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먼저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개발국 소관

도시과 소관은 총 7억35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905만4천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30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를 2개사 10회로 계산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에 위원 참석수당, 도시계획도면 출력용 플로터 유지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장비 유지비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o. 신도시지원과 소관

다음은 311페이지 신도시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신도시지원과는 금년 8월 10일자 신설기구로서 2008년도 예산은 총 28억6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양질의 주거환경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연구용역비 28억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0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누구나 살고 싶은 U-City 건설을 위한 신도시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5백만원, U-City 정책추진 행정지원 체제의 신설기구로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와 노트북 구입에 3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신설부로서 도서 자산취득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3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1대와 문서세단기,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을 반영을 하였고요.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23억4056만6천원으로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426페이지 세출에서 예비비가 5243만7천원, 반환금기타에서 청산금으로 5507만6천원, 수청지구 미협의 보상금에서 120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22억204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4억1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원은 공공이자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434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원, 토지매입 제반수수료에 9백만원, 예비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1억1972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6972만2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 기반시설부담금 5억원, 롯데물류의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부담금수입이 23억원과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예비비에 4972만2천원,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7천만원, 하단에 문시천 정비사업에 2억원, 맨 밑에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올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장산업단지 1단계 사업 정산과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중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6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61억3884만원으로 영업외수익이 153억43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7억9580만4천원, 투자자산수입이 120억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3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6500만원, 재고자산이 150억원, 기타자본적지출에 112억원, 예비비에 92억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사업재산의 수익적수입으로 예비비 자금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은 3억430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8303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가장산업단지 2단계 부담금수입 15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영업비용으로 행자부에서 공급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영업비용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한 산업단지 11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단계 사업 기본계획 설계비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들어온 자금을 3단계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돼서 주택공사와의 자금처리에 대한 협약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4페이지 자본수익 중 투자수입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공동사업시행정산금 1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장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구 토지매입비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한 가장산업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한 협약금 반환을 위해서 1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2억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가장산업단지 2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8년에 150억원과 2009년에는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협약에 의해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설명 못 드린 사항은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의 질의ㆍ답변 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도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85억569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372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비로 62억8594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체계확보와 버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재정지원비 1억8189만3천원, 버스ㆍ개인택시ㆍ일반택시ㆍ화물차량에 대한 유류세액인 인상분 보조금으로 45억99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에 680만8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999만2천원,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9억793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비로 2억8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68페이지 보시면 승강장시설이 15개소에 1억5천만원, 승강장 보수 10개소에 4천만원, 승강장 청소에 18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총 9억4119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수수료와 전기요금으로 1억144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표지판 신설이 100개에 3500만원, 표지판 보수 200개에 4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6개소에 2억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해서 8개소에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 운영수당과 사회단체보조금 4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산ㆍ화성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부서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69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8323만8천원을 전출하여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o. 농림과 소관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총 77억296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7864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억9841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리비 700만원, 시설비에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7천만원, 양수장 노후시설개선사업에 5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운영비를 100만원씩 36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청호동 용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에 511만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호동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공사구역의 좌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화 대책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60만8천원,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보조금으로 친환경비료지원에 4500만원과 하단에 보시면 토양제 규산질 공급을 위해서 1207만9천원, 석회 공급을 위해서는 1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농약병과 빈 봉지 등 수거함 지원신청을 받아서 20개소에 대한 영농 폐자재 수거함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6억510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쌀소득 등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서 