도 10회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관련 사업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인데요 사실 행복이란 게 보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청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행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도 사실 인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식단계 관련된 사업들이 말씀하시는 행복사서함이라든지 그리고 행복동영상 공모전 그러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한 거 그 다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 등 다양하게 저희가 캠페인도 펼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계획과 구성이 물론 이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해마다 사실 저희 과에서 행복관련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복에 대한 하나의 홍보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종로마을버스에 광고가 있거든요. 5개 노선에요. 광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카데미에 너무 1회성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찌보면 1회성이라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고심이 예산서를 보니까 나타납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이죠? 세외수입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기회비용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성이라든가 신규 사업 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외라도 지속적인 사업 또는 확실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가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43페이지인데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17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2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이거 가지고는 활동비가 약하다고 보는데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2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보면 전후가 비교가 되지요? 20명까지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만원도 안 되는데 1년 동안 뭘로 활동하냐고요? 계절별로 하고 있어요? 최소한 4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좁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재난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재난이라 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그리고 도심지에서 볼 땐 대설, 한파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한파 쪽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기금 중에서 나간 건 없었고 금년도 지출에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였습니다.

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이 있지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출된다든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 외로 혹시 지급된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이런 부분 말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혹시라도 기금이 지출되지 않았나

그쪽에 지출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하나 삭감해야겠는데 통합유지보수에서 소요 예산이 얼마지요?

7억 1,300만원 됩니다.

올해 코로나19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봅니다.

이건 1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도 발생이 되겠지만 여기서 한 5%만 삭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고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통합유지보수에서 5,000만원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과장님! 보면 위원회 수당이 15명이에요. 우리 종로구에 몇 개의 동이 있습니까?

17개 동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동별로 1명씩을 선정을 하든 아니면 이게 많다고 생각이 되면 권역별로 4개 권역에서 두 분씩만 해서 8명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17명을 해야 되든가 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15명은 고정된 15명이 아니고요 2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긴 20명 나갔잖아요?

15명이란 것은 보통 참석률이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80%로 해서 한 15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때라든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관련해서 우리 태권도 있지요? 우리가 최종 예산이 얼마지요? 3,000에서 집행이 얼마 됐어요?

2,000입니다.

더 지출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똑같이 내년에 반영시킨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삭감 1,500만원. 이의 없으시죠? 올해 수준으로 하세요. 하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2차 추경이라든가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도시과장님!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체육회사무국 복리후생 관련해서 좀 열악하지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본청 직원들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조금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쫓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강다목적족구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 했어요, 운동장을. 그래도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걸 내년에 삭감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내년 전반기까지는 어찌됐든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디용역관리거든요. 그게 보통 1억 8,000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2,000 정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수입은 미약한데 지출은 많은 편입니다.

수입보다도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스로 2,000만원 삭감해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덕분에 우리 종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설명서 129쪽 도시갤러리 올해 두 군데를 운영했죠? 흥인지문 쪽하고 청진공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이런 걸 놓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청진공원 보면 한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박스용으로 해가지고 전혀 안 맞아요, 한옥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원래 위치가 롯데캐슬 앞으로 하려고 그쪽에 협의를 다 봤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쪽 천지인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각각의 대표들하고 협의를 얻어 가지고 위치 장소를 해서 동묘역 앞에다 설치했는데, 거기서 설치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진행을 한 석 달 추진하고 막상 설치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진공원으로 옮겼고요. 그걸 내년에는 익선동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나대지 하나 정비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의 작업은 끝났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 임종률 과장님이 계획력 하면 임종률인데 왜 이걸 놓쳤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정은 있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도시갤러리 예산이 3,900 올라왔어요? 올해는 이걸 설치하고 전시하는데 2,000 올라왔는데 이건 설치비가 아니고 전시회 관리비용으로 3,900이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다 2,000씩 올라왔었어요. 설치비용하고 전시비용하고 해서요. 갑작스럽게 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는 설치비용은 없고 기획전시하는 비용만이 주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뢰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익선동으로 옮기면서 내년에도 두 곳만 운영을 하고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시니까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주변하고 좀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전시관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125쪽 공공미술설치 관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영화 기생충 촬영 인근 옹벽벽화 제작하는데 1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일단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주민참여예산인데 공공미술 설치용역이 1억 4,900입니다. 평가위원회와 기타 해가지고 1,000만원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와룡공원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한 100m미터 정도 되는데 성대 학생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돈 한 푼 안들이고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는 근처 상명여대도 있고 배화여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면 실비 정산해주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교에 미술이나 예술동아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재능기부, 실질적인 실비성격의 재료비랄지 이런 걸 구입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는 과정하고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사전에 교감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해서 학교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설치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쪽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기부받아서 하겠다고 확답드리긴 좀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 20%만 삭감을 하시고 진행사항을 봐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야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르지만 정재호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전에 기획예산과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돼서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오는 결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1/4분기 때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용역발주까지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과 학생들이 이런 데 와 가지고 실비알바라든가 재능기부를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가 초안은 잡더라도 말이야.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해주신 거는 별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상명대하고 성균관대 학생들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추진이나 주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볼까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이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요구사업을 저희들이 구에서 선별적으로 수행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도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 관련해서 오전에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2019년도 7월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조례안을 집행부에 제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우리가 급한 건 신청사입니다. 신청사도 신청사지만 신청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고 기금운용 수익금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기금 때문에 일반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수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태료라든가 그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10억도 기금이 조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환경과장님도 그렇고요.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냄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장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 특히 건강도시과장님! 우리 종로구에는 운동장이 없잖아요? 이걸 쓰게 되면 최소한 2,000~3,000평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의 구장이 들어설 겁니다. 풋살이라든가 족구장, 축구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과장님이나 건강도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 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떻게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에만 만들라고 할 게 아니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비단 청소행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속가능국을 넘어서 어찌 보면 종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기금 운영수익 안 그러면 과태료 그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세출을 좀 줄이는 방법을 찾고 이쪽으로 오도록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조금 재원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성이 있으니까 세출 측면에서 이전을 시켜주신다 하면 저희들이야 고맙게 받겠습니다.

