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인데 뒷장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요 재원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276억원입니다. 지방세가 7억원, 세외수입이 96억, 이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32억, 재정보전금이 6억, 보조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모두 12.0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억 중에 경상예산이 13억, 사업예산이 214억, 예비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두 4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이 2,200만원, 사업예산이 46억6,800만원, 예비비가 1억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확정과 변경에 따른 200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증감, 조정된 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함으로서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는 세외수입 증감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여부, 그리고 각종 경상적 경비의 증액편성의 타당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감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예산 편성을 위한 과대, 과소 편성 사례가 없는지 살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약 10억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5억, 용역비 8,000만원, 자체시설비 3억,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과 개발은 경관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지매입 타당성 검토입니다. 부지매입을 보면 약 9,0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산수유 광장 조성에 2,000평, 주차장 600평, 산책로 조성 2,000평, 전시관 600평, 마을쉼터 600평, 전망대 200평, 사계절 꽃단지 조성 3,000평, 모두 9,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한 건당 1,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부지매입건에 대한 매입의 타당성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변경 검토입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예산 내역을 보면 약 4,800만원이 컴퓨터, 정수기, 싱크대, 공기청정기, 피아노, 붙박이 장, 차량, 냉난방기, 냉장고 등 약 4,890만원의 물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하기 위하여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계 어린이집은 시설주가 의성군수이며 현재 운영은 매 2년마다 위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취득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하며 당초 과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에 따른 검토입니다. 삭감 예산 편성내역은 총무과에 전동스크린, 읍면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에 의성문화재 행사, 새마을과에 충열사 사당 복원, 사회과에 경로당 신축, 사회과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쁨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 의결로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하였으며 편성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반환금 내역을 보면 모두 3억3,800여 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2억6,892만3,000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3,302만4,000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수요의 정확한 판단으로 국도비 부담분에 따른 군비의 사정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2,721억7,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2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56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 상수도입니다.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5,547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456억4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총액인건비로 할당된 부분은 45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 역시 기정 예산 2,600억5,000만원 중에 32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9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12.3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총액예산은 2,9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인건비가 40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총액인건비에 인건비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은 총액인건비는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기본급부터 연금지급금까지 19개인데 뒷장에 6페이지에 인건비는 1번부터 9번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9번까지는 총액인건비에 과목이 설정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역시 증액이 276억원이 되어서 총액은 2,5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5억7,100만원, 다음 지방교부세가 13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6억3,800만원, 보조금이 3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1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75억, 자체사업이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입니다. 45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56억3,700만원,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11억1,700만원인데 이것은 봉양 하수종말 처리장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에는 세입은 세입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5억7,100만원, 세외수입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3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이 6억3,800만원, 보조금이 3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8억, 지방비 보조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총액은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이 되고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27억5,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5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91억8,700만원, 민방위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행세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법정교부세가 120억7,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3,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재정보전금입니다. 6억3,800만원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4억9,800만원이고 봉양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시설에 6,000만원, 안평 석탑리 복지회관 신축에 3,000만원, 안계 봉양리 봉귀정 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소도읍육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4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에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본회의장 환경개선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영어캠프 강사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선정 광고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계획 홍보 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기반 조성에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보시면 산수유 산책로 조성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 국고보조가 5억원이 내려와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지역발전 타당성 분석 조사하고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지 내막은 도청 유치에 따른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대로 도청 유치 예산을 계상하면 도에서 패널트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지역공간 경관 재디자인 시행계획 용역에 5,000만원, 6대 생활인프라 확충 시행계획 용역에 3,000만원,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반조성 사업에 사계절 꽃단지 조성이 1억원, 전망대 설치에 9,000만원, 마을 안내판 설치에 3,000만원, 산수유 나무 보식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하면 균특 5억을 내려주고 군비부담 지시를 50%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10억원이 내려오는데 10억이 내려오면 다시 군비 10억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 2009년도 5억, 이래서 국가 균형위에서 20억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7개에 2,000만원씩,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곡은 살기 좋은 마을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당 2,000만원씩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야 됩니다. 이래서 연말에 다시 심사 평가를 해서 이 중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면 마을당 5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학습동아리 혁신사례 발굴 자료 수집에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혁신에 따른 변화관리자, 혁신리더 혁신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홍보 책자 일반 수용비가 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조정이 되면 전략 사업단이 설치가 됩니다. 전략사업단이 설치되는 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고 69페이지까지 투자유치 홍보책자 1,500만원,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신설되는 단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 우선 과가 없으니까 기획실에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7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하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예산입니다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경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기에 보면 문화지킴이, 마늘 알림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의성마늘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전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책자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에 대한 홍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매입 및 기반공사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무실 환경개선에 신설된 과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투자유치단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에 보시면 기본급,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에 보시면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 MBC스포츠 컬링대회 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컬링장에 안동 MBC가 6월부터 매주 일요일 12시에 스포츠 컬링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6회를 방영하는데 총 소요경비가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성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다시 의성중학교로 잔디구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부담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왔는데 북원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군비 10억원을 보태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보시면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6억원이 왔는데 저희들 군비가 28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5억, 그 다음 도비가 3억원, 군비가 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소도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 포괄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무 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성 마늘 직거래 장터 비가림 시설 두 동에 1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보시면 총 60억5,500만원인데 이번에 1억1,5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이번에 편성된 내용은 읍면당 3,000만원씩 공히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당 2만2,40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5,299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읍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별 예산 총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4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에 자본지출이 3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담당도 아닌데 설명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10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는데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금이……

