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9200만원 대비 12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세부사항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세부사업인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에 따른 통역료, 문서번역료, 전화로밍 서비스요금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고교생 어학연수 및 축구교류 등을 위한 방문여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미국 킬린시, 일본국 히다카시와의 정례 스포츠교류를 위한 선수, 임원 항공료 및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식비, 숙박비, 견학 등 지원경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는 제20주년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우루무치시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2007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국외여비의 여행의 공무국외여행경비는 중앙 및 경기도 주관 교육 및 연수 등 해외시찰 증가로 인해서 4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08년도는 우리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경축 분위기 재고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애드벌룬, 배너기, 초청장 발송 등 행사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의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진행요원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 , 출연자 사례금,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신년인사회 개최를 위해서 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계양용역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료관에 소프트웨어 및 쥬크박스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과 현재 3층에 위치한 자료관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서버이전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또한 자료관 이전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통합방위 육성지원 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우리시 관할인 51사단 168연대 3대대 육성지원군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청학동 266-8번지 외 1필지를 새마을지회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는 건축비를 지원하되 2008년도에는 4억원을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서 연2회 학기당 수업료를 지급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우수 주민자치센타 견학을 위해서 240만원과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단 교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개동 통장 217명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일정의 세미나교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관리 중 공무원교육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상시 학습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인원 증가로 교육훈련 경비 확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0.67%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시 전직원의 직무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혁신 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혁신 특강 및 혁신 현장 탐방실시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정한 인사행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장기 결원부서에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공석 대체인력인건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향후에는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및 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년도에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에 학생증가율,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산정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직원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용노조원 건강검진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직원 복지사업의 미취한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적 경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기 개발과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지원으로 7억4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 등에 대비코자 단체 보장성보험료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의 우수사례 습득을 위해서 국내 배낭여행 1천만원과 해외배낭여행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과 명예퇴직 해외시찰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실천력 및 리더십 강화교육은 6급 이상 중간관리자 및 7급 이하의 직원교육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부분에 범죄예방무인시스템 관리로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에 노동조합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지원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기본수용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위한 업무담당자 워크샵과 단체교섭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총괄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년 잔여기간을 남기고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습행정원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해서 출산휴가 등 장기 결원부서에 임용대기자를 수습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업무공백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행정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8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예정자 9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체육주간행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에 의거 연2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회는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1회에 대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9억9천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08년도 추정 보수예산의 11.601%인 13억6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은 2008년도 추정 보수예산의 3.8126%인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보상부담금은 2008년도 추정 보수예산의 0.241%인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45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의 2008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홍보사업 추진 관련 예산으로 홍보책자 및 정기분 부과 시 현수막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2억6300만원으로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실시를 위해서 조사인력인건비에 대한 19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1억8300만원으로 고지서 송달 등의 우편요금 1억7천만원과 146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과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18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별 세수규모에 따라 배분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사업추진과 관련사항입니다. 전년보다 44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차량번호판 PDA 모바일 영치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및 오산시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이 가능한 체납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PDA를 이용해서 보고하였습니다만, 인력 및 시간 등의 한계가 있어서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된 업무로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50%는 시비로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액으로 계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례발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회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억46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276억5800만원보다 50억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지출 회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로 1596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용역비 상승으로 3310만원이 증액한 2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내외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시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청사 외부에 CCTV 6기 신규를 설치하고, 21기 교체에 9천만원, 그리고 시청광장 및 보도블럭 교체 시공에 2억4천만원, 청사 2층에 상황실 리모델링공사에 2억4천만원, 청사광장에 조명열주 추가 설치에 1억원, 또한 청사외부 조경시설 정비에 2억원 등, 9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에 공공시설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1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용비품과 신규 직제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 2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복식부기 회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 공유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기준액과 인원 증원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11억3천만원이 증가된 19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관 소관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과 소관

