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9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11월 30일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제14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다섯 건, 집행부의 부의안 열넷 건으로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 결정의 건(의장제의)

오산시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산시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오산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인프라 구축, 녹색도시 선포에 따른 녹지공간 확대조성, 쾌적한 전원 환경도시 건설 및 미래 지향적인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산업도시 등 주요정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청학~가장동간 확포장,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산업단지~궐동지구 연결도로, 수청, 은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1단계 444,294㎡의 가장산업단지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주)아모레퍼시픽 외 37개 우량업체가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준공된 86,000㎡의 부산동 롯데 물류센타는 동양 최대 규모로서 300여 명의 일자리와 10억원 정도의 세입이 기대되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궐동지구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임시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지역에 신호기 설치와 차선 재도색, 연속차선 분리대 설치, 신호체계 개선사업으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왔습니다. 쾌적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권 주변을 늘 푸른 녹색도시로 조성하고자 1억 그루의 나무심기, 학교 숲 조성사업, 꽃다리 조성, 수청 근린공원 착공과 함께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산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경관조명 및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시켰으며, 또한 가장동에 선진 장사 시설인 쉼터공원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햇살마루 도서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여 도서관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는 인조잔디구장과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탑을 설치하였고,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인의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화합과 오산시 홍보를 위해 KBS 전국노래자랑과 도시 숲 훼스티발, 제4회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에서 상수도 분야에서 인구 25만 미만에서 2위를 했으며, 시설관리공단도 2계단 상승하였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인천ㆍ경기 환경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도 전략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중점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과 국내 내수회복이 가세하면서 완만한 경기상승 국면이 이어져 국내경제는 5% 전후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세교 택지개발계획과 함께 특색 있고 짜임새 있는 생산성 있는 도시, 친환경 도시, 문화 콘텐츠가 있는 도시기능을 갖춘 경기도 남부의 명품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자족형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공업단지 확대 조성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구시가지 뉴타운정비사업,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의 사업을 반드시 실시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우리시 주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탄과 광교, 평택의 평화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어 우리시가 계획하는 명품도시 개발에 다소의 우려가 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3단계 가장산업단지조성 지역에 많은 우량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 산업단지에 입주 확정된 기업은 신속하게 착공토록 독려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인한 경제도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 스포츠센타 건립과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겠으며, 종합대학병원 건립 계획과 함께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보건소를 개관하여 의료 서비스를 한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SOC확충과 택지개발지와 구도심을 연계하는 균형된 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서부우회도로를 비롯한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착공하여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광역교통대책에서 반영된 오리~오산간 전철사업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전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운암주차장을 2층으로 확충하고 궐동지역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남촌지하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착공하겠으며, 대형마트에 소비자를 빼앗기고 있는 재래시장의 틈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확충과 재래시장 내 문화축제 광장을 확보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상인 마인드 제고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ㆍ구 도시간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한 뉴타운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족기능과 교육, 문화, 교통시설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살아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교육, 문화ㆍ복지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교육, 문화ㆍ여가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관내 학교에 20여 개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최신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된 운암도서관을 개관하고,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함께 파주 영어마을 체험을 통한 외국어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업무 자동화를 도입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가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주년을 맞아 오산천과 맑음터 공원, 물향기수목원을 중심으로 전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오산천 생태하천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의 날 경축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ㆍ체육ㆍ예술행사를 계획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단위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종합운동장 옆 공공시설타운 내 전천후 시민 스포츠센타 건립과 체육공원을 착공하겠으며, 시청광장에는 동절기 기간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 체전에서 2년 연속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체전 우승목표를 위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엘리트체육의 집중육성을 통해 우리시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복지재정 부담이 점차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무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는 한편, 환경이 우수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세교지구에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보훈회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과 공원이 어우러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푸른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겠으며, 이와 함께 제2하수종말처리장과 비위생매립지 상층부에 우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망대와 체육시설을 갖춘 맑음터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CO2 저감을 위한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수청근린공원 조성과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오산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가꾸겠습니다. 