서랑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죠? 건강도시과장님이 제일 열심히 뛰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목적구장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148쪽 폐기물 수거처리. 내년부터 폐기물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이 되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감안해서 편성된 금액 같아요?

90%로 잡았습니다.

이미 90%로 감편성 하신 거 같은데 여기서도 낙찰차액이 최소한 10%는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를 삭감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거 같고 해서 여기서 약 5,000 정도만 삭감하시고 공개경쟁입찰 그 과정을 지켜본 후에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수용을 해주셔서요.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공개입찰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여기다 민간위탁으로 예산 잡으셨죠?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정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30억 정도 오른 거 같아요, 공개입찰 가격이 민간위탁 예산에서. 작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추경 포함해서 116억 1,600만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서 대행업체에다가 처리비하고 제작비 명목으로 13억 4,300만원을 세입 처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예산은 102~10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 있잖아요,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45쪽.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이 46억 8,0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왔습니까? 여기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폐기물 마지막에 보세요. 오른쪽 표에 의하면 46억 8,21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숫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폐기물처분분담금 5억 3,200 있죠? 이 금액까지 다 합해서 46억 8,215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처분분담금이 147쪽에 5억 3,200이 나와 있어요. 그건 산출내역이 2021년도 예상량이 3,310㎏이에요. 그건 뭐에 대한 예상량이죠?

이건 내년도 소각하고

그리고 1,340㎏은 매립예상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3억 3,000하고 2억 100을 해서 5억 3,200이 나왔는데 이 수수료 지급은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대로 145쪽에 폐기물분담금이 그대로 5억 3,200이 또 되어 있어요.

그건 합친건데 별도로 그것만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죠. 지금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이 46억이 따로 되어 있고 뒤에 5억 3,200만원이 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 여기다 예산을 넣은 게 아니라 5억 3,2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지금 4억 6,800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안 횡으로 된 것이 374쪽하고 375쪽 보시면 이것이 같은 건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해드린 겁니다. 총금액에 포함된 거고

잠시만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총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이 5억 3,200까지 포함해야지 46억 8,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47쪽에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이란 거는 금액이 5억이상 되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하나 추가해서 해놓은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청소과 과장님 오시더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예산설명서를 그래도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면 안되죠. 이걸 왜 따로 이렇게 해놓고 왜 46억 분명히 들어 있는데, 46억 들어 있다고 분명히 여기까지 합해서 46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억 3,200을 따로 예산설명서를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374쪽하고 375쪽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장 가지고 분량이 부족하니까 5억 3,200만원에 대한 설명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46억 8,250만원에 포함된 건데요 설명서를 하나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렇게 설명서를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46억에다 밑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다 상세히 설명까지 해 가지고 계산을 집어넣어서 46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다 또 따로 해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설명서로 보면 46억 8,000 있고 또 수수료 지급이 5억 3,000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설명서대로 보면.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각 사업별로 예산설명서를 적어놓은 이 책자예요. 설명서 책자예요. 그러면 각 장에 자기 사업을 일일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만큼은 이걸 따로 분리해놓고 또 집어넣고 따로 이걸 그러면 상세설명을 그 뒤에다가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지금 147쪽을 그 뒷면에다 따로 설명을 써줬으면 됐을 텐데 각기 다른 사업예산처럼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잘못 설명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세부사업, 같은 세부사업인데

세부사업이면 당연히 지금 145쪽에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수수료 그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그 섹션에다 넣어놔야지, 설명을 또 다른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반입 여기 보세요.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 145쪽은 그렇게 해놓고 147쪽은 폐기물처분분담금이라고 괄호 열고 따로 만든 것처럼 마치 다른 예산편성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는 예산편성 설명입니다. 이걸 뒤에다가 뒤쪽에다 세부사항으로 적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이 일단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거 때문에 이럴 리는 없을 텐데 뭐가 잘못됐나 하고 제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여러 번 보고 심지어 계산까지 다 두들겨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5억 3,200이라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지 뭘 좀 착각한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예, 저희가 편집이 미숙했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편집에 최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에서도 마찬가집니다. 148쪽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이 107억이 들어가 있어요. 107억 7,600 뒤에 또 들어가 있어요, 중복으로. 민간위탁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149쪽에도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149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에. 민간위탁금이 105억 6,000이 들어가 있죠? 이 금액이 여기 소요예산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또 다른 예산편성에 폐기물수거처리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 있어요. 105억 6,000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좀 자세히 상세하게 뽑겠다고 했는데 편집 의도와 다르게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편집하지 않고 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편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대신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해하셨나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저희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 세부설명서에는 다 하나씩 자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각 사업마다. 그런데 이걸 포함된 것을 갖다가 여기 따로 예산편성을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된 건 이런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는 저희들이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참 깔끔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수였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중복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주세요. 저는 잘못하신 건줄 알고.