다음은 163페이지에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실 및 신규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4200만원,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제가입비로 510만원, 그리고 부서별 비치를 위한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월례조회 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강사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로비, 오산역, 롯데마트, 이마트 등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의 상단,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내의 수족관 어종 및 부속물 관리비로 140만원, 민원창구에 비치용 화분 및 도서구입비로 240만원, 그리고 건강측정코너에 전자동 혈압계 대체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민원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3월 5일 업무를 개시한 통합민원창구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에 일반 여권발급을 위해서 7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권 신청ㆍ접수를 위한 7급 상당 정규직원의 인건비로 4천만원, 여권 신청 파일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 여권업무의 처리대장 등 서식 제작비로 350만원, 그리고 민원실 내의 여권발급창구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정기검사ㆍ점 검 안내엽서 제작비로 930만원, 행정처분 우편물 발송비로 41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에 960만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233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거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로 1천만원, 그리고 개별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 불법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불이행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으로 징수된 개발금 중 100분의 25를 경기도로 귀속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에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용 업무 보조인부임에 96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신설비로 1200만원, 첨단측량장비인 토탈 스테이션 및 전자평판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에 새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를 위해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훼손된 번호판 재부착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각 동별 번호판 부착을 위해서 2천만원, 새주소사업 영상물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원, 도로명 명칭변경 심의 등을 위한 새주소 운영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멸실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등 지적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인부임에 9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백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이재민, 행려환자, 부랑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응급 행려환자에 대한 병원치료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자 귀향여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용 및 병원 영안실 안치에 따른 안치료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16개소 중 우수한 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기자재 지원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7일 개최 예정인 제9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진행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4억5천만원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매뉴얼 제작은 민간업무담당자들이 업무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로는 2007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본청 및 6개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상단 조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발굴 조사원으로 위촉된 민간기관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극소화 등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07년 8월 개관한 오산남부사회복지관은 어린이, 노인 등 모든 연령층의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복지관 내외부 계단 난간이 위험해서 개ㆍ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도ㆍ시비 내시에 따라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지역맞춤형 바워처사업으로 관내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생계 주거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총 5개 급여를 기초생활보장급여 단일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개별급여로 분리시켜서 총 51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생계급여를 위해서 38억6300만원을 편성해서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에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집수리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177페이지 상단에 교육급여에는 1억8500만원을 편성해서 수업료 및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부분 국민기초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95명의 학생에게 2월과 5월에 각각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고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정보한마당 운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교육강화를 통해서 수급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의료급여 예산에 절감효과가 나타나도록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저소득 One-Stop 지원센터는 통합전달체계를 위한 민ㆍ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한 서비스연계조정을 통해서 중복서비스방지를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단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로 차량보유 등 재산초과로 인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최저생계비 120% 이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구호비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해산비로 50만원씩 1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1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중에 정부양곡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 지원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로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에 설과 추석시 각 3만원을 무통장 입금해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사항으로 설, 추석에 성심동원과 승우정신요양원, 승우노인전문요양원 위문금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등 명절 위문품비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에 1인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단에 긴급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희귀난치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위기상황 가정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게 식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30만원을 지원해서 식중독 예방 및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소득에 30%를 추가 지원해서 수급자의 근로 유인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장려하고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고취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오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추진하는 재활용사업단, 청소사업단 등 총 7개 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 지역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오산지역 자활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7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평가에서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전년대비 246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182페이지 상단에 일자리 지원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거리 지원센터 주요기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의 근로능력을 파악해서 지역 내에 기업 등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근로연계 및 알선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자가 간병 교육, 청소사업, 창업 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활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던 자활사업참여자 교육예산이 현재까지 전액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일부 사업비가 시ㆍ군비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광복절맞이 독립유공자 유족가족 위문실시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은 연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할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신장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용으로 7억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유엔초전비 유지관리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중간부분 유엔초전비 주차장 내 국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국유지 매입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건립은 