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농정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지업무추진 지적약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위원님들 다 보셨는 걸로 믿고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교육 자녀양육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군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은 당초에 8명이었는데 9명으로 1명이 더 증원되어 가지고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당초에 184명이었는데 200명으로 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부담금 6만원 삭감됐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43만2,000원, 그 다음 창업농후견인제 500만원, 한 사람이 선정되어 500만원,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농촌관광체험장 조성으로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400만원이고 군비가 1억1,200만원, 자부담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부담 순보험료 지원으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육정보센터 쉼터 및 주차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부기조정 해가지고 쉼터로 설치하는 걸로 부기조정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환경개선으로 사무용품 교체로 2,500만원, 각 실과소 돌아가는데 이번에 산업과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예비비 등으로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77만3,000원, 그 다음에 일손돕기 잔액 21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3만2,000원, 일손돕기 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4개소에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보조내시 지원으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게 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이것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보류시켜놨던 겁니다. 총 6억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군비지원은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 캐기 체험행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종구갱산사업 1억2,624만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서 작목전환에 178만9,000원, 그 다음에 마늘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생산농기계 389대, 3억9,080만원, 그 다음에 FTA대응 채소작업 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산농기계 4대 1,000만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도농상생 WIN-WIN투어 및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급식비로서 6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매장사용료 및 직판장 개설은 1억을 목조정을 했습니다. 목조정을 해서 일반운영비에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직판행사장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꼭 추진을 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친환경 과원관리효율화 사업으로 2,57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인데 이것도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FTA대비 과수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서 당초 보다가 2,0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자부담을 20%로 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자부담을 40%로 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는 블루베리를 시범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FTA대응 포도경쟁력 제고지원사업은 4,900만원은 자동개폐기 4,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튼, 멀칭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3,300만원하고 지원 60% 해가지고 4,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 이것은 한미 FTA 타결 후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FTA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2,926만8,000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명찰 제작, 현수막 제작 등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서 10만2,000원 추가 되었습니다. 도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아케이드 및 화장실 신축은 부기조정으로 했습니다. 총 11억인데 이것은 의성재래시장 아케이드 및 상인회 사무실 신축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서 의성시장 화장실 개보수 2,970만원, 그 다음에 안계시장 화장실 신축으로서 7,92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마늘직거래장터 비가림시설 설치 2동 해가지고 1,200만원인데요, 부대비까지 합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관리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6억은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비사업으로서 275만8,000원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716만2,000원, 그 다음에 도비로 1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15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784만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이 도비보조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농공단지 업무담당자가 의성 신평 출신입니다. 1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들 돈 1억 하고 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정수수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로 농공단지 관리사업으로서 1억9,800만원 하고 부대비 2,000만원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402쪽 시설비로서는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4억9,500만원, 농공단지 사후관리 3,960만원, 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16억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억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에는 이번에 아까도 본예산에 안 세워 줬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올라왔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어떤 겁니까?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요? 농산물유통센터 설치하는 거 그거 말이지요?

예.

그거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한 1억 이상이나 이렇게 올라왔는 것이 또 있습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 그것은 단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16억원을 전입해서…….

16억 전입하는 것은 이제 보고하는 것을 들었고 신규사업, 단밀 농공단지 이것은 예산규모를 얼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 공사비를 85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략 85억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16억 얼마고 20억이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은 지금…….

부지는 구입 해놓고?

아닙니다. 부지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85억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돈이 들어가도 순수한 군비는 2억2,500만원 정도고 비율대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면 다 매각이 되고 정산을 하면…….

아니요. 됐습니다. 농공단지 할 계획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 80억쯤 잡아 가지고 하면 되고,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말고도 이제 애플리즈 하고 더러 있던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 의회가 먼저 알면 같이 알고 협력해서 나가면 쉽지 않느냐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때도 이야기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고 목조정 관계는 김수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에 을지로2가에 있는 대형 판매장 그 말고, 그것은 취하한다는 것을 들었고 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도 또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저번에 예산을 3억 얼마인가 세울 때는 대형 판매장을 짓는다 해가지고 세웠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얼마 쓰고 2억 얼마인가 이월을 했을 겁니다.

예, 그게 1억6,700만원이 이월됐는 돈이고 이게 사실…….

본예산은요? 얼마이었는데 1억6,000만원이 이월 됐습니까?

