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소는 없었는지를 파악하시어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분야의 경우는 국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및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 추가 징수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보조금 확보와 추가요인이 있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600억5,000만원보다 12.35%증액된 2,92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91억원보다 12.05%인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9억5,000만원보다 14.6%인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2,291억원보다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21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88억8,767만8,000원, 지방교부세 1,482억225만1,000원, 재정보전금 28억3,879만원, 보조금 746억5,12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2,291억원보다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669억6,208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이 1,678억2,643만2,000원, 채무상환이 10억3,151만7,000원, 예비비 등 208억7,99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9억5,000만원보다 14.6%인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309억5,000만원보다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56억3,723만6,000원이 증액된 207억4,819만1,000원, 보조금이 11억1,723만6,000원이 감액된 147억2,18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309억5,000만원보다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22억6,051만5,000원, 사업예산 316억7,855만4,000원, 채무상환 6억5,879만원, 예비비 등 8억7,2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의 증감사항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 조정하여 가용 재원으로 산출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정예산에 부족한 사업예산의 추가확보와 기존 사업의 변경사항, 각종보조사업 정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개 실과소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479억1,788만1,000원보다 7.0%인 252억6,561만8,000원이 증액된 1,731억8,34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산업과는 30억474만1,000원, 식량축산과 17억2,534만3,000원, 환경관리과 1억8,006만8,000원, 재난관리과 12억7,810만8,000원, 건설과 20억4,309만4,000원, 도시과 86억7,832만1,000원, 농업기술센터 3억5,547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2억1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의성 소도읍 육성사업 27억1,75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18억원, 마늘경쟁력제고지원 3억9,08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억5,742만4,000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제반 여건의 변동 없이 재편성됨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예산집행이 쉬운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조정 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30억원, 산업과 농공지구조성 17억1,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치수사업 2억7,000만원,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1억5,672만5,000원,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억3,67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예산 성립 후에 재정보전금, 국·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추가 및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입으로 인한 법적·의무적 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분야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를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선심성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일회성예산,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이후 가용세입재원의 증가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 요인으로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리 조절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식량축산과 소관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량축산과장 김해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식량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이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오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농업군에 농민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식량축산과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175페이지부터 저희 과에 소관입니다. 175페이지 의성쌀 한마음축제 행사입니다. 저희 과에 보조 예산안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먼저 축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면 우리 의성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농경문화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추억을 만들고 우리 쌀 생산자의 지역 농민들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서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농경문화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별 향우회와 결연 단체를 초청하고 청정형 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의 개요에 있어서 주제는 한국인의 성장에 에너지는 우리 청정지역에 의성 쌀을 한 번 만나보세요.라는 주제 하에 부 주제로는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밥맛 있는 쌀, 의성 나들이라 하였습니다. 일시로는 10월 초순경에 예정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안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출향인 또는 향우회 초청과 소비자를 약 한 4,000명을 잡고 지역주민들을 1,000명 정도 봐서 5,000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반조성에 5,000만원, 체험행사에 2,000만원, 부대행사에 2,000만원 하여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주최는 의성군이 되고 주관은 농업관련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중앙회군지부와 RPC 관내 업체를 후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농경문화의 공연에 있어서 사물놀이 공연과 추수 감사제를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자료는 참고로 하고 예산안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부분 중에는 판매전시장에 농·축특산품을 무조건 10% 세일 판매하도록 하고 당일은 오늘 태어난 쌀을 신청 받는 코너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본 행사에 이벤트가 세계에서 가장 긴 떡국을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길이는 금년도가 2007년이기 때문에 2,007m로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로 의성 쌀의 대외적인 판로개척과 옛 추억과 체험을 통해서 향수를 만끽함으로써 삶의 어떤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당초 군수님께 보고할 때는 약 2억 정도 했습니다만 9,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추후 확정이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재해보상금입니다. 금년도 3월 28일 강풍피해 복구지원으로 도비가 추가로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지방비 부담이 2,910만8,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군비가 50% 해서 예산이 추가로 섰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영농자재와 인건비 등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급기계로는 곡물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대당 700만원인데 읍면에 18개 읍면을 감안하여 18대를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사업으로 1억2,600만원에 도비가 20%, 군비가 30%이고 주민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농민들의 어떤 부분을 살펴주셔서 금년도 상토지원에 있어서 계획이 4,000포에 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으로는 61만6,688포를 농가에 공급하게 돼서 사업소요비가 10억1,493만원으로서 차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차액은 각 읍면별로 조율을 해서 단가가 격하가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삭감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출아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농촌 일손부족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영농자재와 인건비 등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벼 육묘공장 출아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단밀면에 현재 대규모 육묘공장에 출아실을 시범으로 40평정도 확장하여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앞으로 모판 없는 어떤 벼농사를 한 번 유치를 해서 실행해볼 계획으로 본 사업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군비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직파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의 규모화 실현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 구조를 개선해서 