감리비 부족으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운영비는 총사업비 2750만원 중 도비 500만원, 시비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비는 자원봉사자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0%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D/B 및 교육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2월 혼합직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303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오나리 사랑실천단 운영비는 2007년 5월 발대해서 10월말 기준 56회 207명의 직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집수리 자재구입 등으로 2007년도와 변동 없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86페이지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9400만원이 감액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7년과 2008년도 2개 년도에 시비출연금 각각 1억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97억원이 증액된 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강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부 외 5개 단체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운영비 지원부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하단부분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로 4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점자교실 등 6개 강좌에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상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비즈공예 등 문화강좌 운영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년대비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및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6600만원 감소분은 2007년도에 설치한 종합운동장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시정설계 제작비와 장애인 자립작업장 및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건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1070만원, 청각장애아동 2명에게 지원하는 재활치료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단위사업 내에 국도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장애수당은 차상위층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지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상단에 도비 장애수당은 시비 자체 지급금 3천만원을 포함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대상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5300만원 감소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75만원을,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3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욕창방지 매트 등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비 장애인 의료비는 1200만원을, 최저생계비 200%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도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중 장애진단을 받는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등록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1, 2급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00만원,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업무행정보조를 수행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3078만원을, 하단부분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을 채용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의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아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600만원을, 하단에서는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타와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종사자 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분에 자폐성 장애 치료장애 및 지적 장애아동 치료를 위해서 설치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삼미동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하단에서는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5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 생활장애인 생활급여로 1억9500만원을,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구료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5300만원, 역시 197페이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2700만원,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성심동원에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198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논술대학과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소년캠프 등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전세금 3억원과 남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2900만원, 원동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발산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 학습지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과 중단에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된 궐동 공부방에 2400만원, 원동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으로 1900만원, 하단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종합미술제 운영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으로 12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천만원, 하단부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장 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운영수당, 지도위원 위탁교육비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서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오산ㆍ화성지구연합회 외 2개 단체에 보조금 1400만원,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비로 8천만원을, 또한 청소년 상담 및 교육사업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국비 신규사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억원, 차세대 운영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20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한문서당운영 등 기본 사무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상단 노인장수수당은 내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를 할 계획에 따라서 지급인원을 줄여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한글반 운영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및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등 노인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보수비로 6천만원을, 또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노래방 기기구입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일괄 감소되어서 전년도 대비 5700만원이 감소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독거노인 파견사업 및 유급봉사원 운영사업은 각각 54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로 3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노인교통비는 8억3700만원을 편성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중 약20%만 지급하도록 중앙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오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개소로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억6700만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식사를 거르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에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두 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실비요양시설인 상단에 노틀담 사랑터와 하단에 승우정신요양원에 운영비로 각각 2억8100만원과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에 승우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로 7억2200만원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며, 하단에는 그동안 시 조례에 의거 지원하였던 저소득 노인가구에 1만원 미만 보험료를 경기도의 저소득 노인가구 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에 궐동지역 내 쉼터공원과 연계한 공설장례식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2억5천만원과 가장동 공동묘지 이전보상비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 그룹홈에 지원, 아동센터 운영지원,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모두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전년대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3개소 지원에서 5개소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72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다음 211페이지 중간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경우에 2007년 시작사업으로 9개월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함으로써 21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 다음 212페이지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200만원, 중간부분에 가정양육위탁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서 2007년부터 지원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가 