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오늘 신병 관계로 병원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라. 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23억 2,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81억 9,100만원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630억 6,7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32억 8,6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34억 4,1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0억 3,5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96억 2,6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717억 3,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81억 9,100만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710억 3,500만원보다 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27억 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0억 3,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9쪽부터 585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9,692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9쪽에서 580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예산은 총 7,779만원으로 금년대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에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5,632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177만원,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를 위해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0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운영비 등 금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81쪽부터 584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380만원이 증액된 9억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8억 8,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1,661만원,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억 9,750만원, 노후화된 가로정비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3,200만원, 물품보관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에어컨과 고압세척기 같은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4,06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관련 시설물 이전비 51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98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60억 2,475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6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비로 금년과 동일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92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80억 6,861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 4,2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 17억 2,650만원,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3,000만원, 보도 침하, 도로파손 등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에 30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6억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량, 지하 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5억 8,150만원,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7,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593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에 6,99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3억 7,995만원, 제설작업 용역비로 2억원, 소송 결과, 도로로 활용되는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14개 구간의 사유토지 점용료 지급을 위해 1억 1,7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9,500만원, 평창17길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용으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92쪽부터 597쪽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LED 가로등 교체공사로 인한 소비에너지 감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한전과의 보안등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금년대비 1억 1,932만원이 감액된 총 28억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2,000만원, 지하 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6,133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에 2억 7,6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으로 5억 8,67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7,200만원,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 개량하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원, 노후된 가로등주 녹제거를 위한 도색비에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9쪽부터 605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4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9쪽부터 602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4억 1,6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5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5억 1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3억원, 여름철 수방종합대책 운영에 9,038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에 16억 9,8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에 7,5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3쪽부터 604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간이 펌프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하 저류조 유지 관리 등에 전년대비 938만원 증액한 5,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06쪽부터 614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06쪽부터 608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1억 3,840만원으로 금년대비 2,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추진에 6,021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691만원, 교통대책 추진에 2,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부터 611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으로 금년 대비 8,667만원이 증액된 7억 7,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1억 445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7,611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2,5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66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43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에 1억 4,200만원, 무단 방치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1쪽에서 612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3,944만원으로 금년대비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858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제비용으로 486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13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 7,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2,01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969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4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90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33쪽까지 주차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922만원이 증액된 55억 9,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와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그리고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 등에 19억 2,339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5,794만원, 민간주차장 지원으로 9,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9,0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959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 32억 7,943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4,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5쪽부터 638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3,534만원이 감액된 15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3,193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업비로 7억 3,167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2억 6,812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1억 7,8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39쪽부터 642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9억 6,844만원이 감액된 378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에 1억 8,387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한 1억 6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철골 및 마감공사비 100억원, 부암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보상비 및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영동 주거환경개선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설사업에 공사비 14억 6,600만원, 동숭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보상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에 국비 6억 6,700만원, 시비 25억 7,800만원을 포함한 49억 1,8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로형 책자인 2021년도 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11쪽에서 1,217쪽에 있는 우리 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43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의 수입과 14억 7,5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내년말 기준 금년말 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소한 36억 8,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43억 9,032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4,000만원 등 총 51억 5,532만원입니다. 이어 지출계획으로는 감독 업무 보조원 인건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3억 9,740만원 등입니다. 지출잔액 36억 8,032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총액은 수입총액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고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소통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이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귀중한 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모범을 보인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윤주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기환 주무관이 민원을 접수한 즉시 바로 처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소통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반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56쪽까지 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8페이지 58억이 산출액인가요?

도로점용이 내년에 58억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25% 감액해서 한 2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단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지만 내년엔 올라갈 겁니다.

여기 전주 부분이 있어요. 전주 부분이 959만 6,000원 맞나요?

맞습니다. 원래 감액이 됐기 때문에 원래 한 주당 1,600정도 부과했는데 50% 감면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전에다 50% 감면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결정하는 곳이 서울시예요? 아니면 우리 종로구에요?

전체적으로 국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야 이 전주 사용료를 한 10배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충당을 한다니까. 통신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이거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 해요. 기초단체에 줘야지.

그래서 건의도 해봤습니다. 여러 번 국회에 건의도 하고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도 많이 했지만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번 건의도 해봤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거든요.

현실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전봇대가 150만원 받아서 말이야 이거.

일본처럼 바꾸자고, 일본은 한주에 몇 만원씩이라고 그렇게 저기 하셨는데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조그만 권한도 없어요?

없습니다.

건설복지위원님들이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의 이낙연 국회의원님한테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냅시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한전, KT 전부 다 아주 거저 먹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우리 구나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기 팔아먹으면서. 나도 그동안 몰랐는데 자동이체가 돼 가지고 돈 안냈다고 내일부터 전기 끊는데요. 이러면서 도대체 공중쓰레기는 늘어놓고 말이야. 방법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점용료를 현실화시켜야만 이거 전봇대 많은데 빨리 없애야겠다라는 정책적으로 말이야. 그걸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다들 의논해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결의문을 한 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내용은 이번 정례회 폐회할 때 우리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이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협의를 의장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점용허가가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 만큼 도로점용허가는 자기 집 앞에

줄어들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분명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간 수십 건 내지 수백 건 우리 종로구에 새로운 전력주가 신설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점용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죠? 점용허가를 조건부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허가를 내주면 당신들도 2개는 지중화를 하라든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없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해서 계속 쫓아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7개 동에서 구민들이 지중화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지만 우선 한전에서는 그게 일방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도를 지금까지는 안 해보셨잖아요?

한전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새로운 시설물을 허가내주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연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일정 구간을 지중화를 해달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우리가 해달란다고 그냥 오케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25개 구를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하고 얼마든지 조건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가장 지중화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젊음의 거리 52개소에 1,800만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젊음의 거리가 총 몇 개소입니까?

내년에는 3개 정도 더 늘어날 예산을 가지고 52개소라고 한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는 52개를 했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그때 이거 작성할 때도 52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너 개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49개로 엊그제도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49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젊음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거기 건물주들하고, 건물주들은 저번 주 금요일에 청장님하고 면담했고요 노점상들은 이번 주 월요일에 면담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돈 안 들고 노점상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서로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해보라고

종로구에는 젊은이들의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학로도 홍대로 옮겨갔고 인사동도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젊음의 거리라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이 우리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국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편의를 제공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9쪽에 종로꽃시장 있죠?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2.5㎡, 2㎡ 구분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평균 공시지가 기준이 어디예요?