다음부터 잘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차고유지관리에서 보면 송정동 청소차량차고지 환경개선 공사시설비 잡혀 있잖아요? 설명서 161쪽입니다. 161쪽에 우리 지붕마감공사가 뒤에 있어요. 지붕차고지 환경개선공사에 지붕마감공사 기존 시설 개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이게 공사비가 4,500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공사를 해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도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공사가 작년에도 4,500이 들어간 걸로 정비하고 수리하고

지금 송정동에 가로청소공무원들이 운전이 24명 있고 그리고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 같은 경우 건물 형태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서 손이 많이 가서 작년에

작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직원들 휴게실이 별도로 제대로 없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대기실 지붕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잡혀 있잖아요?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어 가지고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정비하는 분들 근무하는 데 공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 또 시설비가 올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보면 166쪽입니다. 명품4반휴게실이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따로 이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27명이 명품4반에 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7명이 함께 휴게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효제파출소라고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있어요. 거기 땅을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를 한군데만 놓으신 거 같아요. 여기가 네 군데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낡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오래된 건 교체하려고 그것만 잡았습니다.

다 있는데 오래된 곳 한곳만 교체하려고요? 공기청정기가 사용료가 한 군데만 잡혀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할 텐데

이거 1대는 임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지구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 바로 4층에 있다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웰니스센터에 임시로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라서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1대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나 제습기 이런 것도 렌트가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렌트가 더 좋을 듯싶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한 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어떨지 제안해봐요.

이번에 구입비로 잡았는데 렌탈하는 건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게 일부가 있고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렌탈이 좀 저희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습기도

구입해 가지고 그래도 환경미화원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만큼은 깨끗한 데서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는 않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이런 걸 갖다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좋은데 렌탈도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렌탈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류 처리가 사실 많이 이렇게 좀 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싱크대용 탈수기 구매 그 작업이 있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더 훨씬 1만 7,000원씩인데 보급은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탈수기는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부 무료예요?

예, 수거용기는 일정부분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수거용기는 처음에 시도할 때 50%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고요 이걸 싱크대용 탈수기를 보급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주나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16.1%가 주는 통계로 나와 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상당히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좀 주는 거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하고 아주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개당 1만 7,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폐기물 값이 드니까 줄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9쪽 폭염대책입니다. 그늘막이 현재 47개 있다고요? 그래서 10개를 추가한다는 겁니까?

네.

유지관리비는 47개로 계속 되는데 57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 쪽에서 충분히 기본적인 게 되는 사항이면 할 수 있어서 그쪽 거는 별도 시설유지비는 안 잡고 기존에 있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1년은 A/S기간이라서요.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새로 했어요. 1/4분기하고 4/4분기에 그늘막 유지관리가 50만원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47개소가 혹시 그늘막 화살촉이 휘어지거나 그런 경우 그런 걸 수리하는 차원에서 대비해 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예상 고장률을 10%라고 했는데요 아니 어떤 고장률이 10%까지면 이거 불량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10% 잡은 게 좀 그래요. 예상 고장률이 47개 중에 10%가 고장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제품 설치할 때 이미 10% 정도는 고장이 날 거라고 판단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고장률이 1~2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해야지 10%라는 건 고장을 전제로 물품을 사는 걸로 되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리비가 42만원이면 설치비가 250만원인데 수리비가 42만원이면 1/5이잖아요? 산출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43쪽 동 지역 자율방재단.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재난관리교육이 작년에는 120명인데 이번에는 왜 48명으로 했어요? 그때는 8,000원이라 하고 이번엔 2만원이라 하고. 왜 8,000원에서 갑자기 2만원으로 늘었고 명수는 120명에서 48명으로 줄었는지. 더군다가 곱하기 50%예요.

이건 그전에 했을 때는 8,000원은 교육여비로 해서 교육장에 가는 자율방재단원들한테 드는 교육여비로 실비차원에서 상향을 했던 거고 그 밑에 하는 건 30명 이쪽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50%란 건 그렇다 해도 그래도 이건 자세히 해야지 8,000원에서 2만원으로 확 오르고 숫자는 줄고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다 했습니까?

네.

차질없게끔 해주세요. 다음 53쪽 안전달력이요. 생활안전달력 제작

이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잠깐요.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작년에는 개당 5,000원에 30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1,500원이에요. 안 맞아요. 작년에 5,000원이던 게 갑자기 어떻게 1,500원으로 줄어요?

내년도 거는 현재 감염병증 관련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실어보려고 요구한 사항인데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 생활달력을 하는 데가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삭제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삭제하세요. 다음 54쪽 안전자문관 이분 활동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칭송이 많아요. 저한테도 각종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분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부, 서부로 나눠 가지고 혹시 계획이 있다면 한 분으로는 부족하고 동부 1명, 서부 1명 해서 2명 정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활동내역하고 일단 먼저 지금 자문관하고 상의해서 그건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전자문이 상당히 구민 전체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많아요. 채용에 드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57쪽 우리가 내년 몇 월에 이사를 갑니까?

