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목표액을 저희가 특별히 설정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례분으로 해서 매년 15억 정도씩은 확보를 해서 이게 특별히 목표액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기준은 없습니다.

법상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집행할 것을 내다보고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내다 본다 라고 하면 기반시설 보조라든지 매몰비용 보조라든지 지원금, 거의 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연차별 확보액을 보시면 기금조성 11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하고 13, 14년도에는 전혀 확보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이자비용을 갖고서 운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해서 저희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 같은 경우, 용인시 같은 경우도 벌써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를 집행하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1천억 이상도 조성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 100억 정도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은 확보하고 운용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시정홍보게시판은 각각의 저희 시청도 있고 각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다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저희쪽으로 이 부분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광고물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디자인을 잡아서 어차피 업무 성격상 저희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시 각 행정부서에서 각각의 어떤 홍보사항이 있다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하고 시 각 행정파트쪽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부분하고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그 질의 응답은 여기서 종결토록 할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그 답변 제가 지금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남 부의장님께 추후로 별도 사무실 가셔서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차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뎡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도로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00억2,500만원보다 약 5% 증가한 105억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700만원이 증액된 2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 1억1천만원 등 1억1,7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5,400만원, 내손로 사거리 인도비탈길 손잡이설치 등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6,400만원, 368페이지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 문안정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에 3,100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작업차량구입 등 장비 및 자재유지과리에 금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5천만원 감액된 3억원, 도로시설물 및 배수시설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이 감액된 4억3,100만원, 부곡중앙남1길 보행환경개선공사에 6천만원, 가로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등 가로시설정비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공사에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 관내도로 사면정비공사에 2천만원, 과적단속차량 및 제초작업 등에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에 1,400만원,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보도개선공사에 4천만원, 371페이지 덕영대로 가각정리공사 8천만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1억2천만원, 국도1호 저소음포장공사에 2억원, 대우이안아파트에서 중앙로 보도신설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800만원이 감액된 15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2억8,100만원, 오매기 교량난간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 및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청계동 여성안전피난처 보안등 설치 및 방범 취약지구 가로등 증설 등 주민참여예산에 9,500만원,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6,2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3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부분으로 미불용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금년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3,300만원, 374페이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금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이동수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300만원, 375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 8,100만원, 시민자전거 교육비로 7,200만원, 그 중 시민자전거교육 위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비로 2,100만원,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대축전 사업비에 800만원, 자전거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하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 부분입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의왕산들길 경관사업에 국비 3억5천을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도1호 확장공사 및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47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량안전점검은 해마다 육안점검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는데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9개소, 1종, 2종 교량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오전천 복개구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곡과선교라든가 큰 교량 있잖아요? 왕송고가교라든가 그런 교량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9개소에 1억8천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용역 결과 뭐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작년보다 우리가 한 4억 정도가 줄어든게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량 부분은 그렇고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노면개량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비용은 예년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들길 같은 게 조성이 되고 자전거 활성화 시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시의 명소도 알리고 자전거타기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4월 22일날 자전거의 날이거든요. 그 때 이용해서 축제를 한번 열까 합니다. 그래서 산들길을 이용해가지고 라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타는 것도 일반인들이 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해서 실지로 주행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거 등산로 안내도 제작할 때도 한 2천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크게도 하고 접어서 휴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만들고 그럴건데 그래서 한 2,4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예요, 자전거투어맵을 제작해서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맛집, 자전거이용객 요금할인제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자전거시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요구는 했는데 이게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사업 같은 것은 뒤로 밀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약속을 한 곳이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았고 시장님이 또 설계도 해놓은 상태고 또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기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주요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LH공사 소유 고합부지에 대한 삼영운수의 버스차고지 임대료 수입 9,789만7천원입 10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이전신규 말소 등 업무추진시 수수료로 징수하는 인증기 수입 1억4,4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과태료수입 1억8,1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CNG택시 개조지원사업 국비 내시분 1,152만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국비내시분 1,2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내시분 3,73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5억6,19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억7,242만3천원 대비 9억8,94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국비 1,15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0만원, 도비 3,737만4천원, 시비 115억101만2천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정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안전확보로 93억734만7천원, 교통행정개선 21억9,737만5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7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 중 대중교통 수송운송 지원과 관리사업 예산 중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59억1,47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51만원, 일반운영비 394만9천원 및 개인택시, 법인택시,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9억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LH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버스차고지 임대료 9,789만7천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과 택시 및 마을버스 영상저장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2억1,113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22억3,132만원을 포함한 대중교통재정지원금으로 25억5,6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수수료 지원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으로 4,516만9천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으로 274만8천원 및 CNG택시 개조사업으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세척, 전기, 조명설비 및 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인 일반운영비와 버스, 택시 승강장과 승강장 표지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인 승강장설치 및 정비비로 2억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교통시스템 운영비로 5억4,2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교통정보시스템인 CCTV, VMS, IS 등의 전기요금과 UTIS 및 BIS 통합유지보수 용역비인 일반운영비로 4억3,757만4천원이며 버스정류소 안내기 7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비로 전년도 대비 11억615만4천원이 증가된 21억9,7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8,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6,064만8천원이 증액된 15억1,5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중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액되었으나 주된 증액요인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 3억5천만원, 차선도색 3억5천만원, 첨단노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억5천만원 등 시설비가 증액되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비가 12억5,35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관리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고 차고지 관리로 1억2,039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3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4개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도시교통난 해소지원으로 2,6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비와 위탁운영대행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4,557만2천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5,7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9억4,73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5,775만원 대비 13억8,9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35만1천원이 감액된 14억4,7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주차장 임대수입 등이 적립되어 순세계잉여금이 편입되다 보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9억4,73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5,775만원 대비 13억8,9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내손동 공영주차장 지붕 방수공사와 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15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정비를 위한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18억1,3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설비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8천만원, 내손동 공영주차장 지붕방수공사 5억원, 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10억1,500만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주차장 단속용 CCTV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9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17억6,4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추가 설치되는 겁니다 신규.

버스가 4개소가 의왕초에 한 군데를 저희가 설치하고 괴말에 한군데, 그 다음에 월암차고지가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예비로 저희가 해가지고 한 군데 해가지고 네 군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택시는 우리가 7개소를 설치합니다. 7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택시승강장이 총 8개소인데요, 지금 부곡 의왕역 앞에는 한 군데를 쉘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7군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택시 저희가 한 군데 전부 다 돌아봤는데요 지금 의역 앞에 지금 설치한 반대쪽에는 지금 공간이 조금 적어가지고 거기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돌아봤는데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청계산 주차장 가는 길에 그쪽에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4개소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공업지역하고 오매기쪽에 버스표지판이 없어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