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471억2,7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946억2,872만8천원중 1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청계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1억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452억8,114만9천원 중 25억3,406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추진』은 기존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없고 시급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시민기자 원고료』는 소정의 원고료 지불 없이 명예직으로 편성·운영토록 1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의왕시 경로당별 노래자랑』은 노인의 날 행사에 노래자랑 코너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2,8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을 감액하여 182만 5천원 삭감하였으며, 『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 사업』은 아름채·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4,345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도 교육청 등 예산 확보 시까지 유보하여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우리마을 콘서트』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으로 4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고봉 중고등학교 푸른성장 프로젝트 지원』은 법무부 지원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하도록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이후 편성하도록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민평가단 운영』은 공약사항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가 의무적 사항이 아니므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의왕시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산림과에 편성된 『농경과 원예 정보지 제공』은 정보지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시정홍보게시판 설치』는 게시판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공동주택 외벽 도장』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왕림교 교량하부공간 벽화개선』은 우선 현상태로 유지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관련 예산은 유모차의 종류가 다양하고, 고가제품으로 제작사 A/S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2,141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전거 대축전 및 투어』관련 예산은 산들길 전 구간 개통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4,26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공원 리모델링』관련 예산은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요청하고 일부 시설물만 보완토록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1호변 꽃길조성』은 보행 불편 초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관련 예산은 축산 농가가 감소하였음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오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관련 예산은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토록 2억7,0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61억9,982만원 중 10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예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10억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4억1,001만1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후 국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을 검토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될 것을 미리 전제한 후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 증축 예산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예산구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 후 적절하게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축제성 예산 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 등 도시기반부문에 대한 긴축예산 편성은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부문별 재원배분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순위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특히,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왕송 호수의 수질이 그 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고 있지 않는 바, 레일바이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질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4건과 2015년도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946억2,872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48억2,061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994억4,93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5억7,033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2억6,271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억4,522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452억8,11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61억9,982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14억8,096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3억3,545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3억 1,520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5억961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 총 244억1,001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대상 물건지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바, 향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 재정상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32쪽,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주차위반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별표1 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9조제5항과 제20조제4항 중 “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으로 하고, 별표1, 제2호 중 “주간으로 하되, 시장은 주차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를 “주간으로 하고”로 하여 현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평일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례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324-4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5층∼지상 42층, 4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2층에서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시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거 환경개선과 더불어 고천․오전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상 사업지구 동측 오전다구역과 접한 부분의 폭 20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반폭인 10m만 확보할 계획으로, 준공이후 해당 구간의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시 행복주택 건설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특구사업은 부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특구 내 각종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왕송호수 공원조성으로 253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으로 170억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190억원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왕송호수 수질개선, 중앙로 활성화 방안 사업, 문화컨텐츠 개발, 먹거리촌 조성 등도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철구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모 중인 국립철도박물관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 8월 21일 우리시 부곡지역의 주 도로인 철도박물관로의 식생옹벽 구간이 준공 2개월여 만에 일부구간이 붕괴되고, 잔여구간도 붕괴위험이 있어 추가붕괴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시에서도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도로와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현재도 해당구간을 위험스럽게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복구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적으로 옹벽 붕괴원인을 제공한 설계사와 시공사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철도특구지정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니뭐니 해도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지금 보면 레일바이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것보다는 철도특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시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래서 약 12개 시도에서 지금 경합을 하고 있어서 8개시로 압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3개시로 압축을 시킬 것 같은데 지금 인근의 타 유망한 그런 시에서는 아주 시민, 관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협력을 해서 많은 지금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옹벽 무너진 것은 보면 본의원은 총체적인 부실과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옹벽 붕괴 원인 도로가 공사한 지가 약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동안 특히 우리 부곡주민들은 불편함을 지금까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1월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아까 그걸 재시공 했을 때 약 20억 예산이 드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아까 그 업체에다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100%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설계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철도공사하고 전부 설계할 때 다 참여를 하고 해서 협의를 다 거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 도로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전철 쪽으로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계획선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 철도공사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라, 우리는 매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고서 공문이 몇 번 오간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 공사 설계도면을 갖다가 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철 쪽으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휀스를 3미터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한 7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철도공사에서는 그것으로 경인일보에 보도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있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안전시설 공사해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다 알다시피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큰 참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는 분이 낚싯대라든지 이런 걸로 대면 바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안전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주 의원님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식생옹벽 붕괴사고에 관해서는 6대때 부곡의 모 의원이 수차례, 아주 수 차례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정도로, 기록에 의하면 7회입니다. 7회 정도 이 공법은 안 된다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법을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님. 다시 말해서 업체에다 맡겨놓고 업체의 실수다 하고 업체로 넘겨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분명히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물쩡 책임 아무것도 없이 공사 업체에 소송 걸어서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러면 추후에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공직자가 똑같은 사고는 분명히 빈번히 일어날것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이때 실수했던 공직자의 책임을 저는 분명히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분명한 책임추궁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장님의 의견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영남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옹벽붕괴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안팎으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의왕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2년전부터 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역단체 주소록에서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탄압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소속 여성단체 대표들의 등·초본을 무단 열람하는 등 여성단체 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의왕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복지 및 사회봉사 사업과 건전가정 육성,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등을 통해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단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도 나름대로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세미나 등 여성협의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의왕시로부터 여성관련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은 15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재활용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는 1997년도에 준공된 이후, 기술적인 문제, 악취 등 환경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시설을 도입하고자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에 기술공모하여 2013년 12월 12일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P사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되었으나, 상대 경쟁업체인 E사 컨소시엄의 진정 민원으로 낙찰자 결정이 무려 1년이나 지연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기술심사 1위 업체가 아닌 2위 업체가 2014년 11월 28일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빠르면 7일 이내로 결정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효과도 낮아질뿐더러 피해는 우리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P사 컨소시엄이 E사의 낙찰자를 인정 못하고 불복하여 낙찰자 무효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됩니다. 이의 대응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주시되, 답변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공무상, 공익상 주민등록 등본이 왜 필요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시고 또