관제센터는 2월에 갑니다.

어디로요?

94빌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긴 이전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건 신청사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지보수는 또 넣어놨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보수 사항은 모든 건 기존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기존용역 관련 사항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안전센터만 별도로 갑니까?

전산센터랑 CCTV 유지센터가 한꺼번에 가는 걸로 압니다.

94빌딩으로? 그럼 구청하고 다르게 간단 말입니까? 확정적이에요?

아니 신청사 쪽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임대료나 관리비 그런 차원에 있어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가 위원들이 보고받기로는 한 번 옮겼다가 또 한 번 옮기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안전센터는 별도

아닙니다. 전산실하고 CCTV는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옮기면 신청사 준공 후 다시 올 때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청사가 한 번 옮겼다가 다시 옮기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61쪽 전기요금이 550개소가 어딜 얘기합니까?

CCTV 얘기하는 겁니다. CCTV를 설치하면 지주를 설치를 하는데

지주가 550개란 거예요?

여기에 유지보수 쪽에서 잡고 있는 지주가 550개란 얘깁니다.

다음 62쪽 생활안전 가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 구민이 다 가입하는 거죠?

가입이 아니고 가입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보장이요? 가입을 안 하면 못 합니까?

아닙니다. 종로구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이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활안전 가입을 해서 얻은 혜택은 뭐였어요?

창신동과 숭인동 쪽에서 화재로 인해서 두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유족들에게 보험금 1,000만원씩 지급해서 유족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02쪽 한강다목적운동장. 이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선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도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이 많아서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강다목적운동장이 어떤 수익성만 따져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체육 활성화의 측면에서, 대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종로구에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2013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물론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았는데 2023년도 9월 9일까지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구두로 전화도 오고 하면서 그걸 관리전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매각을, 자기네들이 사겠다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저희가 별도로 처음 2013년도 할 때 그쪽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이미 다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그런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항이라서 그걸 어떤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9월 9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별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통과시켜 주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좀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질의했죠? 이건 현재는 조금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참고로 우리 한강다목적운동장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축구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우리 종로구 축구협회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가 그걸 전체 다 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5년간 사용횟수를 보게 되면 약 한 우리 종로구가 35%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아니면 직장인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35%를 가서 돈을 주고 쓰는 게 낫지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우리 종로구의 상징성이라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인들하고도 다같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10쪽입니다. 도시비우기사업이 굉장히 우리 특수사업으로 전 기초단체 모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업대상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뭘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최근 한 2년 동안 정비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력기관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기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해달라 그래서 사실 시설비가 약 한 2,000만원 정도 줄긴 했지만 사업의 물량은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 7,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900만원밖에 안 쓰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최종 정비결과가 오면 그때 일괄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중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들어오면 2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정도면 최종 정리가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한 95%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도시비우기사업이 대상이 의외로 많아요.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151쪽,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에 대해서 이번에 기간제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4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언제 채용할 계획입니까?

1월달쯤에 채용할 겁니다.

내년 1월달에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보수 같은 게 줄어드는 거죠?

지금 예산팀에서 조금 미스한 게 있습니다. 올해 14명을 갖다가 무단투기단속원으로 운영했는데 임기제 마급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단속 중에 기간제가 단속권한이 있냐 이런 실랑이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일부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일부는 뭐 무기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14명을 쓰는데 지금 8명만 편성했습니다. 여기 되면 10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올해 14명인데 내년도에 공무원을 4명 채용하고 나머지 10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인데

8명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산팀에서 약간 미스를 냈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했으면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단투기방지에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올려야겠네요?

2명을 추가

그럼 미리 보고를 해주든 해줘야 하는데 말할 때까지 가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팀에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인건비로 8명에서 2명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 말씀 잘 드려야 되겠네요. 채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효과는 어떱니까?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바뀌었을 때 그 효과는요?

그 효과는 행정의 신뢰성이 좀 있죠. 현장에서는 이제 기간제로 하니까 당신들 단속권한이 있냐? 이런 실랑이가 왔다갔다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면서 이제 조를 나눌 때 각 조에다

혹시 연령제한은 둘 예정입니까?

그건 한번 더 진행하고 있는 기간제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몇 세 이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자세히는 아직 살피지 않았습니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워낙 바쁘셔서 그렇구먼요. 특히 예산서에 쓸 거 같으면 공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바쁘셨나보죠? 알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맨아래 부분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가 50만원×8대예요. 그럼 이륜자동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데 명품1반부터 6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반에 1대씩 있고 그리고 기동반이라고 창신동 적환장 쪽에 1대 있고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송정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8대를 업무에 필요해서 운영했다는데 왜 보험료가 없어요? 보험료 없으세요? 보험료가 있어야겠죠.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걸로 부족하면 거기서

자동차보험료에? 그러면 확실합니까?

예.

저는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내년 예산서 하실 때 구분해주세요.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밀하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66쪽이요, 휴게실을 어느 곳에다 신규 이전할 예정이십니까?

