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이병호 부 면 장 김창숙 재정복지담당 이대열 민원관리담당 송태훈 산업경제담당 최시용
박만진위원장
점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점곡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점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점곡면 부면장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점곡면장님, 연일 계속되는 면정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만 한 번 봅시다. 불용처리 20%이상 있는 데가 감사자료 5페이지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앞줄에 있는 예산액이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입니까? 죽 내려가면서 전부 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거기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장 재량사업비, 면장 재량사업비는 예산액에 설계금액을 넣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넣으면 되지요. 원래 재량사업비나 지역개발비 쪽에는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넣어서 딱딱 맞으면 이것이 맞는데, 본예산이 2,970만원 섰는 것을 설계금액 2,97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는 것은, 재량사업비나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예산서나 설계금액이 맞으면 되는데 아닌 것은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해놓고 계약금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예산은 얼마인데 설계는 얼마에 해서, 예산액보다 물론 조금 적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은 얼마에 했다. 이렇게 돼야 자료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불용처리액을 제가 20% 이상은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20% 이상을 죽 보니까, 20%는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칸에 보면 서변1리 농로포장공사 말입니다. 2,970만원인데 계약금액, 관급자재 포함해서 2,735만7,000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200 한 16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합니까? 대략 작기 때문에 모아서 면에서 씁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지금 조금 많은 것은 사실 읍면에서는 연말에 주민이 필요한데 쓰고 그렇게 합니다.
최영재위원
이 자료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 군데는 20% 넘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해당이 없는데 6쪽에 보면 말입니다. 윤암1리 윤암천 수해복구사업 하는 것은 800만원의 예산에다가 63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줬는 것 같으면, 거기에 100한 70만원이면, 800만원에 160만원 이상 되면 이게 해당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불용처리는 해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음에 읍면에는 그냥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2006년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합니다. 그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최영재위원
업무계획보고 대로 물론, 그 뒤에는 추경사업도 들어올 겁니다만 그것에 맞혀서 실적보고를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하는 것을 맞혀주면 그냥 자료만 보고 넘어갈 수 있고, 읍면 사업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요, 동변1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관급자재가 제로이거든요. 포장공사에 콘크리트도 사급으로 했단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사급으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포장 콘크리트 자체를 사급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 항상 일선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점곡면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지금 14개소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14개소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현재 청결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저희들도 면 행정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물 문제입니다. 지금 황룡1리라든지 동변1리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수를 파도 밑에 석회질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에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곳이 점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광식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윤광식위원
그래서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탱크 청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는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 저희들 면에서는 하나의 행정업무 협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한테 항상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탱크에 청결상태를 리장회의 때라든지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직접 탱크 청소는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시는 수시로 면장님이 하시겠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윤광식위원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면장님이 부서별로 업무를 나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앞으로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에서 다 점검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우리 사실 농촌에,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질의 상태를 검사 해 봤을 때 의성에는 철분이라든지 석회질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많이 심한 데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결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하나 점검 실태를 면장님이 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일선 행정을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수도사업소 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폐비닐 정리를 많이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 그 정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지금 폐비닐은 월 1회 정도 수거를 해가고요. 또 많이 모이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수시로 차량을 이용해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에서 수시 연락을 해줍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재생공사에다가 연락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윤광식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에 부대비가 나가지요? 부대비를 직접 받아 갑니까? 부대비가 면에 나갑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에는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1%정도 계상을 해주고 있고요.
윤광식위원
있지요. 그 작고 크고는 떠나 가지고 그 쓰여지는 용도를 제가 한 번 묻고 싶은데?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용도는 설계비용, 설계를 하면 설계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토목직들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여비 같은 것도 계상이 되고,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돌아갑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아껴 쓰고…….