2억8,000만원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돈을 부담하고 우리가 1억5,000만원 해서 의성중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상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2, 3년 전에 벌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처음에는 의성초등학교를 한다고 해서 하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의성중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왜그런가를 물어보니까 이용도가 의성중학교가 더 높다. 이런 이유로 의성중학교로 바꾸어서 우리 군비 1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려면 다 하지, 아까운 군비를 여기에 보태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지만 이용은 우리 군민들이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당무 사업부서로부터 또 우리 군으로부터 교육청하고 합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나로서는 의회에 결석해 본 일도 없고……

다음에 새마을과장 오시면……

그런데 왜 실장님은 주로 새마을과 사업에 대해서 선전하러 온 턱입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 되겠나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가는 마당에 새마을과장 보조해주는 소리로 들리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6대 생활 인프라 확충 시행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일환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생활 공간 디자인, 주택 공간 개선 디자인, 이래서 여섯 가지 행자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 사업, 의료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런 여섯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재설계를 하라. 행자부에서 우리가 1차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올려줬는데 기본 계획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실시 계획 용역을 반드시 주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역공간 경관 재디자인하고 6대 생활 인프라 하고는 서로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예.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보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라도 진안에 가면, 우리 군에서도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채택을 해서 행자부 지침이 읍면당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처럼 마을 총회에서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가꾸면 이것을 연말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1, 2, 3위를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는 전국에 것을 모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5억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이고 결국 지역에 돈이 내려갔을 그 면에서 마을을 한 군데 선정해서 그 마을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하는 겁니까?

예, 사업을 해도 되고……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어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그러느냐, 제가 17개 읍면의 마을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어떤 마을은 마을 소공원을 조성한다. 또 의성읍 같으면 아파트 꽃 화분 걸이를 한다. 어떤 마을은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틀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최고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군데 해놓았는데 한 번 훑어 보니까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안사면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답변 중에 죄송한데 17개 읍면에 대한 내용이 각 읍면별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사면에 것을 보니까 안사 만리리에 솟대 마을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디다. 그래서 읍면 마을마다 하는 내용은 다 틀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추진합니까?

균형발전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산책로 조성하면 산책로가 지금현재 있는 개울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매입 할 것이 없지 싶은데……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곡 화전3리 산수유 있는 마을 맨 끝에서부터 거기에서 화전2리 가는데 음지 쪽으로, 화전3리에는 개울 쪽으로, 사람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가 다 사유지인가요?

다 사유지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올 봄에 보니까 사람이 1만2,000명 정도 오니까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다가 끊기고 하니까 산책로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 된 사업도 아닌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부지매입과 관계된 것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계절 꽃단지 조성하는데 부지매입 7,000평……

아니요. 다 합해서 9,000평……

다 합해서 9,000평인데 그 중에 산책로, 꽃단지, 주차장을 합해서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득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면 5,000평 이상 매입할 때, 그 다음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절차상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업이 미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조문초등학교도 부지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의회 승인은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9,000평인데 단일 건에 5,000평 이상,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억원 이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공유재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초등학교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한 건당 1,000㎡ 이상, 그러니까 3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액이 아니고 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면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계획이 1년 전에, 2년 전에 되면 그런 절차를 다 밟는데 사실 갑자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혁신사례 발굴 자료 수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혁신 리더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 혁신리더 발굴과 관련된 자료나 사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59페이지에 있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선정 광고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신문에 먼저 고령친화모델로 유치되었을 때 신문에 1주일간 광고한 그 내용입니다.