평균 공시지가요? 우리 공시지가

지점이 어디예요? 지금 1,329만 6,000원인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종로5가에서 그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한 공시지가입니다.

그럼 평균 공시지가를 하면 이걸 좀 적어줘야 할 거 같아요.

예, 적겠습니다.

어디어디 지역인데 그러면 표준지가 지역 있잖습니까? 평균지가보다 표준지가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마다 지가가 다 다르거든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표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도로점용이잖아요. 도로점용에는 직각도로인데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궁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평균지가예요? 표준지가로 하게 되면 딱 맞을 거 같은데 표준지가가 있어서 아까 말대로 지형이 다르고 도로 없고 그러면 거기서 가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들어온 그 번지에 맞춰 가지고

기준지를 다음부터는 기준지를 정해놓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문은 정회 후 중식을 하고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2년 동안 우리 종로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전문위원 이영창 과장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은 안 계시지만 전 직원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9년 2월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공무원 첫 발령지가 종로입니다. 발령받아서 근무를 시작한지 어제 같은데 어느덧 32년이란 세월이 하루아침에 지나버렸어요.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또 어떨 때는 괴울 때도 있었고 즐겁고 보람찬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선후배님, 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그 많은 세월을 열심히 산 거 같습니다. 저는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종로에 계실 때 또 종로를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무탈하게 종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 후배님, 동료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창 과장님! 3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시는데 모든 게 원하시는 대로 만사형통하시기 바라면서 앞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이영창 과장님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하신 거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후회 없는 공직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579~614쪽과 주차장특별회계 631~64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역사상 그리고 공로연수 역사상 아마 최초의 일이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부 한우리홀에서 인사만 하는데 오늘 우리 이영창 과장님 아주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근간이다. 공무원 그 자체가 바로 국가다. 우리 이영창 과장님 그동안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공무원이란 맡은 임무에 정말 충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6.25때 서너 살 됐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얼핏 기억납니다. 그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누굴 제일 먼저 처단했냐 하면 군인, 경찰공무원 그리고 면 직원입니다, 그리고 피난 못간 그 가족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제일 먼저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길 하는 이유는 공무원 가족들이 인민재판이란 걸 하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단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거기 강제참여를 시켜서 구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다 클 때까지 저를 안고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면 몸서리를 쳐요. 그때 그 장면을 봐 가지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국가입니다. 여기 책자 63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총 8억 8,672만 6,000원. 작년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은 그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노점단속으로 없앤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만 300건, 하루 20~30건씩 노점 특히 동묘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속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하루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거기 가서 하지 말라고 유도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복위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횟수로 7년째입니다만 사실 우리 종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엄청 달라졌어요. 저는 북촌 때문에 오래 전부터 종로의 일에 참여를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부단한 노력도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지만 지상의 일, 공중의 일 그 다음에 지하의 일 우리 치수과장님은 보이지 않는 지하의 일을 하느라 표도 안 나고 고생만 하셨죠?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의 적치물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잘 해주셔 가지고 거기도 큰 일조를 해주셨고 특히 도로과장님! 다시 한 번 또 칭찬해야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지상이라고 말하면 도로인데 내가 보기엔 서울시 각 구에서 우리 종로구 도로와 보도의 변해가는 모습에 타구의 의원들한테까지 제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종로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사업이 도로는 사실 보면 거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요. 7대하고 8대 들어서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사업이 아마 현장 주무관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취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백서에 이 대목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민들의 98~99%는 전부 종로구청장님이 그 도로 다 개설하고 친환경계단 만들고 한 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늘 얘기지만 플래카드에 종로구청 도로과 하니까.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그 의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역사에는 남겨놔야 될 거 같아요. 7대하고 8대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도로, 하수도 현장에 건설관리과까지 해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타 예산을 삭감해서 현장의 중요한 곳에 재배정하는 이런 부분이 역사 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의원들 사업으로 얼마나 도로가 이루어졌는지 역사 속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그거 부탁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이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포괄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포괄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내 힘들단 얘기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도로과 93쪽 제설종합대책 관련해서요. 올해는 10년마다 찾아오는 폭설이 내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종합대책반을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더군다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액수가 이래 가지고 시책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설대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구 전반적인 예산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 요청한 내용입니다. 또 이 제설대책 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과도하게 편성을 요청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제설대책 일수를 120일을 비상기간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정현석 과장님!

그렇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무슨 서울시 직원들 만나 가지고 이거 식사비라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건 사실인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적으로 주무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예산을 좀 더 요구했어야지요.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쌈짓돈 털어 가지고 쓰실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깁스를 했습니다만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이번에 친환경액상제설제 원격살포장치를 했습니다. 몇 군데 했습니까?

12곳 했습니다.

올 폭설을 대비해서 설치한 거 말고 금년 초에 설치했던 데는 몇 군데입니까?

8곳입니다.

8곳이죠? 백석동 길에 3대, 북촌로 감사원 앞에 3대, 창의문로 앞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열악한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걸 설치했으면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100%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작동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초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 작동은 잘 됩니다. 작동 안 된다고 하는 건 처음 듣습니다.

백석동길에 설치된 게 작동불량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이런 걸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금년에 폭설이 내린다는 10년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곳을 해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부권역도 그렇지만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액체를 넣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하죠?

네.

그런데 아직은 일기예보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준 거 같은데요 용역을 줄 거 같으면 조금 더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경사진 데 사시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몇 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창신동이나 숭인동, 명륜3가나 평창동, 부암동 같은 데 몇 군데를 더 선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설 자체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 3D 영상도 보급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그런 계몽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계치는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스마트 제설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실제는 12군데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다음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마트 제설답게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적극행정 하면 그 대명사가 도로과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또 특별한 제설 캐릭터를 또 만들려고, 일전에 과에 한 번 올라갔더니 그 캐릭터는 완성이 됐습니까?

보급했습니다.