오산시의 명소가 된 물향기수목원을 확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교량에는 음악과 빛이 있는 꽃다리를 설치하여 시민이 주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변에는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과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식물 자원화 회수시설 설치와 비위생매립지 안정화사업을 마무리 하여 깨끗하고 수준 높은 환경도시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SMS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각종 법령과 규칙을 적극 발굴하며, 모든 자치법규는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면 검토하고 고쳐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개혁의 틀로서 새로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애향장학재단을 더욱 활성화하고, 봉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설명회를 가져 주민들의 시정업무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수시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며, 허가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센타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산시 자원봉사센타를 건립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과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제고하며, 시청 사회봉사단을 시민에게 다가가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믿음 가는 행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예산편성 방향을 시민 스포츠센터 건립과 뉴타운 사업 등 민선 4기 중점시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의존사업비는 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ㆍ불용예산은 절감하는 등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오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오산시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시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세입분야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SOC사업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의 완료로 세외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정책 시행으로 국ㆍ도비보조금은 증가될 것이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의 증가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재정 전망 속에서 우리시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과 명품도시 오산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중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시정의 주요 시책 사업인 계속비사업과 시 승격 20주년 기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5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3억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8.2%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0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23억원 중 지방세수입이 27.9%인 592억원, 세외수입이 26.6%인 565억원, 지방교부세가 15.3%인 3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7%인 162억원, 보조금이 17.8%인 377억원, 지방채가 4.7%인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4.5%이며 의존재원은 45.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23억원 중 정책사업비가 80.8%인 1716억원, 행정운영비가 13.6%인 289억원, 재무활동비가 5.6%인 118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4.6%인 522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8.7%인 396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5%인 224억원,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에 10.3%인 218억원, 환경분야에 6.9%인 14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인 99억원, 보건분야에 4.3%인 91억원, 교육분야에 2.5%인 53억원, 농림수산분야에 1.3%인 2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인 2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3%인 6억원, 기타분야에 13.6%인 289억원, 예비비에 1.0%인 2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367억, 시민 스포츠센터 건립 117억, 운암도서관 건립 35억, 주민불편처리사업 및 도로보수 32억, 도시재정비 촉진용역 28억, 종합병원 부지매입 39억,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및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 81억,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 23억, 보건소 및 신축 및 장비 현대화 22억, 수청 근린공원 조성에 18억,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87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억, 기초노령연금사업 33억, 화물ㆍ버스ㆍ택시 유류세 인상 보전 46억,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28억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330억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75%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1203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종의 기타특별회계가 1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4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29.3%가 증가한 254억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47.2%인 120억원, 자본적수입이 12.2%인 31억원, 이월금 수입이 39.4%인 100억원, 수용가미수금이 1.2%인 3억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 41.3%인 105억원, 자본적 지출에 55.9%인 142억원, 예비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가 74억, 삼미배수지 공사 21억, 노후관 개량공사 10억 등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7년보다 49.3% 증가한 588억원으로 세입내용은 하수도사업수익이 14.2%인 84억원, 자본적수입이 69.4%인 408억원, 이월금 수입이 16.2%인 95억원, 수용가미수금수입이 0.2%인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용은 하수도사업비용에 10.8%인 63억원, 자본적 지출에 89.2%인 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38억,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사업 133억, 세마하수종말처리장 39억 등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447%가 증가한 361억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153억원, 투자자산수입 120억원, 순세계잉여금 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공영개발사업비용에 7억원, 자본적 지출인 가장지방산업단지 2단계사업 토지매입에 150억원, 가장지방산업단지 1단계 사업 협약금 반환 112억원, 예비비 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40만원이고 전액 세외수입 세입이며 세출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8억4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0.5%가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3.6%인 11억3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6.4%인 36억68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에 19억원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35억원,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에 3억1500만원 등, 주정차관리사업에 5억7100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7억2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43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4.3%가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5.1%인 4억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9%인 8100만원이고, 세출내역은 전액 저소득 주민 의료보장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3억4000만원으로 2007년보다 16%가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억7600만원, 이자수입 4천만원, 환지청산금수입 24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궐동지구 공영주차장사업에 22억1천만원, 환지청산금 교부에 5600만원, 수청지구 미협의 토지보상에 1200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억1700만원이고 전액이 세외수입 세입이고, 세출은 산업재산권 실용화사업에 3천만원, 예비비에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억14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49%가 감소하였으며 전액이 세외수입 세입이고 세출은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에 4억9백만원, 예비비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1억2천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40억2천만원, 보조금이 1억원이고, 세출은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7천만원,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23억원, 문시천 정비사업 2억원, 예비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백만원이며 전액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부담금 세입이고 세출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체력증진운동기구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시정의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예산안 등) 참조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등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의안번호 제5-135호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서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우리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계획기간 중에 총 재정규모는 1조4392억1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1%인 1조269억6300만원, 특별회계가 29%인 4122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는 정책사업에 1조1902억1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57억1700만원, 재무활동비에 632억7400만원을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의 총투자금액은 1조1610억3300만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8.3%,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7%, 문화ㆍ관광ㆍ교육분야에 13.3%, 특별회계가 34% 각각 투자될 계획이며 기타분야에 16.7%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장동 복지회관 부지인 궐동 575번지 국유지 914평방미터의 토지를 추정가격 7억8천만원에 매입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궐동지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오산대학 인근 궐동 83-2번지 외 7필지 3,689평방미터의 토지를 추종가격26억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명품도시 