이미 지출한 내용입니까?

지출은 기본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내용이고 이것은 그만큼 썼으니까 다시 보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태어 보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광고를 하시는 것은……

그런데 1억을 세울 때 그냥 올해 광고 1억이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기별로 언제 무슨 광고를 한다. 이렇게 전부 데이터를 빼서 1억을 세웠는데 갑자기 고령친화모델이 선정되니까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기존 있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있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선정 광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지요?

예.

61페이지 하단에 운영 수당에 지역혁신협의회 수당이 58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까,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66페이지에 일반 보상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1,9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추경 세울 무렵에 추경에 필요한 만큼 행사실비 보상금을 해야 될 요인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혁신분권담당하고 담당이 있었는데 균형발전담당하고 행정혁신담당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은 이제껏 말씀드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다, 또 신활력 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행정혁신담당에서는 사업보다는 일반 내부적인 혁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새로 생겨서 정책 자문단 하는 것을 구성을, 아직은 안 되었는데 자료는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 출신으로 대학교수들을 한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의료분야 같으면 고령친화모델을 할 때, 먼저 차흥봉 장관 용역 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에 교수 한 5명씩, 5명 내지 6명을 분야별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군정 자문을 혁신적으로 하면 용역비도 덜 나가고 해서 안 좋겠느냐 해서 먼저 의성군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달 내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이나 자문단 시찰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만 나중에는 계수조정할 무렵에 다시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기로 하고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4억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이 17개 읍면에 하나씩 지정되고 그 밑에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동당 300만원으로 해서 20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계하고 관계없이 살기 좋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사곡 화전2, 3리에 주택 개량하는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 하면 행자부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을 내어놓아야 내년도 10억을 주겠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주택 개보수사업이다. 그래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할 때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당초에는 사회과에 있는 집수리사업을 대체를 하자,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것도 이미 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가 추경에 이것도 자료를 사곡에 개보수할 집을 전부 파악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건인데 균특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다 배분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1번하고 402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주택 개보수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면당 2,000만원씩 주면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면 사실 시설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보다 사업 집행하는데 경직성이 많습니다. 특히 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10% 부과세도 내야지요. 여러 가지를 떼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없다. 반드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옛날에는 새마을사업 하듯이 성금 내는 것, 또 기타 지원하는 것을 다 보태서 그 마을을 가꾸어라, 그런 뜻에서……

행자부에 계획을 승인 받은 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컬러복사기는 어느 사무실이 쓰나요?

예산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기획실에서 디지털복사기 구입비가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중복된 것인데 예산계에서 쓰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분야에 예산액이 119억7,229만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14억5,687만9,000원에서 5억2,542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18만8,000원 감해서 1억3,122만2,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인쇄제본, 교환원,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기록물관리실, 단순잡역조무, 구내급식소를 포함해서 118만8,800원입니다.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수축제행사 견학 입장료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천 곤충 바이오엑스포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천 군수님도 저희들 군수님한테 협조를 요청했고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장님한테 협조가 되어서 도내 균일하게 1,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청소년, 어린이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수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군청 취미클럽 창단에 따른 운영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볼링클럽이 되겠습니다. 볼링이 1인당 개인 장비를 갖추려면 평균 50만원씩 듭니다. 저희들 군청에는 볼링클럽에 30명을 조직해 놓았습니다.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데 30명에 1인당 50만원하면 예산액이 1,65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1,650만원에 대한 30%만 지원해서 볼링클럽 회원들이 장비를 갖추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 1,000만원해서, 직원 노사정 협의회 간담회 급식 10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직협하고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이 연 2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말쯤에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협사무실 사무용품 구입과 비서실 책상구입이라든지 전산 통신사무실 사무용품비 등 490만원으로 해서 기정 2,500만원의 예산을 합해서 2,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도 교육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교육을 갈 때는 교육비를 도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교육여비는 저희들 직원들 교육갈 때 여비주는 것인데 위탁교육비가 1,275만원이고 여비가 1,350만원입니다. 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작년도에 신규 공무원 50명을 공채를 해서 읍면하고 본청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금년 내료 교육을 다 시키려고 하니까 여비하고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해서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원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리동장 사기진작사업이 100만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전 시군에 똑같이 100만원씩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5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재료구입비,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되는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원인데 자긍심을 지닌 의성인을 기르기 위한 교재 발간입니다. 문화지킴이하고 마늘알림이가 있는데 문화지킴이는 초등학교 4학년 교재가 되겠고 마늘은 6학년 교재가 됩니다. 이 두 건은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교재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증보판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의성마늘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마늘을 이용한 요리라든지 다양하게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군에 마늘이나 문화에 대한 학생들 교재가 처음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홍보 책자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교재를 활용했는 학교가 20개교가 됩니다. 의성초등학교부터 안사초등학교까지 학생용으로 486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마늘도 학생용, 교사용으로 해서 했는데 학생 수가 536명입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폰시스템 발신자 표시카드 구입이 읍면 보건지소에 455만원을 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고 전동스크린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군수님 연두에 읍면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들 총무과 직원이 스크린 하나 가지고 설치하고 막바로 걷어서 타 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18개 면에 한 개씩 전동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면에 2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2,000원인데 국도비 표기가 잘못되어서 1,000원씩 상계 조정이 되어서 2,000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86만원을 계상했는데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기초자료 DB구축사업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란 것은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1, 2단계까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고도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새올정보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확산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되면 공유재산이나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민원서류발급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33개 마을입니다. 매칭펀드사업인데 이 사업은 KT에서 주관하는데 도에서 전부다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5가구 미만지역에 인터넷 보급이 안 된 곳이 33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하는 겁니다. 재원은 KT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에서 25%, 도비에서 12.5%, 군비에서 12.5%로 해서 예산집행은 도에서 하는데 군비 부담금 12.5%가 1,9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전자파 차폐기입니다. 지금현재 컴퓨터에 전자파가 많이 발생된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아직 이 차폐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의원님 컴퓨터하고 해서 전부 사기 위해서 2,8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잔액 547만1,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마지막 인사관리분야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들 11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현원도 늘어나고 해서 2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을 추경에 하게 되면 14억2,000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7월 달이나 8월 달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작년에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다가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다가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올해도 읍면으로 내려 주겠네요?