보급을 했으면 우리 사업에 취지대로 널리 알려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제설작업 용역 같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라도 어떻게 편입을 시키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부권이나 서부권 가릴 거 없이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더 선정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현장 상황이라든지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583쪽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가판대 관리를 말하는 거죠? 쉽게 가판대 하면 알아듣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하니까 거창해보여요. 지금 창신동에 가판대를 금년도에 몇 개 설치하셨죠?

107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하나 회수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106개네요, 설치는 107개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간에 사고 판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이 어떤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그런 행정의 불신, 오해 같은 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실태조사를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초 가판대 이외에는 물품을 적치하지 않고 가판대 내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물품이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들여놓고

가판대 내에 계속 개인적인 시설을 추가하고 있어요. 원형이 변형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에어컨 설치는 해야겠지만 설치하는 것도 위치도 다르고 처음에는 규격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엄격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형되고 있어요. 그 점도 현장에 나가셔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07번이었죠, 그 당시에. 107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특히 우리 동대문 5번 출구여 가지고 창신2동에서 너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창고에 가져다 놨습니다.

가져다 놓은 건 아는데 그분이 어렵게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걸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냐는 거죠?

아직 요구도 안 하고 있고

요구를 안한 게 아니라 관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한 거죠.

우선 거기에 대한 배려 같으면 우리가

제가 5분 발언으로도 했는데, 저한테도 별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없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 주민이면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럼 주민이 아닌데 뭐 하러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했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서 주민이 아닌 거지 애초에 그 자리에서만 30년 이상을 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사 가면 우리 주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판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할 거라든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는데 더욱 더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하수도 맨홀보수가 있는데 기동반은 지금 몇 분이 하십니까?

4명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분 계세요?

퇴직하는 분 1명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연장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죠?

공무직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여긴 정년이 있습니다.

제가 하수도 준설 때문에 전화를 하면 담당팀장님하고 주임님이 신속하게 오셔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적극적인 민원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죠? 설명서 156쪽인데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이게 그만한 실효성이 있어요? 엄격하게 말씀해주세요. 공기주입기인데 과연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할 만한 것인지

수동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작동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공기주입기는 자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러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동으로 한다는 건.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종로 쪽에는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창신동 위쪽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설치하는 것을 우리 구하고도 상의를 합니까?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또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냥 설치하지는 않고요 의견을 좀 물어서 또 주민들의 민원성으로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거로 해서 설치가

저도 요새 따릉이를 자주 이용을 해요.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런데 곳곳에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 서울시에서 한 거라서. 다만 따릉이가 서울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주민들 자전거 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혹시 이건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하고 시범으로 설치한다는 건 그럼 과연 500만원짜리 세 곳을 설치해서 그 이용이 얼마나 될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혜화동 로터리에 태양광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응도는 사실 좋은 편입니다.

편하니까 좋겠지요. 그리고 바닥에 지금은 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이제는 어르신들조차도 스마트폰을 들고 건너십니다. 횡단보도 다니다 보면 신호등 모르고 그냥 남들 가니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전멸등 이런 걸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러 구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설치를 안 했는데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가본 데가 성동구 스마트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설치하는 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바닥에다가 그런 어떤 신호체계를 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사실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안전사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신호등 저도 봤어요. 전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학교 앞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앞에. 많이 하란 거 아닙니다. 아까 말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설치해봐서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 과하다 하면 추가 설치를 안 하면 됩니다. 시도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그게 적당한 지역이라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본다든가 그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나라를 다 이끌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면 더 안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래서 동부, 서부 한 두 곳 정도는 대로변까지는 되겠지만 대로변은 시 관할이라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할할 지역 그런 데를 한 두 곳 선정해서 설치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소담주차장 짓고 있죠?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203페이지

23%입니다.