윤광식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면장님이 월급에서 보탭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 산업계장님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을 알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작은 사업이 사실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무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면장님이 200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면정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저희들 점곡면에는 사실 주민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올해 면에서 특히 했는 것은 연초에 대보름 때 쥐불놀이, 그 다음에 면으로 봐서는 면사무소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 작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점곡에는 도로변에 꽃사과를 지금 심어 놨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이 꽃사과를 심었는 것을 보고, 꽃을 보시고 다 좋아하시고요. 또 가을되어서 열매가 맺으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 번 오셔 가지고 견학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전 구간에 꽃사과를 심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쥐불놀이라든지 담장철거라든지 꽃사과 심기를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저희들 점곡에는 사실 사과가 농작물에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곡에 상징이 저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사과가 많구나" 하는 홍보도 되고 또한 국토환경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심었는데 반응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민들의 반응이 괜찮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지금 아주 활착이 잘 되어 가지고…….
윤광식위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만 그 사업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도록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홍수종 부 면 장 오세운 재정복지담당 김성동 민원관리담당 이병관 산업경제담당 이오범
박만진위원장
단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홍수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밀면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업무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단밀면은 지리적으로 상주, 구미와 인접한 의성에 관문이며 낙동강이 흐르는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아 2007년도에는 농공단지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민·관이 힘을 합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있어 저와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단밀면장님, 연일 면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말입니다. 20%이상 불용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 계약현황 500만원 이상에 보면 예산액, 도급액, 관급액, 계약금액,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예산액 하는 데는 이게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총 예산액입니다.
최영재위원
총 예산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낙정2리 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것은 1,670만원으로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1,67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또 그 뒷장에 가면 주선리 농로포장 1,070만원, 그 밑에 팔등리는 1,230만원, 그 밑에 옹벽공사 봉성서당은 1,840만원, 이게 전부 예산서에 있는 것이라고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아, 이게 총 예산에서 예산절감액 10%를 감액한 그 금액입니다.
최영재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여기 자료를 제출할 때 예산은 세입세출서에 있는 예산액을 쓰고 설계금액은 예산액보다 적게 그려서 쓸 것이고, 딱 맞혀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면재량사업비라든가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설계금액에 맞혀서 예산을 넣을 수가 있지만 앞에 예산액 하는 데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넣어줘야 불용처리가 얼마 됐는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다음부터 예산액은 면에서 말하자면, 설계를 할 수 있을 때, 면장님이나 지역개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금액 대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만, 그러면 딱 맞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1,970만원은 10% 감했는 3,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 줬는 것이고, 1,970만원짜리 설계를 할 때는 1,970만원 미만으로 설계를 할겁니다. 귀신 같이 그렇게 딱 맞혀서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약금액은 얼마다, 그러면 계약금과 본예산을 보면 불용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위에 줄에 낙정2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보면 1,670만원인데 도급액이 996만4,000원이고 관급자재가 673만6,000원인데 이것도 계약을 할 때는 도급액을 946만원으로 하다보면 한 54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최영재위원
이런 것이 20 몇 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면에서 그냥 씁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아, 잔액은 면에서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처리해도 원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예산이 섰으면 한 곳에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불용처리 해서 다시 재배정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알고 계신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일 밑에 서제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보면 도급액이 1,057만2,000원이고 관급자재가 1,912만8,000원인데,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있고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주선2리 농로확포장 공사도 보면 도급액이 1,079만8,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도급액이 1,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부과세까지 하면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최영재위원
포함을 해서도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붙여야지요? 이런 것은 많지도 않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기본은 알고 있잖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최영재위원
서제리 같은 것은 계약금액이 1,004만3,000원입니다. 4만3,000원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도록 해놨는데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큰 힘이 안 드는데, 4만 몇 천원 아니면 많은 것은 20 몇 만원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읍면에 사업은 많지는 않은데 내용만 아시면 서로 그냥 웃고, 우리가 다 잘 되어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 4쪽, 5쪽 보면, 5쪽에 보면 위중3리 농로포장공사가 1,094만1,000원, 그지요? 그런데 이게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부과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문위원
됐는 겁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원이 넘는 게, 부과세 포함됐는 것이 지금 여기 3건이 있어요. 그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부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1,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수문위원
그 다음에 실적보고서 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이 82가구에 133명인데 들어간 돈이 2억3,500만원 들어갔어요. 그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생계지원비를 매달 사람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지, 가구당 지급하는 것인지?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이것은 가구당 지급합니다. 기초생활 미달자에 대해서 가구당 지급합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두 명이 살아도 예를 들어서, 일정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그렇지는 않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인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133명인데 이 부분이 1년치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1년치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요. 우리 의성군으로 봤을 때, 그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생계비 41만8,000원, 미달 1인당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줍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32만4,909원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이 있지요? 활동상황에 보면 방범활동 등 매월 30회인데 매일 합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내려간 예산액이 310만8,000원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것가지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좀 부족하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좀 부족합니다.