본예산은 1억입니다.

아니지, 2007년도 예산만 해도 이게 2억6,000 얼마인가 그런데?

아닙니다. 1억6,700만원이 이월됐고 신활력사업이어서 1억을 올해 본예산에 수립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억이 수립됐는데 일반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운영비로 되니까 부기를 변경하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얼마였다고요?

올해 본예산은 1억입니다.

올해 본예산 1억?

예.

추경 후 그러면 2억6,700만원인가?

이월됐는 게 1억6,700만원 해서…….

1억6,700만원, 그래서 2억6,700만원이지요?

예.

1억6,700만원이 이월이 될 때 1억6,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아주 명확한 게 아니면 쓰고 남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억 중에서 3,300만원인가 그거 쓰고 남았는 게 1억6,7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획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대형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성의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팔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보래요. 그 계획을 하려는 게 부기 변경해 가지고 어느 쪽에 쓰려고 하는가 하면 그냥 경영인회에 한 4,500만원 주고 서울이나 한 1,500만원 주고 경기도 2,000만원, 부산에 2,000만원, 이래 가지고는 본 사업에 취지가 틀리는 겁니다. 처음에 서울에다가 한 3억이나 4억 들여서 대형 매장을 만들어서 의성 농산물을 팔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조금 쓰다 남은 것은 떡 가르듯이 갈라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계획을 산업과장님이 의회도 오래 계셔 봤었고 농업분야에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요는 이 매장 설치하는 목적은 의성 농산물 팔기 위해서 수도권에 이걸 만들자 했는데 수도권에 좀 갈라버리고 부산 갈라버리고 인천 갈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이 자료를 줘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대도시 직판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보면 안동시도 5억이나 다 떼이고 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떼였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뿌리박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통업을 해서 잘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해 놔 놓으니까 돈이 탐나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성 농산물을 팔아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려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대도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마케팅 최고 기준은 팔 사람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은 유통분야에서 대형 매장 설치라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마케팅 사업비 해서 세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수도권에다가 우리 매장을 하나 하자는 목적이거든요. 맞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도권에 대형 매장을 하나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방금처럼 의성 농산물 마케팅 해서 가는 데는 부산이든 인천이든 그런 비용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도시에 정말 이 돈이 다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서 의성 농산물이 매월 올라가고 거래가 된다 하면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만 알면 됐고요. 이 목조정 하는 것은 아까도 김 위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거기도 목조정이 있고 이쪽에 205페이지에도 보면 목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마늘아케이드 및, 정말 위치가 선정이 잘 못 됐다는 이야기였었는데 처음에 마늘아케이드 및 화장실 신축하면서 했다가 장소가 안 되고 해서 또 이번에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래시장 아케이드 및 상인회 사무실 하나 지어 준다. 부기를 변경해버리면, 이렇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섰는 예산을 이래 주물러서 부기 변경해서 쓰고 하면 우리 의회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들 전체 의성시장 문제라서 의성시장에 연고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마늘 직거래장터 땅 새로 사가지고 지금 시장으로 해놨는 그 터가 거기에는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돈을 쓸 수 없는 돈이 예산이 잘 못 되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잘 못 편성 됐다는 말은 편성도 잘 못 했고 우리 의결도 잘 못 해줬는 거다 그지요?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작년도에 할 때는…….

아니요. 이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의원하면 이런 것을 보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법리 해석이라든지 하는데 판단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후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런 것을 말이야, 위치나 모든 법리 해석들 다 못해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섰는 것을 이월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까지 착공도 못하고 지금 부기 변경한다면 공무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왜 놀립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 가지고 상거래를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이제까지 있다 하는 게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부기변경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짓고 하는 게 그 틀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 최 위원님,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최영재 위원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외국인 농촌관광체험장 조성, 조성이 아니고 이미 업소가 군비가 지원되고 투자되는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96년도에 지원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현재까지 우리 군비가 투자된 총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저번에 판단을 했는데 1억8,000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 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애플리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과주에 석류하고 나오는 애플리즈인데 이게 외국인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미국에 수출을 한 10억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연계되어서, 또 올해가 경북 관광의 해이고 이래 가지고 관광적으로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연간 4만 명 정도가 유치가 됩니다. 근데 4만 명 정도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 계속 외국인 관광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인도 사람들 40명이 다녀갔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4만 명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직원들만 다니면서 아, 4만 명 왔다, 2만 명 왔다, 자기네들은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현재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가 자료 없는데 왜 돈 요구를 하느냐, 항간에는 이 회사가 주식회사이지요?