이것은 직협하고 수의를 해야 됩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급식해서 1,000만원이고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네요?

예.

작년에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면으로 내려주어서 면에서 등산 가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이 전동스크린 읍면 회의실, 이것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에 볼링클럽 창단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군청 안에 직원들 클럽이 몇 개정도나 됩니까?

야구클럽이 있고 축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등 많습니다.

창단할 때마다 다 조금씩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예, 창단할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으신 겁니까?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가감이 있습니까?

탁구 같은 것은 사실 장비가 들어갈 것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장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단할 때 한 번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78페이지에 성과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은 사실 정부에서 가장 강요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덜 준다는 것인데 A급, B급, C급, 3등급으로 지원합니다. A급은 15%지원하고 B급은 35%, 나머지는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사실 교직원들도 성과상여금을 반납을 한 사례도 있고 일률적으로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해 달라는 것이 있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에 포함해 주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데 성과로 지급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뜻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사실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집행하기에도 어려운데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실 것인지요?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지급을 합니다. 정부에서 총 인건비의 3%면 3%, 2%면 2%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취지에도 잘 맞으면서 직원들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이 취지에 어긋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사에 관한 것, 공무원의 사람을 다루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취지에 맞으면서 우리 군에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독려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을 저희들도 구상을 해서 어차피 현재 직장협의회에 회원이 한 7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하고 수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곤충엑스포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이 1,500명 가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공무원들이 다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입장권만 해도 1,500만원이 되는데 입장권에 보면 일반인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린이 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서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예천군청에서 주로 의도하는 목적은 가위벌이라고 있습니다. 수정할 때 쓰는 것인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가위벌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는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하게 되는데 수송 문제가 버스를 임차해서 단체로 관람을 시키자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도 부대 비용이 또 들지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입장권만 하고……

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학교로 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고 군청 직원들이나 읍면직원, 각종 단체에서 가려고 하면 군청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해서 수송을 해주는데 단 문제는 거기에 점심 문제도 있고 예산을 해서 하려면 몇 천 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옛날에 울진친환경농업 엑스포할 때는 도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예가 없어서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표 값을 예산 책정해 놔도 나중에 운영할 때 머리가 좀 아프지 싶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이것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 33개 마을 자연부락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가구 미만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33개 마을이 의성군에서 신청 들어온 곳입니까?

이것은 KT에서 조사한 내역입니다.

KT에서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33개 마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이 하나도 안 깔린 마을입니다. 5가구 이상은 거의 인터넷 선이 들어가 있는데 실지 그 동네에 가면 노인들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매칭펀드사업으로 KT에서 50% 부담하고 국비 25%, 도비 12.5%, 군비 12.5%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5가구 이상일 때는 전액 KT에서 부담하나요?