5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2007년부터 지원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대상자의 증가, 지원기간의 연장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2005년도부터 출생한 셋째아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지원하는 지원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50인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의 중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대상자가 증가해서 2억원을 증액해서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중간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가정으로 파견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전년대비 지원대상시설이 98개소에서 108개소로 증가함으로써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전년도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해서 첫째자녀는 국공립보육료 수납액의 20%를 지원하고, 둘째자녀는 국공립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신청자 지원부분이 있어서 8400만원을 증액한 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의 중간부분, 보육료지원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1,399명에서 1,808명으로 확대가 돼서 전년도 대비 21억5700만원을 증액한 4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영아반에 지원되는 사업운영비로 전년대비 98개소 533명에서 119개소 105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운영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24억8천만원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명에서 15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구입은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 교구에 구입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2개소에서 1개소로 2억을 감소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기능보강은 공동주택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 세출예산은 8억3200만원으로서 여성의 다양한 교육비에 제공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동기부여를 위한 여성대학, 에니어그램, 워크숍, 또한 글쓰기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의 날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찬회에 23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단체회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오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연료비에 3200만원, 건강검진 실시 및 치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의식고취를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1억2700만원, 그리고 학습재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23페이지 상단, 양성평등의식 조성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가정의 중요성 고취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부수련회와 행복한 아버지 학교운영,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캠프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취업여성과 어려운 가정에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억3천만원, 그리고 224페이지 상단에 어려운 가정 돌봄서비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비사업으로 한국어강사 양성 및 한국어교육에 1600만원, 아동 양육비지원에 2400만원,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사업에 12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분야입니다. 여성취업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활성화로 전문여성의 양육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과 취업, 창업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및 226페이지 상단에서 수강생들의 지역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수료생의 작품전시회 및 지원 작품을 이용한 여성회관의 상설 전시관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 등에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시설 및 장비 미비 등으로 접속 장애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실 교육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냉난방시설이 있는 지하 기계실이 배수불량으로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방수신기의 이설 예산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정보화실에 CRD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대체하는 사항과 다목적실에 사용횟수 증가 등으로 노후화된 빔프로젝트의 대체, 또한 미용실 기구보강과 강의실에 물품보관함 구입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피해자 구제 및 각종 여성회관 교육추진과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무기계약관련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위해서 고용한 근로자 인건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8페이지에서 오산시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출연입니다. 기금의 이자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지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본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모두 3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40억1800만원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에 환경단체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 되겠는데 2007년도 대비 6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산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제2회 세계곤충, 파충류, 조류, 양서류 전시회 및 체험전 등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은 오산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오산지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금년 대비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예산 960만원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비, 재미있는 자연학교 교실운영 경비가 되겠으며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강화 예산 2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야생동물 보호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 3300만원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와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플래카드 제작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에 상단, 경유사용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산 28억27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정 경유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원대상에 사업물량 감소로 금년 대비 5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 1930만원은 매 1년마다 기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안내문 제작,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대기오염 단속을 위한 차량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대기오염측정소관리예산 224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환경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상시 측정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예산 1940만원은 토양보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토양오염측정망 운영에 따른 검사비, 또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환경오염 단속운영 소모품 구입비,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중간, 저녹스 버너사업 추진예산 7천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 사업장에 1톤부터 10톤 내 일반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중화장실관리예산 5700만원은 전기료와 수도료, 그리고 분뇨수거료 등의 공공요금, 또한 연료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위한 경비이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예산 2400만원은 모범음식점의 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 홍보책자 제작, 허가증 제작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위생단체지원예산 46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 대한이용사회 오산시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예산 3천만원은 오산특산품을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전통음식 발굴 및 모범음식점의 대표음식 전시장 확대 및 사업물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 강화 예산 870만원은 위생업소의 단속차량유지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수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예산 150만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식중독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식품수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예산 200만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시설조사 시에 영업장 면적, 거리, 최적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39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o. 청소과 소관