실현,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가장동 13번지 외 10필지 6,335평방미터의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여 오산시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하고자 총 3건의 토지 20필지의 1만938평방미터를 추종가격 56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중기재정운영, 분야별 투자계획,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계획수립의 범위, 계획수립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은 5년의 중장기 시계의 세입ㆍ세출을 추계하여 시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함에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투자재원의 통일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1년간 실적을 기초로 하여 2008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전망할 수 있도록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세입ㆍ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재원을 배분하여 중ㆍ장기투자재원을 판단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운영에 대하여 중기 재정연건과 전망, 세입ㆍ세출 전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전망은 내수회복 및 수출로 내년도 잠재성장률은 5%이내 수준대의 성장이 예상되나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불안 요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자립도는 56%이나 대규모사업의 일반부담금인 세외수입의 감소로 재정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의 사업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규모는 1조43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270억원으로 71.4%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4122억원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22.9%, 세외수입이 41.3%, 지방교부세가 10.4%, 재정보전금이 8.6%, 국도비보조금이 15.7%, 지방채가 1.1%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82.7%, 행정운영경비가 12.9%, 재무활동비가 4.4% 비율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세입변동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지방세는 평균신장율을 6.3%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서부우회도로개설,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마무리됨으로서 일반부담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세외수입의 전망 감소는 우리시 세입규모의 큰 변동요인이 될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방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부세 및 재정보존감소 및 대형보조사업 완공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세출변동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세출은 세입의 감소에 따라 정책사업, 채무활동 세출은 감소할 것이나 행정운영 경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완공 및 서부우회도로와 같이 재정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평균 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로 10%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 규모는 1조16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704억원으로 66%를,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3906억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회계 투자재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27.6%를 투자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두번째로 많은 26.2%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5%로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외분야가 일반회계 총 투자재원의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보면, 총 투자재원은 1조1610억원으로 연평균 투자재원은 2322억원입니다. 재원 신장율은 계획기간 중 약8%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서부우회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일반부담금 감소에 따라 재정규모의 감소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투자재원 비율은 일반회계가 7704억원으로 66%, 특별회계가 3906억원으로 34%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주요투자사업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7.6%, 수송 및 교통분야 26.2%, 문화 및 관광분야 17.5%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입니다. 행정지원분야로 투자재원의 6.6% 배분 되었으며 2007년과 2008년은 평균보다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2010년부터 평균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평균신장율이 8% 감소할 전망이며 자원봉사센터 건립, 청사 증축사업에 투자가 증가되다가 완공이후 투자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일정수준의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과 2009년 투자재원 증가원인은 자원봉사센타 건립의 30억원이상이 투자되어 평균 수준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며 매년 시설유지관리비 사업운영비 등, 사업비의 필수 경상적경비는 고정적인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범죄예방, 재난방지분야로 투자재원의 3.1%가 배분되었으며 2007년부터 ‘08년은 평균보다 높은 재원투자를 보이다 2009년도에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평균 신장율이 15% 감소할 전망이며 문시천 정비사업 투자로 증가하다가 완공이후 투자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재난방지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7년, 2008년은 문시천 정비사업에 100억원정도 투자되고 평균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며 2009년, 2010년은 범죄예방 CCTV설치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교육지원분야로 투자재원의 2.5%가 배분되었으며 2010년까지 증가하다 2011년 평균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교육분야는 평균신장율이 10% 증가할 전망이며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영어체험마을조성,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 고품질의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투자재원의 연평균 2.5%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의 17.5%정도 배분되었으며 2008년, 2010년은 평균보다 높게 투자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평균신장율이 62% 증가할 전망이며 시민스포츠센타 건립, 체육공원조성 등, 문화기반 시설 인프라구축 및 다양한 축제개최 등, 투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08년 시민스포츠센터건립, 체육공원조성이 착공될 계획이며 운암도서관 완공 및 개관준비비용으로 투자되어 평균이상의 재원이 투자되어 2008년이후 전국규모의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고품질의 문화서비스에 투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의 5.8%가 배분되었으며 2009년이후 점점 감소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평균신장율이 23% 감소할 전망입니다.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광역쓰레기소각장 분담금지원 완료로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이후 감소원인으로 2007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재원투자완료, 2009년 음식물 자원회수시설설치 및 광역쓰레기소각장시설 분담금지원 완료로 대형환경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어 투자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의 27.6%가 배분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평균 신장율이 32%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사회복지기반시설 설립 및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장례식장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완공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원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이 5.2% 배분되었으며 2007년, ‘09년은 평균보다 높은 투자를 보이고 2010년이후 재원투자의 2.0%대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보건분야는 평균 신장율이 16% 감소할 전망입니다. 2007년, ‘09년 시립종합병원 부지매입에 245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나 이후 재원의 2%내외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 수산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의 2.3%가 배분되었으며 투자재원이 점차 감소될 전망입니다. 농림분야는 평균 신장율이 26% 감소할 전망입니다. 2006년부터 ‘08년까지 수청근린공원 제1단계 조성 및 2008년부터 ’09년까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평균 수준이상 투자가 증가하다가 완공이후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교택지개발 내 근린공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이 22.