매칭펀드사업은 그것은 기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가구 미만에 합니다.

33개 마을이 저는 과연 우리 군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한 것인지에 의문이 생기고 사업비를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1억5,000만원 가량되는데 한 개 마을에 45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가구 미만이 살고 있으면 대체로 고령화된 인구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50대만 넘어가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하는데 2,000만원, 물론 당초 예산에 없어서 세워놓았는데 참고적으로 지난해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주관해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하는 거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세 가지 책자 발간하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안에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없었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원을 해주었다는데 매년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작년도 책자 만들 때……

작년도 예산을 처음 지원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여러 학교가 이용한다고 했는데 교재로 쓰입니까?

예, 교재입니다.

교재이면 학교별로 시간표상에 몇 시간씩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표상에 편성을 해서 합니다.

저는 이것하고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조문국사적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문초등학교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면 꼭 사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려는 것이 의성군에 조문국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것을 자료보관을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도 이런 역사는 보존해주는데 같이 동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교육기관 보조로 책 3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하고 알아 봤더니 이 책자를 지역과 어떤 특화사업으로 책을 만들고 교과목을 만들어야 학교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용을 보면 문화도 알리고 마늘도 알리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교육청의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고 또 굳이 학생 교육용이라고 하면 마늘알림이, 문화지킴이도 좋지만 조문국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조문국 폐교 사는데는 우리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마늘 요리라든지 광범위하게 마늘에 대해서 만들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초안에, 이것은 예산이 되야만 교재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성이라고 하면 마늘이고, 앞으로 계속 의성 마늘을 선전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교재를 의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재를 지원함으로서 마늘에 대한 것도 알리고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컸을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의성마늘에 대한 것을 배웠다는 인식을 시켜줄 때는 효과는 사실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지매입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면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교육청 관계자하고 군수님이나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요청을 했겠고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겠는데 과연 그러면 조문초등 폐교를 매입할 때 교육청이 얼마만큼 군청에 기여했는지도 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장애수당지원, 이것은 예산 조정에 대해서 군비 증이 1,000원입니다. 장애 의료장비지원도 국비 증이 1,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예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이것도 예산 조정에 의해서 군비가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이것은 예산 조정에 의해서 군비가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있어서 목조정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것은 1,000만원을 감시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1,743만원이 감이 됩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목조정된 것입니다. 장애활동보조지원 사업기관 경비 2개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물품구입입니다. 복사기 외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 수당 지원 잔액 등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는 장애인 수당 집행 잔액 등 2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4,83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비가 6% 부담인데 2007년도 1월부터는, 1종에 본인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종도 본인부담금을 1,00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유지비하면서 월 6,000원씩 6회까지 지원을 하게되다가 보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군비가 감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이고 급량비가 72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648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외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상세한 공문 지시가 없는데 추후 공문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만원입니다. 자활근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326만2,000원이 감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사랑의 교복 지원입니다. 복권 기금으로 148만원이 증됩니다. 이것도 예산 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3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이것도 아까 앞에 신규 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예산은 1억2,424만원인데 이것도 추후 공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외 3억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면 당초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보조 반납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외 2,2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장장 관리 인부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이고 일괄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기본급이 30만원이고 상여금이 10만원이고 연차수당은 31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0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 책자 5종 제작입니다. 이것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령친화모델 PPT제작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고령친화모델추진하는데 168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목조정입니다. 이것은 1,070만원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노인돌보미지원입니다. 1억6,4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도 목조정입니다. 1,6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시설 운영비 예산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3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에 3억2,56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189명인데 40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입소자 이용료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목조정입니다. 9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변경이 되어서 감되는 부분입니다. 5,225만1,000원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등 목조정으로서 1억6,44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이것은 예산 조정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분관운영비도 똑 같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제남병원입니다. 이것도 부담비율 조정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쁨의 집입니다. 이것은 6억9,7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화장장 주변 주민 수혜사업입니다. 지금 여시게 주민들이 화장장 이전에 따른 복지시설 신축 부지매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안계에 있는 분관 공사 1,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m쯤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 노인회관 보수공사가 1,98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건물 개보수가 6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노인여성복지과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경로연금 집행 잔액 외 1,7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경로연금 집행잔액 외 8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이주여성 우리 말 공부방 운영인데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패 제작이 100만원이고 교재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가정위탁양육지원, 이것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6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토, 공휴일, 방학 중 해서 이것도 목조정인데 2억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94명으로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293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목조정 2억5,530만원 감된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147페이지에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보육아동 급식비, 이것은 1,998만3,000원이 감됩니다. 보육시설 차량 연료비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16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우리 말 공부방 운영은 목조정으로 1,500만원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방염처리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 누수시설 긴급보수입니다. 2,361만5,000원, 이것은 지사님이 시설 방문 시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안계 어린이집 컴퓨터, 이것도 목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190만원이고 주방 씽크대 200만원, 피아노가 200만원이고 안계 어린이집 각 교실 원생 사물함이 3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앞에 있는 목조정으로 해서 이것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집행사업 외 9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외 5,2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의료급여 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7만8,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사업에 있어서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가 7,4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2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감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366페이지입니다. 7,484만4,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830만6,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예비비가 47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 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 기금 예비비가 3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안계 복지회관 분관 복개공사인데 1,500만원이 증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6,000만원이면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인데 4,500만원 했다가 1,500만원을 해놓으면 이것은 기술자가 사전에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예산 요구가 더 되었는데 예산 올라올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할 때 시설비 같은 것은 주무과에 이야기해서 할 때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더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할 때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보다가 일을 할 때 하면 더 나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14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도리원에 보면 공부방이 있고 의성에는 자혜아동센터가 있고 금성에는 포도나무 공부방하고 원래 우리가 2개소에 지원이 되었는데 의성에 자혜아동센터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3동입니까?

