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성 의원 발언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벤트장을 구입하시느라 여러 군데로 애쓰신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충청하나은행 자리가 동구청 앞에 있는 삼거리에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삼거리에 우리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시장의 입구이고 모서리에 있고 시장의 제일 큰 도로가 화월통부터 중앙로인데 화월통부터 이쪽까지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선 시장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입구 있는 쪽의 한 쪽이 됩니다. 그쪽은 각지이고 그래서 면적도 163평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다른 중구 같은 곳의 이벤트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어떠한 자리에 했습니까?

거기는 이벤트장이라고 별도로 없고 거기에는 도로 전체가 차량통행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양쪽의 입구 쪽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조그마한 상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대규모적으로 음악 공연을 할 때는 양쪽 가장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리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을 확보해서 상가 중앙에 전부다 이벤트장을 했지요?

중앙에도 있지만 양쪽 가장자리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가장자리에 하던 어떻게 하던 중앙에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번잡한 거리에서 시장에 와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거기에서 이벤트 조성을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상가를 구경 할 수 있는 위치에다 전부다 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내 뒤에 있는 상가를 구경 할 수 있으면서 또 구경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대도로에 이벤트장을 할 때 사람들이 과연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는 주차금지지역입니다. 주차금지지역에 이벤트장을 설치하면 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도 실제 주차장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변에는 하상주차장이라든지 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골목, 골목에 차를 그래도 댈 수 있는 소도로입니다. 소도로이고, 물론 여기도 옆에 12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틀 전에 선화동에서 행사하는 것도 이벤트장에서 주차 행사비를 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했을 것이에요. 중구 같은 경우는 사방에 차를 대 놓을 수 있는, 주차금지 지역이 아닙니다. 사방에 댈 수 있어요. 그런 위험한 도로도 아니고 여기처럼 대도로가 아닌 장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벤트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좀 더 시장 속으로 파고드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월통 양쪽을 전체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저희도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심지어 은행권에 저당 설정된 부분까지도 전부 확인을 한번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필지 조사를 해서 일일이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안되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그래도 이런 정도는 조금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4군데 정도, 지금 얘기한 곳 이외에 4군데 정도 해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먹자골목 입구에 중동 93-12번지 외 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서 물어 보니까 자기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원동 기업은행 뒷편 1필지하고 자유도매시장 앞 쪽 금보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군데 해서 저희가 직접 면담을 했는데 매각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충청하나은행 자리, 그것은 그 사람이 경낙을 받아서 산 것인데요. 자기도 그것을 팔 의사를 비췄습니다.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 결과 매각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통 옆에 있는 우리 고객지원센터 들어가는데 있던 원래 충청하나은행 자리 그것하고 이것하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곳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팔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데도 아니고 적지도 않고 면적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면적이 되고 시장 이쪽에도 침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시장의 입구쪽이고 대로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곳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동료 위원 질의는 끝났는데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답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시장 일원에 이런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마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은 집행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온 부지가 두 곳인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견강부회격으로 지금 합리화시키는 얘기예요. 중앙시장 살리기에 어떻게 대로변에다 이벤트장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특히 제안의 취지 자체도 전혀 맞지 않아요. 젊은층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젊은 층들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층들이 유독… 동서로를 한번 보세요. 젊은 층들은 지금 대전역에서 도청 그 사이에 지하상가를 통해서 양옆에 연안 상가나 아니면 으능정이거리, 이어서 중교를 건너서 바로 기업은행 4가, 거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의 취지를 맞춘다고 하면 어떤 방식을 택하던지 간에 그 쪽에다 부지를 선정해야지 전혀 동떨어진 대로변,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대로변에서 운집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겠습니까? 젊은 층들하고 전혀 맞지 않고 운집할 장소도 안돼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중구 쪽 문화의 거리를 보세요. 이벤트장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층들 좋아하는 그러한 음료 상가라든지 문화 예술의 거리, 그것도 주차하기 좋은 주차장 면에 있고 이런 곳에 적정하게 잘 잡았어요. 운집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대로변 옆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위험성도 없고. 지금 억지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은행을 지금 잡고 있는데 하나은행 운용방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렇게 보니까 제3의 방안이 좋다, 12쪽을 보니까. 1층은 이벤트장으로 사용을 하고 2층, 3층은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로 사용을 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에 고객지원센터를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고객들이 고객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이 3안대로 한다고 하면 1층은 이벤트장이고 2층, 3층은 바로 고객지원센터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비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번 우를 범했으면 되는데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놓고 보자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젊은 층들의 동선 자체를 분명히 아셔야겠고 또한 이것이 젊은 층만 아니라 거리축제를 운운하시는데 이것은 거리의 축제가 아니에요. 시장 축제입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잠깐 신호대기 중에서 이벤트 하는 것을 구경하자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은행 쪽 보다는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앙시장을 살리자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으능정이 거리나 중교 기업은행 4가를 잇던지 아니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대전역이나 목척교 연결하는 그 쪽의 부위가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더 젊은 층에게 그리고 인구의 동선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상가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은행을 정한 것은 중앙시장 내에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아닙니다. 그 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중앙시장 축제 때도 늘 사용했던 데고, 그 앞에서. 그리고 거리 축제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리 축제라는 얘기는 중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거리 축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는 거기가 전부 차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하는데 양쪽 가에서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로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전부 패션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접근성이 좋은데, 여러 군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하나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패션 쇼를 하던지 아니면 대학 동아리들이 공연을 하던지 어디에서 구경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은행 대지가 163평인데 거의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도요.