김수문위원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범활동을 월 몇 회쯤 합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매일은 안 하고 한 2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방범활동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를 차려놓고 거기서 자고, 영농철에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겨울철은 하고 한 20일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 그래요. 많이 하는데 단밀은 가보니까 방범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하여튼 면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수의 건,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말이 안 나도록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계약현황을 보면요, 4페이지, 5페이지에 총 22건의 공사를 하셨는데 주로 지역에서 수해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장비나 업체를 지역 것이나 가까운 면에 것을 쓰시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관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관내가 아니고 가까운 면에 것을 쓸 것 아닙니까? 단밀면에 없으면 안계나 가까운 면에 것을 쓰시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업체를 지적은 안 하겠는데 보니까 단밀하고 완전 극과 극인 업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나 방수 같은 특이한 사항이 가까운 면에 없어서 쓴 것도 아니고 철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주면 분명히 말썽이 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정말 이런 것은 유의하셔야 되고, 사실 요즘 일거리도 없는데 해당 단밀면이나 가까운 인근 면에, 수의계약 할 때 항상 말썽 납니다만 이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 늘 면정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라고 있습디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단밀면에는 축산농가가 대략 몇 가구쯤 됩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지금 120호 정도 됩니다.
윤광식위원
아, 많네요. 그러면 분리를 했을 때 소, 돼지, 닭, 소가 얼마정도 되고…….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저희들은 지금 돼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닭도 없고 거의 다가 소입니다.
윤광식위원
축분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축분처리는 실내 퇴비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내 저장을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윤광식위원
120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 많지 싶은데 그 처리관계가 저희들이 굉장히, 그러면 발효를 해가지고 농가에 비료로 쓰고 있는지, 그 상태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지금 농가에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속성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업소마다 퇴비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다는 없습니다. 세밀한 것은 산업계장이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산업계장이…….
박만진위원장
예, 산업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축사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분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거기서 흘러나오는…….
안 나오게 관리합니까?
축산업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의성군으로 봐서는 수익이 엄청난데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녹색체험마을이 있지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윤광식위원
그 동네를 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나가봤는데 지금 이용하는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지금 녹색체험마을은 저희들 위중3리에 2005년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서 금년 6월말 정도 되면 내방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아, 지금 준비중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면 시설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는 것은 없고?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지금 기반정비사업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것을 준비한다고 주민들 사이에 여론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오지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 기관에서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데 홍보도 좀 해주시고, 면장님 안사 계시다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안사에 있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안사 계실 때하고 단밀 갔을 때하고 틀린 점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두 군데 다 개발의 여지는 많지만, 또 안사는 좀 조용하고 산지를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단밀은 미맥을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원이 쌀, 보리농사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농외소득 증대에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밀은 농민회라든지 이런 여론도 많고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하려면 주민의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등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마침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주민들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주력을 가지고 면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업무추진실적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에 9쪽 보면 사랑방 좌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장소하고 기간에 경로당 및 리장댁, 회관 등,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인데 이것이 각 마을단위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마을단위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마을단위에 각 1회 이상입니까? 여기 지금 해놨는 것이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3페이지에 주민 참여확대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마을 순회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특수시책 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군의원만 안 들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특수시책 이것은 단위조합장, 지서장 해가지고 관내 유관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민원접수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걸 날짜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수시책은 그렇고 앞에 3페이지 말씀드린 것은 수시로 그냥 출장 지도방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 보면 지난해에 마을 순회간담회를 18회 개최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특수시책에도 보면 이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께서 유인물을 만드시는데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인물 만드실 때 신경을 좀 더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미터나 헥타르, 그램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면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대로 하시데요.