예.

어디 어디에 합니까?

먼저 번에 당초에 보고 받을 때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봉양에 사부2리가 되고 비안에 장춘1리하고 다인에 봉정2리하고 안계에 구장터하고 단북에 노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에 사업내용이 지침이 내려왔지 싶은데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공문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형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찾아가는 한글교실하고 거동불편 노인 이동 편의 서비스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야, 예산은 되어 있어도 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잡혀져 있지만 지역마다의 사업내용을 개발하는데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나요?

자율성은 표준형하고 한 가지는 정부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는 것은 해야 되고 우리 자체개발은 두 가지가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하고는……

만약 우리 군 특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이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과에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가안이라도 어느정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오늘 회의 이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지원해서 목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목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돌보미하고 이것이 보통 가파시설이나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활후견기관이 없고 노인복지회관 안에 가파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이것은 말 그대로 가서 가사도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사회서비스센터하고 이것이 있습니다. 이 쪽으로 이 예산을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청구를 하면 개인 구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가파에다가 예산을 주었는데 이제는 직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 사회서비스센터가 있나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앞으로 무슨 장애인 서비스나 모든 것이 사회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들이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그런데 노인 돌보미에 보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3만6,000원인가가 있는데……

각 군마다 신청하는 노인의 수가 무지 적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보미는 10명이 교육을 받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발받을 노인들 신청이 5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봉사자를 정해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람은 다섯 명밖에 없는데 서비스를 해 줄 사람은 1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나가나요?

그런데 급여는 이 사람들은 서비스를 해야 나갑니다.

1인당 6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1인당 23만8,500원입니다. 한 달에 27시간을 하면 그렇고 60만원을 주는 것은 독거노인 도우미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을 확인하고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40명이 교육을 받아서 독거노인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입니다. 이 두 사업이 처음 사업이어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제남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액된 만큼 군비부담이 늘어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원래는 보조 내시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당초 예산할 때는 국비가 66%이고 도비가 33%이고 군비가 1%인데 그 때는 기쁨의 집, 이 예산이 빠지면서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기쁨의 집하고 제남병원이 같이 내려왔는데 기쁨의 집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조정분을 제남병원이 받았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군비를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군비를 25% 해야 되는데 1%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기쁨의 집 예산을 삭감할 때 저희들은 삭감할 수 있는 금액 1억7,448만2,000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국도비는 이미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합니다. 이래서 그 때 기쁨의 집 1억9,792만8,000원을 모두 삭감해서 국도비가 삭감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조정되고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제남병원에 관련된 것인데……