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다기능 직파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군에서 도내 시범사업 경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5대가 되고 이 내용은 대당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운 노동에서 좀 탈피하고 과학적인 농기계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량은 50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대당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50%, 주민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노령화되어 가는 의성군에 65세 이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본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꼭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친환경인증 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인증 쌀 전용 유통 가공시설 유치로 해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구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봉양면 도원리 한가위에 친환경인증 쌀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2억, 자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방향과 소비자 선호도에 적극 대응하고 적기 수확으로 보관하여 최고의 밥맛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유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본 사업은 다인면 외정리에 다인농협에 본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억5,000만원, 농협에서 1억5,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추진에 국비 지원으로 군비에 삭감입니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급량비와 소모품 구입입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이고 소모품은 3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비가 보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해외연수입니다. 이 분야도 도비 지원사업 관계로 군비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5억5,7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이 분야도 국비분의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감소분입니다. 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수의 보수관계입니다. 공수의사가 5월 1일자로 저희 군에 1명이 보충됨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감소되어 59만2,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입니다. 대전 축산박람회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8월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예찰업무수행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검사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검사 두수 물량 부족분에 대한 당초 도 예산이 적게 섰다가 추가로 서는 바람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비가 2,490만원, 그리고 이표장착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춘·추계 가축방역약품대가 되겠습니다. 3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사업이 도비 보조내시 감소분에 따라 2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춘·추계 가축예방접종에 계획 두수가, 두당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송아지설사병예방 시술비가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33개 방제단에 소규모 농가의 감소로 인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감소되어서 2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가 당초 960두에서 늦게 추가분 5,000두를 합쳐서 2,020만원이 추가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개체관리비가 기존 두수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안 서서 금년도에 6,000두에 대해서 2,682만원 세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급식대상자 증가로 해서 94만5,000원이 추가로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경북한우클러스트사업입니다. 균특 보조내시에 따른 1,773만2,000원입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이표구입비입니다. 기존 두수분에 대해서 하고 신규 이표구입이 778만8,000원, 재장착 귀표구입비가 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혹서기 환기시설 불량으로 열사병에 의한 약 30% 이상 생산성이 감소되고 폐 사축에 대한 처리비용 예산절감 차원과 전염병 조기예방을 위해서 본 사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250대에 대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군비가 50%, 주민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사 사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안정적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분뇨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사료첨가 생균제 사용을 권장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양계농가 50농가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제가 75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억원의 예산에 군비 50%, 주민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마늘사료 가공공장 설비지원입니다. 의성 마늘목장에 가공시설장비 확충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장비의 현대화로 환경을 개선해서 노동력 감소를 통한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성면 탑리에 있는 마늘사료 가공공장에 마늘건조기, 적재함, 지게차 구입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악성 가축전염병에 일제 소독의 효율적인 방제운영과 소독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발생이 되어 적기방제가 일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 날 운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에 동력분무소독기 3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에 전량이 군비보조로 하고 군 자산취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토산어종산업화센터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생산이용을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볏짚암모니아처리 82기와 조사료장비, 사각베일러장비입니다. 1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9%, 군비 13%, 자부담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가축분뇨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장비지원을 해서 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기가 6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2,000만원 중에 도비와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왕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왕겨지원 사업은 위생적인 사육환경과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양질의 퇴비, 또는 경종 농가와 상생하여 농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왕겨 2,000톤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 벌에 먹이로 화분을 지원하여 봉군을 강화함으로 해서 채밀량 증가와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18개 읍면에 화분이 1만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에 군비 25%, 자부담 25%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의 확대생산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기계화 작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형 베일러가 관내 대형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에는 대형이 좀 그래서 중형으로 한 번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량축산과 부분은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76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 건조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 곡물건조기는 저희 관내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추후에 우리 농업분야에 심의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중복이 안 되도록 심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76페이지 충전식 분무기는 지금 새로이 사업하는데 이 선정은 누가 한다고 아이디어 구상을 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충전식 분무기가 가볍다고, 그리고 또 농촌에 물론, 서부지역은 그렇습니다만 동부지역에는 많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치게 될 때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지만 적은 양을 치는데는 오히려 충전식 분무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기종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을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공수의 1명 보수를 감했는데 이 감한 부분이 보조내시에서 감해졌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수의사는 우리가 활용 안 합니까?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도비에 4명하고 군비에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고 여기는 뭐냐하면 이 사람은 군대를 수의사로 제대하면서, 안 가고 여기 공익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 배정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송아지 설사병예방 시술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방법으로 영달됩니까?