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에 1농가 60평, 농가형 저온저장고 신축 1농가 15평,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또 되어야 되고 유인물을 만들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도 결국 방범활동 등 매월 30회, 30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명이 과연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한다라는 내역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고 그냥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내 놨는 것뿐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린다면 신문사별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경북일보 밑에 두 번째 보면 대구매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대구매일신문이 있습니까? 지금 매일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겁니까? 대구매일이라고 따로 거기서는 봅니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이것은 매일신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 하나라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내놓는 자료가 돼야 되지,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지금까지도 면장님이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정말 성의 있게 위원님들 앞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의원님들 하고 어떤 행사든지 많은 의논을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면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물론, 작년도에 면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단밀도 재무부령 하고 업체가 한 10개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18개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했는 실적을 보면 이쪽에 가음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와서 수의계약을 두 건이나 했는지, 안 그래도 시끄러운 동네에 지역업체가 말썽 없도록, 이것은 지역업체들이 알면 면사무소가 좀 안 시끄럽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점을 좀 잘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될 수 있으면 수의는 지역업체를 줘야되지, 턱도 아닌 동부 쪽에 가음 사람을 두 건 줬는 것을 주민들이 알 때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좀 잘 해주십시오. 물론 면장님이 했는 일은 아닙니다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홍수종단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최상출 부 면 장 김영대 재정복지담당 김승호 민원관리담당 윤진섭 산업경제담당 김철년
박만진위원장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최상출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기 의회가 개원된 후 1년 동안 저희 면 행정을 대가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날들이 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신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지역경제개발비 계약현황에 보면 검곡리 농로포장은 예산금액이 1,980만원, 설계금액이 1,980만원인데 이것은 관급자재 제외한 도급비가 1,000만원 이하이지요?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도급액은 938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도급액, 관급액,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면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공사금액에 말입니까?
김수문위원
공사금액이 지금 1,980만원 아닙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산액이 1,98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1,980만원 중에 관급이 관급자재 아닙니까. 그죠?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그렇지요.
김수문위원
1,000만원, 도급비가 98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해가지고 계약금액, 관급자재대 해서 여기 나와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 그 옆에, 옆으로 돼 있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김수문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신문구독이 8개입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봤는 게 8개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축산신문 하는 것은 어떻게 가장 많이 보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한 부씩 주는 겁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그것은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수문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보조가 있답니다.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 오지에서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신평면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됩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지금 5개월, 정확하게 오늘 4일이니까 10한, 22일자니까 5개월 조금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현황파악이 좀 됐습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어지간히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됐습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윤광식위원
면민들 지금 얼마쯤 됩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면민이 지난 통계로 1,041명입니다.
윤광식위원
노인은 몇 프로쯤 됩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노인은 한 24%됩니다.
윤광식위원
농가에 빈집이 많지요?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빈 농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빈 농가 철거하고 이런 것은 지금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그런데 빈 농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사실 국도변에 보기 싫고 해서 철거를 한 동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객지에 대구, 서울 가 있는 분들이 그것도 돈이 되는 줄 몰라도 안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입니다.
윤광식위원
맞습니다. 흉물은 제거할 수 있더라도 어지간한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신평면에 간이상수도가 13개소요?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더 많지요?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전체 19개소입니다.