% 배분되었으며 2007년, ‘09년은 평균보다 높은 투자를 보이다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평균 신장율이 37%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증가로 증감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재래시장공영주차장 확충 및 아케이트설치 공사로 투자가 증가하고 2009년은 재래시장 행사용 광장 신설사업으로 투자가 증가한 이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의 26.2%가 배분되었으며 2009년까지 감소하다 2010년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평균 신장율이 12%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및 주차장건립 완공에 따라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부산동 연결도로, 청학~가장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완공, 2008년 서부우회도로개설,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등 재원 투자완료이후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도로건설완료 후 중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투자재원의 1%가 배분되었으며 2007년 증가한 후 2008년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평균 신장율 23% 감소할 전망이며 2007년 도시관리계획 등, 투자사업 완료이후 투자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평균신장율 10% 감소할 전망이며 2008년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운암주차빌딩 건설 등,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기반시설 완공이후 투자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08년 삼미배수지, 갈곳배수지, 공사완공 후 투자가 감소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8년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2009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완공 후 투자가 감소하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9년 가장산업단지 조성완료이후 투자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운암주차빌딩건설,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등, 교통분야 투자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의 완공이후 대규모사업이 없어 특별회계 규모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증축 건입니다. 위치는 시청부지내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60억3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뒷부분에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2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0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7억3800만원으로 2007년까지 65억49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1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원동 813-11번지로 사업기간은 2007부터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6억2700만원입니다. 오산천 생태공원 건립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연내 반복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1억2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문시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외삼미동에 위치한 문시천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구)시청부지로 2008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물은 신축할 계획이고 2009년 이후 매년 15억씩 약 9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운암도서관 신축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39억8천만원이고 기 투자사업비가 126억2400만원이며 내년도에 13억5600만원 투자하면 8월 준공예정입니다. 초평 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서동 514번지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3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토박물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지곶동 산 12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사업비가 22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공공시설타운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210억8100만원 투자됩니다. 다음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공공시설타운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가 305억790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체육공원과 시민스포츠센터는 설계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회수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누읍동 196-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며 기 투자된 사업비는 34억6500만원이며 2008년 이후 65억3500만원을 투자한 후 2009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내삼미동 산72-22번지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10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갈곶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갈곶동 산7-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가 80억원이 투자되며 2008년 준공예정입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750-1번지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가 1066억3700만원이 투자되며 2008년 준공 예정입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건입니다. 위치는 서랑동 296번지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가 334억2800만원이 투자되며 200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건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75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7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세교택지개발지구 내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9억8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세교택지개발지구내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58억9300만원입니다. 보훈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은 주공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장례식장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궐동산48-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원동528-5번지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다음 종합병원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내삼미동 256번지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고 총사업비는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청근린공원 제1단계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수청동 산33-6번지 현충탑이 있는 현재 위치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18억6600만원이고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건입니다. 위치는 궐동어린이공원외 5개소로 지도에서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부터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행사용 광장신설사업 건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862번지로 구)화성교육청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다음 서부우회도로개설 건입니다. 위치는 가장동 11호 광장에서 두곡동 평택시 경계까지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352억5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향후 도로폭 확장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철도변 도로개설 건입니다. 위치는 오산역부터 오산철교까지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7억원이고 기투자된 사업비가 70억원이고 향후 27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위치는 궐동지하차도부터 수청동 1번국도 개설되는 구간까지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세교동 57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5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양산동 25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9억6천원입니다. 다음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위치는 외삼미동 190-1번지 일원으로 허브그린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58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지곶동 243-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42억8천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4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5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다음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내삼미동 1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외삼미동 88-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0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내삼미동에서 외삼미동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위치는 내삼미동 43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는 77억원입니다. 다음은 운암주차빌딩 건설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9억6200만원이고 내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궐동지구 공영주차장건설 건입니다. 위치는 궐동 9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의원입니다. 10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이 전에 오산 국민체육시설건립으로 인해서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커졌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기금이 30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7년11월인가요. 그때 의원간담회할 때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 얘기가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30억이라는 돈이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보고하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어느 부서에서든 설명해 주세요.