국장께서 지금 이벤트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해야지 실내에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실내에서 하는 것을 왜 우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도 저희가 이것을 그 만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만 능사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다시 하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철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철거까지 나갑니까?

아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픈시킨 데에서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고 눈 여겨 볼 수 있는 것이지 폐쇄된 공간 속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세요. 지금 중구에 이벤트 장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중구에 이벤트 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중구의 이벤트장, 으능정이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으능정이 거리만이 아니라 예전 중구 청사, 지금 대표적으로 예전에 중구 청사를 헐고서 주차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대하는 오픈된 바로 그런 이벤트 장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런 곳을 가 보세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매일마다 끌어들이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각 건물마다 출입구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데 보십시오. 출입구 문을 철거하면 바로 그 자체가 공연장이 돼요. 이것이 입구 자체가 공연장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꼭 대학 동아리들 여기에서 지금 주마다 1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이벤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장기자랑 할 수 있고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각 건물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동구에서, 중구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애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유휴공간, 그런 것을 허용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혀 요지부동으로 그 지역에서 더 이상의 부지 마련이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업은행도 다녀왔습니다. 과거에는 팔려고 했는데 지금 안 팔겠다고 하기에 시장과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당신들도 있지 않느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들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국공유 재산이니까 당신들도 가장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겨우 10명이 근무하는데 엄청나게 큰 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평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마지못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동구청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임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목이 좋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을 적정하게 매입을 해서 은행은 2층으로 올려 보내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1층을 이벤트 장으로 사용을 해도 좋고 지금 현 상태는 꼭 매입을 하지 않아도 임대 보증금만 가지고도 그곳을 대수선해 가지고 1층 이벤트 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목이 좋아요. 정말 그리고 앞으로 동서남스포츠 같은데, 그 광장 입구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애하고 거기에 이벤트 장으로 해도 좋습니다.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후세에 욕을 얻어먹으려고…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차라리 타당했어요. 그것은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도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만 아주 엉뚱한데 만들어 가지고 고객이란 고객은 전혀 사용치 않고 인근의 주민들 화장실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되고 있으니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산반납을 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상인들을 위해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상가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애써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재산 매입, 공유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가 살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위원장!

오건영 위원입니다. 이 건축자재물류센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온 상태죠?

지금 6억 5천만원만 내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부의안건을 올린 이유는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어서 일부 몇 사람한테 혜택을 드리는 경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 모두의 생각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건축자재거리 물류센타를 건립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확정은 안 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억 5천만원만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유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만 그때 확정을 짓기 때문에 지금은 안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건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합형태로 구성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 건축건설자재물류센타에 올라온 것은 무주부동산에요. 그렇죠?

예?

무주부동산이라고요. 장소도 없는 부동산을 살려고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측이나 우리 의회 전문위원측이나 손발이 짝짝 맞아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무주부동산을 의회에 올리는 것은 뭔가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물류창고를 지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몇 평방미터에 얼마를 받고,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동구에서 관할하는 건축자재거리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조합의 회원이라든지,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동구청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무주부동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본위원은 뭐라고 해야 할지 대안이 안 나옵니다.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현재 인효로 건설건축자재 상가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132개소입니다.

132개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보더라도 건설건축자재거리 중에서도 대리점이 있을 것이고, 특약점이 있을 것이고, 또 소매상점이 있을텐데 분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분류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유통되는 건설건축자재 물량정도는 몇 톤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 물류센타를 우리가 지금 확보할려고 하면 물론 담당자가 계시겠지만 담당 과장께서는 하루에 유통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상가도 특약점이나 대리점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을 것이고, 일반 소매점들은… 아까 국장께서 전시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형판매점, 대형대리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물류센타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점들이 본인들 가게를 사용하는지 기타 다른 물류센타를 사용하는지, 하는 것도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대형점포들은 나름대로 창고를 외곽지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인동 부근에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구형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류센타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지은 다음에 운영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대형상점들 위주로 물류센타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요. 소형판매점들은 조합을 해 놓는다고 해도 이용할 물량이 안되면 번영회나 조합에 들어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소형 판매점들은.