예,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가 의성군이 조금 들어있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상세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현재 이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설계획서가 올라왔는 게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는 올라왔습니다.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왔는데 과장님 판단했을 때 그 계획서에 자부담 하고 파악했을 때 이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많지요? 군비 부담으로만 하고 자부담은 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까지 지금 자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자부담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군비 썼는 것만 확실히 나타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실정으로 위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고, 183페이지 '07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이래 가지고 둘둘 뭉쳐서 올라왔네요. 너 빼지도 못하고 이대로 뭉쳐달라는 식으로 올라왔는데 각 종목별로, 포장재가 무슨 포장재인지, 양이 뭔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르는 문제라서 잘못하면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183페이지 경북우수농산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아요.

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마늘이 빠져버려서, 저번에 금성농협이 주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마늘이 빠져서 우리 마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전부 다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유통되는 채널이라든지 그게 좋은가, 하는 것을 전부 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데에 그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선정됐는 데에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투자 했는 것이고, 우리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기 투자되고 2006년도에 9,000만원, 2007년도에 5,300만원, 2008년도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인농협협동조합 외 3개소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로 되어 있는 쌀, 사과, 사과주 이래 되어서 지정업체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뭉쳐 올려 가지고 기분 좋은 대로 막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내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계획서를 한 번 위원장 앞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185페이지 친환경인증 쌀 가공시설 지원에 자부담 2억, 군비 2억…….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및 저장시설 1억5,000만원…….

그것은 저희들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아, 그렇구나, 의성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있지요? 앞서 최영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기 조정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기 조정하는 것은 마늘아케이드로 해가지고 당초에 직거래 장터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직거래 장터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위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는 설치를 하려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 완충지역 10m 다 띄어놔서 그 안에는 건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또 12m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22m가 건축물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내용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조정 하는데 균특자금으로 내려왔는 자금이지요? 아케이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으로 그렇지요?

예.

농수산부에서 내려왔지요?

중기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그 중기청에서 내려 올 적에 그 공문화 되어서 내려왔지요?

예.

그 공문에 사업을 뭔 사업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마늘아케이드 조성사업입니다.

아케이드사업이지요? 상인회 사무실 지으라고 명목이 안 박아 내려왔지요?

예.

이거 왜 이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하면서 상인회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또 불이 났고 그런데 이게 11억 사업을 하면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저번에 상인회 회장단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의성 정기 시장은 사실상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크기라든지 거래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실을 한 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군수님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면 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사무실 하는 걸로 하자, 비공식으로 하지말고, 그러면 어차피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남는 잔액으로 사무실을 하는데, 그 잔액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게 또 회계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부기에 아예 넣어 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사무실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 가지고 부기 조정을 할 때 사무실 신축하고 같이 넣어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상공인회 사무실 지어달라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공인회나 상인회나 시장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주더라도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가 다음에 상인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고…….