그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 시들의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시민스포츠센타를 30억 줄 때 조건이 경영장 라인을 25미터로 해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다른시의 벤치마킹 다니다보니까 우리 오산시에 시민스포츠센타를 설치하면서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25미터 라인으로 하면 쓸모도 없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합도 할 수 없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50미터라인으로 변경을 해서 스포츠센터 수영장 크기도 그렇고 면적을 넓혀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25미터 라인을 하던 것을 50미터 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러면 30억원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내부방침 정하기를 이왕 스포츠센타뿐아니라 수영장도 있지만, 이왕 설치하는 명품도시를 가꿔가려면 볼품 있고 멋있고 규모 있는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방침하에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은 안준다니까, 조건이 안맞으니까, 못준다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그 중에 대신에 스포츠센터 건립함으로서 균특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를 균특으로 받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균특 회계를 46억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체육공원조성도 균특으로 사업신청해서 거기는 일단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은 안납니다만, 국비가 6억2900인가하고 도비가 3억5천인가 3억1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0억정도 국도비를 일단 받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체육공원쪽은 30%정도 오를겁니다. 아까 체육공원이 제가 볼 때 200억정도 됐으니까 30%정도 오를 것 같고 시민스포츠센터 관계는 내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후년도에, 금년도에 내년도사업신청해서 반영이 안되었지만 후년도에는 반드시 균특회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지 못한 30억보다도 더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대요. 그런 내용없이 무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의원들이 보고 결정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라. 일반적으로 가장 큰 30억같은 기금을 받지 못할 정도라면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예, 그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총괄적으로 의회담당하는 책임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각 실과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많이 빼먹으면서 설명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 드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워낙 30억 자체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라함은 수영장으로 보면 50미터 라인은 생활체육시설로 보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5미터를 생활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30억원을 지원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2006년도12월31일날까지 반납하기로 되어있던겁니다. 그런데 1년을 더 연장을 했지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도 돈은 가지고 있으실텐데 2007년도12월31일까지 반납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 그렇죠?