6억1159만1천원을 국비와 국고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1863만4천원과 276페이지에서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를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일손돕기의 일환인 육아비용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와 전문업체 간 계약을 통해서 농업경영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560만원, 하단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지식기술 함양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1억311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의 성장동력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277페이지에서 농업인단체 합동 수련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오산시연합회와 오산시 생활개선회에 각각 200만원씩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에 600만원, 생활개선 실습실 전기요금에 120만원, 농촌여성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6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 교육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보조교육비로 8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 및 학교 4-H회 지도사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학교 4H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에 도비와 시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업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운영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육성에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과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강사료 수당 등 1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학교 4H회원 과제교육비로 630만원, 2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기술교육 참가지원 등으로 6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보전금으로 1600만원을 보조하여 전년보다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기계지원으로 승용 이양기 구입비 80% 지원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10,01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인 생산유통시설 설치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에 도비와 함께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실습재료비에 250만원, 하단에 참석자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로 9837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81페이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수농축산물 생산자재 지원비 4200만원,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으로 1500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1천만원, 중간에 양곡관리경상보조금으로 120만원, 중간에 폐비닐 수거지원에 159만원, 하단에 고품질 농산물 대책을 위해서 총 28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지도 상담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관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해서 3억3831만8천원을 국, 도, 시비로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제를 지원화해서 악취제거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958만8천원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축분지원화 사업에 400만원, 관내 불우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062만6천원과 283페이지 젖소능력경쟁력 강화사업인 검정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한우명품화사업 226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20만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72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보상금으로 1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방역관리비로 1억102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70만원, 가축방역재료비 등 재료비에 1435만원, 공수의 수당 720만원, 소 무료진료 비용인 약품구입비에 4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유기동물 처리대책 보상금으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DNA검사 재료비에 60만원과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378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85페이지에서 뉴캣슬병 백신구입비로 3737만7천원, 접종시술비 보상금으로 44만7천원, 중간에 광견병 예방접종 보조금으로 516만원, 소 부루셀라 근절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녹지조성사업비는 총 11억371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323만7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에서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인부임이 2404만8천원, 제초기 수리비, 화장실 분뇨수거비로 104만원, 산림욕장 시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로 1168만2천원,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감벌 등 사업비로 해서 374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946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림지 사후관리에 330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는 8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재료비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와 철도사업 철도변 녹화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1개교에 1억원,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5천만원씩 2개교에 1억원, 하단에 가로수 조경수목전정비로 1천만원과 1억 그루 나무 심기로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식목일 전후에서 도로변 공안지 등에 식재할 조경수 구입 식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828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이 도시숲 조성관리비입니다. 289페이지에서 보수 주변관리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비용으로 3억81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1백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불감시원 피복비 및 인건비 1억5242만2천원,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산불진화 출동비 및 진화장비 구입비로 1억550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요 등산로변 예찰을 통해서 위험요소 해소와 정화활동하기 위한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3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산림병해충방제 및 고사목 제거 등을 위해서 302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산불방지 홍보용 자동음성방송기기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에서 중간에 환경 친화적인 도시조성사업비로 47억770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고, 수청근린공원 공사비에 18억45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5억1950만원, 공원녹지잔디 유지관리비 76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로 3억1663만2천원, 시설비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1억2900만원, 도시공원 내 조경수목전정을 위해서 217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숲 페스티벌을 개최, 오산 녹색의 도시 홍보를 위한 그린콘서트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업녹지 확충관리 이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원녹지계획 용역비 5억9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천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4억465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산천에 연꽃을 식재해서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3억12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꽃다리 및 꽃가로등 조성사업으로 오산대교, 남촌대교, 금오대교에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과 재료비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오산천변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단에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본예산 중 지역개발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315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263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9851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오수분뇨처리시설관리 등 해서 총 26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o. 건축과 소관