제남병원까지 다 관련이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집은 지난번 예산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기쁨의 집 자체에서 필요성이 있거나 우리 군 자체에서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지금현재 의성군에 노인 수가 많고 치매노인이라든지 늘어나는 인원은 많습니다. 지금현재 기쁨의 집에 당초에는 정원이 50명인데 자체적으로 11명이 증되어서 61명이 정원입니다. 지금현재 인원은 40명입니다.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축도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분들은 필요한데 우리 군 예산 사정으로는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일단 예산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이제까지 40년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다가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후배들한테 업무도 다 전수하고 가시겠지만 과장님의 판단과 소신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 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올렸고 처분을 군의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마치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왜 안 시켜주느냐는 이야기를 군의회에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로 올린 예산은 아닌지, 그러면 과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 심사할 때보다 변화된 사항도 있고 또 국비도 연말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것을 봐서 증축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만 그 때 지금 군수님은 아닙니다만 전에 군수님이 계실 때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인데 안 그래도 원장님이 보니까 의원님들 모두 찾아보고 하신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설명이라든가,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고발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만나서 사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우리 군에서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되어야 되는지, 차후에 되어야 되는지의 판단은 담당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소신이나 견해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지 그 외에 이해 당사자들이 저희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 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계해서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임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곤란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45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해서 학기 중 토, 공휴일, 방학 중에는 460명의 학생한테 급식이 지원되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고보 싶습니다. 이 대상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또 어떻게 선정하고 지급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 상품권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거기에 따라서 1일 3,000원씩 상품권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은 받지만 교육청에서 또 선정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은 안 되는 것이지요?

중복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쁨의 집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 보고 같은 것은 매달마다 들어옵니까?

예, 매달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41명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두 사람이 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9명입니다.

명단을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은 언제 날짜입니까?

명단은 오늘 날짜로 오른 결제를 해보니까 2명이 줄었기 때문에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기간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149페이지에 누수시설 긴급보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혜원입니다. 4월인가 지사님이 시설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건의해서 옥상 방수하고 보일러실 방수하고 또 노후 문 교체하고 해서 2,361만5,000원이 순수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공설 화장장 주변 주민 수혜사업으로 경로당을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가실만한 경로당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경로당이 없는데 오로동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몇 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자기들도 있어보니까 혐오시설인데 미련이 생겨서 저희들도 출장을 몇 번 가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는 화장장을 옮기는 비용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달라고 하는데 화장장을 옮길 수도 없고 1차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 땅 구입도 어렵고 해서 예산을 신축부지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경로당을 해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혐오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꼭 주민수혜사업으로 경로당 신축할 필요는 없으니까 경로당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기쁨의 집에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어서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처음 이 예산을 올려서 삭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이에 변화된 부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인원도 지금현재 정원 61명에서 최고 수용된 인원이 41명이고 또 지금 오늘 두 사람이 줄어서 39명이고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61명 정원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증축 문제가 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자기들은……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 예산하고 제남병원하고 앞에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세 건이 다 같이 관련이 됩니까?

아닙니다. 관련은 안 되는데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올 때 예산이 묶인 부분이어서 군비하고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이 6억9,700만원인데 기쁨의 집에만 이만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금회 추경액은 변동이 없고 제남병원에 대한 보조 비율만 변동이 되는 겁니까?

예.

보조비율이 변동이 되면 결국은 군비증액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비가 증액이 되지요. 군비가 처음 예산에 보면 국도비로 되어 있고 군비는 1%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기쁨의 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국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까? 비율로 따져보니까 기쁨의 집하고 제남병원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국도비 비율이 기쁨의 집이 더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당초에 우리가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어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제남병원 같은 경우에 군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국도비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남병원에 대한 군비지원도 도비 비율만큼으로 축소하거나 낮추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도비가 25%이고, 당초에 보면 보조내시가 될 때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 25%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예산을 이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노인 복지에 관련된 시설인데 저희들 군이 고령친화모델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기존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은 하면서 또 그 사업을 유지하면 서로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고령친화사업을 하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은 더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안계 어린이집 150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목조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했는데 의성군 어린이집, 안계 어린이집은 시설주가 군수로 되어 있지요?

예, 위탁입니다.

