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김기영 2005년 이전에 것이 7억9,684만원이고요. 2006년도 당해 연도 것이 6억2,0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이 14억1,774만5,000원으로 징수액이 5억3,950만7,000원인데 2006년도말 현재 8억7,800만원입니다.

김기영 자동차세는 이렇습니다. 동산이면서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등록원부라는 것이 등기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원부가 있는데 일단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다 과세로 하는데 사실상 소위 말하는 대포차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실제로는 사람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자동차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거의 주민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무감이 희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지에 징수하러 나가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세금은 있으면 내고, 없으면 못 낸다는 사상이 깔려져 있는데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희들 일개 말단에 있는 공무원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힘들고요. 특히 자동차는 소유하는 사람이 젊은 계층인데 정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일단은 차를 사고 보자, 등록세까지는 납부를 하는데 그 다음 취득세부터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군청과 합동 단속을 해서 1년에 수시로 일제 정리 기간은 1년에 3회 내지 4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1년 내 분기별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도하고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실 위험에 처한 일도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예.

김기영 예.

김기영 번호를 떼면 운영하면 안 됩니다.

김기영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체납 건수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PDA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만 체납된 모든 자동차가 체납 담당 공무원들 눈 안에 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습성상 지나다니면서 차를 보면 저 차가 세금을 내었을까, 안 내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납니다. 차가 좋다, 안 좋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사실상 등록원부상에는 의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 차가 저희 군을 벗어나 있는 차가 체납세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영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김기영 예.

김기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읍장 이태룡 현재 여기……

부읍장 이태룡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읍장 이태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마쳐놓고 불러놓고 더 이야기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