각종 약품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시판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저걸 거쳐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줄 때는 공무원들이 주는 게 아니고 축협을 통해서 줍니까?

아니, 축협이 아니고 해당되는, 송아지 설사병은 송아지가 해당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중에는 번식우가 있고 또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배부합니까?

배정은 일단 거기에 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예.

195페이지 경북한우클러스트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이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이라고 하는 단체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5군데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군에도 내년도인가 끝나지 싶습니다만 계속해서 해마다 균특과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마늘사료공장 설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마늘공장은 우리 군에서 사료공장을 설립했습니까?

우리 군 사업체가 아니고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마늘사료공장에는 우리 의성 마늘목장에 사료가 마늘사료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TV나 또는 마늘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마늘목장에 대한 인식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현재 견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하는 것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조잡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마늘목장에 마늘사료가 깨끗하게 축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작업은 해야 그 사료 원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축협에서 하면 축협에 능력이 되는데 왜 우리 군비를 지원하느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보면 친환경인증 쌀 가공시설이라고 해서 2억인데,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지금 매년 계속 지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쌀 농가에 가구당 지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계분비료가 엄청난 숫자를 나눠 줄 수 있는 숫자의 돈입니다.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할 겁니다만 수년에 들어갔는 게 수 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수익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상세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친환경인증 쌀 가공시설 지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도비 지원사업 6,000만원이 그 당시에 내시가 됐다가 액수 조정 시에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당초에 서 있다가, 사업은 군비만 서 있고 도비를 못 받았다가 추가로 포괄사업비로 도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비에 지원과 군비에 지원을 합쳐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해줌이 타당하고 앞으로 한가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친환경인증 쌀을 가공해서 대외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185페이지요, 미곡처리장 건조 및 저장시설, 이것은 업소가 어디입니까?

다인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인농협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질문한 것인데, 196쪽에 마늘사료 가공공장 설비지원은 자부담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축협에 이익금을 남겨서 우리 군민들한테 분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원사업이 있습니까?

예, 환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환원사업이 있다 할 지라도 축협이 돈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안은 누구 머리로 이걸 올렸어요? 지금 농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사는 것까지 힘드는데 축협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야기도 안 되고요, 이것은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이 나가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195쪽 재래식축사 환풍기지원, 이것은 환풍기가 250대인데 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여기에 대상은 한우하고 돼지하고 닭 사육농가가 되기 때문에 농가 수는 많습니다.

과장님, 농가수가 더 많은 수입도 가장 적은 쌀 지원은 더 못해줄망정 다 이런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우농가 왕겨지원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환풍기까지 우리가 해주면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축사까지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조금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반대하는 의원들만 이상해지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돈을 주는 건지, 물을 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대당 가격이 40만원에 50%가 주민 부담이고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돈이나 양계농가에 전체로 따지면 한 집에 많이 가면 한 3대 정도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농가에 봐서는 지원이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조금 범위가 커집니다만 형편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축사 지어줄 용의도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우클러스트나 의성 마늘목장 이 외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지원을 받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한우클러스트나 의성 마늘목장이나 이런 데 회원들에 대한 혜택은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 하고 회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97쪽에 있는 한우농가 왕겨지원팀 이런 데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지요.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더 물어볼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그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체가 보면 설치사업, 지원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원만하게 쓰일 수 있고 또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부에 보면 환경관리에 산운생태공원 관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 및 수당, 가산금 조정으로 인해서 61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운생태공원에 장비 구입비로서 연대 및 사회대, 무선마이크 구입비 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부분에 일용인부임은 의성읍에 있는 환경미화원 한 명을 저희들 매립장 복토 전담요원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의성읍의 예산을 군 예산으로 전환을 시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치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방치쓰레기의 다량 발생으로 인한 추가 처리비를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예산액 1,316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단가의 조정과 그리고 분리수거 인부 한 명을 게이트볼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 1,316만5,000원을 시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2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의성 오로와 다인 용무1리에 사업비 예산을 1억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따르는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안평 석탑리 달밝골에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말로 안평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서 도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보조를 받게 돼서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이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으로서 중간 부분에 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기금인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 있어서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9,000만원의 기금이 수입으로 잡혀지는 겁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페이지 42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할당 시설로 자동측정기 미 부착 시설에 대한 주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및 유량측정 수수료 예산입니다. 476만원을 덕은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및 유량측정 수수료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지금현재 의성 체육공원과 그리고 청룡사 절 옆에 보면 간이화장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낡고 도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2007년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서 9,000만원을 기금예산으로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 용역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22쪽 보면요, 시설비에 보면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시겠지만 오로2리 구정자 소하천 제방, 신정자 소하천 제방, 다인 용무리 수로관 설치,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이 한 다섯 군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수혜사업이 특정지역만 편중되는 것 같거든요. 봉양이나 안계 이런 데는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없습니까?