제가 연합번영회 회장과 집행부를 만나서 면담을 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32개 점포가 있는데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한도에서 이것을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 유상위탁이나 무상위탁이나 그것은 그 다음에 보는데 제가 소규모창고와 현대물류창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부터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쪽에서 유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19억원을 주고 건설하게 되면 첫해에는 공시지가에서 9,5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 쪽에서는 9,500만원을 가지고 애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잡종재산으로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감면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창고는 쓰고 있다, 창고를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가까이 와서 혜택을 주게 되면 유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500만원으로 해 봐 가지고 다른 곳의 창고, 대화동에 있는 100평, 보증금 3천에 현대식으로 지은 것이 월 2만원씩 해서 100평정도 되면 3,000만원에 200만원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1년에 2,400만원하고 3,000만원 이자하고 하면 한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에 의해서 9,5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상점보다는 소규모 상점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면을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법령을 찾아 가지고 대출해 주면 좋겠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류창고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가 문제입니다. 그 쪽에서 들어오기를 집을 지으면 300평을 지어서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면 어려운 점이 있다, 주차장에도 물류를 쌓아야 되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누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되도록이면 창고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장께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루 유통되는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몇 사람만의 대형점포 위주로 운영이 된다든지, 또 법인으로 했을 경우, 조합으로 했을 경우, 이것이 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청사진이 없으니까 본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류창고를 건립하고 운영관계까지 세심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신축계획이 약 900평 정도 돼죠?

예.

그러면 가양복지관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가양복지관에는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정규직 9명이 있습니다.

아홉분입니까?

정규직이요.

그러면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글쎄요. 위탁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건축을 하는 것도 노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알 수 있게끔 관리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항용 이런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자연생태관을 만들 때마다 결국은 인력을 상당히 구조조정했다가 지금은 다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민간위탁운영 운운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인력 증원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방식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당초에 인력증원문제가 표준정원제가 생기면서 증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증원도 전체 구민들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수를 보면 서구라든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중에도 계속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증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21쪽을 보면 1일 희망등록인원이 3,000명이고, 적정인원은 1일 3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동구에 10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동구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앞으로 8개 정도는 계속 신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모델을 삼아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서 지어야죠. 물론 동료위원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부지는 참 적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지어놓고 생각했다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 정원만 증원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물류센타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어떤 부지를 택한다거나, 그리고 지어놓고서 나중에 운영관리를 생각하자는 것은 순서가 지금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짓게 되면 운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관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항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따분합니다. 그리고 중앙노인복지관이 있죠?

예.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노인복지관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직접 파견이 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수시로 가양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양동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의 모범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다른 노인복지관, 예컨대 조그만 소규모의 124개 이상 되는 이 많은 경로당들이 노인들의 후생복지에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다기능 종합복지관으로써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지양해서 이런 종합복지관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앙노인복지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기능 프로그램으로 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앙동 노인복지관도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학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복지관 문제는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이 가양동 쪽에 하나 하고, 중부 쪽에는 중앙노인복지관이 생겼고, 그리고 남부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할려고 지금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것은 그렇게 안을 잡고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국시비도 있습니다만 댐지원 보조사업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사한 복지관,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서 우리가 비견한다고 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노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지역, 군락 군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물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인종합복지관같은 경우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의 사업시기를 원래 05년에서 06년으로 당초에는 생각했다가 1년을 당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노인복지관이 급해 가지고 1년 정도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 구비가 무려 1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구비가 10억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댐지원보조사업비가 8억 2,500만원이고, 구비가 보조비 포함해서 18억 3,500만원 아닙니까? 20쪽을 한번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만 순수 구비는 10억 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우리 동구청사 하나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구청사, 그리고 동구민들을 위한 구민회관, 구민회관 하면 거기에 각종 문예회관이라든지 또는 구민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 취미 등 이런 많은 다기능 프로그램시설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구민전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런 복지관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구청사보다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하는 것도 국장급들끼리 한번 정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48억 중에서 전체 지원이 다 되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0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노인복지업무는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 3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그 전부터 안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버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실버하고 동구민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구민들속에 바로 실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청사하고 이런 종합복지관하고 선후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앞서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게재에 생각을 하시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