이건 지금 명품4반을 말하는 건데요 명품4반이 지금 휴게실이 27명 근무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효제파출소 옛날 효제파출소 자리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캠코 기재부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캠코하고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정질문 한 곳입니다. 효제파출소 자리가 지금 근 5년째 비어있어요. 초창기에 비어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팀장님 존함이 누구죠?

문맹훈 팀장입니다.

문맹훈 팀장이 직접 그렇게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진짜 열성적이고 훌륭하신 직원 같아요.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의 대표적인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문맹훈 팀장 같으신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모 과에서는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쪽인데 문맹훈 팀장 같은 경우는 그곳을 찾아서 청소원들 휴게실이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요 그 자리는 이제 효제파출소인데 제가 종로5ㆍ6가동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미처 총무과에서 하지 못하고 캠코에 넘어가게끔 방치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를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 아니면 다른 데 못 얻잖아요? 거기 말고 또 한군데 없어요?

명품4반이 지역이 그쪽이니까 다른 동떨어져 가지고 휴게실을 따로 설치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찾아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168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지원인데 거기 보면 추진 근거는 공무관 임금이 단체협약체결 계약 중이라는데 체결이 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임금협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하십니까?

이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대표로 해 가지고 서울시장하고 노사 대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구사항이 달라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의 경우는 언제 체결됐어요?

작년에 9월달에 체결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체결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 임금도 작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을 협상을 안 한 겁니다.

올해 임금을요? 그럼 체결되면 몰아서 줘야 되나요?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내년에는요?

올해 것도 안 됐으니까 내년 것 아직 안 됐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참 걱정스럽네요. 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체결되면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네. 올해가 12월인데 협상이 체결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지급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년 건 협상조차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럽네요. 뒤에 보니까 19%를 요구했다고요?

예.

맨 마지막에 써 있던데 서울시에서 협상이 체결이 돼야 우리가 뒤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체결됩니다. 자치구청장님이 서울시장한테 위임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176쪽입니다. 거기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 뜻이 있습니까? 176쪽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31개가 선정됐더라고요. 그중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민참여예산

그럼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아닌데 똑같이 써놨어요?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주민이 건의한 게 골목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이렇게 나가죠. EM하고 클린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84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반예산 보통으로 올해 편성하듯이 그렇게한 사항입니다.

EM교육재료 구매를 3,000×50명, 22회인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올해는 5,000원×20명×20회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격은 줄이고 사람은 늘리고 사람을 줄이면 가격은 높이고 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청소행정 잘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구의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176개소입니다.

176개소 업소별로 현황이 있어요? 업종별, 업소별로는 어려울 거 같고 업종별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면

혹시 우리 구에서 BOD 측정한 결과 있어요? BOD나 COD

폐수배출업소 할 때 저희들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어딥니까? 어느 업소입니까? 대표적인 곳 한곳만 얘기해보세요.

자료를 제가 직접 들고온 게 없습니다.

그럼 중금속 배출하는 업소는 어디어디 있어요?

염색을 하는 공장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배출업소로 하고 있는데 도금이나 하는 이런 업종에 그런데 저희들이 측정해 가지고 주로 보면 위탁업소를 자기들이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이런 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로5가 쪽에 폐수배출업소가 있죠? 뭐죠?

염색이라든지 단추공장 그 다음에

염색이죠? 거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저희들이 측정해보면 위탁업소하고 계약을 잘 맺어 가지고 중금속이 배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제가 추적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적발건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체 적발한 건 있어요?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라고 조사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이라든지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이런 게 측정이 오버돼 가지고 부과한 건 없습니다.

제가 수질관리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생하시는데. 215쪽에 민간주도형 자동차 경정비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를 4곳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는 아파트는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나는 이 대상에서 연립이나 소규모 아파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연립이나 다세대라든지 저희들이 서민들이 사는 빌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바꾸세요. 아파트 200세대면 그래도 종로구에는 서민들 위주로 연립이나 소규모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주시면 더 실효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점에서 덕트에서 연기를 품어내서 덕트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어느 쪽으로 나가죠? 대기질 관리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공중도로로 나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음식점에서 후드 덕트에서 나가 가지고 위에가 어떤 형태인지 본 적 있어요?

외관상으로만 봤지 안쪽으로는 직접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그런 게 있으면 직화구이라 하거든요 저희들 식품업체 쪽에서는요. 그런 쪽으로 덕트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종로에서 올해 두 곳을 1,000만원씩 해서 서울시비로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덕트시설은 했는데 맨 위에 공중으로 뿜어낼 때는 어떤 형태로 나가냐고요? 나가는 거 봤어요? 혹시 필터가 있어요?

그 안에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공기 태워 가지고 각종 냄새가 그대로 올라가서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대로 분산이에요. 안에 있는 걸 위로 품어서 멀리 분산하는 효과밖엔 없거든요. 저는 이래 가지고 진짜 대기질을 관리를 하는가 궁금해요. 필터가 있어 가지고 필터에서 걸러내고 그 필터를 다른 데다 처리를 해야 진짜 공기질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태워서 그 연기 그대로 멀리 품어나가는 형태거든요. 대충 일반음식점을 보면요. 환경과장님은 그걸 고민해보세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오늘 당장 하라는 얘긴 아니고. 진짜로 공기질 정화에 현격한 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노진경 위원, 라도균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 1반에서 6반까지 몇 차례 점검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열악한 곳이 4반입니다. 4반이 5평 미만이에요, 27명이 사용하는 데가. 그분들이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8시 못 돼서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잠깐 쉽니다. 그런데 7~8명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반 휴게실 이전관리공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쪽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10명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공간에서는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라도균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효제파출소 자리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복 위원님께서 행복은 나눔이라고 했는데요 예산도 좀 나눠야겠죠? 한 군데만 다 쓸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님! 원단류 재활용용품 분리배출 장려. 참 청소행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매립지가 총량제로 되어 있지요?

