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99년 2월 6일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이경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시 재정을 보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키 위한 방안으로 입찰참가 신청자로부터 1건당 입찰참가 수수료를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수수료액 또한 타 시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대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대사 직명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의 제명 및 각 조의 용어중 “명예대사”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용어를 개정하지 않고도 정부가 임명한 대사와의 혼선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위원님으로부터 국제화 시대에 본 조례의 기능에 맞게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위원회의 구성원 수와 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조문의 문구 및 별지서식의 일부 미비사항 등을 지적하였으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급입법 적용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현 개정안은 또 다시 소급입법 적용의 소지가 있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이경환 의원님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원할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정기회 심사기간 중 여러 의원으로부터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대로 본 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 중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한 시민들의 음식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소속공무원이 기관장과 협의회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을 적극 보호키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본 조례안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이 공무원 복무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나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앞으로 좀더 나은 공무원들의 권리와 복무를 최대한 보장키 위한 진일보한 단계적 조치로서 내실있는 협의회 구성과 철저한 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의 기틀을 조성코자 통 반장의 선출방법을 기존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통 반 운영을 위해 통 반 조직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김갑철 위원님으로부터 제5조 2항 1호에 규정된 사항은 추후 조문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하자는 의견과 산본1동 관할구역 중 단독주택지구 7개 통 중 효율성이 적은 통을 인접 통과 통합하여 5개 통으로 조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김갑철 의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공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사항 중 상위법의 규정사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항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63회 정기회 때 군포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이 의원님 상호간에 이견이 분분하고 아직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확실한 검증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확실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현장시찰과 환경부 정책방향,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보류되었던 바 금번 제64회 임시회에 긴급히 부의되어 심의 의결하는 데 대하여 어려운 시기에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며 의정활동을 해온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과 이모 사무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시키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보다 적은 경비로써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심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시급성으로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농장들의 행태가 무분별하게 발생되어 시민들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의 주장에 맞물려 별도의 의회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하자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집행부 원안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일부 수정안을 동의하며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6조 2호에 의하면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3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의를 강조하는 바 별도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배출자가 75%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이 없으므로 제6조 2호를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로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 2항 중 “재활용하게 할 때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를 “재활용하게 할 때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로 수정 삽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1호 중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을 “규격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또한 제11조 2호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평균배출량을 총 세대를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산정 부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의 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수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평균 배출량을 총 세대수로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시킨다면 공동주택의 규모상 형평성 논란의 요지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세대당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4조 2항 중 “2개월의 범위”를 “60일의 범위”로 수정하며 제15조 규칙 조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있어 그 품목 중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건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건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탈수시켜 배출”로 수정, "탈수시켜"를 삽입코자 합니다. 품목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배출요령으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배출”을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별도 배출하고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한다”로 수정하고 “비닐, 병뚜껑, 동식물성 유지류의 패각류, 동물의 뼈, 기타 재활용 저해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을 “비닐, 병뚜껑, 동식물성 유지류 및 패각류, 동물의 뼈, 기타 재활용 저해 물질, 은박지, 젓가락, 나무이쑤시개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로 수정하며 또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중 2번 부과 항목 중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항목 1번 나항의 부과 금액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을 “1차 위반은 5만원, 2차 위반은 1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으로 수정하고 부과항목 2번 가항의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을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문제는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고민을 해야 할 인간의 커다란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풀릴 수 「없습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후세에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데는 그 만큼 우리에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견을 보다 심도있게 접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부족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 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원안 또는 수정안 모두를 포함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의원님, 질의하실 것이 아니라 토론하실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