예, 그것은 시장상인회 하고 또 번영회라든지 사전 전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추진을 하면 항상 시장 내에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조율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 때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 자투리 얼마나 남습니까?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공사 입찰하면 88% 이 정도 설계금에서 공사 입찰 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11억이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것은, 이게 국비가 60%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아케이드사업 입찰도 하지 않고 잔액을 이미 올려 가지고 사무실을 짓겠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나중에 가서 사무실 지어주면 모르지만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나중에 가서 사무실 지어 준다고 항목을 바꿔서 올리는 것은 몰라도 아직 큰 사업을 하지도 안 하고 아, 잔액 남을 것이다. 그냥 예측만 해가지고 일을 자꾸 벌이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은 다 남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0% 지원사업 받았는 돈을 집행잔액을 당초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그걸 계획에 안 잡아넣게 되면 다시 변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중기청에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 정도 행정절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는 순서가 좀 틀렸다는 겁니다. 큰 덩어리 놔두고 큰 덩어리는 아직까지 입찰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무실 짓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상인회 사무실 보다 더 급한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먹거리 장터인 국수, 닭발 파는데 그것은 토끼집 같습니다. 의성 거기에 왔다간 사람들은 군청 욕합니다. 과장님도 그걸 잘 알 겁니다. 서민층이 되어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닭발 한 쪼가리 먹는데 그 누구도 와서 북적거립니다. 고급 음식점은 특정인들만 가지만 그 지역은 너도나도 다 갈 수 있는 문제이고 더구나 사람들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에 장옥을 하나 지어주는 그 과정이 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잘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판넬 해가지고 철골 해가지고 위에 비만 안 맞도록 깨끗하게 시설해줌으로 해서 먼저 텔레비전에 한 번 반영되고 난 뒤에 멀리서도 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먹거리장터라고 그런 데가 찾아다니는, 의성에도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자투리 남거든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그걸 해결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의성시장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보면요, 의성마늘캐기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대도시 소비자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저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제출자료 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마늘을 홍보하는 게 실질적으로 돈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늘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쫑 행사를 군 단위 행사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니까 1회성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뛰고있는데 읍면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읍면에 시범사업 비슷합니다만 돈도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한 면에 한 77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9개 면에 주산단지 면에 일단 도시하고 직거래 해가지고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을 농협장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오늘도 또 지금 금성 구련리에 대구 장기동 새마을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오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늘 홍보도 하고 하는데 보도도 좀 나올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적게 들고 그 사람들이 참깨라든지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올해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좀 많이 확대를 시켜 가지고 사전에 도시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해서 직거래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늘을 캐러 오면 마늘농가에서 반응은 어떻지요?

마늘농가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두접까지 사는데 한 2,000원 정도는 싸게 사도록 그리고 농가에서도 아무래도 일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도 바로 팔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농가에 손해 안 보고 이 사람들 와서 사가는 것도 좀 한 2,000원 정도는 시세보다 싸게 사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때요?

근데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그 관계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 농촌이 힘든다. 마늘 한 개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의도로 맛배기로 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의성에 어떤 곳이다, 관광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놨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킬 목적으로 하니까 심지어 어제 했는 데는 이제 다시는 마늘캐기 체험행사는 골병들어서 안 오겠다. 하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 해서 하는 것은 좀 맛보기로 일을 조금 시키고 관광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읍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체는 참 좋은 행사인데 처음이니까 연구·검토하고 마늘농가나 참여하는 여기 검토하셔서 조금 더, 내년부터는 첫 출발은 작지만 의성 특산물이니까, 명품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원호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다시 한번 더 한 번 과장님께 질의 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대형유통업체 매장사용료 및 직판장 개설 목조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가 모든 게 다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집행됐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실제 저희들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제일 신경 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목조정 하는 2007년도 본예산 1억 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성질의 것인데 뭐냐하면 직판장을 개설하게 되면 어떤 기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사를 안 하던 사람이 공고 내서 내 하겠다 하고 매장하고 해 갖고는 그것은 100에 100 실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무슨 공고를 해서 모아 가지고 명시이월금을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그냥 그대로 군에서 정해 가지고 누구한테 선정해서 써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억6,700만원을 쓰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일반운영비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하면 의성특산품 간판이라도 한 개 만들어 줘야되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칸막이라든지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시설비는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활력사업은 비율대로 시설비는 조금 쓰고 나머지는, 마늘 교육시키고 하는 돈이 전부 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아니, 명시이월에도 임대보증금 및 현수막, 간판, 안내, 홍보물제작비로 집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거든요.