그러니까요. 저는 객관적인 것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여쭤봤고 그것에 대한 것, 이게 공문에 의해서 필요한 거냐 라고 얘기했지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여쭤본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제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공문서 위조는 어디고, 사문서 위조는 어디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공문서 위조 부분은 제천시 건이고요, 사문서는 LH공사가 발주한 한강신도시 내 청소시설입니다.

공문서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럼 제천시청에다가 고발조치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가 포스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식품공업하고, 그 다음에 제천시의 관계공무원 이렇게 3개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면 이것은 법적 조치 하실 예정이십니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요.

고발하셨다고요?

네.

직접 제천시청 다녀오셨죠? 회계부서에서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가 아니라서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발주부서, 기술이 TUN KEY방식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데에서는 굳이 회계부서에서 발급하지 않고 공사 담당자가 발급을 해주는 걸로 일반적인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발주, 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과 통화를 하시고 확인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허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급이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까다롭게 발급하라고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TUN KEY 든 저희가 일반입찰이든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발주는 하지만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 대장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은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에 명확히 해놨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E사에서 제출한 기술협력 시공실적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점수가 가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가산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제외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외 됐습니까?

네.

본의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금 E사와 기술협력사의 시공실적증명서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일반개인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서류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도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제출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발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켰고요, EM종합건설이 제출한 실적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E사와 기술사용협력을 맺은 D사가 지금 국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로 2012년 6월 30일날 폐업신고가 되어서 지금 12월 7일까지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기술협력사의 폐업상태인 E사가 과연 수행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와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늦게 했는데 사적인 얘기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공간 확충의 일환으로서 2006년부터 회간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2008년도에 BTL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487억원으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사업자가 2009년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로 2011년도 8월에 실시협상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서는 분명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인근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17명, 하남시 33명, 안양시 27명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법적인 최소인력이 약 20여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설치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아마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살펴보면,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분명히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시설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공연을 90일 정도 해야 됩니다. 90일 정도 공연을 해야 하는 예산이 약 9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 64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 그리고 무슨 공연비 다 합해서 64억원 정도의 수치를 계산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관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측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이나 설문조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한 그런 조사방법입니다. 그럼에 우리 의왕시 종합청렴도는 2012년도 7.68점, 2013년도 7.64점으로 굉장히 전년도보다 0.2점이 떨어졌고, 2014년도에 들어서 7.70점으로 0.28점 전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2014년도 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보다 8.21점으로 1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내부청렴도였습니다. 내부청렴도가 6.58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0.86점이 떨어져서 전국에서 하위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외부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정말 잘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이런 모든 문제 중에서도 민원인으로부터 안 좋은 향응이나 받는 이런 조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내부청렴도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조직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내부청렴도는 정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5등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거의 하위권인데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인사 및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또 우리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인사부분에 있어서 혹시 격무 기피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자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승진대상자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자세히 기술하여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나오셔서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문화예술욕구 충족에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간다든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이 어려운 우리 의왕시 살림에 지대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모든 시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립이나 건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지관리가 참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놓으면 계속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제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