예, 저번에 당초예산에 숙원사업을 만족은 다 못 드렸겠습니다만 조금 해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 당초예산에 요구가 들어왔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영이 안 되어졌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인 용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계에 쓰레기가 매립이 끝나게 되면 다인 그쪽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봉양지역에는 주민들의 수혜사업으로 요구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고 또 봉양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 되면 매립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요구가 없더라도, 겉으로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볼 때는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거의 의성지역이고 다인지역에 편중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 요구들이 언제까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이 매립장이 종료가 되야 만이, 지금현재 안평 달밝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말로 매립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제까지 있어서 어떤 수혜사업을 못 받았다, 부족하다. 이래서 이번에 도에 3,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조를 받고 숙원적인 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 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단 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매립장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시간을 갖고서 걱정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봉양에 쓰레기매립장 올 연말 하면 다 찹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야기되는 것인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저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1,0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씩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민들을 과장님 아시다시피 설득을 해서 안평, 신평 것도 지금 봉양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원래는 리장들이 경운기를 갖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해서 과장님도 조금 신경 쓰고 해가지고 지금 봉양에 받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제가 그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요. 피해 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쓰레기매립장 구조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산소가 한 네 번쯤 내려앉았어요. 산소가 한 네 번쯤 내려앉아서 제가 4,000 한 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야하면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정말 글자 그대로 쓰레기 더러운 것을 다 모아놨으니까 매립이 다 됐을 경우 어떤 잔디를 깐다든가 그런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연말까지인지 내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또 다른 자리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과장님 말씀처럼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왔는 걸 조례를 만들고…….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금성 하리 도로확포장 해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쯤 됩니까?

이게 사실 금성 하리 도로확포장은 금성면에 있는 전임 공무원 하신 분이 와서 부탁했는데 이게 하동 가는 겁니다. 사실은 기획실장님 마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이 있을 건데?

아니, 이것은 구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노선이 안 좋은데 이것은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이 30m 해놨는 것은 설계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30m에 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아, 이것은 30m 물량을 이렇게 표기했는 것은 사실 좀 잘못 됐는데, 이게 설계하고 그래 한다고 적게 해놨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군수님이 목을 정해주셨거나 부군수님이 목을 정해주셨거나 그 지역 의원이 그래도 알았으면 합니다. 사업이 어디 진행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목으로 추진되는 지도 몰라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유독히 건설과가 아니고 모든 실과가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올렸다고 그 지역 의원들은 전혀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늦게 알아 가지고 말하면 말이지, 군수가 올렸다, 부군수가 올렸다, 또 누가 올렸다. 이런 일들은 누가 올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지역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사업을 그래도 추진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점들을 한 번쯤 좀 잘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편달과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끌어 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부터 드리고 뒤에 특별회계 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인 금성 청로지구 2억1,600만원, 구천 비산지구 3억7,400만원, 금성 광현지구 1억4,500만원 해서 도합 7억3,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하천관리 유지관리비 24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양 화전제는 보상금 및 마무리작업 때문에 1억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의성 도서제 보수공사는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올려서 속에 2억2,970만원을 해서 8억2,470만원으로 추경을 올렸습니다. 의성 도서제 보수공사에 따른 부대비 1%를 해서 3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219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3월 8일 강풍피해로 인해서 신평면 덕봉리와 안평면 하령리에 비닐하우스가 전파되어서 군비 30만원, 국비 70만원 해서 100만원으로 보상을 해야됩니다. 또한 3월 28일∼3월 29일 돌풍으로 인해서 비안면 화신리 김영호 씨가 사망을 했고 집이 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 도비 975만원, 군비 975만원 해서 도합 2,05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안계 교촌천 정비공사는 국비가 5,920만8,000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를 포함해서 1억1,723만2,000원 증이 되어서 36억1,216만2,000원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에 118만원 증을 시켜서 당초 3,530만2,000원에서 3,648만6,000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 새못 안 새못천 정비공사에 2,970만원, 비봉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업동천 정비공사 1,500만원, 의성 아사천 정비공사 1,980만원, 금성 윗마천 정비공사 2,970만원, 금성 학교천 정비공사 1,980만원, 가음 장골천 정비공사는 5,740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음 덕천 정비공사 1,980만원, 구천 청산천 정비공사 1,500만원, 단밀 생송천 정비공사 2,970만원, 안계 염티천 정비공사 2,970만원, 그리고 221쪽에 신평 검청천 정비공사가 2,970만원, 속에 1억9,049만2,000원이 증이 되어서 19억4,639만2,00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에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누락되어서 3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와 73조에 근거해서 재난대비훈련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민방위비에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방독면을 1,000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300개 교체됨으로써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54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1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6만6,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6,74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지방하천 편입토지조사 인부임이 192만원, 그래서 2억7,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에 10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지방하천 편입토지조사 인부임으로서 192만원이 소요되며 예비비 또한 증이 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6,808만원, 도합 2억7,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당초 세출예산 계획이던 10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아사천 복개주차장 매표소 구입설치 하는 이것도 도시과 맞지요?