같이 명시이월비 가지고 다 쓸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돈은 다 똑같은 돈인데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작 시설비 쪽인데 시설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설비를 쓰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똑같은 목인데, 사업도 똑같이 내정됐다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목조정을 해서 1억을 쓰기 위한 목조정 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근데 2억6,700만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없이 간판을 해준다든지, 임대보증금만 해가지고 다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 우리 농산물을 파려면 간판도 만들어 줘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시설비로 써야 되거든요. 일반운영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1억6,767만5,000원은 아직 계획도 없고 밑에 그러면 올 본예산 때 1억 일반운영비 세웠는 걸 민간자본보조로 목조정 해가지고는 임의대로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돈에 똑같은 목적에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2억 낸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2억 해버리면 일반운영비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하면 2억을 쓰면 되는데 거기에 인테리어하고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한 군데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없으면 이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하고 계획이 되면 의회 간담회 보고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격려를 해주신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별첨 설명자료를 본 원안과 같이 작성하여 순서대로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보고 드릴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추경에 총 3억5,547만3,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는 감하고 나머지 일반보상금 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 합쳐서 계상을 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본안 자료 1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267만7,000원을 감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리라든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상승에 의한 정액부분이 273만8,000원이고 또 수당 감소라든지 감소부분이 54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감을 267만7,000원으로 계상 올렸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하는 것은 직급에 따른 보조 경비입니다만 이것은 지도관이 한 사람 승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드리는 것을 경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대민활동지원비인데 60만원입니다. 신규로 직원이 한 명 채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몽골 농축산업시찰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이 몽골과 어떤 협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몽골에서 초청이 됐습니다. 초청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농업과 축산에 대한 어떤 개발에 발전여지가 있는지 모색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1차 방문하기 위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51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쌀소득 보전직불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야 됩니다. 토양검정을 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직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재료비라든지 이것이 국비로 510만원이 순수 국비로 51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기존 있는 데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뒤에 장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 의성마늘을 이용한 마늘요리전문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을 신활력 예산을 얻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농림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 심의에 요구된 사항이 용역비로 농림부에서 확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저희들 의성마늘에 대한 가공식품 상품화 연구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마늘 화장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질, 견질 세트 캡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마늘을 이용한 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1명이 도비가 도에서 도비를 좀 붙여서 시군 당 한 명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해가지고 도비가 붙어 있던 것이 429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도에서 감해졌고 감해지고 FTA대응 농업농촌 발전대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1,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좀 붙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인 단체들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도 대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마늘요리전문점 목조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억3,000만원, 이것은 감해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종자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공급을 25만1,140㎏까지 계획대비 120%를 했으면서도 이게 예산단가가 조금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3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차원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하고 다음 장에 나오는 가을빛고운 브랜드 홍보지원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무실 시설장비 보강하고 하는 것이 총 4,500만원인데 작년도에 우리 군이 도단위로부터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과 초밀식재배에 대한 묘목생산을 1개소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가을빛고운 제품에 대한 홍보용 책자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 제작을 좀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 203페이지에 나오는 사무실에 지소하고 본소하고 해서 난로를 좀 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농심나눔쉼터입니다. 아, 그 앞에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운영하던 것이 도에서 사업 전체가 감해졌습니다. 감해지면서 농심나눔쉼터 2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 하는 게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해에 우리 구천을 중심으로 한 아식스피해 농가가 있었습니다. 사과농가입니다. 아식스피해 농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진흥청 하고 전부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보상차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인공수분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12ha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건데 뭔가 하면 한우 사육농가에 기술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사양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양기술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뜻으로 1개 군에 2농가씩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한우 5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2농가를 시범사업을 전개토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 사무실 시설보강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그리고 사과시험포 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을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3,000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3,000원 이상은 부속대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량과 물량이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 보다도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400만원하고 저희들 사과시험포에 약재살포, 그 다음에 젖과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하고 700만원을 요구를 해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봉양 마늘가공사업장 제품생산 기자재 지원 해놨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경북통상하고 이것을 수출, 통상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나오는 마늘가공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장재 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티벹포장용기를 좀 만들고 싶고 또 우리가 의성마늘을 활용한 흑마늘이라든지 개발에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1개소 2,50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안평 자두가공사업장에 제품지원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자두를 활용한 잼이라든지 이런 개발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보관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좀 해주고 기자재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3,000만원을 드려서 의성마늘요리 전문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다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추진과정에 그래 되어서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은 다 드릴 수는 없고 해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조그마한 식당을 활용하든지 해서 2개소 정도 한 번 운영해 볼까 싶어서 2개소 500만원씩 1,000만원을 요구를 해 올렸습니다. 다음 농업인건강관리실 신축인데 저희들 건강관리실을 부락마다 설치를 하는데 안평에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안평에는 면 단위로 크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가 그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5,000만원, 그래서 부락 같으면 출연금이 나오고 하는데 면 단위가 되다보니까 이게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2,000만원을 좀 요구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마늘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해가지고 3,000만원, 그 다음 건강식품 포장재 제작 해가지고 3,100만원, 합쳐서 6,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많으면 한 개씩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샘플만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늘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개발한 게 캡슐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홍마늘 하는 이것은 홍삼을 포함한 마늘을 가지고 가공한 것이고 유연마늘 하는 이것은 달맞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홍삼이 들어간 것은 남자분들한테 좀 좋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는 이것은 피부미용이나 이런데 좀 좋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계란노른자를 활용한 어떤 의성마늘하고 포함하면 어린이들이 먹게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된다면 이거 두 개하고 계란노른자마늘하고 세 가지를 만들면 하나의 어떤 가족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개발이 됐으니까 이 6,100만원은 신활력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해 올린 것은 이것을 한 번 만들어서 선물세트화 시켜서 상품으로 한 번 만들어 내고자 싶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계상해 올린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고된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몽골 축산업시찰은 몽골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산농가들만 가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농축산 합쳐서 다양한 어떤 모색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몽골하고 지금 우리나라 하고 모든 조건이 어떻습니까? 기후, 농수산물, 축산에 대해 가지고?