그럼 초기 23%라면 거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하도급 철골공사 업체하고 선정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약 40일 간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쪽 걱정이 되는 게 공사장 뒤편에 있는 주택 그게 우리 구유지면서 건물만 개인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건 검토 안 해봤습니까?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바로 뒤쪽 주택들이 구유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여러 군데 땅이 묶여 있어서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담주차장 자체 땅도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것을 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했듯이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면서 그 뒷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언젠가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담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병행해서 주택을 정비하고 그 도로면까지 포함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공영주차장만 만드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더 크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그래야 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거 같아요.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님! 책자 137페이지 여기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라 되어 있어요. 공적자원이라고 그랬어요 지하수가요. 공적자원인데 제가 아마 몇 번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창동하고 구기동 옛날 말로 하자면 골이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폭도 넓고 면적도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성돼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오는 지하수가 양이 상당히 대단한 양이에요. 전문가들 예측하는 것은, 그런데 이 지하수를 전부 그냥 집 지은 사람들이 전부 뽑아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1,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내가 얘기하는 이건 전부 관측을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기동 심지어 목욕탕 같은 데도 목욕탕에서 엄청 퍼써요. 그게 천으로 내려올 홍지천으로 내려올 양이거든요. 그래서 암반수가 돼 가지고 그게 흘러나와야 될 걸 전부 뽑아쓰니까 지금 그 홍지천이 옛날에는 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유속도 좋고 하면 말이 아무리 오염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조사한 것을 아마 들어서 알지만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저장했다가 하루에 한번씩 내보내는 걸로 내가 예산을 구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 파봐야 하루에 4톤 내지 5톤밖에 안 나온대요. 지금 치매센터 건너편 거기서 파게 되면 거기를 제일 하단부로 보고 예측하는 게 4톤, 5톤밖에 안 나온대요. 아니 4톤, 5톤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위에서 다 뽑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 공적 자원을 갖다가 집집마다 공짜로 쓰는 거예요. 파 가지고 쓰고 오히려 내려와야 할 물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지하수 양도 관리하면서 지하수 있는 수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홍제천에 용수가 부족하니 그 용수를 어떻게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 불투습으로 다 싸이다 보니 지하수에 들어가는 양도 적을뿐더러 특히 홍제천 부위는 바닥이 거의 암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좀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암반이 1차 암반이 있고 2차 암반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최소 3차 암반까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종로구에 있는 1차 암반은 대부분 오염됐대요. 그런데 3차 암반은 아주 훌륭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동에 있는 우물을 그걸 물을 파보려고 재동에 있는 우물 유명한 김대건 신부가 성수로 썼다는 우물이 있어요. 그거 지금 천주교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그 물을 뽑아보려고 전에 한번 아주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이 무료로 와서 정밀조사를 했는데 1차 암반은 대부분 오염됐고 2차 암반도 오염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차 암반까지 내려가면 정말 팔아도 되는 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평창동 쪽에는 나는 이 생각이에요. 뭐냐면 산에서 생긴 지하수가 비가 와서 내려서 흘러 내려가는 것이 있고 스며드는 것이 있는데 스며드는 것들이 하부로 내려오면 어느 돌출구를 마련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암반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위에서 다 뽑아 써 가지고. 그러면 겨우 졸졸 나오는 물들 가지고 합쳐서 오다보니까 유속도 느려져서 금방 물이 탁해지고 그래서 유속을 늘려야 되는데 알다시피 저 밑에서 끌어오는 것 흙물이 올라오니까 그거 못 쓰고 방법은 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법 중에 그나마 하루에 한번이라도 물이 좀 세게 내려가려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저류에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지하수를 파야 돼요, 그 위에. 그런데 지하수를 한번 이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얘긴데 그 위에 복개된 데다 저류조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하루에 모아놨다가 뭐 80톤만 쫙 한꺼번에 물이 내려가거든. 그러면 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쓰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그럼 맑은 물이 나가요. 아주 깨끗한 물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루에 2번 정도만 물을 저장했다가 뿜어주고 또 비 올 때 빗물도 받아주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볼 때는 가장 그게 현실성 있어요. 서울시하고 의논해 봐주시고 한번 그걸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저희들도 하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홍제천은 그게 그 아름다운 돌들 여러 가지 여건은 되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 주인이 안 계시니 주인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하수도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으니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하수 전문업체 그 다음에 저류조 전반에 대한 설치가 가능한가 이것 등을 사전에, 사실은 용역비를 예산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번 예산에서. 그런데 무턱대고 아주 기초 저것도 없이 예산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건설업체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하수를 파서 저류에다 한꺼번에 내보내고 빗물 오는 거 받아놨다 쫙 내고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기초적으로 알아보고 용역을 해보자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낙산성곽길, 창신동 입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양도성 동쪽 성벽 동쪽에 낙산성곽길에서 창신길 입구까지 산을 올라가는 쪽이고요 그 부분에 지난번에 보도하고 도로공사를 잘 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동안에 창신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삼사십 년 숙원사업이었는데 다행히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니까 엄청 깔끔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좀 어두워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어둡다는 것은 불편한 것도 되지만 어떤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곳입니다. 한양도성을 보면 그 중간쯤에 서치라이트가 도성을 비추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중간중간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걷고 싶은 거리, 조명의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은 어려울까요, 혹시? 그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조명의 거리로 조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보안등 유지관리 이 예산으로 한번 활용해봐 가지고 많이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이 만약 있다면 남아 있다면

예산 자체는 지금 포괄비로 2021년도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보안등 창의상 받아 가지고 그걸 보안등을 보면 참고적으로 1만 등 가까이 됩니다. 1만 등 가까이가 되는데 한전하고 개별단가를, 기존에는 동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할인율이 한 1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개별 등으로 22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2,600만원 정도 절감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돈을

예,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2,600만원 정도 절감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올해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런 자체하고 그 다음에 LED등을 함으로써 전기세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조명도 바닥에다 그래서

안 되면 서울시 한양도성과나 역사도심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나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쪽 창신낙산성곽길에서부터 창신길 입구 창신동사무소 창신길 입구까지 구간이 그쪽에 지난번에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한 게 있어요. 환풍구 정비에 대해서

환풍구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데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구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보도는?

보도는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필요성 자체가

혹시 현재 예산 남은 거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화과에서 흥인지문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다 별도의 환경개선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거하고 문화과에서 여유가 있다면 함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겠죠?

문화과에서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석 과장님께서는 방금 라도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종로가 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와 가지고 성곽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조명팀에 김선민 주무관한테도 아마 현장답사를 다녀왔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047쪽부터 1,25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도시관리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0억 9,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액 57억 4,500만원보다 7억 5,1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액 5억 1,000만원보다 5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6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6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145억 5,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35억 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5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은 6억 2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억 2,400만원보다 14억 2,200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과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1억 7,100만원,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6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200만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비 1,300만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인 충신동 텃밭 조성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3,700만원 중 사업비가 9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5,800만원보다 6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공고료 등 2,9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용역비 5억 6,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창동 금강하이츠 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비로 2억 3,400원, 원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간신문 광고료·주민설명회 개최 등 800만원, 공공지원 대상인 창신3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사업 등에 7,900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총 10억 2,800만원 중 사업비가 8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 8,1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4,700만원, 건축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경비 5,0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 1억 2,100만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경비 1,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1,1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경비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3,400만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 5,200만원으로 사업비가 103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6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99억 6,200만원보다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50억 7,800만원으로 먼저 공원과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억 9,300만원, 노후ㆍ훼손된 시설물의 정비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3억 500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시설개선에 10억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1억 8,100만원, 구비 39억 3,400만원, 총 41억 6,500만원으로 이는 가로녹지대와 가로수 등 유지관리에 24억 3,1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와 정원도시 조성에 13억 8,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1억 6,200만원, 구비 9억 100만원, 총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8,3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2,1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 5,9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억 3,0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태풍, 지진, 화재 등의 자연재해,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총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비 1억 7,3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비 2,8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보수비 1,500만원이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000만원, 구 자체 부담금이 4,00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 신규사업 추진 및 기타 긴급사항에 대한 예비비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과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56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명서, 우리 과장님들 인사도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쫓겨서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늘 하는 얘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제일 애 먹죠.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 뛰는 우리 주무관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종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먼저 전출금, 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전전 회기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었던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번에 20%가 6억 3천이에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를 전출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이는 돈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거는 운영도 운영이고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에 대한 선조치,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쓰이겠죠?

예,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총괄로 하지 않고 각 예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난 예비비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전용을 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가로형 책자에 따로 나와 있는가요?