윤광식위원
수질의 상태라든가 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배수지 청소를 하지요?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배수지 청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윤광식위원
배수지 청소를 하게 되면 그 퇴수 안 있습니까? 청소한 물, 그것은 먹을 수는 없고 하니까 퇴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배수지 청소는, 배수지는 보면 전부 다 FRP가 주종입니다. 주종인데 퇴수관은 제일 밑에 붙었습니다.
윤광식위원
붙었습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밑에 붙었기 때문에 청소해서 좍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배수지는 보통 인가와 떨어져 있는 산 중턱이라든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소해도 그 물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윤광식위원
청소할 때 면장님이 한 번 입회한 적이 있습니까?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입회 못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면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보십시오. 이제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퇴수처리가 양동이로 퍼 올려야 됩니다. 탱크 속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한 다음 그 물을 먹는 관로로 내 보낼 수는 없고 바로 퍼내야 됩니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관로가 아니고 퇴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따로 있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퇴수관이 어느 정도 위에 와서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는 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입니다만 퇴수 밸브가 한 15㎝ 정도 높아서 퇴수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간부회의 때라도 한 번 면장님들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퇴수 처리하는 밸브를 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을 하십시오.
상출
최상출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정대영 부 면 장 오병희 재정복지담당 박형진 민원관리담당 우동부 산업경제담당 소재덕
박만진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안계면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제4회 동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제5기 의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전개한지도 벌써 1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축하와 더불어 그동안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와 평소 저와 안계면에 베풀어주신 배려와 후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신당들 용배수로 공사에 계약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이게 관급자재가 빠졌는지, 어떻게 수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대덕지 호우피해 복구공사,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면장님, 찾았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김수문위원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급자재 비용이 안 나왔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신당들 용배수로 공사는 암반관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이 가동 중에 갑자기, 모심기하는 과정에서 관이 터져 가지고 긴급히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공사가 집행이 되다보니까, 긴급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당부 드립니다.
김수문위원
그 밑에 대덕지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 수해 때문에 복구공사인데요.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공사 중에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늘어난 그런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김수문위원
아, 추가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면장님, 총 사업비가 30 몇 건 중에 입찰도 있고 수의가 더 많은데, 수의가 그렇게 된 게 지금 한 5개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된 것이지요?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업무보고도 시원스럽게 잘 해 주셨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쪽을 한 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증지수입이 얼마입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1,204만9,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맞지요?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14쪽 한 번 넘겨보십시오.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수수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1,164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면장님 주머닛돈 보태서 넣어 놨는 겁니까, 아니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확실한 분이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담당들이 준비하는데 잘못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신원호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는 일치됐더라고, 정 면장님이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섬세하게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권광호 부 면 장 김월선 재정복지담당 최영희 민원관리담당 김태회 산업경제담당 마창운
박만진위원장
단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단촌면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평소에도 저희 단촌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면민의 복지와 소득증대, 열린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단촌면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도 아주 좋고 특히, 자동이체 실적이 시골인데도 65.5%나 자동이체 실적을 올려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화산서원 진입로 있지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김수문위원
여기에 공사기간이 12월부터 1월 달까지인데, 이게 동절기 공사인데, 어떻게 동절기 중지기간 내에 공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작년에는 공사중지가 12월 20일자로 했는데, 작년에 기온이 너무 따뜻하고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단촌에는 공사 건수가 참 많네요? 특별히 수의 건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지역업체들은 없지요?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김수문위원
예, 이런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업무보고도 시원스럽게 잘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0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증지수입이 얼마입니까? 547만2,000원?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547만2,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아, 맞습니까?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14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506만5,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이 금액이 한 40여 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서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면장님 주머니 것을 여기 채워 넣어서 예산을 내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면장님 이만큼 내 놓을 돈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아, 이것은 주민등록 분실신고하고 농지전용 관계를 앞에는 넣고 뒤에는 순수한 증지…….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료가 미비한 겁니다. 그 자료를 같이 넣어서 금액 자체는 이 금액과 뒤에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마디 덧붙여 드린다면 좀 더 성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더라도 지역의원님들 하고 하나하나 의논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12시08분 감사종료