반입총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다들 말씀 주셨는데 인천매립지가 2025년도에 포화상태로 받지 않는다고 인천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신문광고에 냈습니다.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현 상황에서 많은 부분 노력하셨습니다. 총량제를 줄이기 위해서 공병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했고 한 2억 이상 절감했죠? 그런데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올해 총량제 비교해서 내년에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립시설 땐 2017~2019년 동안 3개년 평균에 5% 줄이자

그러니까 평균 5%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병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보면 원단류가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도산직전까지 갔어요, 수거업체가. 그래서 상반기에 이재광 위원장하고 몇 분이서 포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만원에서 갑자기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5,500톤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운반비 포함해서 12만 8,000원이에요. 15만원 달라는 걸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이만큼 인하를 시킨 거 같은데 총량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매립지에 투입하면 어떨까요?

총량반입제를 할 때에는 매립지에 오는 거하고 소각장에 오는 거 하고 두 개만 해가지고 여기 오는 건 올해 반입을 이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사설로 빼던 원단을 갑자기 매립지로 가면 우리가 반입량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폐기물이 나오면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처리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소각하고 매립하자 이런 차원인데 그래도 돈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반입량을 줄이면서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소각 또는 매립, 더 나아가서는 재활용. 양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500톤인데 10%면 550톤까지는 저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0톤 정도만 줄이면 약 5,000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열심히 줄여보고요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편성해주시는 걸로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련해서 180쪽 보시죠. 종로구에는 관광지가 참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중화장실 17개를 운영하는데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81개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1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나? 답이 나왔습니다. 소모품비 6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보세요. 소모품비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신료, 상하수도 유지관리비, 비상벨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몇 배가 아니고 십여 배가 넘겠어요. 그럼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 거 같은데.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 중의 하나가 동묘앞 대한적십자, 중앙보훈사 간의 화장실이 리모델링 돼요. 우리가 한 번에 화장실을 다 건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산상. 그래서 1년에 한 2개 정도라도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급한 건 개방화장실 운영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6만원 줘서 누가 개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공중화장실 운영하는데 ⅓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이분들이 개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222페이지 대기질 개선사업 이건 대기질 개선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마스크 배포하고 마스크 구입하고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이 아니죠. 차라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를 사 가지고 심어주는 게 낫죠. 이거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쪽, 제가 환경과 마호식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종로구 최초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로 끝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더군다나.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이건 시민참여라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구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이게 대상지가 어딥니까?

사직동 문화센터하고 혜화동 88올림픽기념관, 창신동구민회관 이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곳이네요? 대외적으로 안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많이 있고 한 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집 77개소는

조그맣게 신호등 있죠? 이 신호등은 틀리죠?

이 신호등도 같은 개념인데요 이건 좀 사이즈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TV모니터 같으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듯이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어린이집은. 그 다음에 이건 좀 사이즈가 큰 걸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잠시 망각을 했어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설명서 182쪽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재래식화장실 전수조사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현장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올해에는 희망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희망일자리 4명하고 직원 2명하고 2개 조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은 4억으로 잡질 않았어요. 그래서 별도사업을 재래식화장실 개선 지원사업이라는 별도사업을 만들어야 할 거 같고요 거기에다가 일반운영비도 별도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정화조관리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2회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2회 가지고 되겠어요? 개인하수시설 관리하고 재래식화장실 개선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정해서 일반사업비에다가 정화조관리 참석수당 2회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이게 특수사업이라서 굉장히 고민할 게 많아요. 업무추진비를 25만원씩 4회 정도를 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사업보조비를 지난번에 제가 할 때에는 553개소인가 했는데 간접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한 몇 개소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저희가 장부상 재래식화장실 551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보니까 멸실되고 해서 정화조 다시 설치하고 이런 곳이 있고요 한 20~30%가 재래식화장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30%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50개 곱하면 165개 정도 되네요?

30% 했을 때에는 165개가 되고 20% 했을 땐 110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 잡으면 ¼ 잡으면 됩니까?