다음은 31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 14억978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3161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이 1천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중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로 2천만원, 지주이용광고물 철거 대집행비, 행정대집행비에 7150만원과 오산 문화의 거리를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표준모델화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정비비로 4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을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대행수수료를 5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94만원,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으로 25개 단지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o. 재난관리과 소관

32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2008년도 예산은 총 26억530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3606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난안전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난대책 계획수립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중간에 재난관리사항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88만원 감액된 조정을 하였고, 324페이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관련 홍보 전광설치비 1억원과 설계비, 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탑동대교에 CCTV를 설치하고자 시ㆍ도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전파하고자 국ㆍ도ㆍ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 거주시설 생활안전검점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에 520만원을 했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333만원, 예측하지 못한 안전시설설치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시책사업비는 총 16억939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2억8092만원7천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815만원과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에서 유사 시 자원동원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비로 이주민재해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 급식비,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난예방 및 복구에 동원된 유류비, 재난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 상해치료비,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에 1천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단체에 190만원 증액된 2010만원을, 그리고 하단에 민간 통합무선통신망 구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으로 총 4302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327페이지의 재료비가 수방자재 및 구입비입니다. 하천 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비로 총 13억170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쓰레기 단속 등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비 3천만원과 중간에 시설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2개소에 1억원, 오산천 내 분수대 설치 4억원, 오산천 다리 및 쉼터공원조성에 2억원, 오산천 내 순환도로설치 2억원, 족구장 및 간이체육시설 설치에 5천만원, 그리고 오산천 유지관리를 해서 3억원 등을 해서 총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난관리기금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고자 풍수해 보험 지원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8페이지 하천관리에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경비로 국도비 일부와 우리시 예산으로 총 3억3261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및 운영비가 1760만원, 329페이지에서 민방위 날 훈련에 132만6천원, 하단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90만원을 계상하였고, 330페이지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식비, 교육비 등으로 2억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을지연습 소요경비로서 수용비로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원동 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7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31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보통세 평균액의 1%인 3억5224만3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먼저 40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이자수입과 회수수입을 합해서 총 239만4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48억422만8천원을 세입으로 하였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이 11억1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1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8323만8천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6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0억1천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2억5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은 총 48억423만8천원으로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비에 19억원과 오산동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1200만원, 궐동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4500만원, 주차선 및 차선도색에 2억7천만원, 안전 휀스설치비 2억4천만원, 무단횡단 금지분리대 설치비에 3억7500만원, 교통안전물 시설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1억17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에 있어서는 주정차단속 보조요원 인건비에 8865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1억62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3억14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하고자 다기능무인카메라 설치를 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용 PDA 구입에 1500만원을 3대를 구입을 할 계획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93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2331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800만원으로, 442페이지에서 세출을 보시면 노인체력증진운동기구 지원사업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안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어서 2008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올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은 119억6658만4천원, 지출은 104억7246만6천원으로 14억9411만8천원의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수입은 31억751만6천원, 지출은 149억163만4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117억9411만8천원이 부족하나 자금운영의 수입란을 보시면 이월금 100억원과 수용가미수금 3억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 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 초과액과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수입 및 사업예산 수입금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119억665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9027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하단에 상수도급수수익은 330건에 6억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서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가압류수입은 원동, 부산동, 내외삼미동, 양산동 늘푸른 오스카빌의 급수사용량이 증가돼서 총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수판매수입은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이 5억22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이 8441만8천원, 기타영업외수익이 3840만8천원과 42페이지에서 잡수익 37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104억724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7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52페이지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시가지 상가지역 및 대형계량기 철판뚜껑 등으로 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옥외가동 검침계량기 설치 구입비용으로 1억7천만원이 증가되는 부분과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의 정규직보수에 전년대비 2명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도비 2321만6천원을 지원받아서 상환 잔액의 3.5%에 해당하는 이자 50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1억75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1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삼미, 갈곶, 배수지 신설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4억11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맑은 물 공급사업 2억5천과 유수율 제고사업 9천만원이 도비 보조가 폐지되었으며 지역개발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비보조 925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 하단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프린터구입 2대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4페이지에서 옥외 자동검침을 위한 검침용 PDA 구입이 980만원과 시설비에서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20억3472만2천원과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서 2억673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억5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101억6939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3억9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계속비조서에서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는 총 110억7천만원으로 2007년까지 90억2807만8천원을 확보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도비보조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억4192만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갈곶배수지 신설공사는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08년도에는 도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2억6732만1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주요자산조서와 97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29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수입은 83억6373만2천원, 지출은 63억5236만6천원으로 20억1136만6천원의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수입은 408억1900만원, 지출은 524억8086만7천원으로 자본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보조액 116억6186만7천원은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자금 95억50만1천원, 영업수익 중 20억1136만6천원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83억637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501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가정용 사용증가와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료가 13억42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일반용이 3억7111만9천원, 대중탕용이 1139만1천원 증가하였고 기타영업수익에서 분뇨처리수수료가 1억8260만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영업수익에서는 일반이자수입이 9450만원 증가한 반면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던 공기업경산전출금 2억원을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않아 9697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3억1022만8천원으로 그중 본청 분은 일반관리비가 8억1022만8천원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경상적경비가 되겠으며, 149페이지 환경사업소분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경비로 50억42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서 하단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46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처리장내 기계 및 시설물이 분뇨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수명이 다른 시설장비에 비하여 짧고 1999년부터 사용한 장비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최소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약품비로 4억2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과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억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서는 슬러지 처리와 침사물 처리, 협잡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9억9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408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 세마 대원하수관거 정비 등의 계속사업이 공사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9억5600만원 증가가 되었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부담금은 연차별 차액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은 총 499억5856만7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세마하수관거정비사업에 23억980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178억4492만원이 증액된 411억492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와 부담금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자본적지출은 총 44억5562만9천원을 편성,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자본적지출은 기계장치에 25억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 외벽 및 바닥청소 등 총 15종의 시설들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사업비로서 전년도보다 10억95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181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89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처리시설 건설은 총 1066억3700만원으로 2008년도에 272억2743만3천원을 편성 준공을 하고, 세마하수처리시설은 총 334억2800만원으로 2008년도에 39억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공사는 총 170억원으로 2008년도 133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완공토록하고, 대원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세마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연차별 예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197페이지에 재고자산의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으로 세출예산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지역개발국 소관 과중 도시과, 신도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하여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까?

4월이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 맞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