그러면 2년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건물주는 의성군수이고 물론 지금하는 사람이 재계약을 하겠지만 거기 안에 집기 하나하나 까지도 군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는 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조정한 것은 설명은 있습니다. 개인이 사게 되면 부과세 없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질서상 목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집에 있는 물건을 사는데 군수가 직접 가서 안 사고 남한테 시켜서 '가서 사오면 내가 돈 주께'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 조정은 없습니다만 목조정이 들어오면 증액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승인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후에 기술적인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각자들은 '내가 했다.'는 사람도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과장님을 1등 공신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과 밑에 실무진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좋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나가시더라도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2,7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을 291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방문보건신규인력 교육비를 인건비로 목조정하여 5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중에는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가구 조사표 유인물이 500만원, 생물테러관련 홍보물 제작이 4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생활체조교실 동호회 강사료가 5만원 10팀해서 60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기간제 방문 간호사 근무복으로 50만원, 차량비는 방문보건 차량 외 4대에 대해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실습 및 교육여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7급 승진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52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지원으로 인해서 700만원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 진단사업으로 112페이지입니다. 25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감액되었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만원 증액되었고 출산 장려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방문보건사업 교육여비를 인건비로 목조정하여 5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확대사업 여비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 활동여비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 90만원과 군비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64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4,82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방지역 보건사업비가 92만4,000원 감액되었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사업비가 38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상부 부담금 변경으로 인해서 26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확대 지원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5,193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이 293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상부부담금 조정으로 인해서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연 클리닉 재료비가 8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7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만4,000원 감액되었고 셋째 아 이상 출산 양육비지원으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540만원과 군비 1,260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868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으로 31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학교 구강보건실에 치과의료장비 구입으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950만원과 도비 285만원, 군비 65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9,8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뇌졸중 검진으로 1,400만원,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8,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금성 운곡 진료소와 단밀 생송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운영으로 각각 4,500만원씩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및 장비 구입으로 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지소 의료장비로서는 단밀 보건지소 치과실 신설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으로 310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행정장비로는 사무실 환경개선과 기간제 방문 간호사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으로 1,198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컴퓨터, 프린터, 대기용 의자 구입으로 225만원, 해서 1,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외 11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32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심장병 정밀 검진 수술비 외 11건 집행 잔액으로 49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찜질방 개설에 이것을 장비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시설비로 했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의료장비하고 찜질방으로 목 변경을 해서 21개 진료소에 다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군데로 하려고 하다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두 개를 할 경우 관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크게 했을 때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똑 같이 21개 진료소에 주기로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의료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학교 학생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인데 의성초등학교하고 안계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의성초등학교를 먼저하고 나중에는 안계초등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에다가 치과 진료실을 둔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의사는 없고 학생에 따라서 모든 진료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불소 도포사업하고 치아 홈메우기를 할 때는 학교 수업시간을 빼먹고 보건소에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학교 안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때는 일자를 잡아서 보건소 의사하고 우리 치과위생사가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학교 보건실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보건실은 아니고 따로 10평에서 15평으로 하도록 학교하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사 후에 양치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것은 교육을 나갑니다.

작은 학교는 잘 하고 있는데 큰 학교는……

이번에 했습니다. 의성초등학교에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방에 목조정한 것에 아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까?

첫 째 2개 진료소에 하게 되면 21개 진료소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골고루 할 경우에 진료소는 독립재산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최고 많은 데는 동부진료소에 1억 정도가 있는 데도 있고 300만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운영비가 많은 데는 자체 운영비를 더 플러스 해서, 군에서 주는 돈에 더 플러스 해서 이렇게 짓고 자기 운영비가 적은 데는 군에서 주는 돈만으로 4 내지 5인용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공평하게 맞다고 봅니다.

목조정한 이유가 형평성의 이유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2개를 크게 지을 경우 노인 인구도 점차 줄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리비 상에도 문제가 있고……

보건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 쪽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후에 운영비가 군에서 따로 지원이 안 되고……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자꾸 묻게 되는데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 좋은 점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커서도 자기 이를 계속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인데 이런 사업이 올해부터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이나 다른 사례에서 학교 안에 구강보건실이 있는 나라가 더러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로……

예.

혹시 외국의 사례를 아시는지……

외국의 사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일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지금 주민 복지증진에 의성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6,249만9,000원은 금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청소년 센터에 6명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세목별 계상 금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세제,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향후 8개월분에 800만원입니다. 전화요금이 1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체육회관 디지털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738만원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2,33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시설 안내도 설치공사에 4,950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천정 원격 조명 릴 설치 2,970만원, 그 다음 게이트볼 동쪽 사면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900만원, 이렇게 하여 인건비 1억6,249만9,000원과 경상적경비 2,334만원, 자체사업 8,940만원으로 총 2억7,5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 자금이 넉넉지 않다고 사료되오나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운동장 안내판이 5,000만원이 듭니까?

이상준 이것은 이번에 앞에 가로 8m, 세로 5m로 하는 전면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컬링장이나 게이트볼장, 청소년센터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고 뒷면에는 의성군 전체 관광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금 자재를 좋은 것으로 해서 고급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5,000만원인데 이 돈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로 하면 큰 탑을 하나 안 만들겠나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상준 그런데 저번에 이신우 계장이 관광문화계장할 때 이런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고탑은 일반 간판하고 틀려서 재질을 좋게 하면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좋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