그거는 아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일반 인력운영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지금 거기가 몇 분이서 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예.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분은 상시 하고, 나머지 분은 시간제로나 그 다음에 요일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작년 한 해 안전센터에서 한 일들 그걸 한번 건설복지위원회에다가 취합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취합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530쪽부터 578쪽과 건축안전특별회계 625쪽부터 6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52쪽 보면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5억 6천, 사업비가 9억 3천, 2020년도 예비비 300만원을 기이 사용을 했어요. 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입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 하고 시급성, 긴급한 사항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예측을 못 할 정도였고 시급성이 있었던 용역입니까? 자,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비 편성을 언제 했어요?

금년 5월경에 했습니다.

금년 5월이 아니죠. 저희들이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이 4월 초순 정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비비 자료를 전부 제가 훑어봤는데 3월달에 3월 17일날 결재를 했어요, 예비비 사용승인을. 그리고 4월 9일날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로. 자, 이거는 사업 전체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쫓겼는지 이거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좀 말씀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박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창신숭인지역에 생활권 계획 용역을 진행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 2월부터 용역사업 방침을 받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 계획은 창신숭인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종로구 도시기본계획은 종로구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생활권 계획과 기본계획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시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 도시계획 용역 중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예산과에서 협조를 받으셨어요, 예산과에서. 자, 말씀 그대로 종로도시계획 2100이에요, 2100. 2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2020년이죠? 이걸 천천히,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천천히 꼼꼼히,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전체 삭감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뭡니까? 절차예요, 절차. 절차를 무시하면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전체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하세요.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전체 예산 이외의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게 특별한 경우라서.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 회의 때 얘기가 나온 얘기가 평창8길에 꽃길 장미마을 조성사업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 사업으로 3,000만원인가가 처음에 배정이 돼서 그걸로 장미를 좀 심고 했는데 그후 사후관리가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차원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고 본 위원도 본 결과로는 이 사업을 지금 상단변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차장도 만들고 골목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여기에 장미마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도 면밀하게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이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내년에 추경에서 천생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추경에 4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럴 확률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지금 8,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8,000만원을 삭감예산에서 어느 정도 다시 집어넣을 것을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럴 생각으로 지금 이걸 전에 가져왔던 사업계획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돌려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올려지면 내년에 이 8,000만원이면 거기가 그야말로 특화된 그야말로 내년에 장미마을로서의 특화된 그런 사업이 완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평창8길 초입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일부 입구간만 장미로 조성했는데 지금 주거환경사업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더 골목길 안쪽까지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봄에 그 연결선상에서 같이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장미 식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언밸런스가 올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지금 설명 이거 아마 보셨죠?

예, 잘 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이 지금 4월달이 확실시되고 있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추경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월달이 확실하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아직 없어서요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예산을 8,000만원 편성을 한다 안 한다 제 자격으로 드릴 말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시겠다면 다른 쪽에서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을 넣어야 되겠죠?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예.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를 해서는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삭감할 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삭감하면 이걸 우리 의원 사업비로 밀어넣는 형국이 돼서 집행부하고 같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그때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의논을 하시죠.

예, 나중에 다시 의논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아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이십니까? 첨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에 관해서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면 하자기간이 페이지 3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32쪽 하자기간 만료로 인해서 향후 유지관리 소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시설비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 넓은 지역이? 업무추진비는,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업무추진비는 96만원,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의 시설유지가 1,000만원으로 됩니까? 여기 CCTV 설치 공사라 했는데 CCTV 2대만 해도 1,000만원이에요. 여기가 도로시설물, 도로탐방로 조성 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거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5월달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200억을 투입해서 12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2015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고시되면서 21개 사업 총 창신숭인동 지역에 1,100억 정도가 국비, 시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00억이요?

예,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도 사업 중에 있고요 기존에 지금 설치한 시설 중에 일부 단기적으로 경미하게 나온 보수들 그런 것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1,0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신2동 지역 도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죠? 도시재생을 원하시는 분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종로구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숭인 지역에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첫 번째로 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생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그동안에 예산 투입도 상당액이 투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개량을 원하는 측에서는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으로다 그쪽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찬반이 좀 엇갈려서 분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를 한 게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용 공공재개발을 하는 곳은 그 지역을 선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공문이 하달됐고 또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바도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좀 개선되는 것에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지역이 전면적으로 철거돼서 그동안에 재생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대단위로 철거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짓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부분적인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대지들을 합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 쪽으로 해서 그쪽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게 현재 저희 구청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전면 재개발보다는 부분개발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다른 이 지역의 창신숭인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까지도 해서 계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카톡이나 문자로 지금 계속 발송해서 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국장님한테도 갈 것도 같기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갈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주민의 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만하게 이해하고 설득이 좀 필요한데 정말 도시재생이 아까 말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일부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도 하고 또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비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접수는 했죠? 서류 접수는 했는데, 첫째, 처음부터 서로 접수부터 막았었는데 서류 접수는 했었죠? 반려가 됐습니까?

예, 제출은 됐습니다.

예, 반려됐는데 이걸 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구에서 방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창신지역 주민들한테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 교남동 지역을, 우리 창신지역 주민들은 원하는 게 교남동 지역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하고 나니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남동의 선례를 많은 주민들이 좋은 쪽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만 되면 모두가 동의해서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도 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보돼서 좋아지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숭인 지역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당시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의 찬반이 격렬하게 되다가 뉴타운사업을 전면 철거형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주민 반대여론이 있어서 뉴타운지구에서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 이후에 그러면 과연 그곳을 방치해놓을 것이냐, 해제가 돼서 막 개별적으로 난개발을 시키고 도로나 그런 거는 방치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그래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온 거거든요.

자, 창신숭인 도시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1,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주거재생과에서, 이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거재생을 이 표시 하나만 가지고 도시재생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건지 아닌 건지도 지금 의문시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 관리 기존에 이미 설치했던 것에 대한 손상이 되거나 망실이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신규 투입하거나

그건 알아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1,00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너무나 첨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종로구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맞물려서 지금 창신동 지금까지는 북측을 얘기했지만 창신동 남측 도시정비계획의 재개발사업은, 지금 57쪽입니다. 57쪽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뭡니까? 창신동 남측

창신동 남측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드렸던 내용대로 기존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던 6개 창신동 남측 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창신동 북측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부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창신동 남측에도 전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통합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요. 통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또 물론 부분개발도 희망하는 분도 있어요. 창신동 북측이나 남측이나 주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조율을 우리 구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신동 남측에 대해서는 지난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 번 용역 진행을 했었고요, 또 현재 저희가 용역을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역에 대해서 통개발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대로 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쪼개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분부분 합쳐서 하자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아예 풀어달라는 데도 있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분하게. 실질적으로 그 의견들을 다수결로 따라갈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큰 틀에서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의해서 1,2구역 같은 경우는 소단위 정비구역으로 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3,4,5,6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정비형으로 가는 걸로 일단 큰 틀을 잡았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다 이 말이죠?