저도 기본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땅값하고 이런 것은 아주 싸고, 거저고요, 그 다음에 토질, 기후관계 이런 것은 우리보다 아주 춥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 농사기술하고 접목이 잘 될지, 안될지는 현장을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기술이라든지 농업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보다는 아주 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뒤떨어지고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지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가르쳐 줄 만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한 번씩 가지고 가시도록, 보고 오기보다는…….

예, 세밀한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행정이나 기술지원 해가지고, 우리 사업은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다 할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오늘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경쟁력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가장 밑거름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밑받침된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돼야 되고 어떤 예산이나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각 작목마다,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각 작목마다 농업인들이 어떤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덕이 된다면 어떤 길이든 가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조그마한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해서 계속 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사업은 세심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연구하시고 우리 농업인들이나 군민들에게 기술보급이 되어 가지고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의성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 상품연구, 방금 목조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연구소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 하고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이 과정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 집행 차원에서 보면 감사나 모든 것을 봐서는 무조건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꼭 어떤 필요한 연구용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정 입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입찰에 덜 응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지정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달이라든지 지정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하신 지정입찰이 좀 더 저희들 봤을 때 연구적이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봉양 마늘가공사업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한 3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까? 마늘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 실적이라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수매 실적은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행정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다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지금 급냉동건조시스템에 의한 깐마늘, 분말마늘까지도 나오고 이게 조금 전에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북통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연결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이게 판매가 지금까지 아주 썩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됐을 때 의성마늘이 주변에서 빨려 들어가는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어떤 가공산업 쪽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범적인 사업장이 꼭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성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혹시 예산 지원은 있을 수 있지만 판매까지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업소인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열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는데 자기가 지도하고 했던 사업이 잘 팔려나가고 잘 됐을 때 보람이 생기는 건데 그걸 기술센터가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관여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 하여튼 하는데 까지 농가가 소득이 된다면 어디든지 하고 싶은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공공장 물론 잘 돼야 되지만 우리 지금 군에서 행정이나 센터에서 기술보급 하는 과정이 농업인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가공공장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성마늘을 많이 소비해야 된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들 판단했을 때 거기에 실적이 미흡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에 대해 가지고 모 업소에다가 저희들 지금현재 계속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그 업소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농가에다가 비료를 사서 나눠주게 되면 농가 전체 비료를 흡족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 말처럼 국정조사권도 지금 발동해야 될 이런 문제가 언젠가 나타나지 싶어요. 그리고 마늘전문점은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들어갔으면 누가 한다고 대충 나왔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한다면 어떤 공모 절차를 거칠 겁니다.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아, 그러면 하려고 그냥 예산만 1,000만원 계상했는 겁니까?

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협회라든지 이런 데 통보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 선정을…….

선정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 선정을 협회에다가 해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맞도록 맞혀 나갈 겁니다.

예, 204페이지 보시면 의성마늘을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저희들이 어떤 제약회사나 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계획도 없이?

아닙니다. 계획은 다 있지요. 만들어 진 게 있으니까 이걸 그냥 사장시키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계획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식품 가공했는 제품이 어디 겁니까?

용역해 가지고 샘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아직 만들어 진 게 아니고, 시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본위원들은 소장님께서 그것을 보여줄 때 업소에서 만들어서 왔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타 사업부분에서 상세히 하시지만 미리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아까운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센터소장님께서 세심히 한 번 사업을 추진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임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