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 총괄예산이 얼마죠?

그렇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세출결산총괄을 올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고, 틀림없이 그 사업을 해야만 된다고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쓴 세출결산서를 보면 너무나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가지를 합쳐서 연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 처리한 것은요?

그러면 총괄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300억이 넘죠.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해요?

우리 총예산이 2,100억이라고 했죠?

2,400억이라고 하면 3분의 1을 불용처리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것이 동구청에요. 여러분들이 불요불급하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기 싫으면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데 이런 예산을 짜는 기획감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큰 창피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그만큼 안하고, 안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킨 거에요. 그래 놓고 21개동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뒷전으로 밀고, 800억 넘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 답변은 누가 할 것입니까?

실장! 보세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이것은 2003년도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도저히 집행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이것은 틀림없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도로를 내는데 거기 지주들의 반발도 많고, 모든 반발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줘봐야 틀림없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른데로 반영시켜 줘야지, 무리하게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돈이 이월되는 것이 동구의 현실에요. 지금 전 예산 2,400억에서 3분의 1이 됐다면 창피스러운 일이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급여빼고 우리 관리비 빼고 의료보험빼고 나면 사업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하지 못할 사업을 무리하게 활성화시킬려고 벌려 놨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못할 사업같으면 예산을 다른데로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이 그렇지 3분의 1이라는 것이 공기부족, 사고이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2002년도 것이 2004년도까지도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누가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타구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