기본계획이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따름으로써

그 점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해봅니다. 105쪽 산마루놀이터입니다. 유지관리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지애 주무관님! 한번 그거 올려보세요, 지금 들고 있는 거. 들어보세요, 올려서요.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오셨네. 직원들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산마루놀이터가 참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시구 기초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점은 인정을 해요. 산마루놀이터의 본질이 벤치마킹하려고 만든 건물도 아니고 남들 견학하러 오라고 지은 건물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창신동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놀이터를 만든 거다, 어느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후자가 더 맞는, 비중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시대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잡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코로나를 지금 감안하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마루놀이터가 견학이나 벤치마킹 대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누구라도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고민 좀 하십시오. 지역 주민들 여론은 보여주기 위한 놀이터라는 말이 많아요. 그분들 말이 전적으로 저는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돼요. 꼭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가 잘 찾아서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아주 편한 말로 내실 있는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103, 83페이지, 젠틀공인중개사 운영인데 제목이 젠틀입니까?

예.

그런데도 아래를 보면 지도관리예요. 세부사항을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 업무인데 어느 게 맞아요?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실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농동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비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임차인들이 외부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업자가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점에서 젠틀한 그런 공인중개사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중개거래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를 행정보조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랑방공인중개사 같은 것을 통해서 내부집기나 복사기, 팩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고 또 희망나눔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해서 저소득 그리고 청년층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 7,500만원 이하 이런 금액들을 거래할 때는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도 유도해 왔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 할 거 같습니다마는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제도를 정책적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설득해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계약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목적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한 가지 얘기해보세요.

바로 그런 부분

상생한다는 조항을 넣겠다는데 어떻게 넣는다는 거죠?

저희 구에서 2018년도에 구 조례로 상생협력계약서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계약서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러한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젠틀공인중개사라는 닉네임 및 타이틀을 휙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또 협회, 지회, 분회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통해서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와 닿지 않네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이라고 북촌, 서촌, 삼청동, 대학로, 인사동, 익선동 썼는데 이거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종로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쪽에 와서 계약을 한다, 이쪽에 사업을 하러 오겠다. 여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을 종로구청 자체도 알고 있구나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물론,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더 임차인과 임대인을 설득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용어를 조금 한번 다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로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업이 없습니까?

예, 명예도로는 사업 자체가 그동안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부터는 총 5개의 발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지난 9월 28일날 도로명추천위원회에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명예도로에 관련한 예산이 없어요?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몇 쪽에 있죠?

설명서 193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있습니다. 명예도로명 설치라고 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3개소 설치

판 설치만 있어요. 명예도로판 설치만 있죠?

예.

이렇게 해갖고 명예도로 사업이 잘 되겠어요?

일단은 몇 개소가 선정이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 3개소를 했으니 내년에는 4개소 정도로 예측해서 그렇게 시설물 설치비용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비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명예도로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설비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창신동에 아주 유명한 작고하신 김광석 씨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김광석 길이 있어요. 그런데 고 김광석 씨 주 생활 활동이 창신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고 듣고 있는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신동에서 살면서 나온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을 더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려야 되는데 대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광석 생가가 있습니다, 창신동에. 그 주변에 김광석 길은 아니더라도 명예도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신동에 보면 안양암이라고 있어요. 그 길이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아마 김광석 명예도로가 생긴다면 굉장한 관광효과도 있을 겁니다.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가로책자 542쪽이네요. 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자재 재활용 보관창고 여기 예산이 배 이상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거기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2020년도에는 6,300에서 2021년에는 1억 2천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구나? 2020년 예산에는 6,300이었는데 지금 1억 2천, 5,700이 증액됐다는 얘기로 92% 올라갔네?

예.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 내라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뎁니다, 여기가. 저것 좀 치우라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다만 지금 거기가 지하 저류조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잦아들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이 건물이 그때는 이 건물이 경관상 모든 것으로 봐서 이 건물이 다른 데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왔어요, 의원들은.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을 위탁 주는 부분도 왜 쓸데없는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보안장치만 해놓으면 될 텐데 보안장치 해놓고 그 다음에 CCTV 하나 놓고 필요할 때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자재가 들어올 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저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여기에 한옥 자재가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지금 5,84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몇 년간 같은 금액으로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지적이 일부 있어서 올해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입찰에 의거해서 계약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을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 자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가지고는 자재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건 정도나 3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해서 많은 부분의 자재를 확보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CCTV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비를 하고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라고 해서 재활용 운영 해서 6,90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서 인건비는 민간위탁금 4,800만원에서 6,900 변한 이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한옥 철거자재를 가져오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서 6,940만원으로 저희가

6,900 그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업체 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쪽에 운영을 위탁한 겁니다.

그것도 그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일반 계약직이나 우리가 직접 써서 관리하면 될 텐데 왜 거기에 운영비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그 정도로 겨우 유지해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대로 유지를 해오다가 보시면 알지만 계속 몇 년째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지탱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반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반영해봐야 여기서 다 삭감이 됐었어.