형진수 돈은 안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가지고는 있지요. 그런데 포기각서 쓸 필요없이 그냥 안받는다고 하면 12월31일까지 자동적으로 못 받게 되는 거죠?

형진수 예.

그리고 제가 여쭙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고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평택에 2군데를 만들었고 화성에 만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50미터 라인으로? 혹시 확인 안되셨으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미터라인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하는, 수영동호회라는 시민들한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이 50미터 라인이 시민들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저도 가보겠지만 화성하고 평택 두 군데를 가보세요. 반납하고 50미터 라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시합할 때는 가로로 해서 50미터 라인을 쓰고 세로로 하면 25미터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할 때는 그런 25미터 라인을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을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미터를 가운데 띠를 두어서 50미터, 50미터 하면 이 30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30억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님 말씀하시는 데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균특자금을 자꾸만 얘기하시는 데요. 30억을 빼면 균특자금이 30억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합쳐보니까 9억되더라고요. 담당관님 말씀대로하면?

내년도에 오르는 게 10억정도 됩니다.

왠만하면 시에서 가져오는 예산자체를 우리가 이유 없이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을 못 찾아서 지금까지 설명은 안하셨을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알고 계시는 데 이 내용은,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무계장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기지방재정 여쭤보면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지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지표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지표기준이 있나요? 지표변경의 수립, 지표산정방식이 있나요? 지역발전개발지표에 대한 산정방식이 따로 있나요?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산정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오산시 발전방향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무엇무엇이 늘어날 것이다하는 예측입니다.

물론 예측이죠. 어차피 이것도 추계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 인구수는 2007년도 2008년도 5천명 늘어나고 2008년도 2009년도 2만7천명 2009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3만1천명, 어떨 때 5천명 늘어나고 어떨 때 2만7천명 늘어나고 어떤 때는 3만1천명 늘어나는 데, 자동차대수는 균등하게 2천만대씩 늘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담당관님 제가 지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지표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예를 들어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고 주차량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늘어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닌가요? 담당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2천대씩 늘어나면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 자체부터?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수가 늘어나는 대로 보면 그것에 반비례든지 비례라든지 자동차세도 맞게 같은 추계가 되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추계가 우리 담당관실에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 받아서 하는 데 연간 계수를 제대로 맞춰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비례적으로 같이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하는 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표가 맞아야 여기에 대한 계획자체도 올바르게 되는 지표부터가 잘못되어있는 데 계획이 옳바르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 담당관님 얘기대로 추계에 대한 예측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알파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담당관님, 제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부분별 세부투자계획에 앞으로 별과시책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용역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측금액이 60억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설계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설계이전금액이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국이 하나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국5담당이 늘거든요. 그러다보면 당장 청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증축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이 2010년도에 30억이 되어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계속 외고 설립 계속 넣을 거예요? 예치금만? 30억을? 제가 알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넣으시면 부족재원에 대해서 재원광고 같은 것도 하죠?

예.

이런 부분에서 오산시 행정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외고가 현정권에서 어렵고 다음정권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고설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는? 자사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물론 자사고도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아무리 취합을 하더라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기타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2010년도에는 4억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26억으로 차이가 22억이 더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유가 뭐죠? 가지고 계신가요?

형진수 가지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단, 문화 및 관광기타사업인데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본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겠다는 건지, 예산은 2002년부터 있는 데, 이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2010년도에 4억이었다가 2011년도에 갑자기 26억이 되는데요. 왜 갑자기 이때 갑자기 늘어나는거죠? 재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22억이 더.

형진수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아니,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답변 받으실려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앉아 계실려고 들어오셨어요? 내용숙지 다 안하셨어요? 과장님들? 별도보고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건 사회복지업무인가요? 아니면 보훈회관건립이 어디업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체크해 주셨다가 담당관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향후에 의원님들 질의사항이니까 추가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은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예.

이게 아까 연계해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비까지 얼마 올라와 있죠? 27억인가 올라와있는데요. 21억이 투자비고 6억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간 것은 부지매입비만 올라가있고 건축비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은 내년도에 안하고 일단 내년도에 예산도 토지매입비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7억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26억이고 1억은 시설비 명목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기투자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예, 내년도에 그래서 9억5천인가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분묘의정비하고 기초설계 그런 쪽에서 9억5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시청 별관하고 틀리게 92억원은 거의 어느 정도 유동성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설계해야 알고 현재 설계에다 평균 600명정도 건축비 추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면 금액은 변동요인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면 건설과 같은 데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말입니다. 43억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비만 된 것이고요.

2011년도까지 사업계획이면 2011년도까지 예산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로 끊어져 있어서.

금년도까지 주공에서 설계비 부담으로 43억5천인가요? 그래서 계속비 부담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반영된 43억5천이고요. 건설공사비는 아직 주공하고 협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주공에서 할 건지 우리가 할 건지, 그 다음에 세교3지구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주최도 결정이 되고 분담관계도 그때가야 협약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설계비만 넣은 게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아직 못 넣었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250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데 아직 협약이 안 되어서…….