청소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10억4천만원 대비 약 35%가 감소한 13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연간 소요량 추이에 맞춰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15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는 공공운영비부분에서 청소차량보험료로 1700만원,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유지관리비인 차량선박비에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 재료비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양심화분 및 화단조성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부분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매년 폐기물 수집, 운반비 및 음식물류의 폐기물처리비용 원가에 산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현재의 청소행정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해서 청소행정 발전방향의 모색과 장ㆍ단기적인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행정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으로 34,430세대 21억4800만원을 계상했고, 인천의 수도매립지 쓰레기수송위탁비용으로 6억5100만원, 그리고 공안지 및 야산 등에 무단투기된 건축폐기물 수거처리비용인 무단투기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소각처리비용에 6억9천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목재 및 폐가구 등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노면차 운행 시 발생되는 폐토사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해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부담금은 수도권 제3매립장에 기반시설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폐기물 반입 비율에 의거 부담한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정한 2008년도 고시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건은 규모가 적어서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6톤 진공노면청소차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효율성을 위해서 내구연수가 경과한 압축 진계차를 폐차하고 재활용수거 전용차량으로 대체구입하는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2008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0억원 중 시비 미확보분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누읍동 196번지 일원에 1일 5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 41억1500만원은 확보되었고 2008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6천만원, 그리고 도비 12억4천만원, 시비 부담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개장되는 나눔장터운영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또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용센터 약품구입은 재활용센터의 해충서식을 예방을 하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예방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내에 수동 계근시설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서 폐기물 반출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자동 계근장치 설치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서 담장이전 및 도로확포장 공사비용으로 공사비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제방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이전을 하고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향후에 건설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치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증설에 따른 감리비는 재활용센터 내에 관리동 및 전기동의 이전과 폐토사 처리시설설치 등에 따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감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스치로폼 용융기는 12년 전에 구입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었고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대체를 하고 기존 시설은 예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3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24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17억1300만원에서 6억6600만원이 증액된 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용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은 백신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업무용 오피스(office)구입액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웹 방화시스템 구축은 사이버 테러 등 전자적인 침해행위에 예방ㆍ대응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의 권고사항이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자행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은 행사관리 등 틈새업무지원시스템 구축과 통합창구 연동을 위한 2억5천만원과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 보강을 통해 처리속도 개선과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위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상단에 지방행정정보화 1억2300만원의 예산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임차료로 국비에 40%, 시비에 60%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임차기간이 끝나는 2011년에 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장애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의 중간, 전자결재시스템 확대는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 900만원, 원격전자 결재시스템 디스크용량 증설 및 지문인식장치 구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의 중하단에서 지리정보 DB 갱신 및 관리 9500만원은 지리정보관련 소모품 구입, GPS 측량장비, GIS Tool, GIS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4억원은 시민을 위한 3차원 생활지리안내 서비스 및 3차원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2억원, 그리고 건교부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지원 봉사자 강사수당,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정보화촉진법 제5조로 유비쿼터스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보화 촉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에 전자 통계자료 구축은 오산시 기본통계와 사업체 초통계조사보고서를 e-book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작성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과 본조사 통계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보고서 발간비로 인건비 단가상승 및 대상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 마을정보사랑방설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 5개소에 각각 PC 2대 및 집기류와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초등학생들의 주요과목 멀티미디어 동영상 교육으로 회원수 100명 증가 및 1인당 회원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서 홈페이지 구축 강화 9천만원은 사용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검색엔진솔루션 구입비 3천만원,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재구축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은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다양한 학습기회에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관내 소재에 고등학교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6개 영역 118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사이버 경진대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상단에 민원팩스장비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1천만원은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에 하드웨어 노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전화기 구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축 3700만원, 운암도서관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구축 3500만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행정서비스를 위한 1인 1대 인터넷 기반 전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의 상단, 구내 통신망 설치에 따른 라우터 장비 구입 4천만원은 시청, 대원동, 보건소, 운암도서관의 구내통신망 속도를 100메가에서 1기가로 증속하는 네트워크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 요금관리는 전화요금, 전용회선료, 초고속인터넷 국가망이용료, 구내전산망, 전자정보전용회선료, SMS 사용료 등으로 시와 사업소간 네트워크망 증속, 구내전산망의 증속, SMS 사용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환업무 보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관리시스템, 인터넷 교환기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모두 5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에서 각각 1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2007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에 국비가 69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의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420페이지의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으로 2종 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비 20만원 이상 발생한 자 중에서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1,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 지원 및 가정산소치료요양비 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전년보다 1억9500만원이 감액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천만원과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의료수급자가 2900명이며 의료급여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인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2008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까지 마쳤으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