그런 부분은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기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현실화를 시켜준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 이 한옥 이거를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이 이거는 한옥자재창고는 언젠가는 다른 데로 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잦아들었어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부지 내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상에 무슨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청소년수련관이 설계가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혹처럼 남을 거라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기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의 건물을 위해서,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어느 한쪽 편을 갖다가 이걸로 할애를 해주든가 이 자체는 그래도 여기에 일체 여기에 무슨 외장이나 이런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옮겨야 되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환경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이걸 정비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솔직히 주민들이 더 먼저 알아요, 우리 못 살게 군다고.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너무 갑자기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과장님, 너무 92%나 올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운영비에서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우선에는 여기다 돈을 들인다 하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단체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과장님한테도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민감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정비하는 표현을 써 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정비라는 것은 어떤 재활용 운영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소화기나 이런 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창고나 자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분류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걸 뭐 어떤 전체 외관을 건드리거나 이런 정비를 한다는 그런 정비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변경이 일어난다고 오해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반관리비라든지 사실 위탁금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약에 의거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 일부 관리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한옥을 저희가 종로구의 특성상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공공건축상에서 행정혁신 분야로 해서 장관상까지 수여해서 전국에서 어떤 우수사례로 재활용과 전통정자 건립이 우수사례로 해서 표창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 우리의 한문화를 살린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깊이 생각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려는데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은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발생합니다, 분명히. 여기다 틀림없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알아 가지고는 불러 젖힙니다, 의원들을. ‘이거 말야 왜 투자하느냐, 돈 들이느냐’ 바로 들어옵니다, 단체민원이. 그래서 일단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우선 이걸 피하자고요. 이건 나중에 협의를 하더라도 내일 예결위 하는데 다시 나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옥 해체 부재 운반처리비가 500만원씩 해 가지고 4건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운반비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2,900에 한옥 해체 부재 이런 걸 운반 처리하는 것이 여기에 2,0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체 7,900만원에서, 그렇죠? 7,900만원 증액이죠? 작년에 비해서? 아닌가요?

5,100

그 다음에 4,000만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증액이 5,800이에요.

예.

여기서 2,840만원은 살려주고 일단은 3,000만원은 환경정비사업하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서 1,000만원하고, 2,140만원이니까 하여튼 그 두 개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일찍 찾아오세요. 의논해 봅시다.

예. 하여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놓고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옥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한옥이 계속 철거되고 있고 한옥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활용은행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그래도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시에 계실 때 한옥조성과에 계실 때 그때 이 한옥재활용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서울시에서 먼저 우리 구에다 그때 처음에 돈 5,000만원인가 얼마 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우리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실 수는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충분히. 다만 이게 급격히 그리고 이거 과장님은 서울시에 계셔서 명령만 내리면 됐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건축과장이나 우리 팀장들은 그 민원 때문에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또 의원들한테 얘기 듣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기록에도 남아야 돼요. 속기록에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나중에 올 때 과장님이나 나나 할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민원 들어옵니다, 예산 늘어났다고 그러면. 거기 그 근처에 극성스러운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주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3,000만원은 우리 심의에서 삭감하는 걸로 하고, 이 회의 석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내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일단 그래 놓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윤태 과장님은 전통정자 축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정자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정자 축조사업이 올해 세 곳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 올라와 있죠?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 예산은 사실 안타깝게 저희가 했는데 배정을 받지 못하고요 일단 올해 사실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6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추진하다가 일부 문화재 심의나 이런 데서 일부 부결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추진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설계도는 이미 우리가 A안, B안 다 확보가 되어 있죠?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예.

그래서 별도의 설계비가 안 들어갔으면 예산이 절감되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5쪽 보시면 건축인허가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건축사들은 수당이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엔지니어 기술사 수준으로 주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죠?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년도 올해예요, 올해. 이거는 내년 예산이니까. 1인당 건축사 수당이 27만원이 나갔어요, 120분에 대해서. 올해 공무원들이 내년 호봉 포함해 가지고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2~3% 정도

예, 지금 0.9%에다가 수당 포함하면 3~4% 되겠죠? 지금 이거 환산해보니까 35%가 넘어요, 어림짐작으로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 예산을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 기준이 작년도까지는 사실 엔지니어 기술대가에서 특급단계가 있습니다. 초급, 중급, 특급, 그 다음에 기술사 단가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특급 기술사로 해서 사실 28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그 다음에 건축사회에서 건축사가 특급이 아닌 기술사 수준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사로 주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다른 일부 자치구도 그렇게 변경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이걸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저희 기준이 서울시에 공통적으로

아니, 자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이면 다 어느 정도 실력은 다 비슷비슷하게 갖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사 대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특별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급 수준을 요하는 그런 건축사가 꼭 오셔 가지고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자격 자체가 건축사라서 건축사 기술사 같은 수준으로서 정당한 사항입니다. 건축사는 기술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정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수당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올해 애쓰셨습니다. 장맛비도 많이 왔고 태풍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 내년에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내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사업에 포함되신 분들이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한 14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40여 명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공원 유지관리 뭐 27명, 마로니에 5명 이렇게 쭉 이거 설명서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2명을 제외하고 69명이에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왜 여쭤보느냐 하면 140명이 됐든 제가 파악한 70명이 됐든 몇 개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죠?

사업장이 공원관리가 있고, 또 가로녹지대가 있고, 또 생태 그러니까 산불이라든지 해충방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농업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분야네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각 관리분야, 지금 말씀하신 데마다 전부 동력예초기라든가 엔진톱, 동력진동기, 고압살수기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 6개 조가 140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 어느 한 부서만, 어느 한 분야만 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녹지관리하시던 분들이 산림관리도 할 수가 있고 위험수목 제거도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 장비가 다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사업장 특성에 맞춰서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특수성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공원관리 유지에서 차량 임차는 있는데 내년에 보면 이륜차를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륜차를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순찰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요?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 주무관이 있는데요

소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 분야가 있고 가로녹지대 분야가 있고, 생태 분야 있고 다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부분에 소장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은 각기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대를 사야지 왜 1대만 사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차량도 있는 반면에 또 차량이 있지만 기동성 있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동성을 요하는 부분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몇 대를 산다든가 해야지 1대만 주면

저희가 사실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는데 공원 이용 등은 다른 분이 하셨고 지금 제가 엊그저께 팔각정 시설개선이 아니고 편의시설 확충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다녀와봤어요. 6억 5천이 올라왔길래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자, 6억 5천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떤 시설개선을 할 겁니까? 111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주셔 가지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6억 5천 이 부분은 팔각정이 시설을 한 지가 상당히 좀, 리모델링을 한 기간도 있고 해서 노후도가 심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누수되는 부분하고 설비 부분에 내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그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하주차장을 확인했고 화장실하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본체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주차장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만 한 70여 면 확보를

70면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억 5천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가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곳곳을 다 뒤져보고 왔는데요

실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 건물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본 건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산출내역에. 본 건물까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본 건물도 보니까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던데 다시, 이렇게 칠이 다 일어났어요.