담당관님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호하고 (설계비) 아니면 (시설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건설사업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만 보면 설계시인줄 알겠습니까? 건설사업비인줄 알겠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려고 애쓰셨는데요. 이런 부족한 측면에 있어서는 보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설명들은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내년도 2008년부터 12년까지 연동화계획 세울 때 여기계신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총괄부서도 업무를 잘 챙겨서 내실 있고 좋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입니다. 종합병원 건립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해당되는 주민들이 민원성하는 방문이 있거든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시설결정이 도시계획관리계획재정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적으로 그것만 끄집어내서 하기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내년도 2월정도로 지연되겠습니다.

꼭 2월까지 가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병원이 설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만 떠도는 것인지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시설결정을 내려갖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철로변 도로개설말이에요. 그거 용지보상 협의다 되었습니까?

사유지는 전부다 되었고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보상 27억, 그것만 남았습니다.

개인소유주는 다 되었습니까?

녜, 다 되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 궐동 지하도, 수청동 도로개설건…….

궐동 지하차도에서 1번 국도까지 …….

정확하게 용지보상 언제 나갑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지보상은 내년 상반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07년도 예산을 몇 십억 세워놓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공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공에서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애시 당초에는 주공에서 돈을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 데 주공에서 거기까지 부담하기에는 감사원감사 지정차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협약협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시에 돈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다가만 매달려서 혹시나하고 그런 바람에 지연이 되었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2007년도에 용지보상 다하기로 하고 2008년도에 공사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있는 지주들이 지금 난리예요.

용지도 나오는 대로 실시계획인가 나기 전에라도 협의보상이 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입니다. 공설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은 완공이 되었고요.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데,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도 있기도 합니다만, 장례문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 전체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아까처럼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요.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졌을 때 장례문화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납골당 하나에 대한 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요. 장소부지 및 입지조건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 데, 입지가 과연 거기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 데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갑니다. 장례식장을 바로 옆에 한다고 하니까 다음 문제까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면적이 협소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맞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적인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꼭 여기여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하면 앞으로 화장장에 대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례식장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로 보면 일단은 화장장을 검토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납골당 지을 때 화장장은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타당성 조사를 한번해서 원스톱으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골당이 있다보니까 장례식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례식장을 거기에 하는 것은 안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결정하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댐방식으로 지역을 가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부지에 대한 것도 이왕 납골당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화장장의 개념도 같이 판단해서 다른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부분과 같이 맞춰서 봐야 될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꼭 거기냐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는 내용 중에서 재정전망이나 투자계획 재원판단지방채 차입계획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게 되어있죠?

예.

내용상으로 봐서는 확인하고 싶은데 지방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죠. 기존년도 2007년도에 대한 것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죠?

예.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지방채 여부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못 했는데 …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판단을 할 때 계획수립내용에도 분명히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재원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그림, 재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고 계신 데, 이 자료에서 재원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원판단…….

부족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데 강구방안이 여기에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실린 것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나 규모나 다른 것은 책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재원판단에 대한 설명은 잘못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보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에 사업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데이터를 취합해서 매년 사업을 하다보면 수입이 있겠고 지출이 있는 데 물론 비교가 정확히 되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봐서는 시비로 할당하고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매년 중장기 계획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재원으로는 충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판단은 일단 자체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판단하고요.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 추계해서 판단하고 재정보존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입을 추계로 하고 있지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 추계수입 내에서 해가지고 세입이 총 얼마고 연도별로 얼마고 5년간의 세입추계가 얼마인데 세출이 각 실과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5년 내에 하겠다하고 사업요구한 총 세출추계가 나옵니다. 그 배분 재원 내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지방채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판단을 해서 부족할 때는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데 사실상 지방채에 대한 가용판단 여부가 아직까지는 당해연도내지 익년도 2년치 정도만 추계를, 지방채를 예측을 하지, 그 후까지 지방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장기 지방채 발행 구성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하고 익년도까지만 지방채 발행계획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방채 장기발행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실무과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채도 예산서상에는 다음연도까지만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5년간의 지방채 발행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재정계획도 판단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고요. 별도로 예산 다루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거나 다른 부분으로 보조받아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시비로 할당한 부분이 무척 많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사업에 관련해서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재원이 조달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해서 그 계획도 같이 재원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계획도 상세하게 잡아서 우리 살림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억 삭감되었습니다. 44억은 토공에서…….

그때는 15억 계상했었습니다. 의장님, 그때 요구한 것은 44억이 아니고 15억이 맞을 겁니다.

30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외삼미천이 연계되어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계획입니다.

주공에서 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