예.

이게 뭡니까?

예, 그것은 현재 복개천 좌우에 두 개, 현재 거기에서 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다 해서 두 개를 다 고쳐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일단 서쪽에 크니까 서쪽에부터 한 개만 하자 해가지고 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개주차장 관리를 지금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협회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얼마 그냥 대충 받고 줘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중으로 압니다.

수의계약으로요?

예.

그런데 주차장 요금도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면제하는 부분도 있던데 여기는 보면 이 양반들이 장애자가 되어 가지고 막무가내 그걸 무시하고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계약절차라든지 그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양쪽에 두 군데 매표소가 있잖습니까? 어떤 데는 봐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거둘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사고위험도 있고 보니까, 급하게 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해가지고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몇 쪽입니까?

228쪽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그게 4억인데?

제일 밑에 이야기하시죠? 당초예산이 4억2,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 더 증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성여객 사장님이 매일 와서 청구하는 것은 5억을 더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은 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영덕군은 버스 대수가 우리보다 한 대 적은 21대인데 작년에 6억7,000만원을 주다가 올해 2007년도 8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왜 의성은 4억 밖에 안 주느냐" 작년에 4억이었고 올해 4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협상 할 때 7만원을 운전자 26명에 대해서 더 주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저희들 적자가 우리 교통량조사 했을 때도 14억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따른 보조입니다.

그 겁니까? 적자에 따른?

예, 14억이 적자 되는데 도와주는 것은 4억2,000만원 밖에 못 도와줬으니까…….

14억이 적자라고 했습니까?

아니, 4억2,000만원…….