현재까지는 추세가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하기를 구청장님 재임기간에 완료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질 끄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간에 목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정밀실태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조사에 보면 한 25% 정도가 개선사업 대상지라고 한다면 150~160개 되네요. 그걸 전체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편성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지원사업은 새로 사업명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전체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도시과장님! 건강도시 종로만들기에서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종로건강포럼 참석자 사례금이 있어요. 250만원씩 2회. 그런데 이건 무슨 사례금인가요? 이건 무슨 사례금을 줘야 합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복드림프로젝트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서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조금은 삭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고 지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20년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지금 700만원밖에 못 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도 2억 700이었는데 1억 1,20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우선 여기서 반으로 줄여서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해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면 어떨까 생각돼요. 추경을 잡아서 꼭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종목 자체가 한두 개면 저희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전체 27개 종목입니다. 27개 종목에 283개 클럽 그리고 전체 회원수가 약1만 1,640명 됩니다. 이분들이 각자 운동종목대회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토털해서 모아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n분의 1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전부 구비로 2억 4,100이 지원이 되는 소요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걸 못 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지금부터 예산 잡아놓고 그럴 필요는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삭감이 가능한데요 우리 종로활쏘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한 3,000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안한다 할 경우에는 3,000정도가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살아난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하지 말고 종로활쏘기 전국대회 개최지원 그것만 빼자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올해 전혀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알지요. 지금 갑자기 좋아지면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그렇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걸 모르지는 않아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단체 육성에서도 생활체육교류에서 국제도시 이건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국제도시라 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 여주하고 종로하고 1도시 1종목 MOU를 체결했습니다. 결연을 맺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해주시면

여주는 우리 국내 자매도시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국제도시 간 생활체육이에요. 이건 실현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세요. 지금으로서는 어렵잖아요?

여주하고 하게 되면 국제도시 이 예산으로 승인해주시면

그럼 영월도 하고 곡성도 하고 여주도 하자고요?

이건 기존에 자매도시로 있었던 거고

경위원 기존에 있었더라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영월 대신에 여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꼭 그 도시를 다 해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국제도시는 어렵지. 그럼 국제도시 대신에 여주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에요?

국제도시는 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영월도 하고?

영월과 곡성은 예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해왔고요 이번에 첫 시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전체 8개 도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도시하고 1도시 1종목을 체결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 영월하고 한 번도 한 기억이 없고 곡성하고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집행부랑 체육단체들이

실제 저희가 영월에 가기도 하고 곡성에서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한강다목적운동장 이거 유지관리는 사실 이거 떼낼 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종로의 다목적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유지하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해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나가니까 이걸 삭감하되 어떤 용역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사용할 때만 한다든지 해서 추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여기서 반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공중도로로 나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1억 6,000 되어 있어요.

그게 한강다목적운동장 잔디관련 용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마을경관개선사업에 세검정로 이거 끝났나요? 그 당시에 어르신들 다니시기 힘들다고 벤치 놔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해줬어요.

아니요, 놔줬습니다.

없던데? 어제 거기 다 가서 봤거든요. 다른 공원녹지과 거기다 부탁을 해서 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도 안 놓아져 있더라고요. 층계 계단 위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끝난 거네요?

행정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화초를 심는 거나 이런 건 보류를 해놨습니다.

화초보다는 그분들이 채소를 가꾸길 원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이고 좋으신 거 같아요.

이미자 반장님 댁 맞은편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내년 봄에라도 심어서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그리고 평창8길 34일대 우리 예산이 4억 5,000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는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에 시공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몇 대 몇 정도로?

5:5입니다.

그 다음 세검정로 6라길 이건 전체 우리 구비로 했어요? 이것도 5: 5인가요?

아직 마지막 지출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비 준공검사를 거친 상태이고 마지막 준공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었어요?

설계 5,000하고 공사비 4억 5,000정도 해서요 저희들이 각각 2억 2,500씩 투입

이것도 4억 5,000이네요? 5대 5. 공공디자인 용역계획수립 이거는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경관개선사업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지를 발표합니다. 저희 종로구가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사업하는데 원래 저희가 두 곳 인데 숭인동하고 평창동하고 그때 서울시 자치구 8개 구에 9개 사업을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개 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몇 가지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에서 지난번에 평창동 문화로사업 그런 거죠? 그 사업 들어왔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하는데 2억씩 들어야 되나요?

항상 저희들이 모든 결산을 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보면 대부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건 순수 설치나 뭐 그런 예산이 아니고 용역만 단지 설계용역만 드는 예산이잖아요, 2억이.

그 사업들은 아직 설치나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공공진흥디자인 관련 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처음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기관들의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5개 시군구, 광역시 3군데 포함해서 봤더니 평균비용은 한 1억 9,000이 조금 넘고요, 또

1가지 용역을?

예, 그래서 용역 자체 기간도 한 11개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12개월에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이게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울 만큼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거기에 필요한 지역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여서 올해 불가피하게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금액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금액이 결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35개 시군구를 조사했더니 금액이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 다 유찰되고 사업이 집행을 못하고 좌초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용역이 5,000 이상이면 의회에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요즘은 그거 없이 바로 용역을 그렇지 않나요? 받아야 되지 않나요? 5,000 이상 용역은.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거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함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너무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항상 보통 하면 2억이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나 디자인 관련 쪽은

너무 좀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지침하고 표준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전문인력들에 대한 단가까지도 높게 책정됐습니다. 최고 한 2배에서 2.5배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 임금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높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좀 우리 시에서 줘야죠. 용역비가 이렇게 높은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줄어든다면 결국은 성과물로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수준있는 그런 업체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그래서 아까 35개 자치구 광역시 예를 들어드린 건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는 용역이니까 계획이지 이건 디자인이고 예술은 아니고 용역이고 아까 또 그와 같이 벽화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쪽은 그림을 그리든지 뭘 설치하든지 그건 예술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좀 다르게 분리를 해야 되죠. 이건 용역이니까. 저는 용역이 일단 너무 높다라는 거 저는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역비가 너무 높다.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역도 했으면 싶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공공진흥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써 우리가 종합계획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열거하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과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비우기사업하고 계속 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나 보니까 휴지통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153쪽에 보면 휴지통을 없애는 상황 아닌가요? 가로휴지통 구매 이건 가로휴지통이라는 건 우리 생활휴지통이에요? 뭐예요? 휴지통을 계속 깨끗한 종로 가꾸기로 해서 휴지통 교체하고 설치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로 휴지통을 없애는 상황 아닌가요?