연차별로 지금 나눠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건설복지 소속 위원님들은 다 현장을 답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부 꼼꼼히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그래서 실시설계를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사업공정에 의하면 3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11월달에 공사준공을 하면서 6억 5천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지금 이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전부 감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다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경이 두 차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돈이 지금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1월달에 나가면

그런데 외부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정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시다면 50%를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세요. 왜 다른 쪽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내년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11개를 지금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11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조정교부금을 특별히 받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 70억, 8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운영하고 있는 CJ라는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손님 열 분도 안 옵디다. 누가 영업을 하겠어요? 그런 데서.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최소비용을 잡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사업공정도 공사발주라고 어떻게 계약금도 안 나가고 11월달에 다 나가는 걸로 해놨어요.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선급금을 지급

그러니까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선급금 지급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워낙 잘 하시길래 특출한 능력이 있으신가 했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50% 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외부용역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건물까지 다 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주차장이 그나마 옥외있는 거 몇 대라도 먼저 해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 지하를 한다든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억 5천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편성을 하시죠? 이런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쪽으로 편성을 하시고

실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그 정도로 나갈 볼 계획이니까요. 저를 설득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기동반 운영하고 있죠? 거기 라보 차량이 고장 나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길 내가 듣고 그걸 먼저 예산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차량구입비가.

아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차량 취득 부분은 총무과 총무팀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에 블랙박스 이게 공직자들이 하는 거라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라서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공무원이라고 막 대들어 가지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불랙박스가 항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공차량에 블랙박스가 거의 없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공원 차량은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린애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그때 기사들이 잘못한 걸로 되면 난처해져요. 그걸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평창동 얘긴데 저도 이걸 6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이거 용역이 들어가길래 참 반가운 마음이에요. 시에서 그래도 반이 나왔네요?

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은 현재 저희가 상임위까진 통과된 걸로 확인했고요 용역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향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참 낙후돼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예정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다시 또 그만 취소되는 것도 있었어요. 214번지가 그런 경우잖아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그걸 했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결국 취소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확보인데 내가 알기로 서울시 조례에 5층까지 가능한 조항이 신설됐다는 걸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5층까지 완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차차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7층까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층수 조정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그럴 때는 그 당시에 건축전문가들이 같이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자문도 받고. 그런데 8층이 돼야, 그래서 8층까지는 가야 원활한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1차 결론이 있었어요. 중간에 만약에 사업성이 안 맞으면 주민부담으로 돌아가잖아요, 모자란 돈이? 그래서 그때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려고 용역을, 서울시 예산 2억 가지고 했어요. 했었는데 결국은 빠꾸 맞았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진행하다가 답보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컨설팅부터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재개발을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서 이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것도 보통 컨설팅 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는 그 결과가 진행하다 보면 잠식돼요. 적어도 20% 이상 잠식이 돼요. 그게 아주 통례예요.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해놓고 다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원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 쪽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공원녹지에 혹시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녹지대 조성, 가로녹지대 조성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 아닌 교부세를 받는 게 있습니까?

매년 일정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말고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이죠? 교부금은 얼마 받습니까?

그건 일정하지 않는데요 그게 매년 유동적입니다. 안줄 때가 더 많습니다.

종로구에 문화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된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정총국도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22쪽 보니까 2억이 올라왔어요. 그건 혹시 조계사의 요청이라든가 제가 문화재라고 전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재가 종로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우정총국 화장실만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지금 이 지역은 서울시 조경과 소유의 그런 우정총국 마을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서울시에도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신설된 지가 너무 오래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나다 보면 관리를 참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지나칩니다. 사실 모든 게 원인자부담이 원칙인데 꼭 조계사가 원인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계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교부세 또는 교부금을 받아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세로형책자를 봤어요. 서울 견지동에 사시는 윤 모씨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번 보세요. 948쪽 오늘 녹지과에서 실수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2억으로 해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최대 비용이 2억으로

그럼 나머진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적 213호 우정총국. 유감스럽게도 많은 부서들이 매칭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들여다보니까 실개천 그건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화재에 접근할 때에는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정총국은 보류를 하시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실태라든지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해드리고 싶으나 제가 돌을 맞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교부세를 받는다 했어요.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녹지대 조성, 가로녹지대 조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청와대 근처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교부세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얘기가 한두 해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되는 게 없어요. 참 열심히 하시면서도 말이야 좀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보시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서울시에서 갖다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니고 국가소유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문화재야 뭐 거의 다 국가 소유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투입될 때에는 국·시비는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정거택 국장님! 이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양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더 일이 수월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수월하지 않아서 그런데 또 일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시나 국비 요구를 저희도 예산과랑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와대 주변 하지 맙시다. 조치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주든지 말이야. 그렇게 하자고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또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이거 보니까 가로녹지대 관련해서도 이게 9억이에요. 9억하고 꽃이 어우러진 도시에도 1억 6,000, 녹지대조성만 해도 9억 8,000. 이거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가꾸기 차원에서 내년에 100만주 심기 운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좀 투입을 하시죠? 이거 절감해서. 화초 심어봐야 말이야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데 이화동사거리 그런 데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 원인이 뭔지 잘 아시죠? 일단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위에다가 그 사거리마다 조그맣게, 우리가 그걸 띠녹지라 그럽니까? 거기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막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돈을 잔뜩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비도 많이 왔지만. 그런 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화초류 보다는 나무 심기로 예산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서울시에서 지금 많은 포괄비 성격으로 연초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청와대 쪽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아니 아까 교부세 안 내려온다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실제 정비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그런 표기가 전혀 안됐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국비도 포함이 돼 가지고 국비는 여기 포함이 돼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매칭으로 한 게 아니고요

매칭이 됐든 안됐든 간에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한 거 아닙니까? 별도 설명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20억이 넘는데 일부 삭감을 하시죠? 증액된 만큼만

이게 평년 전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당초에는 더 예산팀에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대부분 다 조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에서는 우정국 공중화장실 개선을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하시고요 꽃이 어우러진 도시에서도 효자로, 청와대로, 세종대로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삼봉로, 인사동길, 감고당길 여섯 군데예요. 그럼 이것도 1/2을 삭감을 하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이게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이 상당한 액수가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감편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녹지과는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건이 지금 들어 있어요.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