4억2,000만원이, 근데 그 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군에서 어떤 검토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해 봤는 것이 작년에 11월 달에, 11월 3일∼11월 7일까지 5일간 교통량조사를 했는 것이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다뤄보니까 전체 적자 액수가 14억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9페이지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이것은 목조정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조정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니까 이게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힘이 든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담당자 이야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면, 민간자본으로 목조정 해주는 것이 서류상 더 간단하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만성적인 식수난 해결과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의성,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안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실 검사보조 인건비 감액분 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다인 달제 마을상수도 5,940만원과 옥산 정자 마을상수도 5,940만원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교부결정 되지 않아 이번 추경 예산편성 시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촌 구계지구 마을상수도 수질이 무척 나쁘고 수원이 부족해서 구계리 300여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로는 수질도 나쁘고 수원이 부족하여 민원이 많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안사 내장하리에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700만원 해서 총 2억9,700만원과 비안 무동탑동에 도비 3,000만원, 군비 6,900만원 해서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춘산 장터 마을상수도는 도비 2,100만원, 군비 4,830만원 해서 총 6,930만원입니다. 안평 장리 마을상수도는 도비 2,700만원, 군비 6,210만원 해서 8,910만원입니다. 다음 사곡 양지 마을상수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6,900만원 해서 총 9,9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비가 당초에는 2억790만원에서 도비 5,400만원과 군비 1억2,420만원 해서 총 1억7,8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 계상해서 시설부대비가 8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사 중리2리 마을상수도는 도비 9,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자체사업에서 4,9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비안 장춘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는 6,930만원입니다. 안사 신수리 소죽골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2,970만원, 다인 달제 마을상수도는 5,940만원입니다. 옥산 정자 마을상수도에 5,9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7쪽에 이어서 시설비에 1% 계상해서 시설부대비가 1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구에 마이크로 피펫 2개에 60만원, 다기능 정밀 디스펜서 2개에 100만원, 항온수조 80만원입니다. 분광광도계용 시료 주입장치 구입비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당초 50억에서 27억이 증액되어 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세외수입이 7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12억8,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181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억 보다가 5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이 3.1% 줄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95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사업비가 5억9,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96만5,000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81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억보다 5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도 3.1% 줄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0만2,000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619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가 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에 봉양하수처리장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3,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가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감에 따라서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환경관리, 수질개선,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검침 인건비 37만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 전산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하수도요금 전산입력 인건비는 57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금이 8,808만9,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8,80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기금이 6,517만6,000원, 군비 2,750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26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기금이 3,32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14억8,39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가 기금 2억5,62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봉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을 함으로써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도비 4,300만원, 군비 4,400만원 해서 총 8,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기금 2억5,6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공사비 감액으로 인하여 부대비 78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2억5,184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수혜사업인 묵계회관 체육시설 설치비가 2,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 2식에 6억4,9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수혜사업인 묵계회관 체육시설 설치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조정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30억을 증가하여 예산은 97억으로 기정예산 67억 보다가 44.7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총괄은 경상예산에 752만2,000원, 사업예산에 28억9,824만5,000원, 예비비에 9,423만3,000원 해서 총 30억원이 늘어 예산은 97억으로 기정예산 67억보다 44.78%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수익적 및 자본적수입 목별조서입니다. 목별조서는 뒤쪽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수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사업예산은 영업외수익이 3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측 자금운영을 보시면 운영수입은 변경이 없고 영업외수익 32만1,000원, 수용가 미수금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467만9,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7억원으로 해서 총 30억원의 수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좌측 사업예산은 영업비용이 2,752만2,000원, 예비비 9,423만3,000원 해서 1억2,17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가동설비 자산이 28억7,82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우측 자금운영을 보시면 영업비용 2,752만2,000원, 예비비 9,423만3,000원, 가동설비자산 28억7,824만5,000원으로 총 30억원이 증가하여 기정 67억원에서 97억원으로 지출이 늘어놨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32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자본적수익으로서 시도보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다인상수도 취정수시설 개량공사비가 4,500만원 삭감이 되고 노후관 개량공사에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남대천 치수보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소장실 보수 1,000만원, 문서고 보수 1,000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프린터기 보수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이 52만2,000원입니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예비비 9,423만3,000원입니다. 다음 475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 건물, 시설비에 안계 구 정수장 철거비 5,500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의성읍내 설치된 상수도 배수관이 노후화 되어 수돗물 누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블록화 사업으로 배수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성읍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공사비 2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 안계지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성상수도 보조관정 보수공사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의성읍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공사 감리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의성읍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공사 및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 시설부대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제어계측설비 보수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 100만원, 정수장 7개소 발신번호표시 전화기 구입이 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4쪽에 보면요, 안사 내장하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어떻게 되어 공사비가 좀 큰 것 같은데 그 개요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좀 많은가 싶어서?

안사지구는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안계상수도 물을 급수를 하려니까 약 한 20억 가까이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3억을 계상해 가지고 중하1, 2리 통합 배수지를 설치하고 관정도 다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저도 그쪽에 가면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안사에는 석회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물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 20억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안계상수도 물을 당겨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억이라고 하면 크다 하면 크지만 그래도 사람이 공기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 물에 석회질이 나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데 이왕 책정되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어 돌아간다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정말 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안사에서는 안계 물을 반드시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걸로 알고 저도 얼마 전에 사업소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무슨 동네입니까? 인수리인가 거기에 몇 천만원 들여서, 지금 거기는 석회질이 나와서 그 물을 식수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예, 1,000만원 가지고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사면에 가보면 주민이든 리장이든 전부 다 부탁이 "우리가 식수만큼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리장회의 갔을 때는 정 안되면 군에서 소방차처럼 그렇게 생긴 탱크로리를 한 대 사가지고 식수라도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안계 물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3억이 책정이 된다면 정말 석회질이 나와서, 영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좋은 자재를 써서 여과장치를 충분히 해서 마시는 물만큼은 좀 이상이 없도록 특별히 사업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