대로변이라든가 약간 이면도로 현재 2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망가지거나 이런 건 점차 교체를 하고 이제 지금

이건 어째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 휴지통을 없앴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생활 주민들 있는 데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다 설치해요?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우리 열린마당 근처에도 있고요 도로 주변

없애는 상황 아닙니까? 쓰레기통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래도 버스정류장 근처라라든가 담배 피우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것보다는 휴지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는 재활용, 하나는 일반쓰레기 이렇게 2개 짝으로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안 예쁜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쓰레기통도 많이 비우는 추세 아닌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치하려고 할 때 디자인이랄지 그 다음에 비우기에서는 설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다 설치하면

비우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더 큰 그런 기초질서 위반이랄지 이런 것들이 불결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보다는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꼭 필요해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릴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그 위치하고 모양 이런 걸 좀 이건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에다 막 이렇게 쓰레기통을 척척 놓아두면 정말 보기싫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치 같은 것 선정을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으로 예산이 574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저는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위치나 모양 같은 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플라스틱통 같아요.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보도 한가운데 있는 이런 스타일이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치를 하시더라도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단폐기류에 대해서 한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렇게 이걸 쉽게 말하면 좀 다운을 시켰다고 할까요? 그런데 올해 워낙 많이 올라서 사실 원단폐기류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한 5,000 아까 저기 하셨죠? 5,000정도 하셨나요? 저는 이걸 원단류폐기물 재활용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봤으면 하는 그쪽으로 좀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큼은 언제까지 이 원단류를, 이건 일종의 사업자거든요. 사업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인부담자도 좀 생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원인부담자도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때 봉투문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듯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하는 방법도 좀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단폐기류는 일반 폐기류와 달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단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놓는 것 그것만 갖고 심의할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그런 계획과 검토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단 자체가 아까 제안을 해주셨지만 원인자 부담문제가 선행된다면 아무래도 봉투값 인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활용문제나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한 6개 자치구가 이거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처리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신재생에너지 우리 환경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거 태양열 철거하는데 이렇게 철거비용이 많이 듭니까? 250만원

예.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다른 거죠?

예, 태양열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물을 데우는 겁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가지고 수도파이프처럼 물을 데우는 것을 태양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똑같이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열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전기가 발생하는 걸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일반인들이 많이 자기 취향대로 했는데 요사이는 특히 물이라든지 하면 배관이 같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고 그래서 전부다 태양열은 거의 다 대부분 설치하지 않고 전기계량기와 연결하는 태양광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비용이 많이 드네요?

예, 그 정도 듭니다.

일반가정집에서도 만약에 철거하려면 이렇게 많이

아니죠, 일반가정집이 아니고 그건 면적을 보면 1,651이라고 해서 옥상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발전량도 160㎾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예, 면적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거 태양광은 그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철거를 해야 되고 뭐 요즘에 태양열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그걸 없애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런 말들을

그것은 지금 옥상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인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얼마정도 이만한 3억 2,6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연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전기요금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고요, 발생량은 160㎾정도 나온다 저희들이 추정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물을 덥힌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로 해 가지고 콘센트를 꽂아 가지고 물을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3억 2,6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그만한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요금이나 쉽게 말하면 물 데우는 보일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얼마큼 우리가 반사효과를 얻느냐 이거죠.

그런데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생성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160㎾를 생산하면 전기가 얼마 절감되는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 좀 꼭 계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3억 2,6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건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3억 2,600이 저희들 구예산이 아니고 이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공사에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500을 편성했고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편성한다 21년도 내년도에 그래서 확정해서 저희들이 통고를 받았고요 시도 8,200만원에서 편성한다 해서 저희들이 철거비용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적혀있어요. 국비가 45%고 시비가 27.5%씩 구비까지 이제 그건 그거고 이만한 예산을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얼마큼의 반사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싶다 이거죠. 그건 어찌됐든 무슨 돈이 됐든 간에 그건 나라돈이니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걸 별도로

꼭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에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로형 책자 1,196쪽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20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218쪽 재난관리기금 1,234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243쪽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등 해당 되겠습니다.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047쪽부터 1,250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계속 몇 시간 동안 세입·세출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청소행정과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과 체육시설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21년도까지 해서 18억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느 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있는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 나왔습니다만 환경문제라든가 체육문제, 주차문제까지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주차 1면을 건설하려면 최저 1억 5,000에서 2억까지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차 면이 50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암구장까지 가서 공을 차고 연간 관리비가 2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보다 오히려 자원순환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세출 쪽에서 줄이고 모든 재정 역량을 자원순환센터에 투입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들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보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공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22년도 꼭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변화가 와야지 부구청장 진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